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소송에서 청구항 해석(claim construction)은 흔히 법률문제로 설명된다. 그렇다면 지방법원이나 특허심판원(PTAB)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가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면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미국법원에서는 청구항 해석이 법률문제라는 점과, 항소심에서 어떤 해석 주장을 처음 제기할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CAFC 실무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 질문을 구분해야 한다. 첫째, 그 해석 주장이 하급심에서 적절히 제기되어 항소심에 보존되었는가. 둘째, 보존되었다면 CAFC는 어떤 심리기준으로 원심의 해석을 검토하는가. 셋째, 사건 해결을 위해 그 용어를 실제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가. 이 세 질문을 섞으면 forfeiture, waiver, de novo review, O2 Micro 의무가 하나의 법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층위의 규칙이다.
1. Forfeiture(실권)와 waiver(포기)는 같은 말이 아니다
Forfeiture와 waiver는 실무에서 혼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엄밀히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대법원은 United States v. Olano에서 forfeiture를 권리를 적시에 주장하지 않은 경우로, waiver를 알고 있는 권리를 의도적으로 포기한 경우로 구별했다. CAFC도 In re Google Technology Holdings LLC에서 이 차이를 명시적으로 확인하면서, 과거 판례에서 waiver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forfeiture를 다룬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구별은 특허소송에서도 중요하다. 당사자가 PTAB에서 특정 청구항 해석을 주장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처음 꺼내는 경우는 전형적인 forfeiture 문제다. In re Google에서 Google은 명세서에 특별한 정의가 있다는 논리를 PTAB에 제시하지 않은 채 CAFC에서 처음 주장했고, 법원은 그 주장을 forfeited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심판대상 기관에 제시되지 않은 쟁점을 항소심에서 새로 심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것이 절대적인 금지는 아니다. CAFC는 예외적 사정(exceptional circumstances)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새 주장을 검토할 여지를 인정한다.
최근의 비선례 판결인 ST Case1Tech, LLC v. Squires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다. 당사자는 PTAB에서는 “analysis”의 의미를 사실상 noise dosage 계산으로 특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noise dosage 계산을 하나의 예로 포함하면서 다른 형태의 음향 데이터 분석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라고 주장했다. CAFC는 이를 단순한 표현의 정리가 아니라 청구항 해석의 외연을 넓힌 새로운 주장으로 보았다. 항소심은 패소 후 청구항 해석의 외연을 다시 설계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법리의 핵심은 당사자 태만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항소심의 제도적 기능이다. 상대방과 하급심이 실제로 다툴 기회를 가진 쟁점만을 원칙적으로 항소심 기록 위에서 심리하고, 하급심을 건너뛴 새로운 주장을 제한하려는 규칙이다.
당사자가 하급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forfeiture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 주장을 제기할 공정한 기회 자체가 없었다면 별도의 문제가 생긴다.
Qualcomm Inc. v. Intel Corp.이 대표적이다. 그 사건에서 양 당사자는 문제된 청구항 용어에 “대역폭 증가” 요건이 포함된다는 데 사실상 의견이 일치했다. 그런데 PTAB는 최종결정에서 별도의 충분한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 없이 그 요건을 제거한 해석을 채택했다. CAFC는 PTAB가 언제나 당사자의 제안 해석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다투어지는 용어라면 Board가 어느 당사자도 제안하지 않은 해석을 채택할 수도 있다. 문제는 해당 사건에서 그 부분이 애초에 분쟁 대상이 아니었고, 당사자들이 다른 해석 가능성을 충분히 논증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CAFC는 이를 미국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가 요구하는 notice와 fair opportunity to respond의 절차 위반 문제로 보아 파기환송했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와 다른 해석을 하면 곧바로 APA 위반”이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명제는 다음에 가깝다. PTAB는 당사자의 청구항 해석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지만,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해석이 사건의 결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적절한 통지와 대응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쟁점이 적절히 보존되었다면 다음 문제는 심리기준이다. 여기서도 “청구항 해석은 법률문제이므로 모두 de novo”라고 단순화하면 Teva 이후 법리를 놓치게 된다.
Markman v. Westview Instruments는 청구항 해석의 최종 판단을 배심원이 아니라 법원이 담당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그러나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v. Sandoz, Inc.는 청구항 해석 과정에 사실판단이 포함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지방법원이 외재적 증거(extrinsic evidence)를 토대로 한 보조적 사실판단을 했다면 그 사실판단은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52(a)에 따라 clear error 기준으로 심리한다. 반면 청구항 문언, 명세서, 출원경과 등 내재적 증거(intrinsic evidence)에 기초한 최종적인 청구항 의미의 결정은 여전히 법률문제로서 de novo review의 대상이다.
University of Massachusetts v. L’Oréal S.A.가 이를 잘 보여준다. CAFC는 해당 사건의 청구항 해석이 내재적 증거에 의존하므로 de novo로 심리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무엇이 사실판단이고 무엇이 최종 법률판단인가”를 분리해 항소이유를 구성해야 한다.
아니다. 법원이 청구항의 모든 단어에 사전식 정의를 붙일 의무는 없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청구항 범위를 둘러싼 실질적인 분쟁이 있고 그 분쟁이 사건의 판단에 필요하다면 법원이 이를 해결해야 한다.
O2 Micro International Ltd. v. Beyond Innovation Technology Co.는 이 원칙의 출발점이다. CAFC는 당사자들이 청구항 범위에 관해 근본적인 다툼을 제기했는데도 이를 배심원에게 사실상 넘긴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MyMail, Ltd. v. ooVoo, LLC에서도 CAFC는 Rule 12(c) 단계에서 § 101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청구항 해석 분쟁을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조기 종결 신청의 성격상 비신청인에게 유리한 해석을 전제로 § 101을 판단하거나, 그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면 필요한 범위에서 청구항 해석 분쟁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전자는 비신청인의 해석을 최종적인 청구항 해석으로 확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Rule 12(c) 단계에서 비신청인에게 유리한 전제를 적용한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O2 Micro가 언제나 별도의 Markman식 정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쟁점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항소인이 어떤 용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거나, 제안한 해석을 받아들여도 결과가 같다면 법원은 불필요한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청구항 해석은 추상적 법률자문이 아니라 사건 해결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사법작용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기계적으로 나눌 수 없다. 원심이 잘못된 법적 기준을 적용했고 기록만으로 올바른 해석을 확정할 수 있다면 CAFC가 스스로 청구항을 해석한 뒤 그 해석에 따라 판결을 유지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 반대로 새로운 해석에 따라 침해·무효 여부에 관한 추가 사실판단이 필요하면 사건을 환송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구항 해석 오류가 있으면 언제나 CAFC가 직접 교정한 후 파기환송한다”거나 “원심이 해석하지 않았으면 CAFC는 반드시 직접 해석하지 않고 환송한다”는 식의 규칙은 정확하지 않다. 항소심의 처분은 쟁점의 성격, 기록의 완성도, 추가 사실판단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진다.
특허소송에서 청구항 해석은 기술적 의미를 정하는 작업처럼 보이지만, 항소 단계에서는 절차법적 성격이 훨씬 강해진다. 어떤 의미가 옳은지를 논하기 전에 그 의미를 하급심에서 언제, 어떤 문구로, 어떤 근거와 함께 주장했는지가 먼저 문제된다.
특히 PTAB 절차에서는 항소를 염두에 두고 disputed term, proposed construction, intrinsic evidence, 상대방 해석과의 차이, 그 차이가 특허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에 명확히 남겨둘 필요가 있다. 지방법원에서도 Markman 절차나 약식판결 단계에서 “plain and ordinary meaning”만을 반복하기보다, 상대방과 실제로 어떤 범위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더 정교한 해석을 떠올리더라도 이미 늦을 수 있다.
CAFC의 청구항 해석 항소법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청구항 해석은 법률문제이지만, 항소심은 청구항 해석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절차가 아니다. 먼저 그 쟁점이 하급심에서 적절히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그다음 CAFC는 Teva가 정한 심리기준에 따라 원심의 해석을 검토하고, 실제 사건 해결에 필요한 범위에서 청구항의 의미를 판단한다.
