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LAW · LEGAL PERSONHOOD · RIGHTS OF NATURE
자연과 생태계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세계 각국의 실험은 AI 법인격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뜻밖의 단서를 제공한다.
법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존재는 자연인(natural person)이다. 그러나 현대 법질서에서 법적 인격이나 권리능력이 반드시 생물학적 인간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회사·재단과 같은 조직이나 재산결합체에 자연인과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해 왔다.
법인은 구성원이나 대표자와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렇다고 법인이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를 모두 갖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과 목적, 법인의 성질에 의해 제한되며, 생명·신체·혼인처럼 인간의 생물학적·인격적 속성을 전제로 하는 권리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또한 법인은 대표기관을 통하여 의사를 형성하고 법률행위를 수행한다.
이 질문은 장래 인공지능에게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논의할 때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현행 법인제도를 AI 모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법이 이미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제한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해 온 사례들이다. 대표적인 실험이 생태법인(Eco Legal Person)과 보다 넓은 의미의 자연의 권리(Rights of Nature)다.
1. 생태법인이란 무엇인가
생태법인론은 자연·동물·생태계를 단순한 법적 보호의 객체로만 보지 않고, 일정한 범위에서 독립된 권리주체 또는 법적 인격체로 구성하여 그 자체의 보전·복원·생태적 완전성 등의 이익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핵심은 자연에게 인간과 동일한 모든 기본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 자연물이나 생태계에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인간인 후견인이나 대표기관이 이를 대신 행사하도록 설계하는 데 있다.
강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고 해서 강에게 선거권이나 혼인권까지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권리는 강의 존재, 유지, 복원, 오염방지, 생태적 건전성 등 그 자연물의 성질과 제도적 목적에 맞게 구성된다.
법적 권리의 주체는 반드시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이어야 하는가?
2. Christopher Stone과 이론의 출발
생태법인과 자연의 권리 논의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이론적 출발점은 Christopher D. Stone 교수가 1972년 발표한 Should Trees Have Standing?—Toward Legal Rights for Natural Objects다.
Stone은 환경소송에서 인간이 입은 손해만을 중심으로 보는 전통적 접근을 넘어, 숲·강·호수 같은 자연물 자체의 손해를 독립적으로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가 상정한 제도는 단순한 권리선언에 그치지 않는다.
- 자연물 자체에 소송상 지위를 인정한다.
- 자연을 대신해 권리를 행사하는 후견인 또는 대표자를 둔다.
- 자연물의 손해를 자연물 자체의 손해로 평가한다.
- 배상금이나 회복조치를 자연의 복원과 보전에 사용한다.
중요한 것은 자연이 인간과 동일한 의사능력을 갖추어야만 권리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발상이다. 법인도 기관을 통해 의사를 형성한다. 생태법인론은 이러한 대표구조를 자연물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3. 법적 인격의 네 가지 구성요소
첫째, 권리의 내용
자연물에 인정되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존재·보전·복원·오염방지·생태적 완전성 등 그 대상의 성질에 적합한 내용으로 제한된다.
둘째, 대표기관
강이나 숲은 자신의 의사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다. 따라서 국가기관, 지역공동체, 원주민 공동체, 전문가 또는 독립된 후견기구 등이 권리행사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셋째, 소송상 지위
권리를 선언하더라도 그 침해를 법원에 제기할 사람이 없다면 실효성이 약하다. 따라서 자연 자체를 원고로 인정하거나, 일정한 개인·단체가 자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넷째, 책임과 재산
자연물에게 권리뿐 아니라 의무까지 인정한다면 책임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책임재산은 무엇인지, 대표자의 행위로 발생한 채무를 누구에게 귀속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 문제는 AI 법인격과 연결할 때 특히 중요하다.
4. 해외의 구현 사례
4.1 콜롬비아 — Atrato River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2016년 T-622/16 판결에서 Atrato 강과 그 유역·지류를 보호·보전·유지·복원의 권리를 가지는 권리주체(sujeto de derechos)로 인정했다.
불법 광산개발과 오염은 지역공동체의 생명·건강·물·식량·문화·영토와 관련된 권리뿐 아니라 자연 자체의 보호 필요성과도 연결되어 평가되었다. 강의 권리는 국가와 지역공동체가 공동으로 대표하도록 설계되었다.
4.2 뉴질랜드 — Whanganui River
가장 명확한 법률상 법적 인격 사례 중 하나는 Te Awa Tupua (Whanganui River Claims Settlement) Act 2017이다.
이 법은 Te Awa Tupua를 명시적으로 legal person으로 규정하며, 법적 인격체가 갖는 권리·권한·의무·책임을 가진다고 선언한다. 그 권리와 의무를 실제로 행사하는 대표기관이 Te Pou Tupua다.
