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개최된 한국특허법학회 세미나에서 진행한 '의약 조성물 특허' 발표 후기와 대한민국 IP 전문가들이 함께한 열띤 토론의 현장을 공유합니다.
어제 한국특허법학회에서 개최된 「2025 Top 10 특허판례 공개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2025년 대법원 판례를 조망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Yesterday, I had the pleasure of participating in the “2025 Top 10 Patent Decisions” Public Seminar hosted by the Korean Patent Law Association. It was a meaningful occasion where leading experts in IP law gathered to reflect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issued in 2025.
Session 1: 의약 조성물 특허의 직접침해 경계 🤔
저는 Session 1에서 「의약 조성물 특허의 직접침해 경계와 연구·시험 예외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신혜은 교수님의 사회 아래, 이지영 판사님과 김동준 교수님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더해 주셨습니다.
In Session 1, I presented on “Defining the Boundaries of Direct Infringement in Pharmaceutical Composition Patents and the Research & Experimental Use Exception – Supreme Court Decision 2025Da202970 (May 15, 2025).”
전문가분들의 통찰 덕분에 판결의 법리적 구조와 정책적 함의를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The discussion enabled a multifaceted examination of both the doctrinal framework and its broader policy implications.
최고 전문가들과의 학술적 교류 📊
Session 4까지 이어진 발표에서는 전문가들께서 주요 사건들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각 세션마다 쟁점의 본질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향후 실무에 미칠 영향을 폭넓게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Through Session 4, leading experts presented rigorous analysis and probing questions, allowing us to reflect on the practical and forward-looking implications of these rulings.
지식재산 연구의 산실, 한국특허법학회 📚
한국특허법학회는 제가 유일하게 외부 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모임입니다. 2004년 출범 이래 50여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특허판례연구』를 발간하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Association History & Role
- Founded: December 30, 2004
- Activity: Over 50 seminars and regular publication of "Studies on Patent Case Law"
특허법원 판사와 기술심리관을 중심으로 대법원, 특허청,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연구의 깊이를 더해온 역동적인 모임입니다.
마무리: 배움의 기쁨 📝
열띤 토론 속에서 배우고 사고를 확장해 가는 과정은 언제나 값진 경험입니다. 배움이 지속된다는 사실 자체가 큰 기쁨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세미나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2025 Top 10 Patent Decisions Seminar Publication Downlo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