청구항 해석에 합의하고도 불명확성이나 비자명성 다툼은 남을 수 있다. 해석 문제가 모두 끝난 듯 보여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합의 문구가 침해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고, 항소법원이 판단을 다시 살피는 범위까지 바꾸기 때문이다. 무엇을 끝냈는지만 보아서는 좋은 합의인지 알 수 없다. 어떤 문제를 남겼고, 그 문제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까지 따져야 한다.
1. 해석합의가 소송의 기준선을 정한다
특허소송에서 청구항 해석은 침해 여부를 가리기 전에 청구항의 법적 의미와 범위를 정하는 절차다. 미국에서는 이를 흔히 Markman 절차라고 부른다. 당사자가 모든 용어를 끝까지 다툴 필요는 없다. 중요하지 않은 용어에 합의하면 법원이 판단할 쟁점이 줄고, 전문가 조사와 재판을 핵심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 기술용어의 뜻이 명세서에서 비교적 분명하거나 양쪽 모두 같은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유용하다.
해석합의는 동의어 하나를 다른 말로 바꾸는 작업이 아니다. 법원이 받아들인 해석은 청구항과 피고 제품을 비교하는 기준이 된다. 선행기술과 청구발명을 비교할 때도 같은 기준을 쓴다. 불명확성을 따질 때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해석 단계에서 유리해 보인 문구가 침해나 무효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공격 수단으로 바뀌는 까닭이다.
당사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법원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청구항의 법적 의미와 범위를 정하는 일은 법관의 몫이다. O2 Micro International Ltd. v. Beyond Innovation Technology Co.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범위를 둘러싼 실질적인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그 다툼을 풀어야 한다. ‘통상적인 의미에 따른다’고만 하거나 모호한 공통 문구를 받아들여, 배심원 또는 배심원 없는 재판의 법관에게 두 해석 중 하나를 고르게 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합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어느 당사자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해석은 이후 침해와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불명확성·침해·유효성의 결론까지 저절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합의가 정하는 것은 비교 기준이다. 어떤 증거를 그 기준과 비교할지, 비교한 결과가 무엇인지는 따로 판단한다.
절차용어부터 풀어 보기
이 글에서 ‘주장을 유지한다’는 말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같은 말을 반복하라는 뜻이 아니다. 필요한 신청서·준비서면·재판 전 명령서에 쟁점을 분명히 적고, 법원에 실제 판단을 요청하며, 재판 단계에서도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패소한 뒤 항소법원에 같은 문제를 심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주장을 중간에 버리거나 판단을 구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하급심에서 제대로 제기하지 않은 문제’라며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소송기록에 남긴다’는 표현도 단순히 메모를 남긴다는 뜻이 아니다. 청구항 해석서, 약식판결 신청서, 재판 전 명령서, 증거제출과 이의제기, 최종판결 형성 문서처럼 법원이 공식적으로 접수하거나 재판에서 다룬 자료에 쟁점과 당사자의 입장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일이다.
bench trial은 배심원 재판이 아니라 배심원 없이 법관이 증거를 듣고 사실까지 판단하는 재판이다. 이 글에서는 ‘배심원 없는 법관재판’이라고 부른다. 법관재판 뒤 항소법원은 법률 판단은 처음부터 다시 살피지만, 증언의 신빙성이나 제품의 속성 같은 사실인정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확신할 정도가 아니면 그대로 둔다.
2. 합의 뒤에 남는 문제와 뒤늦게 생기는 불이익
청구항 해석에 합의한 뒤 생기는 위험은 두 갈래다. 하나는 해석만 끝났을 뿐 다른 법적 문제가 그대로 남는 경우다. MeadWestvaco에서는 용어의 뜻에 합의할 수 있어도 §112(b)의 불명확성 문제가 따로 남았다. Valeant에서도 안정성의 뜻은 정했지만 §103의 비자명성 판단까지 끝난 것은 아니었다. 합의는 무엇을 판단할지 분명하게 해 줄 뿐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해석 문제가 끝난 듯 보였지만 합의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다. Allergan에서는 추상적인 유의어 합의가 실제 수치 경계를 정하지 못한 채 침해 여부를 증거에 따라 판단하는 단계로 넘겼다. 그 사실인정은 항소심에서 쉽게 뒤집을 수 없었다. AstraZeneca에서는 법원이 채택한 해석을 전제로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그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래서 항소법원이 해석을 바꾸자 그 해석을 전제로 한 침해판결도 취소될 수 있었다.
합의의 좋고 나쁨을 승패만으로 재단할 수는 없다. Valeant의 항소 결과를 합의가 직접 낳았다고 말하기 어렵다. AstraZeneca에서도 침해판결이 취소되었다고 비침해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합의 뒤 남은 문제의 종류, 판단할 사람, 항소심의 심사 범위, 하급심에서 실제로 다툰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
3. 중심 사례 ① Allergan, 뜻은 맞췄지만 범위는 남았다
Allergan v. Sandoz, ‘about’을 ‘approximately’로 바꾼 대가
Allergan은 녹내장 치료제 Lumigan 0.01%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Sandoz, Lupin, Hi-Tech 등은 미국 식품의약국에 복제약 허가신청인 ANDA를 내면서 특허 만료 전에 제품을 판매하려 했다. Allergan은 이 ANDA 제출이 특허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여러 청구항 중 일부는 안과용 수용액의 pH를 ‘about 7.3’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영어 about과 approximately는 모두 ‘약’, ‘대략’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about 7.3’을 ‘approximately 7.3’으로 바꾼 합의는 about에 새로 허용오차를 부여한 것이 아니다. about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의 폭을 전제한다. 문제는 그 폭이 측정오차만큼인지, 제조상 변동까지 포함하는지, 그리고 7.2가 들어가는지를 합의문이 말해 주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Hi-Tech의 ANDA에는 제품의 유효기간 중 pH가 6.8–7.2라고 적혀 있었다. 지방법원은 5일 동안 배심원 없는 법관재판을 열어 침해와 비자명성 등을 심리했다. 양쪽 전문가의 증언을 들은 뒤, Hi-Tech 제품이 ‘approximately 7.3’이라는 한정을 문언 그대로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균등론에 따른 침해도 예비적으로 인정했지만, CAFC는 문언침해 판단을 유지했으므로 균등론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었다.
Hi-Tech는 항소심에서 ‘approximately 7.3’을 더 좁게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FC는 Hi-Tech가 지방법원에서 수치 경계를 더 정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했다. 당사자가 제안하고 법원이 채택한 해석이 그대로 사건을 지배하므로, 항소심에서는 7.2가 그 해석에 들어간다고 본 사실인정이 명백히 잘못되었는지만 살폈다. 양쪽 전문가 증언이 있었던 만큼 CAFC는 지방법원의 판단을 뒤집지 않았다.
합의가 불리하게 작용한 지점은 분명하다. Hi-Tech는 해석 단계에서 ‘approximately 7.3’의 숫자상 한계가 무엇인지 다투지 않았고, 법원에 더 구체적인 해석도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자 쟁점은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약 7.3인가’에서 ‘이 제품의 7.2가 합의된 표현에 들어가는가’로 옮겨 갔다. 전자는 법률문제라서 항소법원이 새로 판단할 수 있지만, 후자는 전문가 증거를 평가한 사실문제여서 명백한 오류가 있어야 뒤집을 수 있다.
Allergan이 모든 about 표현의 허용오차를 정한 것은 아니다. CAFC는 pH 6.8–7.2라는 범위 전체가 언제나 ‘약 7.3’에 포함된다는 일반 규칙도 만들지 않았다. 이 사건의 ANDA 내용과 전문가 증언에 비추어 7.2를 포함한다고 본 판단을 유지했을 뿐이다. 수치 경계가 중요하다면 청구항 해석서와 해석심리에서 양쪽이 주장하는 경계를 제시하고, 법원에 그 차이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불리한 해석이 채택되었을 때 그 법률 판단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다.
4. 보조 사례 Valeant, 합의 뒤에도 비자명성은 남는다
Valeant v. Mylan, 안정성의 뜻을 정한 뒤 시작된 자명성 다툼
Valeant의 특허는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부작용인 변비를 치료하는 주사제 Relistor에 관한 것이었다. 청구항 1은 메틸날트렉손 용액의 pH를 약 3.0–4.0으로 정했고, 청구항 8은 같은 제제가 실온에서 24개월 동안 안정하다는 결과를 덧붙였다. Mylan은 복제약 ANDA를 제출한 뒤 청구항 8의 침해는 인정했지만, 그 청구항이 선행기술에 비추어 자명하므로 무효라고 다투었다.
