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의 ‘특허포차’]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8)… ‘방법(方法) 발명’ 판례 ③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8)… ‘방법(方法) 발명’ 3

[이진수의 ‘특허포차’]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8)… ‘방법(方法) 발명’ 판례 ③

- 구성품 “복제행위”… Microsoft(AT&T) 사건(연방대법원, 2007)

- SW 제품 청구항 … Microsoft (Eolas) 사건(Fed. Cir. 2005)

<소개글> 

소프트웨어특허 난제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이번에 연재되는 글은 거의 책 한권 분량이라 4월부터 매주 장기간 여러 편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달넘게 연재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1편부터 6편까지 다시 읽기>

7-1편 읽기 (특허포차)

7-2편 읽기 (특허포차)

7-3편 읽기 (특허포차)

8-1편 읽기 (특허포차)

SW 발명을 ‘방법(方法)’으로 청구하면?… 성질과 효력

무형의 ‘행동(action)’…. 방법발명 구성 단계

특정 행동의 ‘집합’ 전체…. ‘방법발명’의 효력 범위

‘방법’발명에서 ‘사용’과 관련된… ‘4가지’ 쟁점

방법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경우… 방법발명 ‘사용’ 쟁점

‘일부 단계’만 실행하는 경우… 방법발명 ‘사용’ 쟁점

8-2편 읽기 (특허포차)

방법 사용이 ‘해외’인 경우… 美 버지니아 동부지법 Enpat. 사건(1998)

美 특허법 제271조(f)… Cardiac Pacemakers 사건(Fed. Cir. 2009).

SW 방법발명 사용… NTP v. RIM의 Blackberry 사건(Fed. Cir. 2005)

[이진수의 ‘특허포차’]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7)… SW ‘사용’ 관련 사례 탐구 ③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7편-3편)

7-3편 읽기 (특허포차)

‘유니록(Uniloc)’ 사건 (Fed. Cir. 2011)

특허법상 ‘판매 제안(offer to sell)‘... ‘사용’의 제안 행위

‘로텍(Rotec)’ 사건 (Fed. Cir. 2000)… 판매제안의 ‘표시’와 ‘장소’

‘할로(Halo)’ 사건 (Fed. Cir. 2016)… 판매제안의 ‘속지성’

‘간접침해’ 여부.…미 특허법 35 U.S.C. § 271(f) (2)

<소개글> 

소프트웨어특허 난제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이번에 연재되는 글은 거의 책 한권 분량이라 4월부터 매주 장기간 여러 편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달넘게 연재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1편부터 6편까지 다시 읽기>

7-1편 읽기 (특허포차)

7-2편 읽기 (특허포차)

[이진수의 ‘특허포차’]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소프트웨어특허 난제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이번 글은 거의 책 한권 분량이라 4월부터 매주 장기간 여러 편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달넘게 연재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1편 

포기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소프트웨어(SW) 특허

특허법에서 보호하는… “발명”이란?

특허법에서 보호하지 않는… “발명”과 법적 근거

미국·유럽 등에서 보호하지 않는… “발명”과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2편

특허법에서 다루는… ‘소프트웨어(SW)’ 이해

‘알고리즘 (algorithm)’화된, 디지털 데이터 SW… 컴퓨터 업계

‘보호 내용’에 따른 디지털 데이터 SW… 법원, 특허청 등

디지털 데이터 신호의 ‘물건성’… SW의 물리적 객체성

‘기록’ 또는 ‘구동’에 따른 ‘물건성’… SW의 물리적 객체성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3편 

컴퓨터 장치(물건)에 저장·실행·전송되는… 소프트웨어(SW)

컴퓨터 프로그램 실행의 핵심… “주기억장치(CPU)”

명령어와 ‘데이터’ 집합체… ‘CPU’ 입장에서 소프트웨어란?

다양한 ‘물리적 변화’를 이용한… SW 저장과 매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전기신호’ 전송

기억장치에 ‘SW’를 저장하는… 특허법상 ‘생산’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특허법상 ‘사용’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4편 

네트워크를 통한 ‘SW 전송’ 행위… 특허법상 ‘생산’과 ‘사용’

네트워크를 통한 ‘SW 전송’ 행위… 특허법상 ‘침해’ 기준

데이터 패킷 전송…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등(1)

네트워크 기반의 분산 컴퓨팅…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등(2)

네트워크 기반의 병렬컴퓨팅…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등(3)

국가별 ‘청구항 기재’ 형식의 제한… SW 데이터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5편 

사례를 통해 바라본… ‘청구항’ 기재의 실질적 제한

라디오 수신기 회로에 관한… Andrea II 사건(美, 1937년)

기계장치 ‘생산’에 관한… Paper Converting 사건(美, 1984년)

컴퓨터 장치와 물건에 관한… 一太郎事件(이치타로) 사건(日, 2005년)

‘기록매체’ 발명에 관한… 아바타 게임 캐릭터 사건(韓, 2006년)

‘오픈소스’ 프로그램에 관한… 다음 팟 인코더 사건(韓, 2013년)

‘정보처리’에 관한… 바이버 메신저 사건(韓, 2015년)

‘반제품’에 관한… 노키아 슬라이드 휴대폰 사건(韓, 2015년)

‘조립 및 결합’에 관한… 안명 리프팅 봉합사 키트 사건(韓, 2019년)

디지털 전환의 시대… ‘SW 발명’ 보호 방안은?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6편 

판례를 통해 정리한… SW 발명의 “생산” 행위

발명의 ‘범주’에 따라 달라지는… 특허법상 ‘실시’ 행위

특허침해 ‘행위’에 대한 규정… 美 특허법 35 U.S.C 제271조

현대 산업활동에 맞지않는… 국내 특허법상 ‘침해’행위

‘물건’ 발명 Vs. ‘방법’ 발명… 특허법상 차이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