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디자인특허 4 factor test 들여다보기

요즘은 한걸음 더 들어가겠다는 멘트가 유행이죠?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특허침해 소송에서 사용된 four-factor test에 대하여 Joshua Landau가 2017년 10월경 쓴 글입니다.

삼성과 애플 사이에 벌어진 디자인특허소송에서 대법원과 연방순회법원은  “article of manufacture”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아, 결국 루시고 판사가 새로운 기준을 정하게 되었고, 이 기준은 미국 법무부  Solicitor General이 제안한 것으로 일명 four-factor test라고 합니다. 아래 소개합니다.

1. 디자인범위 확정 The scope of the design claimed in the plaintiff’s patent;
2. 제품 전체에서 디자인의 상대적 지배성; The relative prominence of the design within the product as a whole;
3. 디자인이 개념적으로 제품과 구분되는지 여부. Whether the design is conceptually distinct from the product;
4. 특허받은 디자인과 나머지 제품의 물리적 관계 등 The phys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tented design and the rest of the product, including whether the design pertains to a component that a user or seller can physically separate from the product as a whole, and whether the design is embodied in a component that is manufactured separately from the rest of the product, or if the component can be sold separately.

Joshua는 집(house)의 벽면(siding) 디자인을 예를 들면서 이 test가 얼마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지 등을 비판하면서 이 test가 실패작이라고 주장하고 결국 논란을 일으킨 특허법 § 289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best solution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 소개합니다.

글 본문 링크

보통법 국가 재판과 시민법 국가 재판에서의 대의제도

배심원 재판제도는 영국과 같이 판결에 의해 법을 만들어가는 보통법(common law) 국가에서 일반시민에 의한 대의제를 도입한 제도였다. 때문에 왕이 하는 형사사건이나 토지분쟁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 이후 대의기구인 의회에 의해 만들어진 시민법(civil law)이 제정된 국가에서도 배심재판제도가 도입되었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영국이나 다른 영연방과 달리 배심원 재판제도를 형사사건을 넘어 모든 분야로 확대한 국가이기도 하다.

우리는 보통법 국가를 불문법 국가라고 하고 시민법 국가를 성문법 국가라고도 한다. 보통법 국가에서는 재판장은 경기장의 심판과 같은 자이다. 경기장의 주도적인 싸움은 대리인이 한다. 결국 보통시민의 평결을 이끌어내어 법을 만드는 책임은 대리인에게 있다. 때문에 대리인에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게 된다. 법률은 물론 사실파악과 판단에 있어서의 전문성도 요구하기도 한다. 미국 민사소송규칙 rule 11의 대리인의 사실조사 및 법적근거 판단의무라던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특허분야의 대리는 기술전공을 요구하는 것이 그 예이다. 특허는 기술적인 이해능력이 없으면 결국 남을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남이 설득해주기를 기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민법 국가에서는 재판장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미 대의기구 의회에서 만든 code에 따라 이에 능통한 재판장이 판단하면 된다. 그럼에도 형사사건에서 배심원 재판제도를 두고 사실파악 (fact finding)과 사실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국가도 많다. 재판장에게는 법률 뿐아니라 사실판단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 예가 독일 특허법원의 기술판사제도이다.

어느 제도가 옳은지 틀린 지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사법시스템에도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점과 사실 파악과 판단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느냐는 매우 중요한 역할분담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오늘의 사유는 여기까지 ~  :-) ^^~

위키피디아 배심원 재판 

매력적인 IP 관할이 되고 있는 중국

중국이 IP 소송의 매력적인 국제관할이 되고있다는 ipwatchdog 글입니다.

그이유로 들고 있는 것들이 눈에 띄는 것이 있어 본문과 함께 소개합니다.