당사자들은 ‘24개월 동안 안정하다’는 말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분해 생성물이 전체 메틸날트렉손의 2.0%를 넘지 않고, 24개월 뒤에도 의약품으로 쓸 수 있는 상태라고 합의했다. 이 합의는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지를 구체화했다. 다만 항소의 중심은 2.0% 기준 자체가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을 보고 메틸날트렉손 용액의 pH 3–4를 선택해 장기 안정성을 얻으려 했을 것인지였다.
Mylan은 날록손과 날트렉손 같은 유사한 오피오이드 길항제의 제제를 공개한 특허와 의약품 제제 교과서를 제시했다. 이 자료들은 pH가 안정성에 영향을 주며, 선행기술의 pH 범위가 청구항의 3–4와 겹친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Valeant는 선행기술이 다른 화합물에 관한 것이고, 24개월 안정성을 실제로 달성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은 정식 재판을 열기 전에 Valeant의 비자명성 약식판결 신청을 받아들였다. 약식판결은 중요한 사실을 둘러싼 진정한 다툼이 없을 때만 가능한 절차다. 지방법원은 다른 화합물의 제제가 메틸날트렉손 제제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보았고, 안정성을 높이려고 먼저 조절할 변수로 pH를 택했을 것이라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Mylan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항 8의 자명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방법원의 ‘시도해 볼 만했다’는 주장에 관한 설명이 특히 논란이 되었다. KSR 판결에 따른 obvious-to-try 논리는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가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시도할 수 있는 확인된 해결책이 유한하며 결과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때 적용된다. 지방법원은 서로 다른 두 숫자 사이에는 수학적으로 무한히 많은 부분범위가 존재하므로 pH 선택지가 유한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 전제를 따르면 Mylan은 obvious-to-try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비자명성 결론이 나온다.
CAFC는 이런 ‘무한대’ 계산이 실제 제제 개발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pH 측정기에는 정밀도의 한계가 있고, 실무자가 시험하는 값도 일정한 간격을 갖는다. pH 3–4를 소수점 한 자리 단위로 시험하면 열 개, 두 자리 단위로 시험해도 백 개의 값이지 무한대가 아니다. pH가 반드시 기술자가 가장 먼저 바꿀 변수여야 한다는 법적 요건도 없다. 청구항 8에서 조절 가능한 핵심 변수로 적힌 것은 pH였고, 기록상 pH가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도 있었다.
CAFC는 구조와 기능이 비슷한 화합물의 중첩 pH 범위가 일단 자명성을 추정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지방법원이 약식판결 단계에서 Mylan의 전문가 증거를 법률상 배척한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CAFC가 청구항 8을 곧바로 무효라고 선고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사실관계를 더 심리하도록 비자명성 약식판결을 뒤집어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Valeant는 합의가 특허를 무효로 만든 사례가 아니다. 안정성의 합의된 뜻은 비교 대상을 분명히 했지만, 자명성 여부는 선행기술의 내용, 세 화합물의 구조와 기능이 얼마나 비슷한지, pH 3–4를 시험할 동기와 성공을 기대할 근거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었다. 합의 전에는 그 정의가 선행기술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검토해야 하지만, 항소 결과를 합의문 하나의 탓으로 돌리면 판결의 핵심을 놓친다.
5. MeadWestvaco, 용어에 합의해도 불명확할 수 있다
MeadWestvaco v. Rexam, 뜻을 정할 수 있다는 사실과 청구범위가 명확하다는 결론
MeadWestvaco Corp. v. Rexam Beauty & Closures, Inc.에서는 투명한 액체 흡입관에 관한 특허의 ‘XRD crystallinity’와 ‘quenched’가 불명확한지가 문제 되었다. 지방법원은 당사자들이 두 용어의 뜻에 합의해 청구항을 해석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불명확성 주장을 배척했다.
CAFC는 각주에서 지방법원의 논리가 정확하지 않다고 짚었다. 어떤 용어를 말로 정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명확성 심사가 끝나지는 않는다. 정의를 읽고도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범위의 경계를 충분히 알아낼 수 없다면 여전히 불명확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Nautilus, Inc. v. Biosig Instruments, Inc.에 따라 명세서와 출원경과를 읽은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지를 묻는다.
MeadWestvaco의 결론은 좁게 읽어야 한다. CAFC는 해당 청구항이 실제로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합의된 정의만으로 명확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각주에 있다. 정작 항소 결과를 좌우한 이유는 피고가 약식판결 단계에서 제기했던 불명확성 주장을 재판에서 더 이상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CAFC는 피고가 그 주장을 포기했다고 보고 실체를 심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합의된 정의를 얻었다고 해서 §112(b) 다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피고 역시 해석 문구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명확성 주장을 당연히 잃지 않는다. 다만 합의서에 불명확성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적고, 약식판결 신청이나 재판 전 명령서에서 그 주장을 분명히 제시하며, 재판에서도 법원에 판단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쟁점을 검토하지 않을 수 있다.
6. 중심 사례 ② AstraZeneca, 조건부 합의로 위험을 줄이다
AstraZeneca v. Mylan, 침해를 인정한 전제가 항소심에서 바뀐 사건
AstraZeneca AB v. Mylan Pharmaceuticals Inc.에서는 흡입용 제제에 든 PVP의 농도 ‘0.001%’가 문제 되었다. 처음에는 두 당사자 모두 별도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Mylan이 균등론에 따른 비침해 약식판결을 신청하면서 그 수치가 어디까지를 가리키는지를 놓고 다툼이 생겼다. 지방법원은 유효숫자 한 자리의 반올림 관례를 적용해 0.0005–0.0014%로 해석했다. Mylan은 모든 해석 아래에서 침해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지방법원의 넓은 해석을 적용하는 경우 자사 제품이 그 범위에 들어간다고 인정하여 항소할 수 있는 최종판결이 내려지도록 했다.
CAFC 다수의견은 명세서의 실험자료와 출원경과가 PVP 농도의 미세한 차이를 중요하게 취급한다고 보았다. 출원인은 처음의 ‘about 0.0005% to about 0.05%’ 범위를 정확한 ‘0.001%’로 좁히고 ‘about’을 제거했으며, 그 농도의 임계성과 실험결과를 거듭 강조했다. 다수의견은 이 기록에 비추어 0.001%가 사실상 소수 넷째 자리까지 표시된 0.0010%에 가까운 정밀도를 갖는다고 보고, 반올림되는 범위를 0.00095–0.00104%로 한정했다. Taranto 판사는 이 접근이 명시된 0.001을 0.0010으로 다시 쓰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다수의견이 지배하며, 그 결과 종전 해석을 전제로 한 침해판결은 취소·환송되었다.
Mylan의 합의에는 전제가 있었다. 지방법원의 넓은 해석이 적용되는 한 자사 제품이 청구항에 들어간다고 인정했지만, 그 해석이 옳다는 데까지 동의하지는 않았다. Mylan은 해석의 잘못을 항소했고, CAFC가 범위를 좁히자 그 해석에 기대어 내려진 침해판결도 유지될 수 없었다. 그렇다고 CAFC가 Mylan 제품의 비침해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지방법원이 새 해석에 따라 침해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고, 비자명성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AstraZeneca를 출원경과상 권리포기의 요건을 전반적으로 낮춘 판례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견은 명백한 권리포기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출원인의 설명과 보정 내용을 청구항의 뜻을 밝히는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보았다. 출원인이 특정 범위를 명백히 포기했는지를 따지는 법리와, 출원기록 전체를 보고 문언의 뜻을 정하는 작업은 구별된다.
7. O2 Micro 이후 법관과 배심원이 나누어 맡는 일
판례들을 나란히 놓으면 합의가 불리해지는 경로가 보인다. 법관이 해결해야 할 범위 다툼을 추상적인 유의어 합의로 덮으면, 나중에는 채택된 문구를 제품에 적용하는 문제가 남는다. Allergan의 ‘about’을 ‘approximately’로 바꾼 합의가 그랬다. AstraZeneca에서는 Mylan이 지방법원의 해석을 전제로 침해를 인정하되 그 해석 자체는 계속 다투었다. CAFC가 해석을 바꾸자 전제에 기대고 있던 침해판결도 함께 취소되었다.
