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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ugust 29, 2026

미국 특허소송은 어디에서 승패가 갈리는가 —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7단계와 단계별 승소 전략

미국 특허소송 7단계와 한국 기업의 단계별 대응전략
미국 특허소송은 단순히 “우리 제품이 상대방 특허와 다르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설명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청구항 해석, Discovery, Summary Judgment, 균등론, 배심재판, JMOL과 항소심까지 각 절차에서 확보한 결과가 다음 단계의 선택지를 결정합니다. 결국 미국 특허소송은 기술의 싸움인 동시에 절차적 전략의 싸움입니다.

미국 특허소송은 한국 기업에 유난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유는 단순히 소송비용이 비싸거나 영어로 재판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판단하는지, 어떤 쟁점을 어느 단계에서 제기해야 하는지, 한 번 놓친 절차적 기회가 이후 배심재판과 항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한국의 소송절차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는 판사와 배심원의 역할이 나뉩니다. 특허청구항의 의미를 확정하는 Claim Construction은 판사가 담당하지만, 그렇게 해석된 청구항을 피고 제품에 적용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사실판단 문제로 배심원이 개입합니다.[1]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 기업은 미국 특허소송을 “우리 제품이 상대방 특허와 기술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잘 설명하면 되는 싸움”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어떤 청구항 해석을 확보할 것인지, 어떤 내부문서가 Discovery를 통해 상대방에게 넘어갈 것인지, 어떤 쟁점을 배심원에게 보내지 않고 법률문제로 먼저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Rule 50(a) motion을 언제 제기하여 항소심까지 쟁점을 보존할 것인지가 서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는 가상 특허침해사건

아래 설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의 미국 특허침해소송을 하나 설정했습니다.

A사는 미국 특허권자이고, B사는 미국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한국 기업입니다.

A사는 B사의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B사는 해당 특허를 검토한 후 기존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혀 다른 물리적 작동원리를 채택한 제품을 개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개발과정에서 B사의 한 엔지니어가 시험보고서에 특정 부품에서 “미세 회전(micro-rotation)이 발생한다”는 표현을 남겼습니다.

A사의 주장:
“피고도 자신의 제품에서 회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특허기술을 조금 변형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B사의 주장:
“문제의 미세 움직임은 특허가 요구하는 회전작동과 물리적 원리도, 기능도, 결과도 다릅니다. 당사의 제품은 특허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설계원리에 따라 개발된 제품입니다.”

이 가상사례를 영상으로 먼저 보시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미국 특허소송의 각 절차가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미국 특허소송 실전공방 — 가상 특허침해소송 시나리오

영상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Google Drive에서 영상 열기

1. 소송 초기 전략 — 무엇을 먼저 구조화할 것인가

미국 특허소송은 원고가 연방법원에 Complaint를 제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피고기업의 대응은 단순히 “침해하지 않았다”고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관할과 venue, 청구항별 비침해 논리, 선행기술과 무효자료, prosecution history, PTAB 절차의 활용 가능성, 손해배상 및 고의침해 리스크 등을 동시에 살펴야 합니다.

이때 사건의 일부 쟁점을 분리하여 심리하는 FRCP Rule 42(b)의 Separate Trial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Rule 42(b)는 convenience, prejudice 회피, 신속성과 경제성을 위해 법원이 특정 issue나 claim을 별도로 심리하도록 할 수 있게 합니다.[2]

그러나 Bifurcation은 특허 피고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고, 모든 사건에서 사용해야 할 필수전략도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쟁점을 배심원에게 보내기 전에 판사의 법률판단으로 먼저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떤 사건에서는 Rule 42(b)보다 Claim Construction이나 Partial Summary Judgment가 훨씬 강력할 수 있습니다.

2. Discovery — 소송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회사의 과거 문서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특허소송에서 가장 큰 문화적 충격을 받는 절차 중 하나가 Discovery, 특히 전자정보개시(E-Discovery)입니다.

이메일, 메신저, 연구보고서, 실험자료, 회의록, 설계변경 기록, 사내 프레젠테이션 등이 증거개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요구하면 모든 문서를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FRCP Rule 26(b)(1)은 Discovery의 범위를 claim 또는 defense와 관련되고(relevant), 사건의 필요에 비례하며(proportional), privilege로 보호되지 않는 사항으로 한정합니다.[3]

문제는 문서의 존재보다 그 문서에 어떤 표현이 남아 있는가입니다.

“경쟁사 특허와 거의 동일하지만 이 부분만 조금 변경했다.”

이러한 표현 하나가 곧바로 법적 침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모방의 정황, 제품개발 경위, 특허에 대한 인식 또는 고의침해 주장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발 당시의 문서에 다음과 같은 기술적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기존 회전식 체결구조와 달리 본 구조는 축방향 탄성변형으로 체결력을 발생시키며, 회전변위는 기능적 작동원리가 아니다.”

좋은 R&D 문서관리는 “침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목적, 작동원리, 대안검토와 시험결과를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언어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Markman — 많은 특허소송의 실질적인 승부처

미국 특허소송에서 가장 특허소송다운 절차는 Claim Construction입니다.

199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Markman v. Westview Instruments 판결은 특허청구항의 해석이 배심원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임을 확립했습니다.[4]

Claim Construction — 청구항의 의미는 무엇인가?

Infringement — 그렇게 해석된 각 limitation이 피고 제품에 존재하는가?

예를 들어 청구항에 “rotatably coupled”라는 문언이 있고, 법원이 이를 실질적인 회전운동을 허용하는 결합관계라고 해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피고 제품이 구조적으로 회전하지 않고 축방향 변형만 일으킨다면 이후 침해분석의 지형은 피고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rotatably”가 미세한 상대운동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Claim Construction은 단순한 용어 정의절차가 아니라 침해분석이 이루어질 법적 경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4. Summary Judgment — 배심원에게 가기 전에 사건을 끝낼 수 있는가

충분한 factual record가 형성되면 중요한 절차가 등장합니다. FRCP Rule 56의 Summary Judgment입니다.

Rule 56(a)는 중요한 사실(material fact)에 genuine dispute가 없고 신청자가 법률상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Summary Judgment를 허용합니다.[5]

특허침해 피고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Missing Limitation입니다.

청구항이 A+B+C+D라는 네 개의 limitation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고 제품이 A+B+C만 가지고 D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문언침해(literal infringement)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석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특허권자는 Doctrine of Equivalents, 즉 균등론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대법원은 Warner-Jenkinson Co. v. Hilton Davis Chemical Co.에서 균등론을 청구항 전체가 아니라 각 청구항 요소별로 적용해야 한다는 element-by-element 원칙을 확인했습니다.[6]

Claim Construction

Literal Infringement

Doctrine of Equivalents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 Ensnarement / 기타 DOE 제한

따라서 올바른 질문은 “한 요소가 없으므로 비침해인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언상 누락된 limitation을 특허권자가 균등론으로 다시 확보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법적 제한으로 이를 차단할 수 있는가?”

