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특허’ 막는 산학협력 정책, 핵심은 ‘계약서 포트폴리오 관리’에 있다

 

정부 R&D 계약서의 ‘숨은 조항’, 국가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글에서는 정부 지원 산학협력의 성공을 좌우하는 계약서의 비밀을 파헤치고, 정책 입안자와 실무자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연계 방안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 지원 산학협력 정책을 담당하시거나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면서 ‘과연 이 R&D의 결과물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하는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최근 아주 의미 있는 해외 논문을 읽고 그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일부는 이미 우리나라에 도입된 정책도 있지만, 여전히 검토할 만한 새로운 시사점이 많더라고요. 이번 글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실무자분들이 산학협력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고, 실질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정부 지원 산학협력, 그 결과는 누구의 것일까?

정부가 대학과 기업의 공동 R&D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저마다 다른 속마음을 가지고 있죠.

• 정부: 세금을 투입했으니 연구 결과가 널리 퍼져 사회 전반에 이익이 되길 원해요. (오픈 사이언스)
• 기업: 연구 결과를 독점해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싶어 하죠.
• 대학: 지식 창출과 확산이라는 전통적인 목표와 기술이전 수입이라는 상업적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고요.

이처럼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과연 계약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최근 노르웨이 연구위원회(RCN)가 지원한 484개 산학협력 프로젝트의 실제 계약서를 분석한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흥미로운 답을 제시합니다.

연구 하이라이트!
산학협력의 IP 및 정보공개 방식은 단순히 ‘공개’와 ‘비공개’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 가지 뚜렷한 유형의 거버넌스 모델이 발견되었죠.

 

산학협력의 세 가지 거버넌스 모델

1. 독점적 파트너십 (“이건 우리 회사 것” 모델): 연구 결과물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모두 기업이 가져가고, 발표나 정보 공개를 강력히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지원금 비중이 평균 53%로 가장 낮았습니다.
2. 오픈 사이언스 협력 (“모두의 지식” 모델): 연구 결과는 널리 발표되어야 하고, 기밀 유지 의무도 거의 없습니다. 대학이 주도권을 갖는 경향이 있으며, 정부 지원금 비중은 평균 64%로 높았습니다.
3. 통제된 접근 계약 (“소유는 대학이, 사용은 기업이” 모델): 가장 흔하게 발견된 모델입니다. IP 소유권은 대학이 갖지만, 상업적 활용 권한(실시권)은 기업 파트너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합니다. 동시에 연구 결과 발표나 비밀 유지는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정부 지원금 비중은 ‘오픈 사이언스’ 모델만큼 높았습니다(평균 64%).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정부 지원금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이 IP 소유권을 가져갈 확률은 낮아졌지만, 연구 결과의 발표를 제한하는 조항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즉, 정부가 돈을 많이 내서 대학이 IP를 소유하게는 만들었지만, 그 지식이 사회로 확산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죠.

 

정책 입안자를 위한 인사이트 및 제언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가, 대학, 산업체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며, 효과적인 후속 정책을 설계할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해관계자별 입장 요약

국가: ‘오픈 사이언스’를 통한 지식 확산이라는 정책 목표가 ‘통제된 접근 계약’이라는 현실 앞에서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학에 IP 소유권을 주는 데는 성공했지만, 특정 기업에 기술이 묶여 확산되지 못하는 ‘지식 독점’ 가능성을 간과했을 수 있습니다.

산업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는 데 능숙합니다. IP 소유권을 대학에 양보하는 대신, 독점적 사용권과 강력한 비밀유지 조항으로 기술을 사실상 독점하는 영리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학: 학문적 성과와 상업적 이익 사이에서 ‘통제된 접근 계약’이라는 균형점을 찾았습니다. IP 소유권으로 장기적 권리를 지키고, 기업에 독점 실시권을 부여해 단기 수입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후속 정책 연계 방안 제안

1. ‘계약서 사전 분석’을 통한 R&D 포트폴리오 관리: 정부 R&D 과제 선정 시, 기술 타당성뿐 아니라 참여 주체인 기업과 대학 간의 ‘IP 및 성과 확산 계획(계약 조항)’을 핵심 평가 지표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원 과제를 정책 목표에 따라 균형 있게 구성하는 ‘포트폴리오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2. ‘대학 소유 IP’ 후속 기술사업화 활성화: 대학이 소유한 R&D 결과물이 ‘장롱특허’가 되지 않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참여 기업이 기술을 장기간 사업화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비독점 실시권을 부여하는 ‘실시권 조정(march-in rights)’ 조항을 표준계약서에 포함시키거나, 대학 TLO의 후속 사업화 활동에 정부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지원 규모와 ‘성과 공개/확산 조항’ 연계 강화: 정부 지원 비중에 따라 성과 확산 의무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지원 비중이 75% 이상인 과제는 ‘비독점적 실시’를 원칙으로 하거나, 연구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핵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입니다.
4. 신뢰 기반의 ‘유연한 계약’ 모델 개발 및 보급: 초기 계약이 협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단계적/유연한 계약(flexible contracting)’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중간 단계에서 상호 협의 하에 공개 조항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포함시켜, 보다 개방적인 협력으로 나아갈 공식적인 경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산학협력 정책 핵심 요약

계약 모델의 현실: 대부분의 산학협력은 ‘통제된 접근’ 모델로, IP는 대학 소유지만 기업이 독점 사용하며 공개는 제한됩니다.

정책의 한계: 정부 지원금이 대학의 IP 소유권 확보에는 도움을 주지만, 기술의 사회적 확산으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핵심 제언: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계약서의 ‘숨은 조항’을 분석하여 R&D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성과 확산을 유도해야 합니다.

미래 방향: 유연한 계약 모델을 보급하고, 대학 소유 IP의 후속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 연계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미세한 조항(fine print)’에 대한 이해가 국가 혁신 역량을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구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된 산학협력 모델은 무엇인가요?

A: ‘통제된 접근 계약’ 모델이 가장 흔했습니다. 이 모델은 IP 소유권은 대학이 갖되, 상업적 활용 권한은 참여 기업이 독점적으로 가지며 연구 결과의 비밀 유지가 강조되는 형태입니다.

Q: 정부가 기업과 대학 간 계약서의 ‘숨은 조항’까지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바로 그 계약서의 세부 조항이 연구 결과물의 소유권, 사용권,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고 계약 내용에 관여하지 않으면, 세금으로 개발된 기술이 특정 기업에 독점되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이 연구는 노르웨이 사례인데, 한국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A: 네,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 주도로 산학협력 R&D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IP 소유권과 성과 확산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점에서 한국과 노르웨이는 유사한 정책적 환경을 공유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발견과 정책 제언은 한국의 산학협력 정책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정부가 산학협력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결과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확산되는지에 대한 ‘거버넌스 설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계약서의 ‘미세한 조항(fine print)’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교한 정책을 연계할 때, 비로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R&D 성과가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산학협력 정책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더 풍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문헌

Haakon Thue Lie et al., The fine print of collaboration: How contractual provisions govern IP and disclosure in publicly funded research, 54 Research Policy 105336 (2025).

