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권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특허권
발명의 완성(完成)에서 특허권의 소멸(消滅)까지
— 지식재산권법이 인정하는 세 가지 권리의 법철학과 보호수단
Inventor's Right
일신전속적 인격권
양도·상속 불가
Right to Obtain a Patent
양도·승계 가능
질권 설정 불가
Patent Right
독점적 지배재산권
양도·질권·실시권 모두 가능
지식재산권법상 발명의 완성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소멸에 이르는 과정은 단일한 권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법철학적 정당성과 법적 성격을 가진 세 가지 권리의 연속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 권리는 발생 시점, 이전 가능성, 보호수단이 모두 다르며, 실무상 혼동이 잦아 명확한 구분이 요구됩니다.
| 구분 기준 | 🪶 발명자권 |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 특허권 |
|---|---|---|---|
| 발생 시점 | 발명 완성 즉시 (사실행위) | 발명 완성 즉시 (원시 귀속) | 설정등록 완료 시 (행정처분) |
| 법적 성격 | 일신전속적 인격권 | 공권적 사권 (통설) | 독점적 지배재산권 |
| 양도·승계 | 불가 ✗ | 가능 ✓ | 가능 ✓ |
| 질권 설정 | 불가 ✗ | 불가 ✗ | 가능 ✓ |
| 철학적 기반 | 인격이론 (칸트·헤겔) |
노동이론 (로크) |
유인설·사회계약설 (벤담·밀·루소) |
| 존속기간 | 항구적 (불소멸) | 등록 전까지 | 원칙 출원일부터 20년 |
Right 01발명자권 (Inventor's Right)
1-1 법철학적 기초 — 인격이론 (Personhood Theory)
독일의 칸트(Kant), 피히테(Fichte), 헤겔(Hegel)로 이어지는 인격이론(Personhood Theory)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적 창작 활동을 수행한 자연인은 국가의 실정법적 개입 이전부터 발명에 대한 일신전속적인 인격적 연결고리를 가진다는 관점입니다. 특허법이 없더라도, 발명가는 자신의 발명에 대한 인격적 귀속권을 원천적으로 가집니다.
1-2 법적 성격
발생 요건 없음: 발명을 완성하는 사실행위 자체로 어떠한 법적 절차나 등록 없이도 최초부터 발생하는 원시적(Original) 권리입니다.
일신전속성(Inalienability): 발명자 본인에게만 귀속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습니다. 저작인격권(著作人格權)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항구적 존속: 특허권이 소멸한 이후에도 "이 발명의 발명자가 누구인가"라는 사실 자체는 영구히 존재합니다. 발명자권은 시효에 의해 소멸하지 않습니다.
1-3 보호수단 및 청구권의 근거
보호제도 — 성명표시권 및 불법행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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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표시권 (출처귀속권, Right of Attribution) 발명자권은 해당 발명이 자신의 정신적 투쟁의 결과물임을 알리고 인정받는 출처귀속권으로 구체화됩니다. 특허법은 특허출원서에 발명자의 성명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하여 이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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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 현행 특허법에는 발명자의 인격권(명예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침해를 직접 제재하는 조항이 미비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발명자를 도용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행위(冒認, Misappropriation of Inventorship)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Tort)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특허법의 미비점: 발명자권 침해에 대한 독립적 민사구제 조항이 없다는 점은 입법론적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저작권법 제14조)과 비교하면 보호의 두께가 상당히 얇습니다.
Right 02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Right to Obtain a Patent)
2-1 법철학적 기초 — 노동이론 (Labor Theory)
존 로크(John Locke)의 노동이론(Labor Theory)에 철학적 기반을 둡니다. 공유 상태의 자연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노동(Labor)이 혼합될 때 그 성과물에 대한 정당한 사적 소유권이 발생한다는 논리입니다. 발명가는 지적 노동을 통해 기술적 성과를 이루었으므로, 그 노동의 가치와 귀속이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2-2 법적 성격 — 공권적 사권설 (통설)
원시 귀속 재산적 권리: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재산적 권리이나, 특허권을 획득하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인정되는 불완전한 권리입니다. 국가에 특허권을 청구할 권리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배타적 재산권적 성질도 가지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정의되기 어렵습니다.
공권적 사권설 (통설): 국가에 특허 설권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공권'(Public Right)과 재산적 지배권인 '사권'(Private Right)의 성격을 동시에 지닙니다. 이 이중적 성격 때문에 공권적 사권설이 통설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양도·승계 가능, 단 질권 설정 불가: 자유로운 양도 및 승계가 가능하지만, 권리의 가변성(특허 심사 결과에 따라 소멸 가능)으로 인해 질권 설정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특허법 제37조 제2항).