5. 균등론의 법적 한계 — Prosecution History Estoppel과 Ensnarement

5-1.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기 위해 청구항을 좁혔다면, 소송에서 균등론을 이용하여 자신이 포기한 영역을 다시 확보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Festo Corp. v. Shoketsu Kinzoku Kogyo Kabushiki Co.에서 이러한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의 구조를 설명했습니다.[7]

다만 narrowing amendment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균등범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prosecution history를 검토할 때는 왜 보정했는지, 무엇을 포기했는지, 주장되는 equivalent가 그 포기영역에 포함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5-2. Ensnarement

특허권자는 균등론을 이용하여 자신이 애초에 특허로 받을 수도 없었던 선행기술 영역까지 독점할 수 없습니다.

Federal Circuit은 DePuy Spine v. Medtronic Sofamor Danek에서 ensnarement를 균등론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정리했습니다.[8]

이때 널리 사용되는 분석기법이 Hypothetical Claim Analysis입니다.

“피고 제품까지 문자 그대로 포함하도록 실제 청구항을 가상으로 넓혀 본다면, 그렇게 넓어진 청구항이 선행기술에 비해 특허받을 수 있었는가?”

답이 부정적이라면 특허권자는 균등론을 통해서도 그 범위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Jang v. Boston Scientific Corp.는 hypothetical claim을 이용한 ensnarement 분석과 특허권자의 입증부담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9]

좋은 전략은 “배심원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심원이 판단할 사실문제와 판사가 결정할 법률문제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 Jury Trial과 Special Verdict — 기술만 설명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Summary Judgment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결국 Jury Trial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 기업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 제품이 기술적으로 다른 이유를 전문가가 상세히 설명하면 배심원이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기술적 차이를 배심원에게 그대로 쏟아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의 핵심 논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고 특허는 “회전에 의해 잠금력을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피고 제품은 “축방향 탄성변형에 의해 잠금력을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외관상 작은 움직임이 비슷하게 보이더라도, 힘을 발생시키는 물리적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이것은 감성적인 서사가 아니라 복잡한 기술차이를 배심원이 검증할 수 있는 단순한 기술명제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Design-Around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경쟁사의 특허를 검토했다는 사실과 특허침해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특허의 권리범위를 검토하고 그 밖에서 별도의 기술적 해결방법을 개발하는 design-around는 특허제도가 예정하고 있는 경쟁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설계회피를 의도했으므로 침해가 아니다”라는 주장 역시 잘못입니다. 최종 제품이 실제 claim limitation을 충족한다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설계회피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가 아니라 청구범위 밖의 실질적으로 다른 기술적 해결방법을 구현했는가입니다.

Special Verdict

FRCP Rule 49(a)는 법원이 배심원에게 각 사실쟁점에 대한 special written finding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10]

복잡한 특허사건에서는 limitation별 판단이나 literal infringement와 equivalence를 구분하여 배심원의 사실판단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Special Verdict의 목적은 배심원을 논리적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정한 가치는 배심원의 판단을 쟁점별로 명료하게 기록하여 verdict의 논리구조와 appellate record를 정교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7. Rule 50과 Federal Circuit — Trial이 끝나도 절차전략은 계속됩니다

배심원이 특허침해를 인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미국 민사소송에는 Judgment as a Matter of Law, JMOL이라는 중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Rule 50(a) JMOL

Jury Verdict

Rule 50(b) Renewed JMOL

Federal Circuit Appeal

Rule 50(b)는 완전히 새로운 motion이 아니라 선행한 Rule 50(a) motion을 갱신하는 구조입니다.[11]

따라서 Trial 중 Rule 50(a)를 제대로 제기하지 않으면 post-verdict 단계뿐 아니라 항소심에서 중요한 쟁점의 보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소송대리인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질문:

“Federal Circuit 항소까지 필요한 grounds가 Rule 50(a) 단계에서 제대로 preservation되어 있는가?”

Rule 52는 어디에서 작동하는가

Rule 52를 배심원 평결을 뒤집기 위한 일반적인 post-verdict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Rule 52(a)는 기본적으로 jury 없이 사실을 심리한 사건이나 advisory jury 사건에서 법원이 findings of fact와 conclusions of law를 제시하는 구조입니다.[12]

Rule 52(a)(6)에 따르면 이러한 법원의 factual finding은 clearly erroneous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 존중됩니다.

특허법에서는 Teva Pharmaceuticals USA v. Sandoz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연방대법원은 Claim Construction의 최종적인 법률적 해석과 그 과정에서 extrinsic evidence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subsidiary factual findings를 구별했습니다.[13]

Federal Circuit에서의 Standard of Review

항소심에서는 모든 판단을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심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Standard of Review가 달라집니다.

Claim Construction의 최종 법률판단
→ De Novo

Claim Construction 과정의 subsidiary factual findings
→ Clear Error

Jury의 사실판단
→ 해당 평결을 지지하는 substantial evidence가 있는지가 핵심

재량적 결정
→ 사안에 따라 Abuse of Discretion

따라서 항소전략은 Trial이 끝난 뒤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Discovery, Claim Construction, Expert Testimony, Verdict Form과 Rule 50(a) 단계에서부터 이미 Federal Circuit을 위한 appellate record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Trial 전략은 배심원에게 이기는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Federal Circuit이 나중에 어떤 Standard of Review로 그 기록을 보게 될 것인지까지 생각하면서 Trial Record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기억해야 할 5가지 원칙

첫째. 청구항을 먼저 읽고 제품을 보십시오

“제품이 비슷하다” 또는 “기술적으로 다르다”는 직관만으로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Claim → Limitation → Accused Product

둘째. Missing Limitation에서 분석을 끝내지 마십시오

문언상 하나의 limitation이 없다면 literal infringement는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Doctrine of Equivalents가 있습니다.

Literal Infringement → DOE → PHE / Ensnarement 등 DOE 제한

셋째. R&D 문서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경쟁사 특허 검토, 대안설계, 설계변경 이유와 시험결과를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술언어로 기록하십시오.

소송이 발생한 뒤 만들어낸 설명보다 개발 당시 작성된 정확한 기록이 훨씬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판사가 판단할 문제와 배심원이 판단할 문제를 구별하십시오

Claim Construction,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ensnarement과 같은 법적 문제와 실제 infringement 또는 equivalence에 관한 사실문제를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Trial과 Appeal을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objection 하나, expert testimony 하나, verdict question 하나와 Rule 50(a) motion 하나가 수개월 뒤 Federal Circuit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 미국 특허소송의 진짜 승부는 기술과 절차의 교차점에서 결정됩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특허소송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미국 배심원이 외국기업에 불리하다”는 막연한 공포가 아닙니다.