역할을 나누어 보면 이해하기 쉽다. 첫째, 청구항의 법적 의미와 범위를 정하는 일은 법관이 맡는다. 둘째, 확정된 범위와 피고 제품·공정을 비교해 실제로 한정을 충족하는지 가리는 일은 원칙적으로 사실판단이다. 배심원 재판이면 배심원이, 배심원 없는 법관재판이면 법관이 사실판단자 역할을 한다. 같은 법관이 판단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법률 판단과 사실인정에 서로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유효성을 따질 때 합의는 다른 방식으로 작용한다. Valeant에서 안정성의 합의된 뜻은 비교 대상을 구체화했다. 그래도 비자명성은 겹치는 pH 범위, 화합물 사이의 유사성, 그 범위를 시험할 동기와 성공을 예상할 근거를 모두 살펴야 했다. MeadWestvaco에서는 용어의 뜻을 정할 수 있어도 불명확성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 다만 피고가 재판에서 그 주장을 더 다루지 않아 실체 판단을 받지 못했다.
O2 Micro가 모든 기술적 표현을 숫자로 바꾸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다. 두 당사자가 청구범위에 관해 서로 다른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면 법원이 그 차이를 풀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반대로 양쪽이 하나의 해석을 내고 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구를 채택한 다음 피고 제품이 이를 충족하는지를 사실판단에 맡길 수 있다. Allergan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이다.
해석 단계에서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유연한 문구가 제품에 적용될 때 한쪽에 불리하게 구체화될 수 있다. 항소할 때도 차이가 생긴다. 법률문제라면 CAFC가 지방법원의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 판단한다. 배심원 없는 법관재판의 사실인정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야 뒤집고, 배심원 평결은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한다. 수치 경계를 합의하지 않는 선택은 나중에 누가 판단하고 항소법원이 얼마나 깊이 다시 살필지에도 영향을 준다.
8. 합의서에서 쟁점별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문안
다음 문안은 해석·불명확성·침해·항소권을 한 문장에 섞지 않고 따로 밝히는 예시다. 어느 주장을 계속할지, 어느 사실만 조건부로 인정할지, 어떤 결정을 항소할지를 법원 제출문서에 분명히 표시하려는 목적이다. 실제 문안은 사건의 명령서, 현지규칙, 최종판결의 형성 방식과 항소관할 요건에 맞추어 고쳐야 한다.
A. 해석만 합의하고 나머지 쟁점은 유보 Agreed Construction Only. Solely for purposes of this Action, the Parties agree that ‘[TERM]’ shall be construed as ‘[AGREED CONSTRUCTION].’ This stipulation resolves only the meaning and scope of that term. Except as expressly stated, neither Party admits any fact or legal conclusion concerning infringement, noninfringement, validity, invalidity, enforceability, damages, or any other issue.
한국어 참고 번역 해석에 한정된 합의. 당사자들은 오직 이 소송의 목적상 ‘[용어]’를 ‘[합의된 해석]’으로 해석하는 데 합의한다. 이 합의는 해당 용어의 의미와 범위만을 해결한다.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도 침해, 비침해, 유효, 무효, 권리행사 가능성, 손해배상 또는 그 밖의 사실이나 법적 결론을 인정하지 않는다.
B. §112(b) 불명확성 항변 유보 No Waiver of Indefiniteness. Defendant’s agreement to the foregoing construction does not waive, and expressly preserves, Defendant’s right to contend that the asserted claims, even as construed, fail to satisfy 35 U.S.C. § 112(b). Plaintiff preserves all responses. No Party may argue that entry into this stipulation constitutes a concession of definiteness.
한국어 참고 번역 불명확성 항변의 비포기. 피고가 위 해석에 동의하더라도, 그 해석에 따르더라도 주장 청구항이 미국 특허법 제112조 (b)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으며 이를 명시적으로 유보한다. 원고도 이에 대한 모든 반박을 유보한다. 어느 당사자도 이 합의의 체결이 명확성에 대한 양보라고 주장할 수 없다.
C. 특정 해석을 전제로 한 조건부 침해합의 Conditional Stipulation as to Infringement. If and only if the Court adopts [CONSTRUCTION], Defendant stipulates that [ACCUSED PRODUCT] satisfies [LIMITATION] solely to facilitate resolution of the remaining issues and, if otherwise permitted, appellate review. Defendant does not concede infringement under any other construction. If the construction is modified, vacated, or reversed, this stipulation shall have no effect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in writing.
한국어 참고 번역 침해에 관한 조건부 합의. 법원이 [해석]을 채택하는 경우에만 피고는 남은 쟁점의 해결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항소심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 제품]이 [청구항 한정]을 충족한다고 합의한다. 피고는 다른 해석 아래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해석이 변경·취소·파기되면 당사자들이 달리 서면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합의는 효력을 잃는다.
D. 재심리·항소심사를 요구할 권리의 유보 Preservation of Review. Each Party preserves,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the right to seek reconsideration or appellate review of any claim-construction ruling identified in Exhibit A. Nothing in this stipulation creates appellate jurisdiction, waives a jurisdictional requirement, or preserves an issue not otherwise properly raised in the record.
한국어 참고 번역 심사를 요구할 권리의 유보. 각 당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별지 A에 적힌 청구항 해석 결정의 재검토 또는 항소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합의만으로 항소관할이 생기거나 관할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급심에서 적절한 시기에 제기하고 법원에 판단을 구하지 않은 문제까지 나중에 항소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
E. 법원의 해석권한과 조항의 가분성 Court Authority and Severability. The Parties acknowledge that claim construction remains a matter for the Court. If the Court rejects or materially modifies any agreed construction, the related stipulations shall be severable and shall not bind either Party unless reaffirmed in writing.
한국어 참고 번역 법원의 권한과 가분성. 당사자들은 청구항 해석이 법원의 판단사항으로 남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법원이 합의된 해석을 거부하거나 중대하게 변경하면 관련 합의 조항은 분리 가능하며,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다시 확인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도 구속하지 않는다.
예시 문구만으로 모든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 ‘항소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써도 항소관할이나 최종판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항소할 수 없다. 불명확성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적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 MeadWestvaco에서 보듯 실제 절차에서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증거를 내며, 법원에 판단을 구해야 한다. 합의문은 이미 적절하게 제기한 쟁점을 분명히 해 두는 문서이지, 제기하지 않은 권리를 새로 만드는 문서가 아니다.
9.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답해야 할 질문
첫째, 합의문이 실제 범위 다툼을 끝내는가. ‘about’을 ‘approximately’로 바꾸는 데 그친다면 제품에 적용할 때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긴다. 남은 문제를 누가 판단할지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둘째, 다음 판단은 누가 맡는가. 합의된 문구의 법적 의미는 법관이 정한다. 그 문구를 제품에 적용해 침해 여부를 가리는 일은 배심원이나 배심원 없는 재판의 법관이 맡을 수 있다. 합의 때문에 법률문제가 사실문제로 바뀌는지 살펴야 한다.
셋째, 유효성 다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합의된 수치·기능·결과를 선행기술과 직접 비교해야 한다. 겹치는 범위가 있는지, 그 범위를 시험할 이유가 있었는지, 결과가 예상 밖이었는지도 합의 전에 검토한다.
넷째, 불명확성 주장을 계속할 것인가. 정의에 동의하는 것과 §112(b)상 합리적 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르다. 합의서에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쓰는 데 그치지 말고, 약식판결과 재판에서도 법원에 판단을 요청해야 한다.
다섯째, 합의의 전제가 된 해석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것인가. 조건부 침해합의와 최종판결 형성 방식은 사건별 절차와 관할법원의 요구에 맞춰야 한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계속 다툴지 합의문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10. 설명을 위한 분석틀과 실제 판례법은 다르다
한 단어가 여러 뜻을 갖는 경우와 한 뜻의 바깥 경계가 흐린 경우를 나누어 보면 합의가 왜 실패했는지 설명하기 쉽다. Allergan에서는 about과 approximately 가운데 어느 말을 쓸지는 정했지만 숫자상 경계는 정하지 못했다. MeadWestvaco도 용어를 정의할 수 있는지와 청구범위의 경계를 충분히 알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분석법이다. CAFC가 두 단계의 별도 심사방법으로 채택한 법리는 아니다. 법원은 청구항 문언과 명세서, 출원경과를 함께 읽어 범위를 정한다. 불명확성을 판단할 때는 Nautilus의 합리적 확실성 기준을 적용한다. ‘가짜 명확성’이나 ‘합의의 덫’도 설명을 위한 표현일 뿐 판례가 인정한 법리 명칭은 아니다.
