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 심판(IPR)의 배후는 누구? USPTO, 투명성 강화 선언

 

미국의 기술 혁신은 국가 경쟁력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혁신의 과실을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허 시스템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미국 기업의 핵심 기술을 약화시키거나 탈취하려는 숨겨진 세력들이 존재해왔습니다.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바로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용하지만 강력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기술 주권을 지키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결정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놀라운 일인지, 그 핵심 시사점 세 가지를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미국 특허청(USPTO)의 결정이 기술 혁신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상징하는 이미지

1. 첫 번째 시사점: 이것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국가 안보입니다

과거 특허 무효 심판(IPR, 연방 법원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특허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특허청 내에서 진행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할 때 ‘실질적 이해당사자(Real Party in Interest, RPI)’를 공개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적 요건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USPTO의 존 스콰이어스(John A. Squires) 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RPI 공개 요건을 ‘국가 안보 조치’로 격상시켰습니다.

USPTO는 단순히 규칙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이전까지 어둡게 방치되었던 방에 불을 환하게 켠 것과 같습니다. 기존의 완화된 기준이었던 ‘SharkNinja’ 판례를 폐기하고, 더 엄격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Corning Optical’ 판례를 선례로 복원함으로써, 누가 특허에 이의를 제기하는지 아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 청원의 배후에 누가 자금을 대고, 누가 지시하며, 궁극적으로 누가 이익을 얻는지 명확히 밝히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핵심 기술과 지적 재산이 적대 세력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스콰이어스 청장은 메모를 통해 이 조치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RPI 요건은 단순한 절차적 안전장치로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조치로서 기능합니다. PTAB 절차의 무결성은 청원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즉 누가 자금을 대고, 지시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지를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 사슬의 불투명성은 착취를 조장하고, 미국 법률, 규제 및 이익에 반하는 기술 이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특허 시스템의 무결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뿐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혁신 기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2. 두 번째 시사점: 해외 적대 세력은 이미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USPTO의 결정은 막연한 우려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USPTO의 메모는 외국의 국가 연계 단체들이 이미 불투명한 투자 구조를 이용해 미국 특허 시스템을 은밀하게 공격해왔다는 사실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소송을 통해 미국 기업을 괴롭히거나, 더 나아가 미국의 핵심 지적 재산에 대한 접근권이나 영향력을 획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메모는 위협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 핵심 기술 분야 공격: 이들의 공격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첨단 소재 등 미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술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 제재 대상의 연루: 미 상무부의 ‘entity list(수출 통제 명단)’를 포함해 해외자산통제국(OFAC), 무역대표부(USTR) 등 다양한 미국 정부의 감시 목록에 오른, 즉 미국의 국가 안보나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지정된 단체들이 연루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 공격 규모의 폭로: 특히 메모는 이 위협의 엄청난 규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DJI, 화웨이(Huawei), SMIC와 같은 기업들이 2019년에서 2024년 사이에만 수십 건의 특허 무효 심판(IPR)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사건 번호까지 일일이 나열하며 폭로했습니다. 이것은 산발적인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특허를 겨냥한 체계적이고 대규모적인 캠페인이었습니다.

3. 세 번째 시사점: 오래된 규칙의 부활이 거대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조치가 더욱 놀라운 점은 완전히 새로운 법이나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USPTO는 복잡한 입법 과정 없이, 기존의 관행이었던 ‘SharkNinja’ 판례를 폐기하고 과거의 엄격한 기준인 ‘Corning Optical’ 판례를 부활시키는 단호하고 명쾌한 방식으로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특허 소송을 제기하려는 잠재적 청원인들, 특히 불투명한 해외 자금과 연계된 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제 더 이상 배후를 숨긴 채 익명의 대리인을 내세워 미국 기업을 공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해외 자금의 지원을 받는 도전자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합니다. 자신들의 연관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사와 기각의 위험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아예 도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표적이 된 미국 혁신가들에게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호막을 제공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결론: 투명성이 혁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USPTO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정적 변경을 넘어, 미국의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곧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길이라는 명확한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국의 혁신을 위협하던 세력들에게 이제 ‘그림자 속에 숨을 곳은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바로 ‘미국의 혁신 기관(America’s Innovation Agency)’의 심장부에서 보낸 셈입니다.

혁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지금, 우리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또 어떤 ‘보이지 않는 규칙’을 바로잡아야 할까요? 이번 결정은 그 첫걸음일 뿐입니다.

 

존 스콰이어즈 USPTO 신임 청장 취임, 미국 특허 정책의 핵심 변화

 

존 스콰이어즈 신임 USPTO 청장, 미국 IP 정책의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다

‘Born Strong’ 특허 철학부터 소송 자금 투명성 강화까지, 그의 정책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새로운 USPTO 청장, 무엇이 달라질까요? 최근 임명된 존 스콰이어즈 청장이 미국 지식재산(IP)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의 핵심 정책 방향과 이것이 국내 기업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소송 자금 투명성’ 문제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파헤쳐 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특허청(USPTO)의 수장이 바뀐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나요? 그냥 ‘기관장 한 명이 바뀌는구나’ 하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미국 특허청장은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PAS)로, ‘상무부 지식재산 담당 차관’을 겸하는 고위직이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급에 해당할 만큼 그 위상과 권한이 막강합니다.