더 위험한 것은 미국 소송절차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식 소송감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특허소송의 출발점은 결국 청구항입니다. 그러나 청구항만 잘 분석한다고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Claim Construction에서 어떤 의미를 확보할 것인지, Discovery에서 어떤 객관적인 개발기록을 제시할 것인지, Summary Judgment에서 어떤 쟁점을 제거할 것인지, Jury에게 어떤 사실문제를 맡길 것인지, Rule 50에서 어떤 논점을 보존할 것인지가 서로 연결됩니다.

미국 특허소송은 하나의 거대한 Trial만으로 이루어진 싸움이 아닙니다. 작은 절차적 전투들이 연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절차에서 확보한 결과가 다음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결정합니다.

결국 미국 특허소송에서 가장 강한 기업은 반드시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도,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기업도 아닙니다.

자신의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고, 특허의 권리범위를 정확히 분석하며, 그 차이를 미국 절차법이 요구하는 시점과 형식에 맞추어 증거와 법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이 가장 강합니다.

판례·FRCP 원문 및 참고자료

  1. Markman v. Westview Instruments, Inc., 517 U.S. 370 (1996). 특허 청구항 해석을 법원이 담당한다는 기본 판례. 원문 보기
  2. Fed. R. Civ. P. 42(b) — Separate Trials. 원문 보기
  3. Fed. R. Civ. P. 26(b)(1) — Discovery Scope and Limits. Relevance와 proportionality 기준. 원문 보기
  4. Markman v. Westview Instruments, Inc., 517 U.S. 370 (1996). 원문 보기
  5. Fed. R. Civ. P. 56(a) — Summary Judgment. 원문 보기
  6. Warner-Jenkinson Co. v. Hilton Davis Chemical Co., 520 U.S. 17 (1997). 균등론의 element-by-element 적용 원칙. 원문 보기
  7. Festo Corp. v. Shoketsu Kinzoku Kogyo Kabushiki Co., 535 U.S. 722 (2002). Prosecution History Estoppel과 균등론의 관계. 원문 보기
  8. DePuy Spine, Inc. v. Medtronic Sofamor Danek, Inc., 567 F.3d 1314 (Fed. Cir. 2009). Ensnarement의 법적 성격. Federal Circuit 원문
  9. Jang v. Boston Scientific Corp., 872 F.3d 1275 (Fed. Cir. 2017). Hypothetical Claim과 Ensnarement 분석. Federal Circuit 원문
  10. Fed. R. Civ. P. 49(a) — Special Verdict. 원문 보기
  11. Fed. R. Civ. P. 50(a), (b) — Judgment as a Matter of Law 및 Renewed JMOL. 원문 보기
  12. Fed. R. Civ. P. 52(a) — Findings and Conclusions by the Court. 원문 보기
  13.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v. Sandoz, Inc., 574 U.S. 318 (2015). Claim Construction 과정에서의 subsidiary factual findings와 clear-error review. 원문 보기
Disclaimer
이 글은 미국 특허침해소송의 전체적인 절차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연구·교육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관할 법원, Local Patent Rules, Scheduling Order, 청구항 문언, 명세서와 Prosecution History, 침해주장 및 증거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unday, August 9, 2026

The Essence of Design-Around Is Not to Create a "Different Invention" — How Companies Transform Patent Legal Boundaries into Engineering Design Space

How companies can translate the legal boundaries of a patent into an actionable engineering design space

When a company identifies a competitor's patent, one of the most common reactions is:

“Our product look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irs.”

In a more technically sophisticated organization, the reaction may instead be:

“Our invention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irs as a whole.”

Both statements are dangerous starting points for a design-around analysis. The second can be particularly misleading. If a difference in product appearance creates a visual misconception, the belief that the “inventions are different as a whole” can be even more problematic because confidence in a new technical concept or superior performance may cause the team to skip the analysis that patent infringement actually requires.

Patent infringement does not ordinarily turn on how different two products or inventions appear when viewed as a whole. The first question is whether each limitation of the relevant claim, together with the relationships required among those limitations, is present in the accused product. A product may look entirely different and still raise an infringement issue if every required claim limitation is practiced. Conversely, even where two products perform similar core functions or create a similar overall impression, a substantially stronger noninfringement position may exist if a particular limitation is absent or if the claimed relationship or operating principle has been materially changed.

Suppose, for example, that an earlier patent claims the combination A+B+C, while our engineers develop a significantly improved system consisting of A+B+C+D+E. From an engineering perspective, the new system may appear to be an entirely different invention: it performs better, incorporates additional components, and may itself support patentable subject matter. But none of those facts necessarily eliminates the fact that A+B+C is still being practiced. Patentability and freedom to operate are separate questions. A later improvement may be independently patentable and nevertheless fall within the scope of an earlier, broader patent claim.

Accordingly, whenever someone in a design-around meeting says that “our invention is different as a whole,” the patent team should immediately return to a more disciplined question:

“Which limitation of each relevant independent claim is absent from our product?”

If the team cannot answer that question, the design-around analysis has not truly begun.


A Design-Around Is Not Merely a Product Modification. It Is a Corporate Risk-Management Process.

A patent design-around is the process of modifying a product's structure, component relationships, operating mechanism, or manufacturing process so that the company can deliver the function and value demanded by the market without practicing the competitor's claimed invention. The objective is not merely to build something that looks different from a competing product. More precisely, the objective is to identify the technical relationships that the patent legally protects and develop a commercially viable alternative outside those boundaries.

That is why an effective corporate design-around cannot be treated solely as a legal or engineering exercise. The team must determine which independent claims matter, which limitations may be eliminated or materially altered, wheth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remains a concern even after literal infringement is avoided, whether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or related prosecution statements narrow the patentee's available scope, and whether the prior art identifies alternative technical directions. At the same time, the company must evaluate whether the alternative can actually be manufactured at scale, whether its cost is acceptable, whether it preserves the performance customers value, and how it affects the launch schedule.

The best design-around therefore is not necessarily the design presenting the lowest conceivable legal risk. A design may be legally conservative yet commercially useless because it requires expensive new tooling or manufacturing processes. Conversely, management may rationally select an alternative that carries some residual patent risk if it can use existing production assets and preserve customer value. In practice, the optimum often lies at the intersection of legal risk, functionality, cost, manufacturability, and marketability.

For that reason, the patent team's work product should not be limited to a binary “infringement/noninfringement” conclusion. A stronger process develops multiple design alternatives and allows decision-makers to compare legal exposure, doctrine-of-equivalents risk, technical feasibility, manufacturing cost, market implications, launch timing, and residual uncertainty. The patent team's role is not to make the business decision for management. Its role is to structure the risk so that management can understand what the company gains, what it gives up, and what it remains exposed to.


