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낮다고 좋아할 게 아니다? 특허소송 '합의율의 역설' 파헤치기

 

Blogging_CS · 2024년 8월 16일 · 읽는 데 약 8분 소요

특허소송, 왜 한국에선 합의보다 '끝장승부'를 택할까?

소송 비용이 낮으면 무조건 좋을까요? 소송 승소율 30%, 손해액 인정율 35%라는 현실 속에서 한 정책 보고서가 밝혀낸 ‘합의율의 역설’을 알아봅니다.

특허 분쟁, 왜 유독 한국에서는 소송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최근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과 한국의 제도를 비교하고, 그 놀라운 이유와 현실적인 해법을 파헤쳐 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시거나 기술을 개발하다 보면 '특허' 문제에 한번쯤은 부딪히게 되죠. 만약 누군가 내 소중한 기술을 침해했다면, 혹은 반대로 내가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20~30%에 불과하고, 이기더라도 청구한 금액의 35% 정도만 인정받는다면 선뜻 소송에 나서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보통 소송보다는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낮은 소송 비용과 불명확한 위험 부담 구조가 조기 합의를 막고 '끝까지 가보자'는 식의 소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각국의 특허 소송 제도는 합의에 이르는 길을 다르게 만듭니다.

소송비용이 낮으면 합의하기 쉬울까? ‘합의 유인의 역설’

일반적으로 소송 비용이 비싸면 부담 때문에 빨리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침해자로 지목된 피고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만약 소송에서 지더라도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고, 이겨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 회수 상한이 불명확하다면 어떨까요?

굳이 큰돈을 들여 합의하기보다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갈 유인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의 유인의 역설'입니다.

알아두세요!
보고서의 핵심 통찰은 이것입니다: 소송 비용이 낮고 패소 시 위험 부담이 적으면, 피고는 조기 합의 없이 끝까지 다투어 볼 동기가 커집니다. 이는 오히려 합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합의를 이끄는가: 5개국 특허소송 핵심 지표 비교

그렇다면 무엇이 합의를 유도할까요? 보고서는 손해액 규모, 증거수집 절차, 비용부담 규칙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주요 5개국의 특징을 표로 간단히 살펴볼까요?

핵심 쟁점	미국	영국	독일	한국
손해액 규모	매우 높음 (최대 3배 가중)	중간 (비용 상한 존재)	중간 (금지명령이 주 유인)	낮음 → 중간 (최대 5배 가중 도입)
비용부담 제도	각자 부담 (예외적 전가)	패소자 부담 원칙 (비용 상한 존재)	패소자 부담 원칙	일부 전가 (기준 불명확)
특허 무효율 (원고 패소율)	중간	높음	중간	매우 높음 (70-80%)

한국의 현주소: 왜 '끝까지 가는 소송'이 많을까?

표에서 보듯,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특허권자에게 불리한 지표들이 눈에 띕니다. 최근 국내 연구(2021~2023)에 따르면, 특허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확률은 20~30%대에 불과합니다. 즉, 10건 중 7-8건은 패소한다는 의미죠. 설사 이기더라도 법원이 인정해주는 손해배상액은 청구액의 평균 35% 수준에 그칩니다. 게다가 패소했을 때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비용 위험'이 낮고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주의하세요!
2024년 8월부터 시행된 '5배 가중배상' 제도는 분명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손해액만 높이는 것은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침해 사실과 손해 규모를 입증할 증거수집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강화된 배상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제언: 4가지 정책 시나리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고서는 한국의 특허소송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4가지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1. 한국형 IPEC/STS '중간 트랙' 도입: 소송가액이 작은 사건에 대해 변호사 비용 상한을 두고 12개월 내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비용 위험을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2. UPC형 증거보전·제출명령 실효화: 사전 통지 없이 현장을 검증하는 등 특허권자가 침해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증거수집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부분적 패소자부담 원칙 강화 및 상한제 도입: 소송에서 졌을 때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주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한을 설정하여, '패소 위험'을 현실화하고 무분별한 소송을 억제합니다.
4. 손해산정 가이드라인 및 데이터 공개 확대: 손해액 산정 근거가 포함된 판결 데이터를 더 많이 공개하여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돕고, 합리적인 합의금 논의를 촉진합니다.

한국 특허소송 개선을 위한 핵심

핵심 통찰: '낮은 비용'이 아닌 '예측가능한 위험'이 합의를 만듭니다.

종합 접근: 증거수집, 비용부담, 데이터 공개의 삼박자가 중요합니다.

정책 제안:

S1. 중간 트랙 + S2. 증거보전 강화 + S3. 패소자부담 상한제 + S4. 데이터 공개

효율적인 시스템이 혁신의 가치를 지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4년에 도입된 5배 가중배상만으로는 부족한가요?

A: 네, 보고서에 따르면 손해액 규모만 커져서는 침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비용 부담 등 다른 제도가 함께 개선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Q: '패소자부담 원칙'을 도입하면 소송이 줄어들까요?

A: 네, 근거 없는 소송을 억제하고 책임 있는 소송 수행을 유도하여 조기 합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비용 상한제를 결합한 점진적 도입을 제안합니다.

Q: 이 보고서의 국가별 합의율 예측은 실제 데이터인가요?

A: 아니요, 중요한 점입니다. 이 수치는 각국 제도의 특징들을 변수로 설정한 '시뮬레이션 모델' 결과입니다. 실제 합의율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각 제도가 합의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과 상대적 강도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마무리하며

특허 분쟁 해결은 단순히 하나의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소송의 위험과 비용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당사자들이 불필요한 소송 대신 합리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혁신의 가치가 제대로 보상받고, 더 건강한 기술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