판례가 판단하지 않은 결론을 덧붙여서도 안 된다. Valeant의 환송은 최종 무효판결이 아니며, AstraZeneca에서 침해판결을 취소한 것도 최종 비침해판결은 아니다. MeadWestvaco는 청구항이 실제로 불명확한지 판단하지 않았다. Finjan LLC v. ESET, LLC 역시 수정된 해석에 따른 최종 명확성이나 유효성을 확정하지 않았다. 환송은 잘못된 전제를 고치거나 더 심리하라는 뜻이다. 남은 쟁점의 승패를 미리 정한 결정이 아니다.
맺음말, 합의가 남긴 위험까지 살펴야 한다
청구항 해석합의는 특허소송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유용한 도구다. 좋은 합의는 양쪽이 같은 문장에 서명한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실제 범위 다툼을 해결하고, 침해·유효성·불명확성에 미칠 영향을 따져야 한다. 계속 다툴 문제와 조건부로 인정할 사실, 나중에 항소할 결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Allergan에서는 추상적인 유의어 합의가 피고에게 불리한 사실판단으로 이어졌다. Valeant에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유효성 판단의 비교 대상을 밝혔지만 최종 결론까지 정하지는 않았다. MeadWestvaco에서는 합의된 정의가 명확성을 보장하지 않았고, 피고는 재판에서 주장을 이어 가지 않아 항소심의 실체 판단도 받지 못했다. AstraZeneca에서는 잘못된 해석을 전제로 한 조건부 침해합의가 있었지만, 해석을 계속 다툰 덕분에 그 해석이 바뀌자 침해판결도 취소되었다.
합의가 넓은지 좁은지만 보아서는 위험을 알 수 없다. 어떤 법률문제를 끝냈는지, 어떤 사실판단을 남겼는지, 무효와 불명확성을 계속 다툴지, 불리한 해석을 항소할 수 있도록 하급심에서 판단을 구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해석심리에서 얻은 이익이 소송 마지막까지 유리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서명하기 전에 침해·무효·불명확성과 항소 절차까지 차례로 대입해 보아야 한다.
주요 판례와 공식 출처
아래 판례는 모두 구속력 있는 선례다. 다만 판결의 결론을 직접 뒷받침한 법리, 결론에 필요하지 않았던 설명, 환송 뒤 지방법원이 다시 판단할 문제를 구분해서 인용해야 한다.
Markman v. Westview Instruments, Inc., 517 U.S. 370, 388–91 (1996). 청구항 해석이 법관의 역할임을 확립한 연방대법원 판결. 연방대법원 공식 판결집
O2 Micro International Ltd. v. Beyond Innovation Technology Co., 521 F.3d 1351, 1360–63 (Fed. Cir. 2008). 당사자 사이에 실제 범위 분쟁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해결해야 함을 밝힌 CAFC 선례 판결. CAFC 공식 판결문
MeadWestvaco Corp. v. Rexam Beauty & Closures, Inc., 731 F.3d 1258, 1270 n.8 (Fed. Cir. 2013). 정의 가능성만으로 불명확성 심사가 끝나지 않는다고 언급했으나, 해당 사건의 불명확성 쟁점은 포기로 종결. CAFC 공식 판결문
Nautilus, Inc. v. Biosig Instruments, Inc., 572 U.S. 898, 910–11 (2014). §112(b) 불명확성에 관한 합리적 확실성 기준을 제시한 연방대법원 판결. 연방대법원 공식 판결집
Allergan, Inc. v. Sandoz Inc., 796 F.3d 1293, 1311 (Fed. Cir. 2015). 합의된 ‘approximately 7.3’ 해석과 전문가 증거 아래 문언침해 사실인정을 유지한 CAFC 선례 판결. CAFC 공식 판결문
Valeant Pharmaceuticals International, Inc. v. Mylan Pharmaceuticals Inc., 955 F.3d 25, 31–35 (Fed. Cir. 2020). 중첩 pH 범위와 obvious-to-try 분석을 근거로 비자명성 약식판결을 뒤집고 환송한 CAFC 선례 판결. CAFC 공식 판결문
AstraZeneca AB v. Mylan Pharmaceuticals Inc., 19 F.4th 1325, 1328–35 (Fed. Cir. 2021). 0.001%를 내재적 기록에 따라 좁게 해석하고 종전 침해판결을 취소·환송한 CAFC 선례 판결. CAFC 공식 판결문
Finjan LLC v. ESET, LLC, 51 F.4th 1377, 1380–84 (Fed. Cir. 2022). 잘못 추가된 크기 제한에 의존한 불명확성 약식판결을 취소·환송했으나 최종 명확성을 확정하지 않은 CAFC 선례 판결. CAFC 공식 판결문
Why Doctrinal Specificity, Legal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Are Prerequisites for Innovation Investment
Patent litigation is not merely a retrospective proceeding that determines winners and losers after infringement has already occurred. Patent decisions shape the R&D trajectory of companies that have yet to launch a product, define the permissible scope of a competitor's design-around, inform an investor's enterprise valuation, set the price of a license negotiation, determine collateral value in technology financing, and can even tilt the selection of technical standards across an entire industry. For this reason, the legal doctrine articulated through patent precedent must do more than resolve the particular dispute at hand. It must be specific enough for market participants to structure their future conduct and price their legal risks.
Patent litigation must not become a "panel roulette" game. The outcome of a patent dispute should not be something knowable only after litigation has commenced. Companies need a meaningful degree of predictability at the very moment they first decide to implement a patented technology — or to design around it. Businesses and markets do not treat unquantifiable uncertainty as a manageable risk. No company should stake its capital and R&D resources on a game whose outcome it cannot project. That is not investment in innovation; it is speculation on an unknowable outcome.
The phrase "panel roulette" is not an accusation of arbitrariness directed at any particular court. Rather, it identifies a structural risk: the risk that, given identical or closely similar claim language and prior art, the starting point and ultimate conclusion of claim construction, infringement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non-obviousness, or damages analysis may vary depending on which panel happens to draw the case. As that structural risk grows, patent law is reduced from a forward-looking norm that guides commercial conduct to a backward-looking instrument that merely declares winners and losers after the fact. The law may resolve disputes, but it fails to prevent them.
1. The Boundaries of a Patent and the "Manifestly Unreasonable Literal Construction" Standard
Unlike real property, a patent has no physical boundary one can see and walk. It is a government-granted intangible exclusive right of limited duration, and its metes and bounds are understood, in principle, through the language of the claims. Article 97 of the Korean Patent Act provides that the scope of protection of a patented invention is determined by the matters stated in the patent claims. This is not a simple rule of textual interpretation; it is a public notice principle — the mechanism through which third parties learn how far a patent owner's exclusive rights extend. Article 42 of the same Act reinforces this notice function by governing the manner in which claims must be drafted and disclosed.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repeatedly reaffirmed that the scope of protection of a patented invention is determined by the claims as written, and that claims may not be arbitrarily narrowed or broadened by resort to the specification or drawings. The landmark decision — Supreme Court Decision 2011Hu3230 (Dec. 27, 2012) — established the controlling standard: while claims must be construed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and drawings to ascertain their full technical meaning, it is impermissible to narrow or expand claim scope based solely on the description or drawings. That ruling has become the baseline citation for all subsequent decisions in this line of authority.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217011 (Jun. 30, 2021) reaffirmed the same principle and further held that a claim construction settled in patent invalidity trial proceedings (무효심판) — the Korean administrative equivalent of an inter partes validity challenge — must be applied consistently in a subsequent infringement action, reinforcing the requirement of analytical coherence across different types of proceedings.