More Dangerous Than Changing Appearance Is Assuming the Invention Is “Different as a Whole”

Organizations that are new to design-around work often focus heavily on changing color, size, shape, or the physical location of components. But if the patent claims do not require those visual characteristics, such differences may carry little or no significance in the infringement analysis.

Renaming a component is equally ineffective. If a patent claim refers to a “fastening screw,” calling the same structure a “fastening bolt” or “locking pin” in our drawings does not create a legal distinction. Patent infringement turns on the actual structure, function, and relationship of the component—not merely the label assigned to it. A nomenclature change is not a design-around.

Even greater caution is warranted when engineers themselves conclude that the new system constitutes an “entirely different invention.” As more features are added and a system becomes technically more sophisticated, the overall technological differences may indeed become substantial. Yet the patent question may continue to turn on something much narrower: whether the particular arrangement recited in the competitor's claim remains present.

The critical design-around question is therefore not “How much should we change?” but “What exactly should we change?”

In practice, changing the location or relationship of components may matter more than changing names or external appearance. A still stronger distinction may result from changing the path by which force, signals, or material are transmitted, or from changing the operating principle itself. Where technically feasible, the most robust alternative may be one in which the claimed element is no longer necessary at all.

Of course, there is no rule that “changing the operating principle always means noninfringement.” The ultimate conclusion remains dependent on claim construction and the particular facts. But the design question presented to R&D should generally move away from “What similar component can replace this component?” and toward “Can we solve the problem without needing this claimed arrangement at all?”


Designing the Product First and Asking the Patent Team to Justify Noninfringement Later Is the Most Expensive Form of Design-Around

In many companies, patent review still occurs near the end of the product-development process.

The company completes the design, builds prototypes, cuts tooling, orders components, prepares production plans, and only shortly before launch asks the patent team to review the product. The fundamental problem is that by the time the patent analysis begins, meaningful design changes have become commercially difficult.

If a problematic patent is identified at that point, the issue is no longer purely legal or technical. Tooling costs, certification expenses, advance component purchases, development schedules, and sales plans have already created substantial sunk costs. R&D and the business units may resist redesign by asking, “How are we supposed to change it now?” The patent team may then face pressure to find an argument that the already-completed product is noninfringing rather than to change the product itself.

At that point, design-around work can easily deteriorate into post-hoc rationalization.

More importantly, such a process may create an unfavorable factual record if litigation later arises. If a company knew of a competitor's patent and a substantial infringement concern, deliberately postponed meaningful review until redesign was practically impossible, conducted analysis principally to justify a predetermined conclusion, and continued selling without meaningful remedial action, those circumstances may make it more difficult to demonstrate that the company employed a reasonable, good-faith patent-risk management process. In the United States, the surrounding facts may become relevant to a willful-infringement analysis. Under Korean Patent Act Article 128(9), intentional infringement may also implicate enhanced damages of up to five times the determined amount of damages.

This point should not be oversimplified. Mere knowledge of a patent does not automatically establish willful infringement under U.S. law, nor should companies assume that obtaining a particular form of opinion letter is invariably required to avoid enhanced-damages exposure. The more important inquiry is what the company actually did after recognizing the patent risk: what it investigated, who participated in the analysis, what alternatives it considered, how it changed the product or otherwise managed the risk, and whether it consciously accepted a known risk without adequate response.

The preferred sequence therefore runs in the opposite direction:

Recommended Process Flow
Patent Analysis Define Legal Boundaries Derive Design Constraints Develop Multiple Alternatives Reassess Prototype Freeze Production Design Launch

The patent team should not operate merely as the final legal checkpoint that attaches legal arguments to a completed product. It should participate early enough to provide legally informed design constraints. That is why the first design-around discussion should occur during early development, when the company's legal design boundaries can still shape the engineering work.


A Design-Around Should Be Managed Through Four Different Meetings

Trying to complete a design-around project in a single meeting tends to blur roles. Patent counsel, R&D, manufacturing, marketing, and senior management are not responsible for answering the same questions. Separating the process into four stages makes it substantially clearer what must be prepared and who should make each decision.

The placement of the adversarial stress test is particularly important. It should occur before the legal boundary conditions are transmitted to R&D. If untested legal assumptions are converted into engineering requirements, the entire design effort that follows may rest on a defective premise.

Meeting 1. The Patent Team Defines the Legal Boundary First

The first meeting is not an ideation session. It is a legal preparation stage in which the patent team determines what must be changed.

The first step is to identify every relevant independent claim. Avoiding one independent claim does not mean that the entire patent has been designed around, and removing a limitation that appears only in a dependent claim does not eliminate potential infringement of its broader parent claim. Where multiple independent claims exist, each should be analyzed separately on the assumption that the patent may protect different aspects or axes of the technology.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dependent claims may also require separate consideration, particularly where the noninfringement position depends not simply on the absence of an element but on limits imposed on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cluding limits associated with the prior art.

The claims should then be broken down limitation by limitation. Merely copying component names into a claim chart is not enough. The analysis should identify where each element is located, what it is connected to, what force, signal, or material it transmits, and what claimed relationships produce the recited function.

The prosecution history should then be reconstructed chronologically. What did the claims originally recite? Which prior-art references led to rejection? What arguments did the applicant make? Which limitations were added or narrowed? How did the issued claims ultimately distinguish the prior art? For design-around purposes, understanding why particular language entered the claim may be more useful than simply summarizing the issued claim text.

Prior art should not be viewed solely as potential invalidity material. Invalidity analysis and design-around analysis are separate exercises, but the prior art may reveal which portions of the technical landscape the patentee had to leave behind in order to secure allowance. If the patent obtained its current scope by distinguishing an earlier technical approach, a competitor may be able to explore a design that moves back toward that prior-art territory.

The final work product from Meeting 1 should not be a memorandum merely stating that “there is a risk of infringement.” It should identify legal boundary conditions and priorities for technical modification that R&D can actually use.

Meeting 2. Stress-Test the Legal Boundary from the Adversary's Perspective

The fact that the patent team has developed a legal-boundary analysis does not mean that the analysis has been adequately tested. The longer a team works with its own claim construction, the greater the risk of confirmation bias. A favorable construction may begin to feel self-evident; the prosecution history may be interpreted selectively; and the team may become overly confident that the prior art supports the preferred conclusion.

The purpose of the second meeting is to break that bias before the analysis reaches R&D. Once a faulty legal assumption becomes an engineering requirement, substantial engineering resources may be consumed before the weakness is discovered.

Meeting 2 should therefore be an intentional adversarial stress test. The patent team—or, where appropriate, outside counsel—should attack the Meeting 1 analysis from the patent owner's strongest plausible perspective.

