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 ESTA 비자 합법 기술 지원의 모든 것

 

ESTA 비자로 미국 출장, 어디까지 가능할까? ‘조지아 사태’를 통해 배우는 합법적인 기술 지원의 모든 것을 엔지니어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공장 사태를 보면서 문득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ESTA 비자로 미국에 방문해서 어디까지 일할 수 있는 걸까요? 그동안 특허 소송과 라이선싱 협상으로 미국을 빈번하게 오가며 미팅하고 서류를 검토하던 일이 모두 불법은 아닐 텐데 말이죠.

요즘 미국은 자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한국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우리 기업이 직접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 짓고 운영하면서 현지 일자리를 만들고, 그들의 제조업을 부활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저는 발전소 건설 엔지니어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과거 캐나다에서 온 감독 엔지니어와 1년간 함께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주 4일만 일하면서 저보다 5배 넘는 월급을 받았지만, 하는 일이라곤 절차를 점검하고 기록을 확인하며 말로 지시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때는 참 못마땅했는데, ‘조지아 사태’를 겪고 나니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기업들은 자기 돈으로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직접 운영까지 해야 하기에, 말로만 하는 컨설팅이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제2의 조지아 사태’를 막기 위해 우리 엔지니어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ESTA의 대원칙: “보고 지시하되, 손대지 말라”

미국 출장의 기본인 ESTA(또는 B-1 비자)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관광 또는 ‘상용(Business)’ 활동이죠. 여기서 핵심은 수익을 내는 ‘노동(Work)’이나 ‘고용(Employment)’은 절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엔지니어의 언어로 번역하자면 “눈으로 확인하고 말로 지도하는 것(Look and Instruct)”은 괜찮지만, “공구를 들고 직접 작업하는 것(Hands-on Work)”은 절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 ESTA로 할 수 있는 일 (허용)	❌ ESTA로 절대 할 수 없는 일 (금지)
장비 설치 감독 구두 지시 및 기술 자문 품질 검수 및 리포트 작성 현지 인력 교육 및 훈련	공구 사용 등 직접 조립/설치 소프트웨어 직접 설치/코딩 장비 직접 수리/보정 미국 고객사로부터 직접 대가 수령

💡 급여는 어떻게?
이 모든 활동은 한국 본사로부터 급여와 출장비를 받는 경우에만 합법입니다. 미국 고객사가 항공료, 숙박비 같은 실비를 지원하는 건 괜찮지만, 작업의 대가로 직접 돈을 지급하면 불법 고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해요.

 

입국 심사 완벽 대응 전략: “어떻게 말할 것인가?”

입국 심사관과의 짧은 대화가 출장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방문 목적을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설명하는 게 핵심이에요.

• 👍 추천 표현: “I am here for supervision and training on equipment delivered from Korea. My role is limited to consultation only, no hands-on work.” (핵심은 Supervision, Training, Consultation 세 단어입니다!)
• 👎 피해야 할 표현: “I came here to work.”, “I will install the machine.”, “I'm here to fix the equipment.” (‘Work’, ‘Install’, ‘Fix’ 같은 단어는 불법 취업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 주의하세요!
솔직히 현장에서 이 규정을 100%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고객사는 “전문가가 직접 만져달라”고 하고, 그게 가장 빠른 해결책일 때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 비현실적인 규정은 ‘미국 노동시장 보호’라는 대원칙 때문에 존재합니다. “설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개인과 회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현실과 규정의 괴리, 3가지 생존 전략

법적 현실을 인정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 순수 감독 모델 강화 (가장 안전): 출장 전 계약서에 역할을 ‘감독 및 자문’으로 명확히 하고, 현장에서는 상세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2. 현지 협력업체 활용 (안정성 확보): ‘Hands-on’ 작업은 미국 현지 기술 업체에 맡기고, 우리는 오직 그들의 작업을 감독하고 교육하는 역할에만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비용과 시간은 더 들지만 법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 비자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면 현재 미국 제조업의 상황을 볼때 준공과 정상적인 운영은 6개월에서 2년 이상은 초기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처음부터 올바른 비자 신청 (최선의 선택): 직접 작업이 조금이라도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취업이 가능한 비자(B-1 in lieu of H-1B, H-1B, L-1 등)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산업별 특화 가이드: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과거 발전소 건설도 무척 힘든 작업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첨단 산업의 복잡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산업별로 어떤 특화된 위험이 있는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① 반도체 산업: 보이지 않는 규제의 덫