1. 21세기 이슈를 포섭하는 특허시스템
1) IP보호강화에 따른 막대한 출원
2) software patents의 허용
3) IP전문법원설립 및 확대
4)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

2. 투명성 및 예견가능성 제고
    중국판결 온라인공개 시스템 도입
     http://wenshu.court.gov.cn/
    (중국법원판결 공개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3. 특허권자 중심의 의미있는 보상
  1) 특허권자 승소율 급증
  2) 의미있는 손해배상판결

4. 중국법률제도의 끊임없는 개선

이 글은 중국이 특허출원의 중요한 국가일뿐 아니라 특허보호면에서도 미국과 유럽에 이은 제2의 국경이 되고 있다는 결론으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중국 모방품을 상대로 100여건이 넘는 특허침해소송을 하고 있는 경험에서 보면 이 의견이 과장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큰 나라이고 지방정부는 아직 경제발전이 최고목표이다보니 시간이 걸리는 듯해보입니다.

"China is not only becoming a critical country to file for patent protection, it is increasingly becoming a viable venue for all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More and more companies are looking to China as a stand-alone enforcement jurisdiction, as a cost-effective “second front” to open in conjunction with US or European litigation, and a country where supply chain integrity can be protected via its IP laws and not just contractual means." (기사본문중에서)

http://www.ipwatchdog.com/2018/05/07/rapid-changes-chinese-legal-system-attractive-venue-ip-litigation/

세계를 바꾼 15대 특허

세계를 바꾼 15 대 특허에 대한 소개글을 공유합니다.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발명들 하나하나가 대단한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도 흙속에 숨겨진 진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기업가들이 제품화하고 사업화에 성공하였더라도 이런 아이디어를 공개한 발명가들을 기억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원리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요약리스트에는 기사 본문에 소개된 특허번호를 찾아 기재하고 발명연도(우선일)를 함께 적어보았습니다. 발명연도를 참고하시면 실제 상업화연도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알 수있습니다. 심사기간은 그 안에만 들어오면 족할 것입니다. 응용처별 개발단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용화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면 사실 심사기간은 길어야 좋습니다. 심사기간은 발명자가 등록으로 청구항이 확정되기전에 상품화되는 태양을 보면서 자신의 발명이 충분히 보호되도록 추가 가공할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죠?

한편 처음 아이디어를 공개한 발명가와 이를 상업화한 기업의 공로는 모두 인정받아야 함에도 발명가의 공로는 어디서 보상받을수 있을지 생각해봅니다.

1. Magnetic Levitation (Maglev)
USPTO 3,470,828 (1967)
Patent Name: "Electromagnetic inductive suspension and stabilization system for a ground vehicle"

2. iPhone (first phone to connect to the internet)
USPTO D672,769 (2007)
Patent Name: "Electronic device"

3. Motorized Exoskeleton
USPTO 8,905,955 (2008)
Patent Name: " Locomotion assisting device and method"

4. Quadcopter Drone
USPTO 3,053,480 (1959)
Patent Name: "Omni-directional, vertical-lift, helicopter drone"

5. 3D Printer
USPTO 4,575,330 (1984)
Patent Name: "Apparatus for production of three-dimensional objects by stereolithography"

6. Bionic Eye
USPTO 8,527,057 (2005)
Patent Name: "Retinal prosthesis and method of manufacturing a retinal prosthesis"

7. Global Positioning System
USPTO 3,789,409 (1970)
Patent Name: "Navigation system using satellites and passive ranging techniques"

8. CRISPR Gene Editing
USPTO 8,697,359 (2013)
Patent Name: "CRISPR-Cas systems and methods for altering expression of gene products"

9. Brain Implant
USPTO 5,215,088 (1989)
Patent Name: "Three-dimensional electrode device"

10. Graphene
USPTO 7,071,258 (2002)
Patent Name: "Nano-scaled graphene plates"

11. Bluetooth
USPTO 7,149,534 (2001)
Patent Name: "Peer to peer information exchange for mobile communications devices"

12. Self-Driving Car
USPTO 8,139,109 (2006)
Patent Name: "Vision system for an autonomous vehicle"

13. Solar Panel
USPTO 3,89,124 (1888)
Patent Name: "Apparatus for utilizing solar radiant energy"

14. (3G) Third Generation Wireless Mobile Telecommunications
USPTO 6,618,592 (1999)
Patent Name: "Mobile internet access"

15. Virtual Reality
USPTO 6,073,115 (1992)
Patent Name: "Virtual reality generator for displaying abstract information"

https://www.popularmechanics.com/technology/design/g20051677/patents-changed-the-world/

선(善)과 책임(責任)에 관한 사유(思惟)

선(善)과 책임(責任)에 관한 사유(思惟)

오늘 잠시 위 두 주제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사유하기를 희망합니다.