“The element you classified as missing is substantively the same structure under a different name.”

“The allegedly different element was merely relocated, while the same claimed technical relationship remains.”

“Under the function-way-result test used in U.S. doctrine-of-equivalents analysis—or the applicable Korean equivalence framework—the accused feature could still be treated as equivalent.”

“The scope surrendered during prosecution is not as broad as your design-around theory assumes.”

“The prior art on which you rely is materially different from the structure now under review.”

Only after the strongest reasonably available attacks have been formulated should the company determine whether the proposed legal boundary remains defensible. The output of Meeting 2 is therefore a set of validated legal boundary conditions, with vulnerabilities either corrected or expressly identified. Only those validated conditions should move forward to Meeting 3.

Meeting 3. Translate the Validated Legal Boundary into Engineering Questions

R&D—and, where appropriate, manufacturing and marketing—joins the process in the third meeting. At this stage,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the patent team is not simply to explain the claims. It is to translate the validated claim analysis into questions that engineers can actually design against.

Telling engineers merely to “make something that does not infringe this patent” gives them little guidance about what needs to change. More useful questions might include:

  • “Can we eliminate the internal support relationship within the housing?”
  • “Can we replace the direct coupling with a different force-transmission path?”
  • “Can we achieve the same function through linear motion rather than rotational motion?”
  • “Can we design the system so that this particular fastening element is unnecessary?”

Patent counsel should define the relevant legal boundaries and risk factors, but should not attempt to monopolize judgments regarding engineering feasibility, performance, safety, or manufacturability. The preferable structure is iterative: R&D proposes multiple solutions outside the identified legal boundary, and the patent team evaluates each solution against the relevant claims.

Multiple design alternatives should be developed at this stage. A project that depends on only one design-around option can quickly run out of room if the legal assessment weakens, manufacturing cost proves excessive, or the alternative fails to meet customer requirements.

Design-around work is therefore less about finding one correct answer than about expanding the company's available design space.

Meeting 4. Convert the Patent Problem into a Management Decision

The fourth meeting compares technically viable alternatives from legal, engineering, and business perspectives. Because the underlying legal-boundary analysis was already subjected to adversarial testing in Meeting 2, the focus can now shift toward the relative defensibility and commercial practicality of each proposed design.

The first inquiry is whether each alternative avoids literal infringement of every relevant independent claim. If a defense depends on only one changed limitation, an adverse claim construction concerning that single limitation may collapse the entire position. Where feasible, it is generally preferable to create multiple absent or materially different limitations.

The team should next assess doctrine-of-equivalents risk. Is the difference merely one of terminology? Has a component simply been moved slightly? Or has the manner in which the function is achieved materially changed? The question should be tested from the perspective of a sophisticated adverse patent owner. The team should also determine how strongly the prosecution history and prior art support the proposed distinction.

The analysis then reaches questions that patent counsel cannot answer alone. Can the alternative actually be manufactured? Does it require new tooling? Will the part count increase? Will yield decline? Can the key performance characteristics valued by customers be maintained? How much will launch be delayed? What sunk costs in inventory and equipment will be affected?

At that point, the question changes from “Which design is safest?” to “Which design is best for the company?”

The patent team should not make that decision on management's behalf. It should explain which alternatives present stronger noninfringement positions, where each theory is vulnerable, and what residual patent risk remains. R&D should assess technical feasibility. Manufacturing should address production feasibility and cost. Marketing should define the minimum customer-value requirements. Senior management should then decide which risks the company is prepared to accept. This allocation of responsibility allows design-around work to function not as a legal prohibition mechanism, but as a corporate decision-making system.

A robust design-around rarely depends on a single distinction. Multiple missing or materially different limitations, separate defenses for separate independent claims, support from the prosecution history, support from the prior art, and meaningful differences in technical operating principle can combine to create a layered and substantially more resilient defense.


The Question “Can You Guarantee That It Does Not Infringe?” Requires a Different Kind of Answer

As a design-around project nears completion, a CEO or head of R&D will often ask:

“So can we now say that this product definitely does not infringe?”

That is rarely a question that should be answered with an unqualified “yes.”

First, claim construction carries uncertainty. Second, avoiding literal infringement does not necessarily eliminate the doctrine of equivalents. Third, other relevant patents may exist that were not included in the particular analysis. Designing around one patent is not the same thing as establishing complete freedom to operate for the product.

There is an additional practical consideration that is even more important.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product ultimately manufactured and sold will remain identical to the product reviewed by the patent team, and the ultimate adjudication of infringement belongs to an independent decision-maker—not to the company itself. No matter how well-founded the company's noninfringement analysis may be, there is no assurance that a court in an actual dispute will adopt the same claim construction or legal assessment.

The patent team's report therefore should not end with the categorical statement, “This product does not infringe.” A more disciplined formulation would be:

“Based on the patents reviewed and the final design drawings presently provided, this design presents the most layered noninfringement position among the alternatives considered. This assessment, however, is based on the currently available record and our present legal and technical analysis, and it cannot guarantee that a court in an actual dispute would adopt the same claim construction or infringement determination. Any material change to the production or commercial product should be submitted for renewed review.”

The objective of a sound design-around analysis is not to manufacture a larger number expressing confidence. It is to make clear why the company reached its conclusion and which facts and assumptions that conclusion depends upon.


A Design-Around Does Not End at Design Freeze

Even an excellent design-around analysis becomes unreliable if the product reviewed by the patent team differs from the product ultimately sold.

After launch, procurement may adopt a substitute component to reduce cost. Manufacturing may make a minor structural modification to improve assembly. A supplier may use a different specification because of component shortages. An engineer may restore part of an earlier configuration to improve performance.

A seemingly minor modification may inadvertently reintroduce the very claim limitation that the design-around intentionally removed.

Design Freeze therefore is not merely a project-management milestone. It is also an important patent-risk control point. The CAD files, bill of materials, prototypes, and other specifications underlying the legal review should correspond to the actual production configuration. Material design changes should be subject to a change-control process that prevents implementation in production without appropriate patent-team review. When the post-launch product specification changes materially, the modified product should again be compared against all relevant independent claims.

Design-around work does not end on the day an opinion or internal memorandum is finalized. It is a lifecycle-management activity that continues for as long as the commercial product must preserve the design features on which the noninfringement position depends.


The Patent Team's Role Must Evolve from Risk Detection to Design-Space Creation

The easiest statement for a corporate patent team to make is, “This is risky. Do not do it.” But the business does not need the patent team merely to identify the existence of risk.

A more sophisticated patent organization should be able to say:

“The current configuration presents risk under this independent claim. If we eliminate this coupling relationship or materially change the operating principle, however, we can create a substantially stronger noninfringement position. The first approach may increase cost, while the second may affect performance, so R&D and manufacturing should develop multiple alternatives for comparison.”