That said, the plain-meaning rule is not without exception. In Supreme Court Decision 2023Hu11357 (Jul. 17, 2025), the Court held that where a literal reading of the claim would be "manifestly unreasonable" in light of other disclosures in the specification, the scope of the patent right may be construed more narrowly. The case arose from a negative scope confirmation trial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 a Korean patent administrative proceeding before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IPTAB) in which the accused party seeks a declaration that its product or process falls outside the scope of the registered patent. This proceeding is functionally analogous to a declaratory judgment action for non-infringement under U.S. law. What makes this decision significant is not merely the abstract recognition that narrowing construction is sometimes permissible. The value of the ruling lies in the relatively concrete showing it provides of what counts as a "manifestly unreasonable literal construction" — and under precisely what circumstances the exception is triggered.
In the case before the Court, the claim term "cleaning means" was, standing alone, facially broad enough to cover a means of sterilizing a storage tank by generating bactericidal substances through electrolysis. Nothing in the claim language expressly confined the cleaning means to a particular substance or a particular method of generation. Yet the Supreme Court did not treat the plain meaning of the claim term as dispositive.
First, the written description in the specification disclosed only one method of cleaning the storage tank: diluting a cleaning or bactericidal substance in filtered water and supplying the mixture to the tank. There was no disclosure — not even a suggestion — of any configuration that generates bactericidal substances through electrolysis. A reading of "cleaning means" broad enough to encompass the electrolytic configuration was therefore flatly unsupported by the specification.
Second, during prosecution of the parent application, the patentee filed a response asserting that the "cleaning means" of the parent did not include a means of generating bactericidal substances through electrolysis — specifically to distinguish prior art and overcome a rejection. The patent at issue was later filed as a divisional application tracing through multiple generations back to that parent. The Supreme Court held that, because the applicant in the parent and in the downstream divisionals was the same, and because the divisional fell within the scope of what was originally disclosed in the parent's specification and drawings, the prosecution history of the parent was properly considered in construing the claims of the later divisional.
Third,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patentee had consciously excluded the electrolytic configuration from the scope of the divisional patent as well. Strictly speaking, the ruling is less a direct application of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in the doctrine-of-equivalents context than it is a determination to import the parent's prosecution history into claim construction of a descendant divisional. Nevertheless, because the ruling denied the patentee the ability to reclaim through a broad literal reading of a divisional claim what it had expressly surrendered during parent prosecution, the decision functionally embodies the logic of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and conscious exclusion.
The Supreme Court's reasoning proceeded through the following analytical sequence:
Read in isolation, the claim term "cleaning means" is facially broad enough to encompass the electrolytic configuration.
However, the specification discloses only the dilution method; the electrolytic configuration appears nowhere and is not even suggested.
During parent prosecution, the applicant expressly excluded the electrolytic configuration in a filed response to a rejection.
Given the common identity of the applicant and the technical and procedural continuity between the parent and the divisional, the parent's prosecution history properly informs claim construction of the divisional.
Accordingly, a literal reading broad enough to include the electrolytic configuration conflicts with both the specification's written support and the applicant's objectively manifested intent.
Construing "cleaning means" at its facial breadth is therefore manifestly unreasonable; the term must be confined to the dilution-based method the specification actually discloses.
The decision illustrates how to prevent an exception from swallowing the rule. Rather than simply declaring that "construing the claim at face value would be unreasonable given all the circumstances," the Court stepped through the analysis — the literal scope of the claim term, the specification's written support, the parent prosecution history, conscious exclusion, the continuity of the divisional lineage, and the reliance interests of third parties — in sequence. Third parties can follow that analytical path and, at least in cases presenting similar facts, predict both when the plain-meaning rule holds and when a narrowing exception is warranted.
The Court's treatment of the relationship with dependent claims also merits attention. Narrowing "cleaning means" as the Court did rendered the scope of the independent claim, as a practical matter, coextensive with the scope of the dependent claim that explicitly limited the cleaning means to the dilution-based configuration. The Court nonetheless prioritized the specification's disclosure, the applicant's objectively expressed intent, and the protection of third-party reliance over the formal argument that an independent claim must always be read broader than its dependents. In short, the mere existence of a dependent claim does not guarantee a broad construction of the independent claim from which it depends.
One should not, however, read this decision as a blanket rule that prosecution statements made in connection with a parent application invariably bind all divisional descendants. Whether the parent's prosecution history properly carries over to a divisional must be assessed on a case-by-case basis, taking into account: which claims and which rejections the parent's prosecution statements actually addressed; the degree of technical and procedural continuity between the parent and the divisional; and whether the statements constituted a clear and deliberate surrender of the excluded subject matter. Only when those conditions — and their outer limits — are articulated with precision can the exception be confined to its proper domain.
2. A Concrete Legal Standard Is Not About Outcomes — It Is About Making the Analytical Process Transparent
Legal certainty does not demand that precedent never change. As technology and market structures evolve, the case law must be capable of revision. What it requires is that when change occurs, the reasons are explained, the scope is defined, and the transition does not needlessly destroy the settled expectations of parties who acted in reasonable reliance on the prior framework.
Different facts may justify different outcomes. The critical question is whether divergent results across cases stem from genuine differences in the underlying facts, or from the fact that different adjudicators have poured different substantive content into the same abstract legal concepts. Only when the distinction is transparent can the system maintain its legitimacy.
At a minimum, the following questions should be answerable by reading the court's opinion:
What is the statutory text and governing principle from which the analysis begins?
What specific facts are outcome-determinative?
What evidence and technical rationale support each critical factual finding?
How are competing factors ranked, and how do they interact with one another?
Which factors ar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result, and which are merely corroborating?
What specific reason justifies recognizing an exception to the general rule?
Why does the conclusion hold even in the face of countervailing considerations?
If the result differs from a prior decision, what factual distinction accounts for the difference?
Where is the tipping point at which applying the same analytical framework to the next case would yield a different result?
Saying that an outcome was reached "by weighing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is not sufficient. The more a case calls for a totality-of-the-circumstances analysis, the more essential it becomes to identify which factors must be examined first, which are dispositive, and what countervailing facts, if credited, would reverse a provisional conclusion. A long list of relevant considerations, without any account of how they relate to and constrain each other, is not the articulation of a legal standard — it is a catalog of discretion.
A concrete legal standard, in the end, is a publicly disclosed method of analysis that controls the level of abstraction in reasoning — an algorithm that any practitioner can trace through and apply to reach a predictable conclusion.
The word "algorithm" is not meant to suggest that judicial judgment can be replaced by mathematical formulas or mechanical computation. Factfinding, evidence evaluation, and technical judgment are inherent in any legal determination. The point, rather, is that the inputs, the sequence of analysis, the relationships among the relevant factors,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provisional conclusion may be revisited must all be made visible to the outside world. The fundamental demand is this: the same factual record and the same evidentiary showing, processed through the same legal framework, should produce the same analytical structure — regardless of which panel draws the case.
3. Predictability Converts Risk into Something Manageable
Legal predictability does not mean the ability to guarantee litigation outcomes. Language has inherent limits. New technologies constantly test the edges of existing legal categories. Expert witnesses differ; the weight of evidence varies from case to case. Perfect certainty is unattainable, and no serious practitioner expects it.
But case law must at least map the reasonable range and direction of likely outcomes. Practitioners advising clients need to be able to review patent documents and prior decisions and reach conclusions like: "This design is likely to read on the claims under the plain meaning standard," "This modification creates doctrine-of-equivalents exposure, but the prosecution history provides a strong basis to invoke estoppel," or "There is insufficient motivation in the record to combine these prior art references in the manner the challenger proposes." Predictability does not mean certainty — it means the ability to identify legal risk, assign that risk a probability, and price it accordingly.
When the legal standards that case law supplies are too vague to support such assessments — when the honest conclusion is that no one can know the outcome without litigating to judgment — companies cannot quantify the probability or magnitude of their exposure. Only when infringement likelihood and expected damages can be estimated with reasonable confidence can a rational business choose among licensing, designing around, mounting an invalidity challenge, litigating on the merits, or withdrawing from the market.
Conversely, when practitioners perceive that materially identical facts may produce very different infringement findings depending on which panel draws the case, the exercise of calculating expected loss becomes meaningless. Companies may find themselves unable to select the most technically efficient solution — forced instead to abandon market entry to avoid uncertain patent risk, to pay royalties that exceed their actual exposure, or to adopt an inferior design-around when circumstances leave no better option. These additional costs represent what might be aptly described as an "innovation tax" — a levy imposed on the market by legal uncertainty.
