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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3, 2025

21년차 특허 전문가가 공개하는 창업자의 특허 생존 전략

창업자가 특허판례를 읽어야 하는 이유와 실전 가이드

변

21년차 특허 전문가

글로벌 빅테크 특허소송 베테랑 • 실전 가이드

"우리 앱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데, 혹시 다른 회사 특허를 침해하는 건 아닐까?"

변리사로서 지난 21년간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로펌에서 수백 건의 특허소송과 라이선스 협상을 담당하면서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입니다.

애플 vs. 삼성의 전 세계 특허 전쟁부터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마이크로소프트의 안드로이드 라이선스 프로그램까지... 수조 원 규모의 특허 분쟁 최전선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창업자들이 가진 특허에 대한 두려움 대부분이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특허명세서에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침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이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동시에 창업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글은 제가 글로벌 특허 분쟁 최전선에서 쌓은 21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창업자와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시각에서 정리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복잡한 법리나 이론보다는, 실제 소송에서 어떤 논리로 승부가 갈렸는지, 수십억 원 규모의 라이선스 협상에서 어떤 포인트가 핵심이었는지, 그리고 이를 여러분의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1부: 왜 창업자가 특허판례를 읽어야 할까?

1.1 변호사에게만 맡기면 안 되는 이유

많은 창업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허는 변리사/특허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 비용의 현실

빅테크 기업의 경우: 연간 특허 소송 비용 수백억 원
하지만 중소기업 대상 소송: 평균 5천만 원 ~ 2억 원 수준
창업자가 기본 판단력을 갖춘다면: 70% 이상 비용 절약 가능

⏰ 시간의 현실

대형 특허 분쟁: 평균 2-3년 소요
하지만 초기 대응 방향 결정: 첫 30일이 결정적
기본 지식 있는 창업자: 1주일 내 초기 방향 설정 가능

🎯 전략적 관점의 차이

변호사: "법적 리스크 최소화" 중심
창업자: "사업 기회 최대화" 중심
특허소송 베테랑의 조언: 두 관점의 균형이 승부 결정

1.2 특허판례가 주는 실전적 가치

Case Study 1: 애플 vs. 삼성 디자인 특허 분쟁 관찰 기록

2012년부터 시작된 이 분쟁을 특허 업계 전문가로서 지켜보면서 놀란 것은, 실제 승부를 가른 것이 기술 특허가 아니라 디자인 특허와 사용자 경험이었다는 점입니다.

쟁점: 스마트폰의 둥근 모서리, 홈버튼 배치, 아이콘 격자 배열

애플의 전략: 기술이 아닌 '전체적인 느낌'으로 승부

삼성의 대응: 개별 요소의 차이점 강조

최종 결과: 애플 승소, 하지만 배상액은 초기 요구의 1/10 수준

창업자들이 놓치는 포인트: 기술 특허만 걱정하고 디자인 특허나 UI/UX 특허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디자인 특허가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Case Study 2: 구글 vs. 오라클 자바 API 분쟁 (10년 전쟁) 분석

특허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분쟁 중 하나로, 10년간 지켜본 결과입니다.

쟁점: 안드로이드에서 자바 API 사용이 저작권 침해인가?

1심: 구글 승소 (API는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님)

항소심: 오라클 승소 (API도 저작권 보호 대상)

연방대법원: 구글 승소 (공정 이용 인정)

핵심 교훈: 같은 사실관계라도 법원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

1.3 특허판례가 알려주는 4가지 핵심 정보

① 실제 침해 기준이 무엇인지

명세서에 비슷한 내용 ≠ 침해
청구범위의 모든 구성요소 포함 = 침해 가능성

② 회피 설계(Design Around)의 방향

어떤 부분을 바꾸면 침해를 피할 수 있는지
경쟁사는 어떤 방식으로 회피했는지

③ 특허의 실제 효력 범위

특허권자도 주장할 수 없는 영역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

④ 분쟁 시 예상 비용과 기간

실제 소송 진행 과정과 결과
화해 조건과 라이선스 비용 수준

2부: 창업자들의 5가지 특허 오해 바로잡기

오해 1: "특허 검색해보니 비슷한 게 있어서 우리 사업은 불가능해"