 

"정품만 팔면 끝?" 온라인 리셀러를 위한 UDRP 도메인 분쟁 완벽 가이드

 

“정품만 파는데 무슨 문제?” 리셀러를 위한 UDRP 도메인 분쟁 완벽 가이드

‘선의의 리셀러’도 한순간에 도메인을 잃을 수 있습니다. UDRP의 핵심 원칙을 이해하고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전략적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정품만 판매하는데, 왜 내 도메인이 위험하다는 걸까?” 이 글은 온라인에서 정품을 판매하는 수많은 리셀러들이 간과하기 쉬운 UDRP(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의 위험성을 가상 사례를 통해 명확히 분석하고, 안전한 비즈니스를 위한 구체적인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특정 브랜드의 ‘정품’을 판매하는 리셀러(Reseller) 분들 많으시죠?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연결해준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사업을 운영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사용 중인 쇼핑몰 도메인 이름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업 기반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에이, 정품만 파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선의의 리셀러’들이 직면할 수 있는 ‘UDRP 도메인 분쟁’이라는 숨겨진 위험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UDRP란 무엇이고, 왜 리셀러에게 중요한가요?

먼저 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UDRP는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이버 스쿼팅(cybersquatting)’을 막기 위한 정책입니다. 법률은 아니지만, 전 세계 모든 도메인 등록자가 따라야 하는 강력한 분쟁 조정 정책이죠.

우리가 도메인을 등록할 때, 등록 약관에는 UDRP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도메인을 소유하는 순간부터 이 정책에 동의한 셈입니다.

알아두세요!
UDRP의 핵심은 ‘판매 상품의 진위 여부’가 아닙니다. 판단의 초점은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타인의 상표권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가상 사례: ‘dudestore.com’의 두 가지 치명적 실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리셀러 ‘김사장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김사장님은 ‘dude’라는 인기 브랜드의 정품만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 `dudestore.co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dude’의 공식 이미지와 광고 자료를 활용해 멋지게 사이트를 꾸몄고, 사업은 순항 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dude’ 본사로부터 UDRP 분쟁이 제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김사장님은 “정품만 팔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라며 당황했지만, 결과적으로 도메인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왜일까요? 김사장님의 두 가지 결정적인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메인 이름 자체의 문제: ‘dude’라는 상표에 ‘store’라는 일반 명사를 붙인 `dudestore.com`은 소비자들이 공식 판매점이라고 오인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UDRP에서는 이런 도메인 이름 자체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웹사이트 운영 방식의 문제: ‘dude’ 공식 웹사이트의 이미지, 광고 문구, 전체적인 디자인(‘Look and Feel’)을 그대로 가져다 쓴 행위는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여 상업적 이득을 얻으려는 ‘악의적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1원칙: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가?

UDRP 분쟁에서 상표권자는 도메인 소유자에게 해당 도메인을 사용할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UDRP 패널들은 신청인(상표권자)이 도메인 소유자가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일응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도메인 소유자에게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넘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셀러는 보통 ‘선의로 정품을 판매하기 위해 도메인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맞서게 되는데요, 이때 UDRP 패널은 ‘오키 데이터 테스트(Oki Data Test)’라는 깐깐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Oki Data Test: 4가지 누적 요건

이 테스트의 4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만 정당한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요건	설명
1. 실제 상품 제공	웹사이트에서 실제로 해당 상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단독 상품 판매	웹사이트에서 오직 해당 상표의 상품만을 판매해야 하며, 경쟁사 제품을 함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3. 관계의 명확한 고지	웹사이트에 상표권자와 공식적인 제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 Disclaimer)
4. 시장 독점 시도 금지	상표와 관련된 모든 도메인을 독점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dudekorea.com`, `dudesale.com` 등 다수 등록)

`dudestore.com` 사례에서 김사장님은 1, 2, 4번 요건은 충족했을지 몰라도, 웹사이트 어디에도 자신이 ‘dude’와 무관한 독립 판매자임을 알리는 면책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3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당한 이익’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주의하세요!
만약 공식 웹사이트의 제품 이미지나 마케팅 문구를 무단으로 복제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라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Oki Data Test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정당한 이익’이 원천적으로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제2원칙: ‘악의적 등록 및 사용’이 있었는가?

UDRP에서 ‘악의’는 도메인을 ‘등록할 때’와 ‘사용할 때’ 모두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안 되고, 둘 다 해당되어야 해요.

A. 등록 시의 악의 (Bad Faith Registration)

• 의도적 타겟팅: `dudestore.com`처럼 유명 상표에 ‘store’ 같은 단어를 붙이는 행위는 처음부터 상표의 명성에 기대려는 의도적인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 상표권 인지: ‘dude’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dude’라는 상표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이처럼 상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악의적 등록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B. 사용 시의 악의 (Bad Faith Use)

리셀러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소비자들이 공식 사이트로 착각하게 만들어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공식 콘텐츠 무단 도용: 제품 이미지, 광고 영상, 상세 설명 등을 공식 사이트에서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행위.
• ‘Look and Feel’ 모방: 웹사이트 디자인, 로고 배치, 폰트 등을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은 ‘정당한 이익’을 부정하는 근거가 됨과 동시에, ‘악의적 사용’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리셀러를 위한 UDRP 분쟁 예방 플레이북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무서운 UDRP 분쟁을 피할 수 있을까요? 도메인 선정부터 웹사이트 운영까지, 3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A. 도메인 이름 ‘선정’ 단계

‘[상표명]+store’, ‘[상표명]+shop’, ‘[상표명]+official’과 같은 조합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이런 도메인은 분쟁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브랜드와 무관한 중립적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시: `premium-fashion-deals.com`, `certified-goods-reseller.com` 등

B. 웹사이트 ‘콘텐츠’ 제작 단계

공식 웹사이트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복붙’하는 순간, 여러분은 UDRP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반드시 제품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제품 설명을 독자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 분쟁을 피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사업이 독립적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C. 웹사이트 ‘운영’ 단계 (가장 중요!)

웹사이트에 ‘우리는 상표권자와 무관한 독립 리셀러입니다’라는 면책 조항(Disclaimer)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Oki Data Test의 핵심 요건이자, 악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면책 조항은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명확한 표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최종 점검: UDRP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 중인 웹사이트가 안전한지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감사 영역	체크 항목	자가 진단 (Yes/No)
도메인 이름	도메인 이름이 특정 상표를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정당한 이익	웹사이트에서 경쟁사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가?
	상표권자와 무관함을 알리는 면책 조항이 명확하게 고지되어 있는가?
	유사 상표 도메인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지 않은가?
악의적 사용	웹사이트의 모든 이미지와 텍스트는 직접 제작하였는가?
	웹사이트 디자인이 공식 사이트와 명확히 구별되는가?

만약 위 항목 중 ‘No’가 있다면, 지금 바로 웹사이트를 점검하고 수정해야 할 때입니다.

리셀러 UDRP 분쟁 예방 핵심 요약

도메인 선정: 특정 상표가 연상되지 않는 중립적 이름이 가장 안전합니다.

콘텐츠 제작: 공식 사이트의 이미지/문구 무단 도용은 절대 금물! 직접 제작하세요.

핵심 방어 수단:

웹사이트에 ‘상표권자와 무관한 독립 판매자’임을 명시하는 면책 조항(Disclaimer)은 필수입니다.

UDRP의 본질: 정품 판매 여부가 아닌,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전한 비즈니스는 지식재산권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품만 판매하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A: UDRP의 핵심은 판매 상품의 진위 여부가 아닙니다. 도메인 이름과 웹사이트 운영 방식이 소비자에게 ‘공식 판매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해 상표권자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Q: 웹사이트에 면책 조항(Disclaimer)은 어떻게 써야 효과적인가요?

