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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4,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⑱ ‘대박’ 날 수 밖에 없는(?)… ‘소셜 테크놀로지’ 특허

SNS 플랫폼은 사회적 동기(social motive)를 극대화한 소셜 테크놀로지 (Social technology)의 일종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가속화될수록 사람들은 소셜 테크놀로지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다.

이번 컬럼에서는 소셜 테크놀로지와 관련해 흥미로운 특허 2건을 소개한다. 첫 번째가 “Method and apparatus for arranging social meetings (사회적 모임을 주선하기 위한 방법과 장치)” 특허 [등록번호 US 7,761,386 (이하 US’386특허)]이고, 다른 한 건은 US ‘386 특허의 인용관계에서 발견된 “Method and apparatus for finding love (연인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과 장치)” 발명 [공개번호 US 2003-0083544 (이하 Snelgroue 발명)] 이다.

Snelgroue발명의 명세서를 보면 그 발명의 설명이 야설 수준을 넘는다. 그저 저속한 표현과 그림을 피하고자 시적 표현과 신화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이하 생략...



특허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프레임에 대하여

한국의 언론은 특허 분쟁을 다룰 때 흔히 감정적이고 피해자 중심의 프레임을 씌워, 기업들이 공격적인 특허 주장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묘사하곤 한다. 이런 서사는 종종 헤드라인에서 더욱 과장되며, 정당한 특허권 행사조차 ‘삥뜯기’와 다를 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