실제 판례: 퀄컴 vs. 애플 라이선스 분쟁 (2017-2019) 분석

이 케이스를 업계 전문가로서 면밀히 관찰하면서 깨달은 것은, "특허 검색에서 비슷한 것이 나온다"와 "실제 침해 성립"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상황:

애플이 아이폰에 퀄컴 칩셋 사용 중단 선언
퀄컴의 수천 건 특허 vs. 애플의 회피 설계 시도

결과:

2년간의 치열한 분쟁 후 화해
애플이 퀄컴에 45억 달러 지급 + 6년간 라이선스 계약
하지만 애플은 자체 칩 개발로 장기적 독립성 확보

교훈: 단기적으로는 특허 때문에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창의적 해결책이 항상 존재합니다.

오해 2: "우리는 소프트웨어/서비스라서 특허와 상관없어"

실제 판례: 마이크로소프트 vs. 안드로이드 에코시스템 라이선스 전략 관찰

마이크로소프트의 안드로이드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업계 전문가로서 분석한 사례입니다.

MS의 주장: 안드로이드가 MS의 소프트웨어 특허 600여 건 침해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제조사: 소송 대신 라이선스 계약 선택

라이선스 비용: 디바이스당 5-15달러

핵심 포인트

MS는 구글을 직접 소송하지 않음 (오픈소스 특성상 어려움)
대신 제조사들과 개별 계약 (삼성, LG, HTC 등)
소프트웨어 특허도 하드웨어 제조사에게 영향

교훈: "우리는 소프트웨어만 한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일수록 다양한 각도에서 특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해 3: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과 정확히 똑같지 않으면 침해가 아니야"

핵심 개념: 균등론 (Doctrine of Equivalents)

특허법에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 중 일부 구성이 다르더라도 그 "기능, 구현원리(방식), 결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내면 침해로 봅니다.

균등론의 정확한 이해

균등론은 단순히 "비슷하면 침해"가 아닙니다. 기능, 구현원리(방식), 결과 세 요소가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침해가 성립합니다. 표면적으로 다른 기술이라도 본질적 구현원리가 같다면 균등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제가 담당했던 글로벌 자동차 부품 특허 분쟁

상황: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가 독일 특허권자로부터 차량 서스펜션 특허 침해 주장 받음
특허권자의 요구: "제품 판매 중단 또는 매출의 00% 라이선스"
기업 대표의 첫 반응: "우리는 고무 부싱인데 특허는 금속 스프링이라 완전히 다른데..."

균등론 적용 과정

기능(Function): 노면 충격을 흡수하고 원래 위치로 복원하는 기능 → 동일
구현원리(Way):
- 특허: 금속 스프링의 탄성 변형을 이용한 충격 흡수
- 피고 제품: 고무 탄성체의 탄성 변형을 이용한 충격 흡수
- → 탄성 복원력을 이용한다는 본질적 구현원리는 동일
결과(Result): 차량의 승차감 향상과 부품 보호 → 동일

최종 판단: 금속과 고무라는 재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탄성 변형 후 복원력을 이용하여 충격을 흡수한다는 본질적 구현원리가 동일 → 균등 침해 인정

타협점: 매출의 0%로 라이선스 합의 (소송 비용 고려 시 합리적 선택)

핵심 교훈: 재료나 외형이 달라도 동일한 물리적 원리(탄성 복원력)를 이용한다면 균등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료 변경만으로는 특허 회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해 4: "우리가 독립적으로 개발했으니까 문제없어"

특허법의 핵심: 선출원주의

저작권과 달리 특허는 "누가 먼저 개발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출원했는가"가 중요합니다.