2-3 보호수단 및 청구권의 근거
보호제도 — 모인 출원 배제 및 이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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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이전청구권 (특허법 제99조의2) 무권리자(모인자, 冒認者)가 임의로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진정한 발명자 등 정당한 권리자는 민사 법원에 해당 특허권의 이전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이전 시 소급효(遡及效)가 인정됩니다. 특허를 무효로 만든 후 재출원하는 우회 방식보다 훨씬 실효적인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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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 출원 배제 및 소급 출원 (특허법 제34·35조)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무권리자의 출원은 거절이유(제62조) 및 무효사유(제133조)에 해당합니다. 무권리자 출원이 거절·무효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출원하면 무권리자가 출원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출원일을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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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 무권리자의 출원은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를 근거로 금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 이전청구와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Right 03특허권 (Patent Right)
3-1 법철학적 기초 — 유인설·사회계약설
제러미 벤담(Bentham), 존 스튜어트 밀(J. S. Mill)의 공리주의적 유인설(Incentive Theory)과 로크·루소 등의 사회계약설(Social Contract Theory)에 근거합니다. 국가는 발명가에게 일정 기간 배타적 독점권을 허여하는 대신, 발명가는 대중에게 기술을 상세히 '공개(Disclosure)'하도록 하여 전체 사회의 후생 극대화와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적 계약 체계입니다.
3-2 법적 성격 — 설권적 독점 지배재산권
설권적 권리(Constitutive Right):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를 거쳐 설정등록이라는 국가의 행정처분이 마쳐진 순간 비로소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권리입니다. 앞의 두 권리와 달리 국가는 등록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독점적 지배재산권: 양도, 이전은 물론 질권 설정과 실시권(라이선스) 허락 등 완전한 재산권으로서의 지배가 가능합니다.
시간적 한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존속기간의 한계를 가집니다. 이 기간 경과 후 기술은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에 귀속됩니다.
3-3 보호수단 및 청구권의 근거
보호제도 — 민사·형사·행정 전방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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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금지청구권 · 가처분 (특허법 제126조) 특허권자는 침해 행위의 정지 및 예방을 구하는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본안 전 가처분(假處分)을 신청하여 즉각적인 침해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허권 보호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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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특허법 제128조)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손해액 추정 규정(침해자 이익액, 실시료 상당액, 생산·판매 감소분)을 두어 특허권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고의 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 가능합니다(제128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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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조치 — 특허침해죄 (특허법 제225조)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허침해죄(반의사불벌죄)를 물어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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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조치 — 분쟁조정·통관압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시정조치, 또는 세관의 수입금지(통관압류) 등의 행정적 조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침해품의 국내 유입 차단에 특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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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청구권 특허권 침해로 인해 특허권자의 업무상 신용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이에 더하여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1조).
결론 — 삼원적 권리 체계의 실무적 의미
세 가지 권리의 연속성과 독립성
발명자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권은 시간적으로는 연속적이지만, 법적 성격과 보호수단의 측면에서는 서로 명확히 구별되는 독립적인 권리입니다.
- 발명자권은 법률 이전에 존재하는 자연권적 인격권입니다. 특허권이 소멸하거나 양도되어도 "누가 발명했는가"라는 사실은 영구히 남습니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의 노동적 기여를 재산권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권리입니다. 양도는 가능하지만 질권 설정은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 특허권은 국가의 행정처분으로 비로소 그 보호가 보장되는 설권적 권리입니다. 독점적 배타권의 완전한 행사와 다층적 법적 보호가 모두 이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직무발명(Employee Invention) 실무에서는 세 권리의 귀속 주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발명자권은 반드시 자연인 발명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될 수 있으며, 최종 특허권은 출원인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 실무 쟁점 | 🪶 발명자권 | 🌱 받을 수 있는 권리 | 🏛️ 특허권 |
|---|---|---|---|
| 모인(冒認) 발생 시 주요 구제수단 |
민법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특허법 제99조의2 특허권 이전청구 |
침해금지 + 손해배상 + 형사 고소 |
| 직무발명 승계 | 승계 불가 (인격권, 영구 발명자 표시) |
사용자에게 승계 가능 (발명진흥법 제13조) |
사용자 명의로 출원·등록 |
| 담보 활용 (금융·투자) |
불가 | 불가 (질권 설정 금지) | 질권 설정 가능 특허신탁 활용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