1. 선(善)에 관한 사유(思惟)

선(善)이란 주제는 동양과 서양을 불문하고 고대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주제이었습니다.다만, 우리가 선(善)이라고 일컫는 단어는 그 주제마다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른 것이었으나 모두 선(善)이라고 번역하여 배워왔습니다.

善이란 한자는 우리나라 말로 ‘착함’ 또는 ‘좋음’이란 말로 번역되고 이해됩니다. 영어로는 good이라 번역하고, 그리스어로는 agathos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기 좋았더라”(And God saw that it was good)하신 성경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 good은 god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 agathos 역시 같다고 합니다. Good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두 피조물의 본질이 그대로 잘 나타난 상태, 보기 좋은 상태, 바람직한 상태를 말합니다. 때문에 서양의 good이나 agathos라는 뜻에는 그 피조물 답다는 의미가 숨어 있으며 따라서 유용하다, 휼륭하다, 바람직하다, 옳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good은 good person와 good products 같이 사람 뿐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 사용되어도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동양의 한자 선(善)은 羊(양)라는 단어와 言(말)이란 단어가 결합된 글자로 양의 울음소리처럼 남에게 위협 혹은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 ‘착함’을 의미합니다. 착함은 관계지향적인 단어로 옳음과 구분되고 유용함이나 바람직하다는 의미와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착한사람 (good person)’이라고 말하기는 하나 ‘착한제품 (good products)’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 인터넷에서 ‘착한가격(good price)’라고 사용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ㅎㅎㅎ 즉 동양에서는 선(善)이란 주로 사람의 성품이나 행위나 동기에 대한 평가로 사용되고 물건에 대해 잘 사용하지 않으며 물건에 대해 사용하더라도 단지 심리적 평가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서양문화는 동양과 달리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 역시 선(善)을 행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역시 제품을 그 제품의 본질의 기능과 유용성을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수단, 즉 선(good)을 행하는 도구로 평가되고 보호되는 것이 당연하였을 것입니다. 그저 ‘착함’을 넘어서 바람직한 상태, 올바른 상태, 유용한 상태를 목표로 하는 good이란 기준은 많은 영역에서 가치관을 다르게 할 뿐 아니라 현실적인 실행을 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착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교육받고 훈련받았습니다. 대부분은 그러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어른 말씀 잘 듣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었습니다.

이제 21세기를 자라는 아이들은 ‘착함’을 넘어서 ‘바람직함’, ‘훌륭함’, ‘유용함’, ‘올바름’이 목표이기를 희망합니다.

2. 책임(責任)에 관한 사유(思惟)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종종 책임감(責任感)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責任이란 단어는 꾸짖을 책(責)과 맡길임(任)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꾸짖을 수 있느냐, 꾸짖을 자격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때문에 법률용어로 책임이란 비난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수반됩니다. 비난받을 자격이 되지 않으면 책임조차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의무가 있는지는 책임의 소재를 따지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책임(責任)을 영어로 번역하면 Responsibility입니다. Responsibility는 response (반응하다)와 ibility(능력)이 결합된 단어로 “응답하여야 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응답할 의무가 있는지 그럴 자격이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때 response는 obligation(의무)란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의무감은 어떤 구속감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정당하기 위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비난 받을 자격이란 의미에서 책임은 영어로 responsibility보다는 accountability에 더 가깝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responsibility는 일방적(one-way)인 개인 감정입니다. 반면 accountability는 합의나 계약과 같이 양방향적(two direction) 관계에서의 구속입니다. 넓게 Responsibility는 스스로가 자신의 언행이나 생각이 정당화되기 위한 의무감이라면 accountability는 타인의 관점에서 비난 받을 가능성에서 오는 구속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를 돌아볼 때 어떤 의미의 책임(責任)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타인을 평가할 때 어떤 의미의 책임(責任)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유를 마치며 거꾸로 자기에게 적용하여야 할 잣대를 타인에게 적용하고 타인에게 적용하여야 할 잣대를 자기에게 적용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