Case Study: 제가 자문한 핀테크 스타트업의 실제 사례

배경:

2년간 개발한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시리즈A 투자 직전, 경쟁사가 특허 침해 경고장 발송
조사 결과: 경쟁사가 3개월 전 유사 기술 특허 출원

기술적 분석

스타트업 기술: 분산원장 + AI 기반 사기탐지
경쟁사 특허: 분산원장 + 규칙기반 사기탐지
핵심 차이: AI vs. 규칙기반 접근법

결과:

기술적 차별성 인정받아 투자 유치 성공
하지만 방어용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에 추가 투자 필요
교훈: 독창적 개발도 기존 특허와의 관계 분석 필수

오해 5: "특허 분쟁은 무조건 수억 원이 들어"

21년간 특허소송 경험에서 본 실제 분쟁 해결 방법과 비용

글로벌 빅테크 vs. 빅테크 수준:

해결 방법	실제 비용	소요 기간	성공 확률	비고
무효심판	1-5억원	12-18개월	35-45%	전문가 증인 비용 포함
연방법원 소송	5-50억원	2-4년	50-60%	미국 기준
라이선스 협상	매출의 1-12%	3-12개월	80-90%	합의 가능성 높음

중소기업 대상 실제 분쟁 수준:

해결 방법	실제 비용	소요 기간	성공 확률	제가 경험한 사례
무효심판 청구	3천-8천만원	8-12개월	40-50%	선행기술 발굴이 핵심
비침해 확인	2천-5천만원	4-8개월	60-70%	기술적 차이점 입증
라이선스 협상	매출의 2-5%	1-4개월	85-95%	대부분 협상으로 해결
회피 설계	개발비의 20-50%	3-12개월	90-95%	가장 확실한 방법

3부: 특허판례 읽기 실전 가이드

3.1 판례를 읽기 전 준비사항

① 기본 용어 숙지

청구범위: 특허권의 실제 보호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선행기술: 특허 출원 전 이미 알려진 기술
진보성: 기존 기술에 비해 개선된 정도

② 필요한 도구

KIPRIS (한국특허정보원): 무료 특허 검색
Google Patents: 해외 특허 검색
법원 판결문 검색: 대법원 홈페이지

3.2 판례 읽기 5단계 프로세스

1단계: 사건 개요 파악 (5분)

✅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했는가?
✅ 어떤 특허가 문제되었는가?
✅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반박은 무엇인가?

2단계: 특허 내용 이해 (10분)

✅ 특허의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
✅ 청구범위의 주요 구성요소는?
✅ 우리 제품/서비스와 비교점은?

3단계: 쟁점 분석 (10분)

✅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은?
✅ 특허 무효 사유는 없었는가?
✅ 손해배상 산정 기준은?

4단계: 법원 판단 논리 (10분)

✅ 법원이 침해를 인정/부정한 이유는?
✅ 균등론 적용 여부와 그 근거는?
✅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은?

5단계: 실무 적용점 도출 (5분)

✅ 우리 사업에 주는 시사점은?
✅ 리스크 회피 방법은?
✅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3.3 판례별 읽기 가이드

A. 침해 판단 관련 판례

B.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판례

3.4 상황별 판례 활용법

상황 1: 제품 개발 전 리스크 검토

활용할 판례 유형: 침해 판단 기준 판례
검토 포인트:

우리 기술과 기존 특허의 차이점
회피 설계 가능성
예상 분쟁 비용과 확률

실무 체크리스트

□ 핵심 특허 3-5건 선별
□ 각 특허별 침해 가능성 점수화 (1-10점)
□ 고위험 특허 대응 방안 수립
□ 회피 설계 비용 vs. 라이선스 비용 비교

4부: 실전 적용을 위한 도구와 리소스

4.1 무료 도구 활용법

① KIPRIS (특허정보넷)