4. Predictability Is a Core Asset in Patent Transactions and Monetization
Predictability matters not only to implementers and accused infringers. Patent owners have an equal — and sometimes greater — stake in it. When the scope, validity, and enforceability of a patent are opaque, the cash flows the patent might generate cannot be reliably projected. The result is instability across every dimension of patent economics: collateral value, royalty rates, assignment prices, technology transfer pricing, and enterprise valuation.
A patent's economic value is not born with the grant certificate. It is the product of several interacting variables: what products and technologies the claims actually cover, how readily a competitor can design around the patent, how likely the claims are to survive an invalidity challenge, and whether injunctive relief and meaningful damages are available when infringement is established. A patent's value, at bottom, is the present-discounted value of its future enforceability. When precedent lacks predictability, investors and counterparties apply an additional uncertainty discount — sometimes a very steep one.
Consider two patents of equal technical contribution. If claim construction standards and the doctrine-of-equivalents framework are settled and stable in the relevant technology space, expected royalty income and enforceability can be assessed with reasonable reliability. But if claim construction or obviousness determinations in the relevant field are known to vary materially depending on which panel draws the case, even a patent with enormous upside potential becomes hard to price. Counterparties respond to this uncertainty by discounting royalty rates or assignment prices, deferring consideration to contingent milestones, or walking away from deals altogether.
This discount is particularly devastating for cash-constrained startup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ions, and independent inventors. Large corporations can pool their uncertainty across a broad portfolio — the expected value of any single patent's uncertain scope is diversified away. A startup whose entire enterprise value rests on one or two key patents has no such cushion. When the scope of a core patent is unpredictable, sophisticated investors price in litigation risk before they price in the technology's technical merits. Strong patents end up trading at weak prices; patent owners are pressed to license or transfer their technology on terms that fall short of what the invention is genuinely worth.
Patent-backed financing illustrates the same dynamic. Before extending credit secured by a patent, a lender must estimate recovery value — what the lender could recoup through a sale or license of the patent in a default scenario. If the patent's validity and scope are as a practical matter unknowable before a court speaks, collateral valuation becomes unreliable. Lenders respond by slashing loan-to-value ratios or demanding additional security. Legal uncertainty in patent doctrine translates directly into higher borrowing costs for technology companies.
In licensing negotiations, predictability is the foundation of rational bargaining. When legal standards are clear, both sides can derive a sensible range for deal terms from estimates of win probability, expected damages, litigation cost, and the risk of business interruption. When no one can know the outcome without litigating to judgment, license prices become a function of the parties' relative staying power, risk tolerance, and appetite for uncertainty — not the objective technical contribution of the invention. At that point, the patent transaction market ceases to be a market for technology value and becomes a market for litigation capacity.
Predictability, therefore, does not undermine patent rights. It is precisely what allows valid, infringed patents to command fair economic value. Clear doctrine prevents weak patents from being overvalued, while also preventing strong patents from being discounted simply because their legal status is uncertain. Predictability is not a principle that favors patent owners over implementers, or implementers over owners. It is the market infrastructure that makes patent assets tradable and financeable in the first place.
Conclusion
The quality of patent jurisprudence cannot be assessed solely by the internal logical coherence of a decision on the day it is handed down. The analysis must reach back to the years before the decision was rendered — to ask what choices engineers and business planners could actually make when they first reviewed the patent documents. When decisions fairly resolve past disputes while providing specific guidance for future conduct, patent law functions as infrastructure for innovation. When the same decisions leave practitioners unable to assess the risk profile of the next case, patent law becomes a source of uncertainty imposed on commercial activity.
That is precisely the significance of Decision 2023Hu11357. The Supreme Court did not rest on the abstract proposition that narrowing construction is sometimes permissible. Instead, it worked through a sequential analysis: the absence of specification support for the broad construction; the prosecution statements made in the parent application; the technical and procedural continuity of the divisional lineage; the deliberate exclusion of specific subject matter; and the interests of third-party reliance. As a result, the decision stands as a worked example — a template illustrating how the narrowing-construction exception can be applied without allowing it to expand in an unprincipled or self-defeating way.
What the patent system owes its constituents is neither unconditional victories for patent owners nor absolute safe harbors for implementers. It owes them the assurance that a party who has diligently reviewed the published claims and the accumulated case law can predict, with reasonable confidence, the legal consequences of its choices. With that assurance in place, companies will disclose their inventions, competitors will design around legally, investors will assign fair value to technology, lenders will accept patents as collateral, and markets will allocate capital in the direction of genuine innovation.
The proposition that "patent litigation must not become a panel roulette game" is more than a call for consistency in outcomes. It is the foundational principle that holds together patent law's notice function, legal certainty, freedom to design around, patent transactions and finance, and the long-run sustainability of investment in innovation. The point is not that courts must predict the future more accurately than the businesses they serve. The point is that it is the law's obligation to provide a reproducible set of analytical coordinates — so that businesses can plan their own futures.
Injecting Claim Chart Drafting Guidelines Drawn from Practical Experience
The next step is a research phase aimed at establishing the format of the final deliverable.
Rather than organizing claim construction results into a simple narrative report, I prefer to structure them in the form of a Claim Chart specifically designed for claim interpretation. This is not merely to make the output look polished, but to secure a practical tool that can be used under a consistent standard in all downstream tasks, including infringement analysis, invalidity review, and opinion drafting.
1. Why Claim Chart Standards Must Be Established First
There is one important point here. A Claim Chart is not just a “format for organizing results,” but a core framework that determines the quality of the interpretation itself.
The problem, however, is that the method for decomposing claims, the standards for extracting elements, and the actual drafting approach are not systematically organized in textbooks or case law. In other words, this is an area where methodology is built largely 👉 through practical experience.
Through handling a wide range of cases, I have gradually developed my own standards for claim decomposition, element extraction, and chart structure in a way that is suitable for claim construction.
2. Teaching the LLM the “Drafting Method” First
At this stage, what I do is simple. I organize the standards I use in practice 👉 the way I would teach a junior associate, and then register them as a source in NotebookLM.
A Critically Important Point
This step is not simply about “adding reference materials.” It is the process of pre-training the LLM on the interpretive framework and the output format so that it will reason under the same standards in all later interpretation tasks.
This is the step where you inject, before adding any source materials, how the analysis should be conducted and how the results should be organized.
If this step is skipped, the LLM will analyze each task under a different set of standards, which in turn prevents the overall work product from losing consistency.
3. Claim Chart Drafting Guidelines (Draft)
Below is a draft of the practical Claim Chart drafting guidelines that I prepared and asked the model to review.
DRAFT INSTRUCTION
**1. Methods for Claim Decomposition and Extraction for a Claim Chart Used in Claim Construction**
Claims should be broken down into the smallest units that serve as the basis for invalidity and infringement analysis. The language of the claim should be separated according to context, while also being divided into sub-elements in a way that clearly reveals the invention’s distinctive features. The specific methods of decomposition and extraction are as follows.
* **Structure- and Function-Based Decomposition:** Break the claim down into **structure**, which reflects the physical form of the elements and how they are connected, and **function**, which reflects the operation and role performed by each element.
* **Identifying Organic Relationships:** Go beyond merely listing the components and derive the relationships showing how each component connects with the others and contributes to solving the technical problem.
* **Extracting Interpretive Terms and Limitations:** From among the separated sub-elements, extract as the key interpretive targets those terms that **specifically require claim construction or are directly tied to the invention’s distinctive features**. In particular, major extraction targets include terms expressed functionally (for example, “means for ~”) that may need to be examined to determine whether limiting interpretation to the embodiments is required, as well as terms to which the principle of claim differentiation may apply because of dependent claims.
**2. The Most Desirable Methodology for Drafting a Claim Chart**
The most practical and desirable output format for visualizing claim construction results in a logical and clear manner is to prepare a **Claim Chart** in tabular form. For that purpose, I propose the following table format composed of **six items (columns)** as the output format.
| No. | Claim Language | Claim Element (Interpretive Target) | Specification / Drawing Support | Interpretation Result and Legal Analysis (from the PHOSITA Perspective) | Notes (Prosecution History / Limiting Construction) |
| :-- | :--- | :--- | :--- | :--- | :--- |
| 1 | Decomposed claim language | (e.g., screw) | [paragraph number], [figure number] | (e.g., a low-speed pressing member having a spiral structure) | (e.g., vertical-type limitation based on an argument submission) |
**[Drafting Guide and Explanation for Each Column]**
* **Claim Language:** Set out verbatim the minimum unit of claim language as decomposed in a way that clearly reveals the invention’s distinctive features.