4.3 에콰도르 — 자연의 권리와 Estrellita
에콰도르는 2008년 헌법에서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한 대표적인 국가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Estrellita 사건에서는 야생동물이 자연의 일부로서 권리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접근이 제시되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권리를 동물에게 기계적으로 복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물의 종별 특성, 자연적 행동, 생태적 필요에 맞게 권리의 내용을 구성한다.
4.4 스페인 — Mar Menor
스페인은 2022년 Ley 19/2022를 제정하여 Mar Menor 석호와 그 유역에 법적 인격을 부여했다. 법률은 해당 생태계를 독립적인 권리주체로 구성하였다.
4.5 인도 — Ganges와 Yamuna
Uttarakhand High Court는 2017년 Ganges강과 Yamuna강을 “living entities”로 보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 판단은 이후 인도 대법원 절차와 집행 문제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뉴질랜드처럼 안정적으로 정착된 법정 법인격 제도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5. 한국의 논의
5.1 천성산 도롱뇽 사건
한국에서 자연물의 법적 주체성과 관련해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천성산 터널공사와 관련된 이른바 도롱뇽 사건이다.
대법원은 2006. 6. 2.자 2004마1148·1149 결정에서 도롱뇽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또한 헌법상 환경권 규정만을 근거로 직접 공사금지를 청구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5.2 제주 생태법인 논의
제주에서는 남방큰돌고래 등 특정 생물종·생태계·자연환경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2026년 8월 현재 생태법인이 제주특별법상의 시행 제도로 성립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국내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법정 법인격 제도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입법·정책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영역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6. 생태법인론에 대한 주요 비판
6.1 권리능력의 근거
전통적인 법인은 조직·정관·재산·의사결정기관을 갖는다. 이에 비해 강이나 숲은 스스로 조직을 형성하거나 의사를 결정하지 않는다. 어떤 법적 근거로 어느 범위까지 권리주체성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6.2 대표의 정당성
국가, 지방정부, 환경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원주민 공동체 가운데 누가 자연의 “최선의 이익”을 대변할 것인지도 어렵다. 선임방법·독립성·이해상충·책임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6.3 대상의 경계
강이나 호수와 달리 철새·해양생물·지하수·해류처럼 이동하고 상호연결된 대상은 법인격의 공간적·생태적 경계를 정하기 어렵다.
6.4 다른 권리와의 충돌
자연의 권리는 토지소유권, 어업권, 광업권, 개발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과 충돌할 수 있다.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다른 권리에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다.
6.5 책임의 문제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인정한다면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홍수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강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 책임재산은 무엇인가? 대표자가 체결한 계약의 채무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7. 제한적 권리주체성이라는 대안
생태법인에게 자연인과 동일한 완전한 법인격을 부여하기보다 목적에 맞는 제한적 권리주체성을 설계하는 방법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 생존 및 존속
- 생태적 완전성 유지
- 서식환경 보호
- 훼손 방지
- 오염 제거
- 훼손된 환경의 복원
독립적인 후견기구가 과학적 조사와 지역공동체의 참여에 기초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8. 조례의 가능성과 한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사무의 범위와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생태보전 대상 지정, 관리위원회 설치, 모니터링, 복원계획, 주민·전문가 참여 등의 행정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만으로 자연물에 전국적인 민법상 권리능력이나 민사·행정소송상의 독립된 당사자능력을 새롭게 창설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러한 지위에는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AI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단체가 AI 등록제·책임보험·기금·감독체계 등을 실험할 가능성은 생각할 수 있지만, 조례만으로 AI에게 독립적인 민사상 법인격이나 전국적인 소송능력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9. 생태법인과 AI 법인격은 무엇이 같은가
첫째, 법인격은 생물학적 인간에게만 가능한 지위가 아니다
회사와 재단이 그러하고 일부 법질서에서 강과 생태계가 그러하듯, 법적 인격은 자연적 사실이라기보다 법률이 특정 목적을 위해 구성하는 제도적 지위일 수 있다.
AI에게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실제 사회적·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가?
둘째, 법인격은 전부 아니면 전무의 문제가 아니다
법적 주체에게 필요한 기능만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재산보유능력, 계약능력, 소송능력, 손해배상책임, 대표기관, 책임재산을 각각 별개의 제도요소로 볼 수 있다.
셋째, 법적 인격과 실제 의사능력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법인은 생물학적 두뇌가 없지만 법률상 의사를 가진 것으로 취급된다. Whanganui River 역시 인간과 같은 인지능력 때문에 법적 인격이 인정된 것이 아니다. 대표기관을 통해 법적 행위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AI가 인간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의 철학적 문제와, 독립된 책임귀속 단위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의 제도적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10. 그러나 생태법인과 AI 법인격은 결정적으로 다르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법인격을 인정하려는 목적이다.