주소: www.kipris.or.kr
활용법: 키워드 검색 → 패밀리 특허 확인 → 법적 상태 점검
팁: 출원인별 검색으로 경쟁사 특허 현황 파악

② Google Patents

주소: patents.google.com
장점: 전 세계 특허 통합 검색
활용법: 영문 키워드로 글로벌 특허 동향 파악
팁: 인용/피인용 관계로 핵심 특허 발굴

③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주소: portal.scourt.go.kr
활용법: 사건번호나 키워드로 판례 검색
팁: 같은 특허의 하급심 판결도 함께 확인

4.2 판례 분석 템플릿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내용]
- 당사자: [내용]
- 특허번호: [내용]
- 기술분야: [내용]

[쟁점 분석]
- 주요 쟁점: [내용]
- 원고 주장: [내용]
- 피고 반박: [내용]
- 법원 판단: [내용]

[비즈니스 임팩트]
- 우리 사업 관련성: [내용]
- 리스크 수준: [내용]
- 대응 방안: [내용]
- 후속 조치: [내용]

4.3 전문가 협업 가이드

언제 변리사/특허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까?

21년 경험으로 본 역할 분담의 현실

창업자가 직접 처리 가능한 영역 (제가 추천하는 범위)

기초적인 특허 검색과 경쟁 현황 파악
판례의 기본적인 이해와 사업 시사점 도출
초기 리스크 평가와 우선순위 설정
회피 설계의 방향성 검토

반드시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

구체적인 침해 여부의 법적 판단 (리스크: 오판 시 수억 원 손실)
무효심판이나 소송 등 법적 대응 (전문성 필수)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및 협상 (함정 조항 다수)
해외 특허 분쟁 대응 (각국 법률 차이 복잡)

5부: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액션 플랜

5.1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일 (30분)

Step 1: 우리 사업 키워드 리스트업 (10분)

핵심 기술: ________________
비즈니스 모델: ________________
주요 기능: ________________
경쟁사: ________________

Step 2: KIPRIS에서 기본 검색 (15분)

위 키워드들로 특허 검색
최근 3년 내 출원 특허 위주로 확인
출원인이 대기업인 특허 3-5건 선별

Step 3: 첫 번째 판례 선택 (5분)

선별한 특허 중 1건 선택
해당 특허 관련 분쟁 사례 검색
판례문 다운로드

5.2 이번 주 내 완료할 일 (2시간)

Day 1-2: 판례 읽기 실습

선택한 판례를 5단계 프로세스로 분석
분석 템플릿 작성
우리 사업에 미치는 영향 정리

Day 3-4: 경쟁사 특허 현황 파악

주요 경쟁사 3곳의 특허 포트폴리오 조사
각 사별 핵심 특허 1-2건씩 선별
우리 기술과의 차이점 분석

Day 5: 리스크 매트릭스 작성

고위험/고영향: 즉시 대응 필요
고위험/저영향: 모니터링 강화
저위험/고영향: 예방 조치 수립
저위험/저영향: 정기 점검

🚀 후발주자를 위한 핵심 특허전략: 주변 상용화 특허 확보

21년간의 경험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후발주자 전략을 공유하겠습니다.

후발주자의 역제소 전략: 실제 성공 사례

선두주자가 핵심 특허를 모두 선점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선두주자가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주변 기술 특허를 확보하면 협상력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전략의 핵심: 선두주자의 핵심 특허를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 제품화 시 필요한 보완기술을 선점

실제 사례:

A사가 핵심 알고리즘 특허 보유
후발주자 B사가 실시간 최적화, UI 개선, 전력 효율화 특허 확보
A사 제품 상용화 시 B사 특허 필수 → 크로스 라이선스 협상 성공

