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술 혁신은 국가 경쟁력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혁신의 과실을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허 시스템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미국 기업의 핵심 기술을 약화시키거나 탈취하려는 숨겨진 세력들이 존재해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결정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놀라운 일인지, 그 핵심 시사점 세 가지를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첫 번째 시사점: 이것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국가 안보입니다
과거 특허 무효 심판(IPR, 연방 법원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특허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특허청 내에서 진행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할 때 ‘실질적 이해당사자(Real Party in Interest, RPI)’를 공개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적 요건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USPTO의 존 스콰이어스(John A. Squires) 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RPI 공개 요건을 ‘국가 안보 조치’로 격상시켰습니다.
USPTO는 단순히 규칙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이전까지 어둡게 방치되었던 방에 불을 환하게 켠 것과 같습니다. 기존의 완화된 기준이었던 ‘SharkNinja’ 판례를 폐기하고, 더 엄격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Corning Optical’ 판례를 선례로 복원함으로써, 누가 특허에 이의를 제기하는지 아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 청원의 배후에 누가 자금을 대고, 누가 지시하며, 궁극적으로 누가 이익을 얻는지 명확히 밝히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핵심 기술과 지적 재산이 적대 세력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스콰이어스 청장은 메모를 통해 이 조치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RPI 요건은 단순한 절차적 안전장치로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조치로서 기능합니다. PTAB 절차의 무결성은 청원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즉 누가 자금을 대고, 지시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지를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 사슬의 불투명성은 착취를 조장하고, 미국 법률, 규제 및 이익에 반하는 기술 이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특허 시스템의 무결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뿐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혁신 기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2. 두 번째 시사점: 해외 적대 세력은 이미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USPTO의 결정은 막연한 우려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USPTO의 메모는 외국의 국가 연계 단체들이 이미 불투명한 투자 구조를 이용해 미국 특허 시스템을 은밀하게 공격해왔다는 사실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소송을 통해 미국 기업을 괴롭히거나, 더 나아가 미국의 핵심 지적 재산에 대한 접근권이나 영향력을 획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메모는 위협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 핵심 기술 분야 공격: 이들의 공격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첨단 소재 등 미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술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 제재 대상의 연루: 미 상무부의 ‘entity list(수출 통제 명단)’를 포함해 해외자산통제국(OFAC), 무역대표부(USTR) 등 다양한 미국 정부의 감시 목록에 오른, 즉 미국의 국가 안보나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지정된 단체들이 연루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 공격 규모의 폭로: 특히 메모는 이 위협의 엄청난 규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DJI, 화웨이(Huawei), SMIC와 같은 기업들이 2019년에서 2024년 사이에만 수십 건의 특허 무효 심판(IPR)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사건 번호까지 일일이 나열하며 폭로했습니다. 이것은 산발적인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특허를 겨냥한 체계적이고 대규모적인 캠페인이었습니다.
3. 세 번째 시사점: 오래된 규칙의 부활이 거대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조치가 더욱 놀라운 점은 완전히 새로운 법이나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USPTO는 복잡한 입법 과정 없이, 기존의 관행이었던 ‘SharkNinja’ 판례를 폐기하고 과거의 엄격한 기준인 ‘Corning Optical’ 판례를 부활시키는 단호하고 명쾌한 방식으로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특허 소송을 제기하려는 잠재적 청원인들, 특히 불투명한 해외 자금과 연계된 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제 더 이상 배후를 숨긴 채 익명의 대리인을 내세워 미국 기업을 공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해외 자금의 지원을 받는 도전자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합니다. 자신들의 연관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사와 기각의 위험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아예 도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표적이 된 미국 혁신가들에게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호막을 제공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결론: 투명성이 혁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USPTO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정적 변경을 넘어, 미국의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곧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길이라는 명확한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국의 혁신을 위협하던 세력들에게 이제 ‘그림자 속에 숨을 곳은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바로 ‘미국의 혁신 기관(America’s Innovation Agency)’의 심장부에서 보낸 셈입니다.
혁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지금, 우리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또 어떤 ‘보이지 않는 규칙’을 바로잡아야 할까요? 이번 결정은 그 첫걸음일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