A: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예: 홈페이지 상/하단, 제품 페이지)에 명확한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본 사이트는 [상표명]의 공식 판매처가 아니며, [회사명]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리셀러 사이트입니다. 모든 상표권은 원소유자에게 있습니다.”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미 상표가 포함된 도메인을 사용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장 안전한 방법은 브랜드 중립적인 새 도메인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도메인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오늘 알려드린 플레이북, 특히 ‘면책 조항 명시’와 ‘독자적인 콘텐츠 제작’을 철저히 준수하여 분쟁 발생 시 ‘정당한 이익’과 ‘선의’를 주장할 근거를 최대한 마련해야 합니다.

선의의 리셀러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단순히 좋은 제품을 판다는 것을 넘어, 도메인 이름부터 콘텐츠까지 상표권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가이드라인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적 면책 고지 (Legal Disclaimer)
본 블로그 게시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정보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 또는 변리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작성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테슬라, 퀄컴, 구글 사례로 본 '사실상 표준' 특허 전략과 로열티 프리의 함정

 

‘로열티 프리’라는 공짜 선물, 과연 믿어도 될까요? 블루투스부터 전기차 충전 표준까지, ‘무료’라는 달콤한 간판 뒤에 숨겨진 복잡한 특허의 세계와 기업들의 치밀한 전략적 함정을 파헤쳐 봅니다. 이 글은 여러분이 기술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날카로운 시각을 갖게 해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의 세계에서 ‘로열티 프리(Royalty-Free)’라는 말, 참 매력적으로 들리죠? 뭔가 공짜 선물 같기도 하고, 블루투스, USB, WebRTC처럼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쓰이니까 왠지 아무 걱정 없이 막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로열티 프리’라는 매력적인 간판 뒤에 숨어 있는 복잡한 문제들, 즉 지식재산권(IP) 문제와 때로는 의도된 전략적 함정까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의 목표는 여러분께서 이런 기술을 쓰실 때 ‘아, 공짜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진짜 본질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로열티 프리’에 대한 오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 “뼈대만 무료인 조립식 주택?” 로열티 프리의 진짜 얼굴

‘무료니까 안전하다’는 인식이 사실 가장 큰 오해의 시작점입니다. 로열티 프리는 결코 ‘리스크 제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아주 제한된 범위의 라이선스 약속’일 뿐, 모든 특허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을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뼈대만 무료로 주는 조립식 주택’과 같습니다. 뼈대는 공짜지만, 벽체, 지붕, 배관 같은 진짜 중요한 부분은 따로 돈을 내거나 직접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죠.

블루투스: ‘지원 기술’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블루투스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PCLA)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점이 명확해집니다. 로열티 프리 혜택은 오직 표준 규격을 구현하는 데 기술적으로 꼭 필요한, 즉 침해를 피할 수 없는 ‘필수 청구항(Necessary Claims)’에만, 그것도 공식 인증을 통과한 제품의 ‘표준 준수 부분(Compliant Portion)’에만 한정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반도체 공정 기술이나 운영체제(OS) 같은 소위 ‘지원 기술(Enabling Technologies)’은 라이선스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블루투스 통신 모듈 자체는 무료 혜택을 받지만, 그 모듈을 돌리기 위한 전력 관리 칩, 오디오 코덱 같은 주변 기술들은 별도의 특허 분쟁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블루투스의 주파수 도약(Frequency Hopping) 기술 특허로 2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WebRTC: 구글의 우산은 구글 코드에만

구글이 주도하는 WebRTC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구글이 제공하는 로열티 프리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구글이 소유한 특허’에 대해서만, 그리고 ‘구글이 배포한 원본 소스 코드’를 그대로 쓸 때만 적용됩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자기 서비스에 맞게 이 코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덧붙인다면, 그 추가된 부분은 더 이상 구글의 보호 우산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이는 곧 예상치 못한 제3자의 특허 침해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실제 게임에 뛰어든 플레이어들의 이야기

그럼 실제 기업들은 이 복잡한 게임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요?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을 체감해 보겠습니다.

사례 1: AV1 코덱 - “울타리 밖 늑대의 습격”

구글, 넷플릭스 등 거대 기업들이 모인 AOMedia는 비싼 로열티를 요구하던 HEVC 코덱에 대한 반발로 ‘AV1’이라는 로열티 프리 코덱을 만들었습니다. 회원사끼리는 서로 특허 소송을 걸지 않는 강력한 방어 조항까지 만들며 ‘특허 청정 지대’라는 튼튼한 울타리를 쳤죠.

하지만 이 울타리는 회원사들의 특허로부터만 보호해 줄 뿐이었습니다. 특허풀 운영사 Sisvel이 울타리 밖에서 나타나 “AV1은 기존 기술들을 베낀 ‘모방 코덱(Copy Cat Codec)’이며,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사용자들에게 라이선스 비용(기기당 0.24유로)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컨소시엄이라는 울타리가 외부의 공격까지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투과성 방어막’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례 2: 테슬라 NACS - “‘우리 편’에게만 열리는 문”

2014년, 테슬라는 “선의(Good Faith)로 행동하는 한” 자사 특허를 쓰게 해주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선의’라는 말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실제로 한 축전기 제조사가 테슬라가 인수한 회사에 특허 소송을 걸자, 테슬라는 “그 소송 자체가 선의 위반”이라며 맞소송 카드를 꺼내 들었죠.

이 전략은 미국 정부가 2021년 인프라법을 통해 경쟁 규격인 CCS1에만 보조금을 주려 하자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테슬라는 NACS를 개방형 표준으로 선언하며 정부의 보조금 지원 자격을 얻어내는 동시에, 경쟁사들을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테슬라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무료 개방’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한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사례 3: 퀄컴 - 지정학적 리스크의 명과 암

퀄컴의 “라이선스 없이는 칩도 없다(No License, No Chips)” 정책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퀄컴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스마트폰 전체 가격에 연동시켜 수익을 극대화하려 했고, 이는 결국 한국 공정위로부터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미국 법원은 동일한 사업 모델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동일한 행위라도 국가의 산업 정책과 이해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면도기와 면도날”: 기술 개방 뒤의 진짜 목표

기업들이 기술을 무료로 개방하는 데는 대부분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습니다. 그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목표	설명 (비유)	대표 사례
생태계 장악 및 고객 종속(Lock-in)	“면도기는 공짜, 면도날은 유료” 모델. 무료 도구로 사용자를 유인해 자사 플랫폼이나 서비스에 묶어두는 전략.	마이크로소프트 (.NET → Azure)
비용 회피 및 경쟁 환경 재편	“공동 구매로 비싼 통행료 피하기”. 컨소시엄을 구성해 비싼 경쟁 기술의 로열티를 회피하고 영향력을 약화.	AOMedia (AV1 → HEVC)
수익 극대화 및 사업 구조 설계	“뷔페 입장료를 음식 무게가 아닌 손님 몸무게로 계산”. 로열티 산정 기준을 유리하게 설계해 수익을 극대화.	퀄컴 (칩셋 → 스마트폰 전체 가격)

 

🛡️ “특허 지뢰밭” 피하기: FTO 분석의 중요성

그렇다면 이런 잠재적 위험 속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도구가 바로 FTO(Freedom to Operate) 분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특허를 받은 기술이니 마음대로 써도 되겠지’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죠. 경쟁사가 ‘A’라는 기술 특허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B’라는 기능을 더한 ‘A+B’ 기술로 특허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 제품을 만드는 순간 경쟁사의 ‘A’ 특허를 침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특허는 ‘B’에 대한 권리이지, ‘A’를 사용할 권리까지 보장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FTO 분석은 바로 우리가 만들 제품이 다른 사람의 ‘특허 지뢰’를 밟지는 않는지 미리 지도를 그려보는 과정입니다. 로열티 프리 라이선스의 빈틈이나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수십억 원의 소송 비용을 생각하면, FTO 분석에 드는 비용은 매우 경제적인 ‘보험’입니다.