The patent team is not the product designer. Engineers, in turn, are not responsible for construing patent claims.

The patent team defines legal boundaries and risk factors. R&D develops technical solutions outside those boundaries. Manufacturing evaluates scalability and cost. Marketing defines the minimum acceptable customer value and product specifications. Management weighs the remaining risk against the expected commercial benefit.

The patent team's role ultimately should expand beyond risk detection to encompass risk translation, risk structuring, and design-space creation.


In Design-Around Work, Prior Art Is More Than Material for Attacking a Patent

Prior art plays a distinctive role in design-around strategy.

In conventional patent practice, one of the most direct reasons to search prior art is to challenge novelty or nonobviousness. In design-around work, however, the prior art can also function as a map showing the company where the product may be moved.

Suppose a patent applicant distinguished prior-art configuration A by adding relationship B to the claim and arguing that the invention differed from A because of B. A competitor's only option is not necessarily to modify B slightly. In some circumstances, the stronger strategy may be to remove B altogether and move the design back toward the technical territory occupied by A or a neighboring prior-art approach.

This approach may provide value beyond avoiding the literal language of the claim. If the patent owner later attempts to expand the claim through the doctrine of equivalents far enough to capture the alternative design, the accused infringer may be able to argue that the asserted range of equivalents would improperly encompass the prior art. In U.S. patent law, this principle is commonly analyzed through the ensnarement doctrine, associated with cases including Wilson Sporting Goods Co. v. David Geoffrey & Associates in the Federal Circuit. Korean Supreme Court doctrine likewise recognizes limitations on the application of equivalents where the asserted scope would improperly extend into territory associated with the prior art.

A critical design-around question is therefore:

“What did this patent have to distinguish from the prior art in order to obtain its present scope?”

The next question is:

“Can we move our design back to the other side of that boundary?”

This is why reading only the words of the issued claims may not reveal the patent's most commercially useful boundary. The company should understand why particular language entered the claim in the first place and how that language emerged from the applicant's interaction with the prior art. A strong design-around converts that history into usable engineering design space.


Corporate Patent Counsel Can Help Change the Facts of a Future Dispute

Traditional legal education usually applies law to facts that have already occurred. The product already exists. The patent claims are fixed. The task is to compare the two and determine whether infringement has occurred.

Corporate design-around work is different.

The product can still be changed.

In other words, the company is presently creating the factual record that a court may one day be asked to evaluate.

For that reason, a corporate IP professional should not merely attempt to predict whether a court would find the present product infringing. The more valuable role is to intervene in the development process early enough to alter the structure of the future product in a direction that creates a more defensible factual record.

The process involves breaking the claim into limitations, using the prosecution history to identify legal boundaries, locating alternative technical space in the prior art, and translating those findings into engineering constraints. When engineers propose new structures, those alternatives are compared against the claims again, stress-tested from an adversarial perspective, and presented to management together with the remaining risks and costs.

In that process, the language of patent law becomes the language of engineering, and engineering alternatives are then translated into the language of management.

That is what it means to operate a design-around process effectively inside a company.


In the end, the objective of an effective design-around is neither to produce “a product that look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competitor's product” nor to create “an invention that is completely different as a whole.”

The objective is to identify precisely the technical relationships legally protected by the competitor's patent, develop a commercially viable technical solution outside those relationships, and ensure that the company understands and manages the residual risk associated with that choice.

That is the essence of designing around a patent.

Saturday, July 18, 2026

[특허 회피설계 강좌] 제10장 — 초기 균등론: 전체 비교를 통한 실질 동일성 접근론

[특허 회피설계 강좌] 제10장 — Federal Circuit 초기 균등론과 Pennwalt 전환점

[특허 회피설계 강좌] 제10장
균등침해 회피설계 — Federal Circuit 초기 균등론과 Pennwalt 전환점

이 강좌는 균등침해(infringement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법리의 역사와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균등침해 회피설계(design-around)의 방법론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참고 교재는 Patrick G. Burns et al., Designing Around Valid U.S. Patents (Patent Resources Group, Inc., 2005)입니다.

앞선 강좌에서는 균등침해 법리의 출발점인 Graver Tank 판결의 법리와 그 반대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Graver Tank 이후 Federal Circuit이 초기에 균등론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그리고 1987년 어떤 계기로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는지를 두 단계에 걸쳐 추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Hughes Aircraft Co. v. U.S.로 대표되는 초기 Federal Circuit의 전통적·전체적 균등론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1987년 Pennwalt Corp. v. Durand-Wayland, Inc.로 상징되는 구성요소별 접근(element-by-element approach)으로의 전환입니다. 이 두 흐름 사이의 긴장과 대립을 이해하는 것이 현대 균등론과 회피설계 전략 전체의 토대가 됩니다.


III. 초기 Federal Circuit의 균등론 — Hughes Aircraft의 전통적 접근

Federal Circuit은 처음 5년간 전통적 균등론을 따랐다

1982년 설립된 Federal Circuit은 처음 약 5년 동안 균등론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전통적 접근(traditional approach)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Graver Tank 판결이 확립한 정신, 즉 청구항의 형식보다 발명의 실질을 중시하고, 청구항 전체(claim as a whole)와 피고 장치 전체(accused device as a whole)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기 균등론을 다룬 가장 중요한 판례가 Hughes Aircraft Co. v. U.S., 717 F.2d 1351 (Fed. Cir. 1983)입니다. 이 판결은 이후 Pennwalt에서 등장할 구성요소별 접근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대비점이 됩니다.

Hughes Aircraft 사건의 구조

사건의 대상 특허(Williams 특허)는 지구 정지 위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위성의 순간 회전각(instantaneous spin angle)을 지상 컴퓨터(ground computer)가 결정하고, 그에 따라 제트(jets)를 조정하여 위성의 자세를 유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선행기술인 McLean은 온보드 컴퓨터(on-board computer)를 사용하고 지상 제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 우주선(S/E spacecraft)은 온보드 컴퓨터와 지상 제어를 결합한 구조였습니다. 온보드 컴퓨터가 태양 센서 신호를 처리하고 계산값을 지상 제어소로 전송하면, 지상 제어소가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명령은 위성 내부 컴퓨터에 저장된 뒤 나중에 실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구현 방식의 차이 때문에 Hughes는 재판에서 문언침해(literal infringement)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균등론상 침해(infringement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7가지 유사점과 선행기술 McLean과의 비교

Federal Circuit은 Williams 특허 위성과 피고 위성 사이의 유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1. 둘 다 회전 안정화(spin stabilized)된 위성이다.
  2. 둘 다 주변부에 제트(jet)를 가지고 있으며, 유체를 회전축과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분출한다.
  3. 둘 다 순간 회전각 위치(ISA position)를 감지하기 위해 태양 센서(sun sensors)를 사용한다.
  4. 둘 다 고정된 외부 좌표계에 대한 방향 정보를 필요로 한다.
  5. 둘 다 지상과 통신하기 위한 무선 장비(radio equipment)를 포함한다.
  6. 둘 다 회전률과 태양각 정보를 지상 요원에게 전송한다.
  7. 둘 다 제트 분사가 순간 회전각 위치와 동기화되어 세차운동(precession)을 제어한다.