반도체 공장은 단순한 건설을 넘어섭니다. 특히 EUV 장비는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의 엄격한 통제 대상이라, 단순 감독조차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고객사를 동시에 지원하는 파운드리 공장에서는 한 고객사 지원을 위해 방문했다가 다른 고객사의 기밀 정보에 노출될 경우, 기밀유지 의무와 비자 규정이 상충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AI 기반 자동 제어 시스템 역시 핵심 통제 기술이라 ESTA 비자로 설치나 수정을 지원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② 이차전지 산업: 안전과 시간의 이중 장벽

이차전지 공장은 화학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미국에서 점화성(D001) 및 반응성(D003) 위험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관련 구역에서 작업을 감독하려면 위험폐기물 취급 면허가 필요한데, ESTA 방문자는 당연히 이 면허가 없습니다. 또한, 기가팩토리 규모의 공장은 24시간 연속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을 안정화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최대 90일 체류가 전부인 ESTA 비자로는 구조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③ 자동차 산업: 기술과 데이터, 그리고 IP 전쟁

자동차 산업, 특히 자율주행 AI 개발은 테라바이트(TB) 단위의 데이터를 다루는 고도의 전문 업무로 ESTA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또한 미국에서 만들지 않는 특수 장비는 현지 인력 교육에만 3~5년이 걸리기도 해 단기 출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적재산권(IP) 보호입니다. 기술 유출 분쟁이 잦은 자동차 부품 협업에서는 한미 FTA의 IP 보호 조항을 활용하는 등 처음부터 매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법적 준수가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미국 ESTA 비자의 법적 경계선은 명확합니다. “감독, 교육, 자문”은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설치, 수리, 조작”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원칙은 현장의 효율성보다 우선하는, 미국 노동 시장 보호라는 대전제에서 비롯된 것이죠.

출장 전 철저한 법률 검토와 명확한 역할 정의, 그리고 올바른 비자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엔지니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엔지니어를 위한 ESTA 핵심 요약

대원칙 준수: 감독/자문은 OK, 직접 작업(Hands-on)은 NO!

입국 심사: ‘Supervision’, ‘Training’ 단어를 사용해 역할을 명확히 하세요.

핵심 전략:

사전 계약서 명시 & 현지 업체 활용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험 관리: 산업별 특수 규정(수출통제, 환경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적 준수가 최고의 기술력이자 경쟁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 고객사가 출장 경비(항공, 숙박)를 지원해줘도 괜찮나요?

A: 네, 괜찮습니다.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실제 발생한 경비를 보전해주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작업의 대가로 수당이나 급여를 직접 받는 것은 불법 고용으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Q: 정말 급할 때, 제가 잠깐 손대는 것도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금지됩니다.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라도 직접 공구를 사용하거나 장비를 조작하는 순간 ‘Hands-on’으로 간주되어 비자 규정 위반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면 현지 인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원격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Hands-on’인가요?

A: 매우 민감한 회색지대입니다. 원격 접속을 통한 직접적인 시스템 수정, 코딩, 설치 등은 물리적인 ‘Hands-on’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AI 모델 훈련이나 제어 시스템 파라미터 직접 조정은 명백히 금지되는 활동에 가깝습니다. 원격 지원은 자문 및 감독 역할에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반도체 EUV 장비처럼 특수 장비는 감독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네, 그럴 수 있습니다. EUV 장비는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되는 품목입니다. 미국 정부의 별도 허가 없이는 미국인이 특정 기술 지원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단순 감독이라도 사전에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B-1 in lieu of H-1B’ 비자는 무엇인가요?

A: 단기간 미국 내에서 전문가 수준의 업무(Hands-on 포함 가능)를 수행해야 하지만, 급여는 계속 한국 본사에서 받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B-1 비자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ESTA보다 복잡하지만, 합법적으로 단기 전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입니다.

※ 법적 고지 (Legal Notice) ※
본 블로그 포스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This blog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cannot substitute for legal advice on specific matters. Please be sure to consult with a professional regarding individual lega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