최근 존 A. 스콰이어즈(John A. Squires) 신임 청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미국 IP 정책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는 상원 청문회와 서면 답변에서 “미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기관으로 복원하겠다”는 야심 찬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의 정책 방향이 이전과는 사뭇 달라서 우리 기업들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콰이어즈 청장이 그리는 큰 그림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1. 특허 품질 제고와 ‘Born Strong’ 철학

스콰이어즈 청장이 가장 먼저 내세운 핵심 과제는 바로 처음부터 강력한 권리로 등록되는 ‘Born Strong’ 특허 정책입니다. 부실 특허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막고, 진정한 혁신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인데요, 이를 위해 두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 AI 기반 선행기술 검색 강화: 민간에서는 이미 AI로 특허 무효 자료를 찾고 있는데, 심사관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초기 심사 단계부터 품질을 확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2. 후속 검토 절차 활성화: 특허 등록 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등록 후 검토(post-grant review)’나 ‘제3자 정보 제출’ 같은 제도를 적극 장려해서, 부실 특허가 시스템 내에서 빠르게 걸러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알아두세요!
‘Born Strong’ 철학은 단순히 심사를 깐깐하게 하겠다는 의미를 넘어, 특허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입니다.

 

2. 심사 적체 해소 및 국제 정책 강화

그는 고질적인 문제인 특허 심사 적체 해소와 국제 무대에서의 IP 리더십 회복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 인력 보강과 해외출원 관리: 단순히 심사관을 충원하는 것을 넘어, 무역대표부(USTR)와 협력해 과부하를 유발하는 해외 출원을 식별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이 자발적으로 심사를 미루도록 유도하는 제도도 고려 중입니다.
• 무역 협정 내 IP 조항 강화: USTR, 국무부와 협력하여 무역 협정에 강력한 IP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기존 조항의 이행을 철저히 감독할 예정입니다.
• 외국 적대 세력 견제: 외국 경쟁국의 소송 자금 지원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특허 분쟁을 넘어 지정학적 차원의 IP 전략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3. PTAB 운영의 균형과 투명성 회복

그의 개혁 의지는 특허심판원(PTAB) 운영 방안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PTAB이 의회의 본래 취지에 맞게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전 청장 대행이었던 코크 스튜어트와는 다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쟁점	스콰이어즈 신임 청장	종전 정책 방향
PTAB 재량적 기각	의회가 부여하지 않은 범위에서 재량적 기각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권한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입장.	소송 효율성 등을 이유로 재량적 기각 권한을 폭넓게 행사하는 경향.
자금 출처 투명성	외국 경쟁국의 소송 자금 지원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 PTAB에서도 실질적 이해당사자 및 자금 제공자 공개 강화.	상대적으로 소송 자금 출처 공개에 대한 규제나 감독 의지가 약했음.

 

4. 소송자금 투명성 논쟁

스콰이어즈 청장이 ‘소송 자금 투명성’을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최근 미국 IP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중국 Purplevine IP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Purplevine IP 사건

중국계 IP 컨설팅 회사인 Purplevine이 미국 내 특허 소송에 직접 소송자금을 지원하여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 특허 소송을 벌인 사건입니다. 이는 델라웨어 연방법원 판사가 소송 자금 출처 공개를 명령하면서 Purplevine의 개입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건을 주도한 Synergy IP 설립자가 삼성전자 전직 IP 센터장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특허 분쟁을 넘어 전직 임원의 기밀 유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건은 ‘산업 스파이’와 ‘국가 안보 위협’ 문제로까지 비화했습니다. 최근 Purplevine은 한국 LG이노텍으로부터 LED 특허를 인수한 LEKIN반도체와 협력해 글로벌 소송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3자 소송 자금 지원(TPLF) 규제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규제 강화론자들은 외국 자본이 미국 사법 시스템을 악용해 기술 탈취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자금 출처 공개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스콰이어즈 청장은 TPLF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국가 안보를 위해 ‘투명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과거 ‘IP 자산담보 금융’ 모델을 설계했던 ‘금융 혁신가’에서 이제는 미국 ‘IP 시스템 전체의 수호자’로 역할이 바뀌면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재정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앞으로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진행하거나 자금을 조달할 때, 자금의 출처와 실질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의무가 크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 정부와 연관된 자금의 경우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입니다.

 

신임 USPTO 청장 정책 핵심 요약

특허 품질 우선: ‘Born Strong’ 철학을 기반으로 초기 심사부터 강력하고 신뢰도 높은 특허 창출에 집중합니다.

PTAB 개혁: 과도한 재량적 기각을 제한하고 절차의 균형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투명성 강화:

특히 외국 자본의 소송 개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규제하고 자금 출처 공개를 강화합니다.

시스템 효율화: AI 도입 및 해외 출원 관리를 통해 심사 적체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미국 IP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존 스콰이어즈 청장의 가장 큰 정책 변화는 무엇인가요?

A: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특허심판원(PTAB)의 재량적 기각 권한 행사를 제한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 둘째, Purplevine 사건을 계기로 외국 자본의 소송 개입에 대한 투명성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Q: ‘Born Strong’ 특허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강한’ 특허를 의미합니다. AI 기반의 선행기술 검색을 강화하고 등록 후 검토 절차를 활성화하여, 부실 특허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처음부터 법적 안정성이 높은 강력한 특허를 만들겠다는 정책 철학입니다.

Q: TPLF(제3자 소송 자금 지원)에 대한 신임 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 TPLF 자체를 금지하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자금 출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경쟁국이나 정부와 연관된 자금이 미국 내 특허 소송에 개입하여 기술을 탈취하거나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존 스콰이어즈 신임 청장의 취임은 미국 IP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한 효율성 제고, PTAB 운영의 균형 확보,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IP 집행 강화라는 세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정책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특히 외국 자본의 소송 개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그의 확고한 의지는 우리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러한 변화는 발명가에게는 더 신뢰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에게는 부실 특허로 인한 소송 부담 경감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만이 다가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