생태법인의 주된 목적은 자연의 보호다. 자연은 일반적으로 인간과 계약하고 거래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능동적 경제행위자가 아니다.
반면 고도로 자율적인 AI는 계약 체결, 자산관리, 금융거래, 정보생성, 자동의사결정, 로봇제어 등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핵심은 행위의 효과와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할 것인가라는 문제다.
11. AI 법인격에서 더 어려운 문제 — 책임재산
AI 법인격을 현실적인 제도로 만들려면 철학적 인격 논의보다 책임재산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수 있다.
AI를 독립된 법적 주체로 인정해도 그 AI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는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소가 검토되어야 한다.
- 최소 규모의 독립 책임재산
- 의무적인 책임보험
- 개발자 또는 운영자의 출자
- 법정 책임기금
- 인간인 대표자 또는 관리자
- 회계 및 거래기록
- 등록과 공시
- 감독기관
- 청산절차
이 관점에서 보면 AI 법인격은 단순히 “AI에게 권리를 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책임귀속 단위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는 회사법·보험법·불법행위법의 문제에 가깝다.
12. AI를 굳이 별도의 법인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보다 근본적인 반론도 있다. 현재도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개발자·운영자·사용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데, 왜 AI 자체에 새로운 법인격이 필요한가?
이 반론은 중요하다. 법인격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본이 거의 없는 AI 법인을 만들어 놓고 인간 운영자가 “AI가 독립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법인격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책임회피 장벽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AI 법인격은 개발자·소유자·운영자의 책임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공동책임, 보증책임, 최소책임재산, 의무보험, 법인격부인과 유사한 제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13. 생태법인이 AI 법인격 논의에 주는 진짜 교훈
생태법인이 주는 교훈은 “자연도 법인이 되었으니 AI도 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인격을 기능별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 기능 | 생태법인 | 가상의 AI 법인 |
|---|---|---|
| 보호이익 | 생태계의 존속·복원 |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음 |
| 계약능력 | 제한적 | 필요할 수 있음 |
| 재산보유 | 기금·관련 재산 | 책임재산 필요 |
| 소송능력 | 중요한 요소 | 필요할 수 있음 |
| 대표기관 | 후견인·공동대표 | 관리자·법정대표자 |
| 책임 | 제한적·특수 설계 | 핵심 문제 |
| 보험 | 보조적 | 매우 중요할 수 있음 |
| 감독 | 환경·공공기관 | AI 감독기관 가능 |
| 존재목적 | 자연보호 | 책임귀속·거래안정 등 |
결국 법인격은 권리·의무·대표·재산·책임을 어느 법적 단위에 귀속시킬 것인지 결정하는 제도적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14. 결론
생태법인 논의를 AI 법인격에 그대로 옮겨올 수는 없다. 두 제도는 법적 인격을 인정하려는 목적부터 다르다.
그러나 자연의 권리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실험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법인격은 인간과 동일한 존재임을 선언하는 철학적 칭호가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목적을 위해 권리·의무·대표·재산·책임을 하나의 법적 단위에 귀속시키는 제도적 기술일 수 있다.
따라서 장래 AI 법인격 논의의 첫 질문은 “AI가 인간인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 AI에게 독립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가?
- 어떤 AI에게 어떤 조건으로 어떤 권리와 의무를 인정할 것인가?
- 누가 AI를 대표하고 감독할 것인가?
- AI의 책임재산은 무엇으로 구성할 것인가?
- 개발자·소유자·운영자와 AI 사이의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 AI 법인격이 책임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책임회피의 장벽이 될 것인가?
생태법인론의 가장 큰 연구가치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AI 시대의 법인격 논의 역시 이러한 기능적 관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및 주요 자료
- 진희종. (2021).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실용화 방안 — 제주남방큰돌고래 적용 모델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97, 259–282.
- 조희문. (2025). 「자연 권리 인정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에콰도르 Los Cedros 사건과 콜롬비아 Atrato 사건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49(2), 145–174.
- 조희문. (2025). 「동물의 법적 주체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라틴아메리카 판례 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강원법학, 79, 279–318.
- 김선희. (2023). 『자연의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헌법재판연구원.
- Stone, C. D. (1972). Should Trees Have Standing?—Toward Legal Rights for Natural Objects.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45, 450–501.
- Colombian Constitutional Court, Sentencia T-622/16.
- Te Awa Tupua (Whanganui River Claims Settlement) Act 2017 (New Zealand).
- Ley 19/2022, de 30 de septiembre (Spain).
- 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1149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