 

📜 우리 회사를 위한 5가지 핵심 전략 원칙

오늘 살펴본 사례들을 바탕으로, 로열티 프리 기술을 다룰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1. 원칙 1: 법적 근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하라. “선의” 같은 모호한 약속이 아닌, 라이선스의 범위, 조건, 제약, 종료 사유가 명시된 공식 계약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짜일수록 계약서는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2. 원칙 2: 기술 제공자의 ‘진짜 수익 모델’을 파악하라. 그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회수하는지 ‘수익화 지도’를 그려봐야 합니다. 플랫폼 종속성, 데이터 활용 등 장기적인 총소유비용(TCO) 관점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3. 원칙 3: 컨소시엄의 ‘방어막 너머’를 반드시 분석하라. 회원사 특허 외에 비회원사, 특히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FTO 분석을 필수로 수행하고, 잠재적 로열티 지급 가능성까지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4. 원칙 4: IP 집행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평가하라. 핵심 시장별로 IP 관련 규제 동향과 판례를 검토하고, 현지 상황에 맞게 전략을 수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5. 원칙 5: 기술을 개방한다면, 우리 회사의 ‘Azure’가 무엇인지 정의하라. 기술 개방을 통해 궁극적으로 어떤 고수익 사업으로 연결할 것인지 명확한 ‘후방 수익 모델’과 핵심 성과 지표(KPI)를 설정해야 합니다.

💡

‘공짜 기술’ 사용 전 필독! 5대 전략 원칙

1. 서면으로 명확히 하라: ‘선의’ 같은 모호한 약속이 아닌 공식 계약서를 확보하세요.

2. 진짜 수익 모델을 파악하라: 플랫폼 종속 등 기술 제공자의 숨은 의도를 분석하세요.

3. 울타리 너머를 분석하라:

컨소시엄 외부, 특히 NPE의 특허 리스크(FTO)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4. 지정학적 리스크를 평가하라: 동일한 사업 모델도 국가별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우리 회사의 ‘Azure’를 정의하라: 기술 개방 시, 연결될 명확한 후방 수익 모델을 설정하세요.

로열티 프리는 ‘리스크 프리’가 아닙니다. 철저한 실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로열티 프리’와 ‘오픈소스’는 같은 말인가요?

A: 다릅니다. ‘오픈소스’는 주로 소스 코드의 사용, 수정, 배포에 대한 ‘저작권’ 라이선스를 의미합니다. 반면 ‘로열티 프리’는 ‘특허권’ 사용료가 없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도 그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특허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어, 특허 침해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Q: FTO 분석은 너무 비싸고 어렵지 않나요?

A: 기술 범위에 따라 비용은 다양하지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특허 소송 비용과 비교하면 FTO 분석은 매우 경제적인 ‘보험’입니다. 미리 ‘특허 지뢰’를 발견해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필요한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접근입니다.

Q: FRAND 원칙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 FRAND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의 약자입니다. 통신처럼 여러 회사가 참여하는 ‘표준 기술’에 필수로 사용되는 특허(SEP)는, 특허권자가 이 FRAND 원칙에 따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퀄컴 사례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Q: 저희는 작은 스타트업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A: 가장 먼저, 사업의 핵심이 되는 기술에 어떤 로열티 프리나 오픈소스가 사용되었는지 목록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해당 기술들의 라이선스 문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조금이라도 불분명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외부 IP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로열티 프리’라는 말의 무게를 실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조건 없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기술을 마주했을 때, “무엇을 절약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대가는 무엇일까? 이 생태계에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플레이어는 누구일까?”를 질문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 본 블로그 포스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 특허 경고장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들... Different Perspectives on Patent Warning Letters in the US, Europe, Japan, and Korea...

국가별로 상이한 특허 경고장 규제, 권리자와 수신자 모두를 위한 필승 전략 가이드
Navigating Different Patent Warning Letter Regulations by Country: A Winning Strategy Guide for Both Rights Holders and Recipients

특허 침해 경고, 국가별로 대응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Patent Infringement Warnings: Did you know that response strategies differ by country? 이 글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분석하고, 특허권자와 수신자 모두를 위한 핵심 전략을 심층적으로 제시합니다.
This article clearly analyzes the legal differences in the United States, Europe, Japan, and South Korea, and provides in-depth core strategies for both patent holders and recipients.

1. 서론: 특허 경고권의 이중적 기능과 국가별 시각 차이
1. Introduction: The Dual Function of the Right to Warn and Differences in National Perspectives

특허권 침해 경고장(이하 '경고장')은 단순히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문서를 넘어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A patent infringement warning letter (hereinafter 'warning letter') is more than just a document demanding cessation of infringement; it performs two important functions.

• 법적 통지·증거 기능:
  Legal Notice and Evidentiary Function: 침해자에게 권리 존재와 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려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합니다. 이는 향후 소송에서 고의 침해(willful infringement) 입증 및 손해배상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It officially informs the infringer of the existence of the right and the fact of infringement, demanding immediate cessation. This becomes a crucial basis for proving willful infringement and calculating damages in future litigation.
• 협상 개시 기능:
  Negotiation Initiation Function: 소송을 피하고 라이선스 계약 등 상업적 해결을 유도하는 교섭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독일법상 'Abmahnung(사전 경고)'은 침해 중지와 함께 위약벌 약정이 포함된 침해중단 선언(cease-and-desist declaration)을 제안하는 공식 절차로 자리 잡았습니다.
  It serves as a starting point for negotiations to avoid litigation and induce commercial resolutions such as license agreements. In particular, under German law, 'Abmahnung' (a formal warning) has become an established official procedure that proposes a cease-and-desist declaration, which includes a penalty clause, along with the cessation of infringement.

그러나 각국은 경고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을 취합니다. 미국은 이를 특허권에 내재된 본질적 권능으로 폭넓게 보호하는 반면, 한국은 자력구제적 성격으로 위험시하며 엄격히 통제합니다. 유럽은 경쟁법과 비방 금지 원칙을 통한 시장질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일본은 절차적 정당성 준수를 가장 중시합니다. 이러한 철학적 차이는 정당성 요건, 입증 책임, 제재 수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However, each country takes a fundamentally different view on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warn. The United States broadly protects it as an inherent power of the patent right, whereas South Korea views it as a form of self-help, considering it risky and strictly controlling it. Europe focuses on protecting market order through competition law and principles against defamation, while Japan places the highest importance on adherence to procedural legitimacy. These philosophical differenc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justification requirements, the burden of proof, and enforcement measures.

