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8)… ‘방법(方法) 발명’ 3
[이진수의 ‘특허포차’]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8)… ‘방법(方法) 발명’ 판례 ③
- 구성품 “복제행위”… Microsoft(AT&T) 사건(연방대법원, 2007)
- SW 제품 청구항 … Microsoft (Eolas) 사건(Fed. Cir. 2005)
<소개글>
소프트웨어특허 난제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이번에 연재되는 글은 거의 책 한권 분량이라 4월부터 매주 장기간 여러 편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달넘게 연재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1편부터 6편까지 다시 읽기>
SW 발명을 ‘방법(方法)’으로 청구하면?… 성질과 효력
무형의 ‘행동(action)’…. 방법발명 구성 단계
특정 행동의 ‘집합’ 전체…. ‘방법발명’의 효력 범위
‘방법’발명에서 ‘사용’과 관련된… ‘4가지’ 쟁점
방법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경우… 방법발명 ‘사용’ 쟁점
‘일부 단계’만 실행하는 경우… 방법발명 ‘사용’ 쟁점
방법 사용이 ‘해외’인 경우… 美 버지니아 동부지법 Enpat. 사건(1998)
美 특허법 제271조(f)… Cardiac Pacemakers 사건(Fed. Cir. 2009).
SW 방법발명 사용… NTP v. RIM의 Blackberry 사건(Fed. Ci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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