결정적으로, 선행기술 McLean에는 이 7가지 유사점 중 1번과 2번만 존재했습니다. 피고 위성은 McLean보다 Williams 특허에 훨씬 가까웠습니다. 이 비교 구조가 균등침해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균등론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론을 보여줍니다. 피고 장치가 선행기술보다 특허발명에 더 가까울수록 균등침해 가능성은 커지고, 선행기술에 더 가까울수록 균등론 주장은 약해집니다.

단일 구성요소 균등성과 발명 전체 고려의 병존

Hughes Aircraft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칙을 확립합니다. 피고 제품이 청구항의 단 하나의 구성요소에서만 다를 경우에는 그 단일 구성요소의 균등성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균등론 판단에서는 발명 전체(invention as a whole)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오해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초기 Federal Circuit이 전체적 접근을 취했다고 해서 개별 구성요소 분석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언침해 판단 단계에서는 여전히 구성요소별 분석을 합니다. 다만, 문언침해가 부정된 뒤 균등론 판단에서는 청구항 전체와 피고 장치 전체의 실질적 등가성을 넓게 보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Hughes Aircraft 분석의 2단계 구조

Federal Circuit은 Hughes Aircraft에서 다음과 같은 2단계 분석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문언침해 판단에서 구성요소별 분석을 마치고 문언침해가 없다고 판단된 후, 균등론상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때 균등론 판단은 청구항 전체(claim as a whole)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쟁점은 피고 장치 전체를 보았을 때 그것이 청구된 장치 전체와 균등한지 여부이다.

이에 따르면, 1단계(문언침해)에서는 청구항 구성요소별 비교를 하고, 2단계(균등침해)에서는 청구항 전체와 피고 장치 전체의 실질적 균등성을 검토합니다. 이 구조는 특허권자에게 유리합니다. 피고가 특정 요소를 다르게 구현했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청구발명의 기능과 작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한다면 균등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요소가 다르게 작동해도 전체로는 균등할 수 있다

Hughes Aircraft의 특허권자 친화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원칙은 다음입니다.

피고 장치가 청구항의 문언상 충족되지 않는 특정 구성요소와 비교하여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요소를 사용하더라도, 청구항 전체를 고려하면 피고 장치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Hughes Aircraft에서 온보드 컴퓨터는 Williams 특허의 지상 컴퓨터와 역할 분담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 위성이 Williams 발명의 가르침을 현대 컴퓨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출원경과 금반언의 한계와 균등론의 범위

법원은 출원경과 금반언(prosecution history estoppel)으로 인해 Hughes가 McLean 구조까지 포섭하거나 펄스 제트를 사용하는 모든 구조까지 포함할 정도로 넓은 청구항 해석을 얻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피고 S/E 우주선이 McLean보다 Williams 특허에 훨씬 더 가깝다는 점을 확인하며 균등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균등론은 선행기술을 포섭할 수 없고, 출원 과정에서 포기한 범위도 주장할 수 없지만, 그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한 것입니다.

Hughes Aircraft의 결론과 역사적 의미

법원은 최종적으로 정부가 Williams가 직접 하도록 가르친 것을 현대 컴퓨터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수행했다고 보아 균등론상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초기 Federal Circuit 접근의 요체입니다.

항목 Hughes Aircraft (초기 접근)
대표 판례Hughes Aircraft Co. v. U.S., 717 F.2d 1351 (Fed. Cir. 1983)
청구발명지상 컴퓨터가 위성 순간 회전각을 결정하고 제트를 조정
선행기술McLean — 온보드 컴퓨터 사용, 지상 제어 없음
피고 장치온보드 컴퓨터 + 지상 제어 조합
문언침해없음 (Hughes가 인정)
균등침해있음
핵심 접근claim as a whole vs. accused device as a whole
핵심 표현현대 컴퓨터로 Williams가 직접 가르친 것을 간접 수행

IV. Pennwalt — 균등론의 전환점

1987년 두 판결이 균등론을 바꾸다

Hughes Aircraft로 대표되는 전통적 접근은 1987년 두 판결에 의해 근본적으로 흔들립니다. 그 두 판결이 바로 Perkin-Elmer Corp. v. Westinghouse Electric Corp.Pennwalt Corp. v. Durand-Wayland, Inc.입니다.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Hughes Aircraft에서는 청구항 전체(claim as a whole)와 피고 장치 전체를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판결 이후에는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별로 피고 장치의 대응 구성 또는 균등물이 존재하는지를 따지는 구성요소별 접근(element-by-element approach)이 강화됩니다.

Perkin-Elmer: 전환의 예고

Perkin-Elmer 사건에서 문제 된 청구항은 무전극 방전램프(electrodeless discharge lamp, EDL)를 위한 공진 결합기(resonant coupler)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피고 장치는 특허권자의 상업 제품을 거의 복제한 것으로 보였지만, 청구항의 핵심 구성요소인 오토트랜스포머형 탭 결합(auto transformer-type tap coupling) 대신 트랜스포머형 루프 결합(transformer-type loop coupling)을 사용했습니다.

다수의견은 비침해를 인정했습니다. 피고 장치가 특허제품을 거의 복제했다는 사정보다 청구항의 특정 구성요소인 tap coupling의 부재 또는 비균등성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발명의 본질(gist, essence, heart)"을 고려한다는 판례 표현이 청구항의 구체적 한정사항을 중요하지 않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무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청구항 중심주의의 강화를 의미합니다.

Newman 판사: 선례 변경은 en banc로 다루어야 한다

Perkin-Elmer 반대의견에서 Newman 판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다수의견이 정말로 균등론에 관한 Federal Circuit 선례를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면, 이 중요한 문제는 공공정책의 문제로 정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특허 이용자 공동체는 판례가 법적으로 폐기되기 전까지 기존 판례를 신뢰할 권리가 있다.

Newman의 문제의식은 명확합니다. Perkin-Elmer 다수의견이 실질적으로 Hughes Aircraft를 바꾸고 있으면서도 그 점을 정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균등론의 변화는 기업의 설계회피 전략, 라이선스 협상, 소송 전략, 청구항 작성 전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패널 판결의 각주처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en banc)로 명시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Pennwalt: en banc로 불일치를 해결하다

법원은 Pennwalt에서 Newman 판사가 요구한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전원합의체로 이 문제를 다루었고, 다수의견(7대 4)은 Hughes Aircraft 접근과 Perkin-Elmer 접근 사이의 불일치를 해결하면서 Perkin-Elmer 쪽에 섰습니다.