2. 주요 4개국별 상세 분석
2. Detailed Analysis by Four Major Countries

2.1 미국 (United States) 🇺🇸

• 법적 성질:
  Legal Nature: 'Good Faith' 원칙 하에 정당한 권리 행사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연방대법원은 특허권자의 선의의 경고는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으며 (Virtue v. Creamery Package Mfg. Co., 1913), 이는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와도 연결됩니다.
  It is broadly recognized as a legitimate exercise of rights under the 'Good Faith' principle.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a patent holder's good-faith warning does not violate antitrust laws (Virtue v. Creamery Package Mfg. Co., 1913), and this is also connected to the First Amendment's freedom of speech.
• 악의(Bad Faith) 판단:
  Determination of Bad Faith: 합리적으로 승소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무근거성'과 이를 알면서도 합의금 갈취 등 부당한 목적으로 발송한 '주관적 악의'가 모두 입증될 경우 악의로 판단됩니다.
  Bad faith is determined when both 'objective baselessness' (where a reasonable party could not expect to win) and 'subjective bad faith' (sending the warning with improper motives like extorting settlement money, knowing it is baseless) are proven.
• 제재 및 대응:
  Sanctions and Responses: 30여 개 주에서 'Bad Faith Patent Assertion Law'를 통해 과도한 요구, 허위 정보 등을 금지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 소송비용, 징벌적 배상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In over 30 states, 'Bad Faith Patent Assertion Laws' prohibit excessive demands, false information, etc., and violations can lead to damages, attorney's fees, and even punitive damages.

2.2 유럽 (European Union) 🇪🇺

• 법적 성질:
  Legal Nature: 권리 행사는 인정되나, EU 경쟁법(TFEU 제102조)과 비방 금지 원칙의 제약이 강력합니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The exercise of rights is recognized, but it is strongly constrained by EU competition law (Article 102 TFEU) and principles against defamation. In particular, abuse of a dominant market position can result in substantial fines.
• 국가별 특징:
  Country-Specific Features: 프랑스는 판결 전 경쟁사 거래처에 침해를 단정하면 비방 행위로, 독일은 허위·과장 주장을 불공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봅니다. 영국은 2차 행위자(유통업체 등)에 대한 위협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France considers asserting infringement to a competitor's clients before a court ruling as defamation (dénigrement), while Germany sees false or exaggerated claims as a violat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UK generally prohibits threats against secondary actors (like distributors).
• SEP와 FRAND 의무:
  SEP and FRAND Obligations: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는 소송 전 반드시 FRAND 협상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지위 남용으로 제재받습니다 (Huawei v. ZTE 판례).
  Holders of 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s) must follow FRAND negotiation procedures before litigation; failure to do so is considered an abuse of position and is subject to sanctions (Huawei v. ZTE case).

2.3 일본 (Japan) 🇯🇵

• 법적 성질:
  Legal Nature: 선의나 악의보다 '절차적 정당성' 준수를 핵심으로 봅니다.
  The core focus is on adherence to 'procedural legitimacy' rather than good or bad faith.
• 정당성 요건:
  Justification Requirements: 유통업체나 고객보다 제조사/수입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경고해야 합니다. 특히 실용신안권은 권리 행사를 위해 반드시 특허청(JPO) 기술평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Warnings should be sent to manufacturers/importers first, before distributors or customers. For utility model rights, a technical evaluation report from the JPO must be attached to exercise the right.
• 위법성 판단:
  Determination of Illegality: 무효 특허에 기반한 경고, 기술평가서 없는 실용신안 경고 등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Failure to comply with procedural requirements, such as warnings based on an invalid patent or a utility model warning without a technical evaluation report, can be deemed an illegal act.

2.4 한국 (South Korea) 🇰🇷

• 법적 성질:
  Legal Nature: 경고장은 원칙적으로 사법절차를 우회하는 '자력구제 행위'로 간주되어, 법치주의 이념에 반할 수 있다고 봅니다.
  A warning letter is, in principle, considered an act of 'self-help' that bypasses judicial procedures and may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 판례 경향:
  Case Law Trends: 무효가 확정된 권리로 거래처에 경고장을 발송한 행위를 불법행위(영업방해)로 인정한 바 있으며(특허법원 2020나1100), "독자적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임의로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Courts have recognized the act of sending a warning letter to a business partner based on a right that was later invalidated as an illegal act (tort of business interference) (Patent Court Case 2020Na1100), stating that "one cannot arbitrarily make demands on anyone based on one's own judgment."
• 위법성 판단:
  Determination of Illegality: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거래처에 경고하거나, 침해를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무효 특허에 기반해 경고하는 경우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t is highly likely to be deemed illegal if a warning is sent to business partners when infringement is unclear, uses definitive language asserting infringement, or is based on an invalid patent.

3. 규제 동향 및 미래 전망 (3~5년)
3. Regulatory Trends and Future Outlook (3-5 Years)

특허 경고를 둘러싼 법적 환경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3~5년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The legal environment surrounding patent warnings continues to evolve. The following changes are expected over the next 3-5 years.

•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Strengthening Platform Operator Liability: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같이 플랫폼에 '통지-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기반 경고 행위의 관할권 리스크가 부각될 것입니다.
  Like the EU's Digital Services Act (DSA), 'notice-and-takedown' obligations will be imposed on platforms, and the jurisdictional risks of platform-based warning activities will become more prominent.
• AI 활용 자동 경고 시스템:
  AI-Powered Automated Warning Systems: AI 기반 특허 분석 및 경고 초안 생성이 보편화되겠지만, 오류로 인한 무근거 경고 시 책임 소재가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AI-based patent analysis and the generation of draft warning letters will become common, but the issue of liability for baseless warnings due to errors will emerge as a new legal battleground.
• 'Bad Faith' 규제 강화 추세:
  Trend of Strengthening 'Bad Faith' Regulations: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모두 악의적이거나 부당한 특허 경고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The US, Europe, South Korea, and Japan are all moving towards strengthening regulations against malicious or unfair patent warning practices.

4. 결론 및 전략적 제언
4. Conclusion and Strategic Recommendations

종합 분석: 국가별 접근 방식 요약
Overall Analysis: Summary of National Approaches

• 미국:
  United States: 권리 중심적 접근 (선의 보호, 악의 입증은 수신자 책임)
  Rights-centric approach (protection of good faith, burden of proof for bad faith lies with the recipient)
• 유럽:
  Europe: 시장 중심적 접근 (경쟁법을 통한 시장 질서 보호)
  Market-centric approach (protection of market order through competition law)
• 일본:
  Japan: 절차 중심적 접근 (경고 절차 준수 여부가 핵심)
  Procedure-centric approach (compliance with warning procedures is key)
• 한국:
  South Korea: 사법 중심적 접근 (자력구제 금지, 사법절차 내 해결 강조)
  Judiciary-centric approach (prohibition of self-help, emphasis on resolution within judicial procedures)

4.2 특허권자를 위한 전략
4.2 Strategies for Patent Holders

• 사전 실사:
  Prior Due Diligence: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 분석을 확실히 하고, 1차 침해자(제조사/수입업자)를 특정합니다.
  Thoroughly analyze patent validity and infringement, and identify the primary infringer (manufacturer/importer).
• 관할권별 유의사항 확인:
  Check Jurisdiction-Specific Considerations: 미국에서는 주법별 Bad Faith 법률을, 유럽에서는 SEP 절차를, 일본에서는 제조사 우선 원칙을, 한국에서는 제3자 경고 자제를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One must be mindful of state-specific Bad Faith laws in the US, SEP procedures in Europe, the manufacturer-first principle in Japan, and refraining from third-party warnings in South Korea.
• 역소송 대비:
  Prepare for Counter-litigation: 상대방의 확인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비하고, 전문가 의견서 등을 확보하여 방어 논리를 갖춥니다.
  Prepare for the possibility of a declaratory judgment action from the other party and build a defense logic by securing expert opinions.