* **Claim Element (Interpretive Target):** Extract from the decomposed language the core target terms or limitations that especially require interpretation or are written as functional expressions (e.g., “means for ~”).
* **Specification / Drawing Support (Mapping of Intrinsic Evidence):** Identify and map the specific [paragraph numbers] and [figure numbers] in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that define or support the meaning of the term.
* **Interpretation Result and Legal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apply intrinsic evidence first and clearly state the objectively and substantively established technical meaning of the claim element.
* **Notes (Review of Prosecution History and Limiting Construction):** Record legal points of note, such as any intentional exclusion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reflected in the submission of arguments or amendments during prosecution, or any reason why, due to a clear disavowal of claim scope in the specification, limiting construction to the embodiments should apply.
This type of Claim Chart format allows intuitive one-to-one textual mapping between the relevant product (or prior art) and the claim elements in later infringement litigation or invalidity proceedings, making it the most effective practical analytical tool for preventing errors caused by improper narrowing or overbroad claim interpretation.
4. The Process of Validation → Refinement → Redesign
Rather than simply using the above guidelines as-is, I validated them in the following way.
“Are these guidelines sufficiently valid under actual legal doctrine and case law standards?”
To answer that question, I instructed the model in the chat to reflect the points requiring refinement and present again the most appropriate concrete Claim Chart format and drafting guide.
The result is as follows, and this too was saved as a memo and then converted back into a source and integrated into the knowledge base. This process of turning good results into knowledge that can be continuously reused rather than a one-off answer is extremely important.
FINAL FRAMEWORK
**1. Methods for Claim Decomposition and Extraction for a Claim Chart Used in Claim Construction (Reflecting Special Issues)**
When decomposing claims to apply the All Elements Rule (AER), which is central to infringement and invalidity analysis, it is essential to go beyond a simple listing of claim language and instead perform a more multidimensional extraction that reflects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special types of claims (functional claims, PbP claims, and numerical limitation claims)**.
* **Identifying Structure, Function, and Organic Relationships:** Break the invention down into the physical structures that make it up and the functions those structures perform, while clearly deriving the relationships showing that each element does not exist in isolation but is organically connected with other elements to solve the technical problem.
* **Extracting Targets for Limiting Construction of Functional Claims:** Because elements expressed in abstract or functional terms, such as “means for ~” or “~ step,” carry a risk of making the claim scope unduly broad, they should be extracted as targets for focused review to determine whether there are clearly unreasonable circumstances requiring the claim to be limited to the embodiments disclosed in the specification.
* **Extracting the “Structure / Properties” of PbP (Product-by-Process) Claims:** Even when a manufacturing process is recited in the claim, the subject of the invention is still a “product,” so the manufacturing process itself should not be mechanically extracted as an independent element. Instead, the true technical element to be extracted is the “structure or properties of the product” ultimately defined by that manufacturing process.
* **Extracting the “Critical Significance” of Numerical Limitation / Parameter Inventions:** Where a specific numerical range or a newly created parameter is involved, it should be separated as a core interpretive target in order to assess whether the specification enables the full claimed range without undue experimentation (support requirement), and whether the claimed range or parameter shows a remarkable effect (critical significance) that distinguishes it from the prior art.
**2. The Most Desirable Concrete Claim Chart Format (Top-Tier Practical Template)**
By upgrading the existing six-column structure, I propose a **seven-column framework that can fully map both Doctrine of Equivalents (DOE) defense / attack logic in cases of literal non-infringement and the analytical guidance for special types of claims**.
| No. | Decomposed Claim Language (Including Organic Relationships) | Core Interpretive Target (Special Issue: Functional / PbP / Numerical) | Specification / Drawing Support (Mapping of Intrinsic Evidence) | Objective Technical Meaning and Result of Literal Interpretation (from the PHOSITA Perspective) | DOE Comparison: Identification of the Principle for Solving the Problem | Defense Logic: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and Grounds for Limiting Construction |
| :-- | :--- | :--- | :--- | :--- | :--- | :--- |
| 1 | (e.g., a cleaning unit that supplies cleaning water by electrolyzing filtered water) | cleaning unit (functional claim) | [paragraph 0045], [figure 3] | (e.g., an internal module that performs physical cleaning through electrodes without sterilizing chemicals) | (e.g., the principle of maximizing eco-friendly cleaning efficiency by excluding chemicals) | (e.g., conscious exclusion of a “chemical additive method” during argument submission) |
| 2 | (e.g., a tablet manufactured by direct compression) | manufactured by direct compression (PbP claim) | [paragraph 0022] | (e.g., a porous tablet structure having a 15% inter-particle porosity formed by the direct compression process) | (e.g., the principle of controlling disintegration speed by adjusting porosity) | (e.g., structurally / physically different from tablets made by wet granulation) |
| 3 | (e.g., a lens assembly having TTL ≤ 6.5 mm) | TTL ≤ 6.5 mm (numerical limitation) | [paragraph 0110], [Experimental Example 2] | (e.g., the physical limit of a miniaturized lens with a total track length of 6.5 mm or less) | (e.g., the principle of achieving an ultra-short focal length through refractive-index redistribution) | (e.g., target for lack of enablement across the full range of 6.5 mm or less) |
**3. [Drafting Guide and Explanation for Each Column]**
* **Decomposed Claim Language:** Set out verbatim the claim language decomposed into the minimum unit defining the scope of the invention, while describing it in a way that reveals not just a simple list but also the physical and functional relationships among the elements.
* **Core Interpretive Target (with Special-Issue Label):** From the decomposed language, extract the key terms that present issues—such as functional expressions (“means for ~”), product-by-process (PbP) language, or numerical limitations / parameters—and identify the type in parentheses so the focus of the analysis is clear.
* **Specification / Drawing Support (Mapping of Intrinsic Evidence):** Map the specific [paragraph numbers] and [figure numbers] in the specification that show where the term is defined under the lexicographer rule, where embodiments support a functional claim, where a manufacturing process in a PbP claim causes a specific change in physical properties, or where the technical threshold for a numerical limitation is demonstrated.
* **Objective Technical Meaning and Result of Literal Interpretation (from the PHOSITA Perspective):** From the perspective of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apply the principle of construing the claim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and describe the objectively and reasonably derived substantive meaning of the element. In the case of PbP claims, the description should not merely repeat the manufacturing process itself, but should clearly translate the structure or properties defined by that process.
* **DOE Comparison: Identification of the Principle for Solving the Problem (New):** This column is used to assess possible infringement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when differences are found in a literal one-to-one comparison with the accused product. By considering both the content of the specification and the prior art existing at the time of filing, this column states in advance the “core of the technical idea underlying the specific means for solving the problem unique to the patented invention” (i.e., the principle for solving the problem) to which the relevant element belongs.
* **Defense Logic: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and Grounds for Limiting Construction (New / Refined):** Record the history of any intentional exclusion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of specific subject matter reflected in arguments or amendments submitted throughout the prosecution of the original application and any divisional applications. Also record whether a functional claim should be limited to a specific embodiment because a broader reading would be clearly unreasonable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or whether a numerical limitation invention may be invalid for failure to satisfy disclosure requirements (such as enablement) because the full claimed range cannot be practiced without undue experimentation.
6. The Core Meaning of This Stage
The most important insight to gain at this stage is the following.
“A Claim Chart is not merely an organizational tool, but a structural mechanism that controls the accuracy of claim interpretation.”
And when using LLMs, the key is not simply getting good results, but building a system in which the results are always generated under the same standards.
7. Key Points for Practical Application
When this process is applied directly in practice, i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stablish the “drafting format” (the structure of the table).
Next, inject the “interpretive standards” (legal doctrine and drafting guidelines).
Then, input the “source materials” (the specification and evidence).
Finally, carry out the “claim interpretation and chart drafting”.
Most people reverse this order. Because they start by asking for the interpretation right away, the results become unstable and lose consist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