주변 상용화 특허 발굴 전략

1단계: 선두주자 제품 분석

✅ 기존 제품의 기술적 한계점 파악
✅ 사용자 불만사항과 개선 요구 분석
✅ 상용화를 위한 필수 보완기술 식별

2단계: 주변 기술 영역 탐색

✅ 성능 최적화 기술 (속도, 정확도, 효율성)
✅ 사용자 경험 개선 기술 (UI/UX, 접근성)
✅ 시스템 안정성 기술 (보안, 호환성, 확장성)
✅ 비용 절감 기술 (제조공정, 재료, 에너지)

성공하는 주변 특허의 3가지 조건

필수성: 선두주자가 제품 완성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
독창성: 기존 기술 대비 명확한 차별점과 진보성 보유
적용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

실전 포트폴리오 구축 로드맵

Phase 1: 방어막 구축 (6-12개월)

선두주자 핵심 특허 주변의 개선기술 3-5건 출원
사용자 편의성, 성능 향상 관련 특허 확보

Phase 2: 역제소 무기 완성 (12-18개월)

선두주자가 차세대 제품에서 사용할 기술 선점
업계 표준화 과정에서 필수 특허 지위 확보

Phase 3: 협상력 극대화 (18-24개월)

특허 인용도와 기술 영향력 증대
크로스 라이선스 또는 특허 풀 참여 협상

후발주자 특허전략 체크리스트

□ 선두주자 제품의 기술적 약점 3가지 이상 식별
□ 해당 약점 해결을 위한 특허 출원 계획 수립
□ 상용화 필수기술 중 공백 영역 발굴
□ 차세대 기술 트렌드 대응 특허 기획
□ 역제소 시나리오별 협상 전략 수립
□ 특허 포트폴리오 가치 평가 및 갱신 계획

기억하세요: 후발주자라고 해서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선두주자의 기술적 한계와 시장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오히려 더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결론: 특허판례, 이제 전략적 도구입니다

21년간 글로벌 특허 분쟁 최전선에서 일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특허는 창업자에게 장벽이 아니라 게임의 룰북입니다.

애플 vs. 삼성의 수조 원 분쟁부터 작은 스타트업의 수천만 원 협상까지, 모든 특허 분쟁에는 명확한 패턴과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단순히 특허를 피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를 경쟁 우위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허소송 베테랑으로서 전하는 3가지 핵심 인사이트

1. 정보 격차가 승부를 결정합니다

같은 특허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짐
경쟁사보다 먼저 핵심 판례를 파악한 쪽이 주도권 확보
변리사/변호사와의 협업에서도 기본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된 조언 받을 수 있음

2. 모든 특허에는 우회로가 존재합니다

21년간 단 한 건도 완벽하게 막힌 길은 없었음
기술적 창의성 + 법적 이해 = 새로운 기회 창출
오히려 특허 제약이 더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음

3. 특허는 협상 테이블의 칩입니다

침해든 비침해든, 결국 대부분은 협상으로 해결
상대방의 특허 약점을 파악한 쪽이 유리한 조건 확보
방어용 특허 포트폴리오는 선택이 아닌 필수

마지막 조언

이 글을 읽고 계신 창업자 여러분, 특허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구글이 모토로라를 125억 달러에 인수한 이유도, 애플이 수백 건의 특허소송을 감수하면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는 이유도, 결국 특허가 사업의 핵심 전략 요소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읽기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목표는 이를 바탕으로 더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우리 제품 관련 핵심 특허 5건 선별하기
□ 주요 경쟁사의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하기
□ 첫 번째 특허판례 완독하고 분석하기
□ 사내 IP 전략 수립 계획 세우기
□ 신뢰할 수 있는 특허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하기

21년 경험의 노하우가 여러분의 성공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 리소스

필수 북마크

KIPRIS 특허정보넷: www.kipris.or.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portal.scourt.go.kr
Google Patents: patents.google.com
특허청 IP-NAVI: www.ip-navi.or.kr
USPTO 미국특허청: www.uspto.gov
EPO 유럽특허청: www.epo.org