4.3 수신자를 위한 대응 전략
4.3 Response Strategies for Recipients

• 초기 대응:
  Initial Response: 경고장을 무시하지 말고 즉시 법률 검토를 통해 특허 유효성 및 비침해 논리를 확보합니다.
  Do not ignore the warning letter; immediately seek legal review to establish arguments for patent invalidity and non-infringement.
• 법적 대응:
  Legal Action: 미국의 확인소송, 유럽의 경쟁법 위반 소송, 일본의 절차 위반 주장, 한국의 영업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공정위 제소 등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합니다.
  Consider active responses tailored to each country's situation, such as declaratory judgment actions in the US, competition law violation lawsuits in Europe, claims of procedural violation in Japan, or claims for damages for business interference and filings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South Korea.

※ 법적 고지 ※
※ Legal Notice ※
본 블로그 포스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This blog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cannot substitute for legal advice on specific matters. Please be sure to consult with a professional regarding individual legal issues.

특허 서바이벌 가이드: 21년 특허 소송 전문가의 통찰을 담아 (Patent Survival Guide: Insights from 21 Years in Patent Litigation)

문제 인식과 이 가이드의 방향

Problem Recognition and the Direction of This Guide

제가 21년간 수많은 기업가들을 만나며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앱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한데, 혹시 모르게 남의 특허를 침해하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의 이면에는 특허가 거대 기업의 전유물이며, 스타트업에게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많은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After meeting countless entrepreneurs over 21 years, the most frequent question I've heard is this: "Our app idea is amazing, but are we inadvertently infringing on someone else's patent?" Beneath this question lies a vague fear that patents are an exclusive domain of large corporations and an insurmountable barrier for startups. However, this is a serious misconception that leads to missing countless opportunities.

이 글은 특허 소송의 최전선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오해를 바로잡고 특허를 비즈니스의 성장 촉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딱딱한 법률 이론이 아닌, 실제 분쟁의 현실과 살아있는 전략을 담아낸 현장 기록서로 말입니다. 애플과 삼성, 구글과 오라클 같은 거대 기업들의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이면을 보여드리며, 여러분의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This article was written based on what I have directly seen and experienced on the front lines of patent litigation, to help you correct these misconceptions and utilize patents as a catalyst for business growth. It's not a rigid legal textbook, but a field report that captures the realities of actual disputes and the living strategies within. I aim to show you the inside story of how battles between giants like Apple vs. Samsung and Google vs. Oracle unfolded, providing concrete insights that you can apply to your ow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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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가이드의 핵심 통찰과 강점

2. Core Insights and Strengths of This Guide

이 가이드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저의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적인 법률 지식이 아닌 실제 분쟁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업가와 변호사 간의 시각차를 명확히 제시하고, 거대 기업의 분쟁 사례를 통해 특허의 진정한 영향력을 보여준 점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디자인 특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허 회피(Design-Around) 전략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부분은 실질적인 조언으로서 그 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비용과 시간, 분쟁 해결 방법을 구체적인 표로 정리하여 현실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한 점 역시 가이드의 전문성을 돋보이게 합니다.

The guide's greatest strength lies in its ability to vividly convey the realities of actual disputes, not just theoretical legal knowledge, based on my 21 years of practical experience. Its clear articulation of the different perspectives between entrepreneurs and attorneys, and its demonstration of the true power of patents through major corporate disputes, is highly effective. The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design patents and the presentation of a 'Design-Around' strategy as the most reliable method are invaluable practical advice. Furthermore, the detailed tables on costs, timelines, and dispute resolution methods provide a realistic benchmark, highlighting the guide's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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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신 글로벌 특허 분쟁 트렌드 보강

3. Reinforcing Latest Global Patent Litigation Trends

제공된 가이드는 거대 기업 간의 주요 분쟁 사례를 잘 다루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급변하는 기술 환경을 반영한 트렌드를 추가하면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와 표준필수특허(SEP) 영역의 분쟁은 오늘날 기업가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새로운 게임의 규칙입니다.

While the provided guide effectively covers major disputes between large corporations, adding trends that reflect the rapidly changing technological landscape of recent years can offer deeper insights. Specifically, disputes in the areas of AI and Standard-Essential Patents (SEPs) are new rules of the game that entrepreneurs must understand today.

3.1. 인공지능(AI) 기술과 특허 적격성 논쟁

3.1. AI Technology and the Debate on Patent Eligibility

최근 특허 분쟁의 최전선은 AI 알고리즘과 데이터 처리 방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그 자체로 특허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 판결 이후, 단순히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을 컴퓨터로 구현한 것은 특허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The front line of recent patent litigation is focused on AI algorithms and data processing methods. AI technology itself is often difficult to patent. Following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 in 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 there has been a strong tendency to find that merely implementing an abstract idea or business model on a computer is not patent-eligible.

따라서 AI 관련 특허를 출원하려면, 단순히 'AI를 활용한 서비스'가 아니라, 기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구현 방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딥러닝 모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아키텍처나, AI가 특정 데이터를 처리하는 고유한 방식 등이 특허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USPTO)

Therefore, to file an AI-related patent, you must clearly present a 'concrete and technical' implementation method that solves a pre-existing technical problem, rather than simply claiming an 'AI-powered service.' For example, a new architecture that significantly improves the efficiency of a deep learning model or a unique method by which AI processes specific data can be at the core of a patent. (Reference: USPTO)

3.2. 표준필수특허(SEP)와 FRAND 로열티 분쟁

3.2. Standard-Essential Patents (SEPs) and FRAND Royalty Disputes

5G, Wi-Fi 6, IoT 등 기술 표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특허를 SEP(Standard-Essential Patent)라고 합니다. SEP 특허 보유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FRAND'의 구체적인 로열티율을 놓고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Patents that are necessarily included in technical standards such as 5G, Wi-Fi 6, and IoT are called Standard-Essential Patents (SEPs). SEP holders have an obligation to offer licenses on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terms. However, disputes over the specific FRAND royalty rate are a constant global issue.

최근 몇 년간 중국 법원(예: 광둥성 심천 중급법원)이 글로벌 FRAND 로열티율을 선제적으로 결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특허 분쟁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로열티 협상 시 어느 국가의 법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지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n recent years, Chinese courts (e.g., the Shenzhen Intermediate People's Court in Guangdong) have been issuing judgments that preemptively determine global FRAND royalty rates, increasing the 'geopolitical risk' of patent disputes. This means it has become crucial for companies looking to enter the global market to predict and prepare for which country's courts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in royalty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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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질적 실행 방안 확대: 전략적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4. Expanded Practical Strategies: Building a Strategic Patent Portfolio

후발 주자를 위한 '상업화 필수 특허' 전략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스타트업이 적은 비용으로도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추가로 제안합니다.