Pennwalt 다수의견의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균등론상 균등성을 판단할 때 피고 장치는 청구항과 비교되어야 하되, 전체 대 전체 방식이 아니라 구성요소별(element-by-element)로 비교해야 한다. 청구항의 단일 구성요소 또는 그러한 구성요소의 기능이 피고 장치에 없으면, 균등성은 인정될 수 없다.

이 법리의 실무적 의미는 큽니다. 특허권자는 더 이상 "전체적으로 발명을 모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청구항 구성요소별로 피고 제품에 동일물 또는 균등물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설계회피자는 청구항 구성요소 중 하나를 실질적으로 다르게 만들어 비침해 방어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Pennwalt 사실관계: 과일 선별기와 continuous position indicating means

Pennwalt 특허는 과일을 색상·무게 또는 그 조합에 따라 선별하는 장치(sorter)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청구항에는 여러 "수단(means)"이 포함되었는데, 그중 핵심 쟁점이 된 구성이 연속 위치 표시 수단(continuous position indicating means)이었습니다. 이 기능은 컨베이어 위 각 과일의 위치를 연속적으로 추적하여 색상·무게 데이터와 연결하고, 적절한 시점에 배출기를 작동시키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피고 선별기에는 이와 같은 연속 위치 표시 수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문언침해는 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장치에는 큐 포인터(queue pointer)가 있었습니다. 이 포인터는 공정 중 특정 위치의 과일에 관한 색상·무게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정보를 위치 표시자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장치에서 queue pointer 데이터의 실제 기능은 물품이 무게 저울에 도달한 후 색상 기준값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속 위치 표시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수의견은 이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어떤 구성요소가 청구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 장치에서 실제로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continuous position indicating function이 없으므로 균등론상 침해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의견: Graver Tank와 Hughes는 전체 발명을 보라고 한다

Bennett 판사 등 반대의견은 Hughes에서 표현된 "청구된 발명 전체(claimed invention as a whole)"에 대한 균등론 적용이 Graver Tank의 정책에 내재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Graver Tank가 요구하는 것처럼 어떤 성분이 특허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다른 성분들과 결합했을 때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판단하려면, 단순한 구성요소별 비교가 아니라 청구항 전체를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Newman 판사는 한발 더 나아가 Pennwalt 다수의견이 Federal Circuit과 연방대법원의 주요 선례와 표면적으로 모순되는 균등론 관점을 채택했으며, 법원의 형평적 권한을 급격히 축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Spectra: 법이 바뀐 것처럼 보이다

1988년 2월, Pennwalt 이후 첫 판시인 Spectra Corp. v. Lutz에서 법원은 청구항의 한 구성요소 기능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Pennwalt를 인용하며 균등론상 침해가 없다는 약식판단(summary determination)을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Pennwalt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판단에 즉각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Corning Glass: Pennwalt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Corning Glass Works v. Sumitomo는 Pennwalt를 단순화해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Nies 판사는 all-elements rule이 적용된다고 하면서도, 청구항의 한 구성요소가 피고 구조에 직접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균등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기술은 광도파관(optical waveguide)이었습니다. 청구항은 코어(core)에 양성 도펀트(positive dopant)를 추가하여 코어의 굴절률이 클래딩(cladding)보다 높도록 하는 구조였습니다. 피고 S-3 fiber는 코어에 양성 도펀트가 없었고, 대신 클래딩에 음성 도펀트(negative dopant)를 사용했습니다. 코어의 굴절률을 올리는 방법 대신 클래딩의 굴절률을 낮추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코어와 클래딩 사이의 굴절률 차이를 만든다는 기술적 역할은 유사했고, 법원은 이를 균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Corning Glass는 다음과 같은 핵심 원칙을 정리합니다.

  • all-elements rule에서 "elements"는 청구항의 물리적 부품이 아니라 청구항 한정사항(limitation)의 의미로 사용된다.
  • 청구항의 모든 한정사항에 대한 균등물은 피고 장치 어딘가에서 발견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청구항의 대응 구성요소와 같은 위치나 같은 부품에 있을 필요는 없다.
  • 균등성은 발명의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실무적 결론: Pennwalt만 믿고 비침해 의견을 쓰면 위험하다

Corning Glass를 고려하면, 비침해 의견서를 작성할 때 Pennwalt와 청구항 구성요소의 부재만을 근거로 삼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는 설계회피 실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족한 분석 필요한 분석
"청구항의 A 요소가 없다" "A 요소 또는 그 실질적 균등물이 피고 제품 어디에도 없다"
"대응 부품이 없다" "다른 부품 또는 조합이 A 한정의 기능·방식·결과를 수행하지 않는다"
"Pennwalt상 비침해" "Pennwalt와 Corning Glass를 모두 고려해도 비침해"

III·IV 섹션의 역사적 대비와 시사점

두 섹션을 종합하면 균등론의 역사적 흐름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구분 Hughes Aircraft (초기) Pennwalt 이후
비교 단위 청구항 전체 ↔ 피고 장치 전체 구성요소별 1:1 대응
균등론 문턱 상대적으로 낮음 높아짐
후발 기술 특허발명의 가르침을 간접 수행하면 침해 가능 각 구성요소별 균등물 존재 필요
특허권자 유리 불리 (입증 부담 증가)
설계회피자 불리 유리 (특정 기능 제거로 방어 가능)

그러나 Pennwalt 이후에도 균등론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구항 한정사항별 균등물의 존재를 더 엄격히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Corning Glass가 보여주듯, 균등물은 청구항의 대응 부품이 아닌 피고 장치의 다른 위치나 조합에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비침해 의견서나 설계회피 전략을 수립할 때는 다음 질문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한정사항)는 무엇인가?
  2. 피고 제품에 문언상 동일한 구성요소가 있는가?
  3. 없다면, 그 구성요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균등물이 있는가?
  4. 그 균등물이 대응 부품이 아닌 다른 위치나 조합에 존재하는가?
  5. 피고 제품의 해당 구성은 실제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가, 아니면 단지 수행 가능할 뿐인가?
  6. 차이가 기능(function), 방식(way), 결과(result) 중 어디에서 실질적인가?
  7. 선행기술이나 출원경과 금반언이 균등범위를 제한하는가?

다음 편에서는 Pennwalt가 제공한 설계회피 메시지가 실제 판례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Slimfold, Laitram, London 등의 사건에서 기능(function)과 결과(result)가 같더라도 방식(way)이 다르면 균등침해가 부정될 수 있다는 흐름이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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