실무 추천 도서

『글로벌 특허전쟁』 - 특허청 (실제 분쟁 사례 중심)
『Patent Strategy for Researchers and Research Managers』 - Wiley
『특허침해소송 실무』 - 박영사 (국내 판례 분석)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 MIT Press

전문가 네트워크

대한변리사회: www.kpaa.or.kr
KINPA 한국지식재산협회: www.kinpa.or.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www.koipa.re.kr
KIPLA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www.kipla.org
한국특허법학회: www.kspl.or.kr

정기 업데이트

이 가이드는 최신 글로벌 특허 분쟁 동향과 판례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실무 경험에서 나온 추가 인사이트와 사례는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 법적 고지 (Legal Notice) ※
본 블로그 포스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This blog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cannot substitute for legal advice on specific matters. Please be sure to consult with a professional regarding individual legal issues.

Saturday, August 23, 2014

애플 v. 삼성 소송비용청구사건의 진실과 특허소송비용 부담원칙

애플 v. 삼성 소송비용청구사건의 진실과 특허소송비용 부담원칙

1. 들어가는 말

’14. 8. 22. 미국과 우리나라 대부분의 일간지와 경제지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비용 청구 소송’에서 미국법원이 애플의 청구를 기각하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짧은 기사가 실렸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의 언론 매체의 기사 내용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한 차이는 법률적으로 지나칠 수 없는 쟁점이었다.

우리나라 언론매체는 대부분 『애플이 청구한 특허소송이 제품의 전체적인 외관이나 이미지 문제에 대한 것으로 매우 예외적인 소송으로 판단되므로 삼성전자는 애플이 사용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고 전하였다. 또 ***신문 인터넷판 기사에서는 말미에 『한편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신청함에 따라 발생한 삼성전자의 각종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260만달러 수준의 채권을 애플이 발행하라고 명령했다』라고 전하였다. 미국 소송절차와 소송비용부담원칙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 기사다.

그러나 미국 뉴스 기사(주1)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가 애플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삼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외관을 고의적으로 모방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삼성의 모방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그 외관이 이미 주지되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등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만큼 삼성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취지라고 보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언론매체가 배포한 뉴스내용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고, 애플과 삼성의 소송비용청구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루시 고’ 판사가 내린 본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적인 내용이므로 우선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송비용부담원칙을 잠깐 소개하고 ‘루시 고’ 판사의 판결내용 중 핵심 논점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2.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부담원칙

가. 법원칙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안의 패소이유나 패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따지지 아니한다. 여기서 소송비용은 재판비용 전액과 대법원 규칙이 정한 변호사 및 변리사 보수를 포함한 당사자 비용을 의미한다.

나. 법정예외

그러나 승소자가 적시제출원칙을 위반하여 소송이 지연하는 등의 법정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해당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미국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부담원칙

가. 원칙

미국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각각의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느 누구도 소송을 성실히 진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금전적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 법정 예외

미국특허법 USC 35 제285조는 “예외적인 사건(exceptional case)”에 한하여 패소자가 “합리적인”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며, 이때 예외적인 사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승소자가 패소자에게 소송에서 고의로 부정행위를 계속하였음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예외는 i) 침해가 아님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특허권자 또는 ii) 침해가 아님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침해자를 제재하여 미국특허소송절차와 실무상 막대한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소송을 중단시키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다. 판례 및 실무

i) 미국 특허법 USC 제285조(예외적인 패소자 부담) 해당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는 주로 소송대리인과 의뢰인간에 주고받은 대화나 의견 등에 담겨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는 비밀보호특권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 객관적인 사실의 입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비밀보호 특권에 따른 보호대상의 다툼이 극렬하여 소송상 증거제출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판사 역시 증거에 의하여 악의적인 부정행위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아니하는 한(‘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로 입증하여야 함), 미국특허소송에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일본 다케다 v. 밀란 특허소송비용청구사건에서 패소자 밀란이 소송 중 부정행위가 존재하였던 점을 인정하여 무려 1700만불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도 있으므로 미국 소송 진행 시 주의가 요구된다.

ii) 미국 순회항소법원 판례는 이러한 악의적인 부정행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기(fraudulent)이고, 계획적(deliberate)이며, 고의적(willful)일 때 한하여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패소자의 고의 행위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런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4. 미국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es)의 이해

미국에서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표와 함께 규정한 란함법(Lanham Act)에 의해 보호된다. 즉 트레이드 드레스는 외관의 식별력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보호된다.