The 'Commercialization-Essential Patent' strategy for late entrants is highly effective. In addition, I propose a few other ways for startups to build a strong patent portfolio efficiently.

4.1. 울타리(Picket Fence) 전략

4.1. The Picket Fence Strategy

경쟁사의 핵심 특허(Core Patent)를 직접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 특허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주변 기술 특허(Peripheral Patents)를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마치 핵심 기술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다고 하여 ‘울타리 전략’이라 불립니다. 이 전략은 경쟁사가 자신의 핵심 특허를 활용하여 제품을 만들 때, 우리의 주변 특허를 침해하도록 유도하여 상호 협상력(Cross-license)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This is a strategy of securing peripheral technology patents that are essential for the commercial exploitation of a competitor's core patent, without directly infringing it. It's called the 'Picket Fence' strategy because it's like building a fence around a core technology. The goal is to induce a competitor to infringe on our peripheral patents when they commercialize a product using their core patent, thereby strengthening our cross-licensing negotiation power.

4.2. 플랫폼(Platform) 특허 전략

4.2. The Platform Patent Strategy

스타트업의 초기 기술은 미완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초기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이 핵심 특허를 기반으로 한 후속 특허(Continuation Application)를 지속적으로 출원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하나의 아이디어로부터 보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하여, 비용 부담이 큰 신규 출원을 반복하는 대신 효율적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Startups' initial technologies are often incomplete. This strategy involves first filing a patent for the initial core technology, and then continuously filing follow-up patents (Continuation Applications) based on this core patent as the technology evolves. This allows for the gradual expansion of the scope of protection from a single idea, enabling an efficient strengthening of the patent portfolio without the burden of repeatedly filing new, costly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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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신 특허 분쟁 비용 및 타임라인 (2025년 기준)

5. Updated Patent Litigation Costs and Timelines (2025 Standard)

제공된 가이드의 표를 기반으로, 최근의 물가 상승과 전문가 비용 증가를 반영한 최신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이는 기업가들이 보다 현실적인 분쟁 대비 예산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Based on the table in the provided guide, I'm adding updated data that reflects recent inflation and increased expert fees. This will help entrepreneurs set more realistic budgets for dispute preparation.

해결 방법	Resolution Method	예상 비용	Estimated Cost	예상 기간	Estimated Timeline	비고	Notes
무효심판 (IPR)	Invalidity Proceeding (IPR)	$4-10M	$4-10M	12-18개월	12-18 months	미국 PTAB 기준, 전문가 증언 비용 포함	Based on U.S. PTAB, includes expert witness costs
침해 소송 (Federal Court)	Infringement Litigation (Federal Court)	$50M+	$50M+	2-4년	2-4 years	복잡도에 따라 크게 변동	Varies significantly with complexity
라이선스 협상	License Negotiation	매출의 2-8%	2-8% of revenue	3-12개월	3-12 months	소송 전 합의 확률 높음	High probability of pre-litigation settlement
특허 회피 (Design-Around)	Design-Around	개발비용의 20-50%	20-50% of development cost	3-12개월	3-12 months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방어책	Most certain and economical defense

실행 체크리스트: 당장 시작해야 할 특허 전략

Action Checklist: Patent Strategies to Start Right Now

• □ 우리 제품/서비스의 핵심 기능과 관련된 특허 5개를 식별했습니다.
• □ Identified 5 patents related to our product's core functions.
• □ 주요 경쟁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하여 기술적 취약점을 찾았습니다.
• □ Analyzed major competitors' patent portfolios to find technical vulnerabilities.
• □ 우리의 기술이 선행 특허를 '울타리'처럼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했습니다.
• □ Identified areas where our technology can reinforce existing patents like a 'picket fence.'
• □ 향후 1년 이내에 확보해야 할 '상업화 필수 특허'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 □ Created a list of 'commercialization-essential patents' to secure within the nex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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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특허는 성장의 촉매제입니다

Conclusion: Patents are a Catalyst for Growth

이 가이드는 특허가 더 이상 기업 활동의 걸림돌이 아니라,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 도구임을 강조합니다. 특허 침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선행 기술을 회피하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며, 전략적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기업가 정신의 본질입니다. 특허 소송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기업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This guide emphasizes that patents are no longer an obstacle to business activities, but a key strategic tool for business growth. Understanding the true meaning of patent infringement, seeking creative solutions to circumvent prior art, and building a strategic patent portfolio are the very essence of entrepreneurship. Only companies that face the realities of patent litigation and use them to secure a competitive advantage can achieve sustainabl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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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질문

Topics Requiring In-Depth Investigation

이 가이드의 내용을 더 심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To deepen the content of this guide, I invite you to consider the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Q1. 최근 미국 및 유럽에서 강화되고 있는 AI 관련 특허 심사 기준과 소프트웨어 기업이 고려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가요?

Q1. What are the recent, stricter AI-related patent examination standards in the U.S. and Europe, and what strategies should software companies consider?

Q2.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 무효화'를 주장하는 행정 절차(예: IPR)가 실제 소송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Q2. What is the impac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like IPR for patent invalidation on actual litigation outcomes, and how can they be effectively leveraged?

Q3. 후발 주자가 선발 주자의 특허를 회피하면서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상업화 필수 특허'의 구체적인 성공 사례와 기술적 분석 방법을 알려주세요.

Q3. Please provide specific success stories and technical analysis methods for 'commercialization-essential patents' that allow late entrants to capture the market while circumventing the leader's patents.

※ 법적 고지 (Legal Notice) ※
본 블로그 포스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This blog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cannot substitute for legal advice on specific matters. Please be sure to consult with a professional regarding individual legal issues.

WTO, 중국 ASI (소송금지명령) 법원 판결에 '철퇴': 국제 특허 분쟁의 새로운 지평

국제 특허 분쟁, 중국의 '소송금지명령' 과연 정당할까? WTO 중재 판정이 던진 중요한 메시지와 그 시사점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복잡하지만 우리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집행 정책에 대해 내린 중재 판정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싶었는데,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니 5G나 Wi-Fi 같은 우리가 매일 쓰는 기술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고요. 중국 법원이 내린다는 '소송금지명령(ASI)'이라는 게 과연 국제 규범에 맞는 건지, WTO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

 

중국의 '소송금지명령(ASI)' 논란: 대체 그게 뭔데요? 🤔

먼저,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이었던 '소송금지명령(ASI)'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ASI는 쉽게 말해, 중국 법원이 특정 특허권자에게 '중국 외 다른 나라 법원에서는 특허 관련 소송을 걸지 마세요!'라고 명령하는 제도예요. 만약 이 명령을 어기면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아주 강력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이 ASI 정책이 WTO의 TRIPS 협정(지식재산권 무역 관련 협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어요. 특히 5G나 Wi-Fi 같은 글로벌 표준 기술에 꼭 필요한 특허, 즉 표준필수특허(SEP)와 관련해서 분쟁이 많았다고 해요. SEP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 즉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ASI가 이 FRAND 조건 협상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EU의 주장이었던 거죠.

💡 알아두세요! 표준필수특허(SEP)와 FRAND 조건
SEP는 특정 기술 표준(예: 5G, Wi-Fi)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특허를 말해요. 이 특허는 산업 발전을 위해 FRAND 조건으로 모든 기업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할 수 있겠죠!