트레이드 드레스가 란함법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하나는 비기능성(non-functionality)이고 나머지 하나는 식별성(Distinctiveness)이다.

비기능성은 트레이드 드레스를 구성하는 형상, 디자인, 색깔, 재질이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기능이나 유용성을 인식하게 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며, 식별성은 상품의 출처로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품의 포장과 달리 상품 자체의 디자인은 내재적 식별력이 없으므로 2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 즉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야 한다. 2차적 의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소비자들 사이에 그 상품의 출처로 주지되어야 한다. 식별성과 관련하여 타인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은 타인의 식별력을 희석시켰는지이다.

란함법에서도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에 한하여 패소자에게 합리적인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판결문 검토의견

가. 관련 사건의 개요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지방법원에서 이미 삼성이 아이폰 외관에 관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es)를 고의적으로 모방하여 애플의 등록 및 미등록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였다는 평결이 있었다. 2013년 6월 6일 애플은 불연듯 삼성에게 특허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원고 애플의 주장

따라서 애플은 삼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함에 있어서 이미 2012년 사건에서 나온 증거와 평결을 이용하여 추가 입증의 부담 없이 i) 삼성이 고의적으로 애플의 아이폰 트레이드 드레스를 모방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ii) 삼성이 알고 의도적으로 모방하였으므로 위법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예외적인 사건에 해당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애플의 아이폰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사용증거들과 소비자 인식도에 대한 조사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 삼성의 주장

반면 삼성은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가 i) 실용적인 기능을 인식하게 하여 보호대상이 아니며, ii) 삼성제품 출시 시점에 소비자들에게 주지하지도 않아 ‘제2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 즉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식별력을 희석시키지도 않았다는 주장도 포함).

라. 루시 고 판사의 판단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사용증거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애플의 아이폰 트레이드 드레스가 유명해진 것은 2011년인 반면, 삼성이 제출한 증거에 의할 때 삼성은 그 한달 전에 이미 스마트폰을 시장에 출시했다는 점을 들어, 비록 삼성이 트레이드 드레스를 고의로 모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삼성이 제품을 출시함에 있어서 트레이드 드레이스를 침해하였을 것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애플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이 고의로 모방한 점은 인정되나 현출된 증거로는 삼성이 악의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애플의 소송 비용을 부담할 정도로 예외적인 사건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이 사건을 들여도 보면 결국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과 입증방법을 포함한 대리인의 공격방어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한다. 이 사건은 원래 본 안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소송비용청구사건이었다. 그러나 쟁점은 단지 소송에서의 부정행위여부를 넘어서 본안의 논점이었던 트레이드 드레스의 인정여부가 재 거론되었다.

6. 기타 기사 내용의 오보?

끝으로 애플이 삼성제품 판매금지 신청을 철회하였었던 사실과 민사소송 전반의 절차 및 소송물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언론매체의 인터넷판 기사 말미에 기재한 “재판부가 애플이 판매금지를 신청함에 따라 발생한 삼성전자의 각종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260만달러 수준의 채권을 애플이 발행하라고 명령했다.”는 취지의 기사는 “애플이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신청 때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을 돌려 줬다”는 의미가 맞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이유로 기사가 이렇게 기재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주1> Jeff Gamet, “Samsung Doesn’t Have to Pay Apple Attorney Fees Because iPhone wasn’t Famous, Aug 21^st, 2014. The Mac Observer New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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