 

WTO 중재 판정: 중국의 ASI는 '정책'이다! 📊

EU는 중국의 ASI가 사실상의 정책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단순히 법원의 독립적인 판단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WTO 중재 재심위원회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결과는 유럽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원회는 중국 사법부가 일관되게 적용하는 ASI 관행이 개별 판결을 넘어서는 사실상의 '정책'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한 거죠.

게다가 위원회는 중국의 투명성 문제도 지적했어요. 샤오미와 인터디지털 사건에서 나온 ASI 결정문 같은 중요한 판결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TRIPS 협정 제63.1조의 투명성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재 위원회의 주요 판단 내용

쟁점	중재 위원회 결정	시사점
ASI 정책 존재 여부	패널의 결정 유지 (사실상 정책 인정)	중국 사법부의 ASI 관행이 국제 규범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
TRIPS 협정 제1.1조 해석	패널 해석 오류, 위원회 재해석 (적극적 의무 부과)	회원국은 타국 지식재산권 시스템 방해 불가 의무
TRIPS 협정 제63.1조 (투명성)	패널 결정 유지 (투명성 의무 위반)	중요 판결 공개 의무 재확인

⚠️ 주의하세요!
이번 판결로 TRIPS 협정 제1.1조의 해석이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국내법에 협정 내용을 잘 반영하는 것을 넘어, 다른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시스템이나 권리 행사를 좌절시키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까지 포함한다고 본 겁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TRIPS 협정 위반: 어떤 조항이 문제였을까요? 🧮

이번 판정의 핵심은 중국의 ASI 정책이 과연 TRIPS 협정 자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해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 핵심 위반 조항과 판단

• TRIPS 협정 제28.1조 (배타적 권리): 특허권자가 다른 나라에서 받은 배타적인 권리(예: 특허 침해를 막을 권리)를 중국의 ASI가 방해한다고 봤습니다. 즉, 다른 나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죠.
• TRIPS 협정 제28.2조 (라이선스 계약 체결권): FRAND 조건 협상 과정에서 ASI를 통해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라이선스 계약 체결권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FRAND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한 거예요.

→ 결론적으로, 중국 법원의 조치가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서의 정당한 특허권 행사를 막았다는 점을 WTO가 인정한 셈입니다.

물론, EU의 주장이 전부 다 받아들여진 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ASI 정책 자체가 다른 나라 법원의 재판 권한을 직접 침해한다거나, TRIPS 협정이 요구하는 집행 절차 자체의 공정성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어요. 이건 ASI가 집행 절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 행사를 사전에 막는 조치로 본 뉘앙스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

그럼 이 복잡한 판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판정은 5G, Wi-Fi처럼 우리 생활에 밀접한 글로벌 표준 기술(SEP) 분쟁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이번 판결로 한 나라 법원이 국경을 넘나드는 기술 분쟁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WTO 차원의 중요한 기준이 제시된 겁니다.

📌 알아두세요!
이번 판결은 기술 기업이나 발명가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예요. 혁신을 보호하는 것과 기술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사이에서 국제적으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 준 셈입니다.

 

실전 예시: SEP 분쟁 시나리오 📚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볼까요? 한국의 A 통신사가 5G 기술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특허는 당연히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 되어야겠죠. 그런데 중국의 B 기업이 이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A 통신사가 독일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때 중국 법원이 A 통신사에게 "독일 법원에 소송 걸지 마!"라고 ASI를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례 주인공의 상황

• 한국 A 통신사: 5G SEP 보유 및 독일에서 중국 B 기업 대상 특허 침해 소송 제기.
• 중국 B 기업: A 통신사의 SEP 무단 사용.

기존 상황 (WTO 판정 이전)

1) 중국 법원이 A 통신사에 ASI 발령: 독일 법원 소송 금지 명령.

2) A 통신사는 국제적인 권리 행사에 제약 받음.

WTO 판정 이후의 변화

- WTO 판정은 중국의 ASI 정책이 TRIPS 협정 위반임을 명확히 했으므로, 이러한 ASI는 부당한 조치로 간주됩니다.

- A 통신사는 이제 더 강력한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고 ASI에 대한 대응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정당한 특허권 행사가 보호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 볼 때, 이번 WTO 판정은 단순히 국가 간의 분쟁을 넘어 글로벌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안심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거고요.

 

마무리: 핵심 내용 요약 📝

오늘 저희는 중국의 '소송금지명령(ASI)' 정책에 대한 WTO 중재 판정이라는 다소 복잡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1. ASI의 정책성 인정: WTO는 중국의 ASI가 개별 판결이 아닌, 사실상의 정책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2. TRIPS 협정 해석의 변화: TRIPS 협정 제1.1조의 '효력을 부여할 의무'가 단순히 국내법 제정을 넘어, 다른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방해하지 않을 적극적인 의무를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3. 주요 위반 조항: 중국의 ASI 정책이 TRIPS 협정 제28.1조(배타적 권리)와 제28.2조(라이선스 계약 체결권)를 위반하여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투명성 의무 위반: 특정 ASI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TRIPS 협정 제63.1조의 투명성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 중국의 의무: 이 판정에 따라 중국은 해당 정책이나 관행을 WTO 규정에 맞게 고쳐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정은 국제 지식재산권 분야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어요. 앞으로 중국은 이 판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번 결정이 다른 나라들의 국제 특허 분쟁, 특히 필수 기술 관련 분쟁을 다루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출처> WT/DS611/ARB25 "CHINA –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BITRATION UNDER ARTICLE 25 OF THE DSU AWARD OF THE ARBITRATORS"(2025년 7월 21일)

💡WTO 판정의 핵심 요약

✨ 중국 ASI는 '정책'이다: 개별 판결 넘어선 정책으로 인정되어 WTO 분쟁 대상이 됨.

📊 TRIPS 협정 해석 확대: 타국 지재권 시스템 방해 금지 의무 포함.

🧮 핵심 위반 조항:  TRIPS 제28.1조 (배타적 권리) & 제28.2조 (라이선스 계약 체결권) 위반.

👩‍💻 투명성 의무 위반: 주요 ASI 결정문 미공개 문제 지적. 이번 판정은 글로벌 지재권 보호 및 기술 혁신 환경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소송금지명령(ASI)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 ASI는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에게 '중국 외 다른 나라 법원에서는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Q: WTO가 중국의 ASI를 왜 문제 삼았나요?

A: WTO는 중국의 ASI가 사실상의 정책으로 존재하며, 이는 TRIPS 협정의 제1.1조, 제28.1조(배타적 권리), 제28.2조(라이선스 계약 체결권) 그리고 제63.1조(투명성)를 위반하여 타국에서의 정당한 특허권 행사를 방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번 판정으로 TRIPS 협정 해석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A: TRIPS 협정 제1.1조의 '효력을 부여할 의무'가 단순히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을 넘어, 다른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시스템의 기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적극적인 의무를 포함한다는 해석으로 넓어졌습니다.

Q: 이번 WTO 판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이번 판정은 글로벌 표준 기술(SEP) 분쟁에서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에서의 권리 행사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WTO 차원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술 혁신 보호와 기술 접근성 보장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A: WTO는 중국이 이번 판정 및 패널 보고서에 따라 TRIPS 협정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된 조치들을 협정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이 권고에 대응할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notice] This content was created with Gemni using the guidelines of GEM's Park.

※ 법적 고지 (Legal No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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