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M으로 완벽한 특허청구범위 해석하기(3): Claim Chart 작성 지침 주입

Practical Framework Part 3

LLM으로 완벽한 특허청구범위 해석하기 (3)

실무의 정수를 담은 Claim Chart 작성 지침 주입

다음 단계는 최종 결과물의 형식을 정립하기 위한 리서치 단계입니다.

저는 특허청구범위 해석 결과를 단순한 서술형 보고서로 정리하기보다는, 청구범위 해석용 Claim Chart 형태로 구조화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는 단순히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후 침해 분석, 무효 검토, 의견서 작성 등 모든 후속 작업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도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 왜 Claim Chart 작성 기준을 먼저 정립해야 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Claim Chart는 단순한 “결과 정리 형식”이 아니라, 해석 자체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Claim Chart 작성을 위한 청구항 분해 방법, 구성요소 추출 기준, 실제 작성 방식이 교과서나 판례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이 영역은 대부분 👉 실무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방법론입니다.

저 역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청구범위 해석에 적합한 Claim Chart를 만들기 위한 청구항 분해 기준, 구성요소 추출 방식, 표 구성 방법을 점진적으로 정립해 왔습니다.

2. LLM에게 “작성 방식”을 먼저 학습시킨다

이 단계에서 제가 하는 작업은 단순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 신입사원에게 교육하듯 정리하여 NotebookLM의 소스로 등록합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

이 작업은 단순히 “참고자료를 넣는 것”이 아닙니다. LLM이 이후 모든 해석 작업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사고하도록 해석 프레임과 출력 형식을 사전에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 입력자료를 넣기 전에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먼저 주입하는 단계입니다.
• 이 단계를 생략하면 LLM은 매번 다른 기준으로 분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일관성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3. Claim Chart 작성 지침 (Draft)

아래는 제가 정리하여 검토를 요청한 Claim Chart 작성 실무 지침의 초안입니다.

DRAFT INSTRUCTION

**1. 청구범위 해석용 Claim Chart를 위한 청구항 분해 및 추출 방법** 청구항은 무효 및 침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최소 단위로 분해해야 합니다. 청구항 기재 내용을 문맥에 따라 분리하되, 발명의 특징적 구성이 잘 드러나도록 서브 구성으로 나누며, 구체적인 분해 및 추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Structure) 및 기능(Function) 기반 분해:** 구성요소의 물리적 형상과 결합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 그리고 해당 구성이 수행하는 작용 및 역할을 의미하는 **기능**으로 분해합니다. * **유기적 결합(Relationship) 파악:** 단순히 구성요소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다른 구성요소와의 연결 방식 및 ‘기술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결합 관계를 도출합니다. * **해석 대상 용어 및 한정사항 추출:** 분리된 서브 구성 중에서 특별히 **청구범위 해석이 필요하거나 발명의 특징과 직결된 용어**를 핵심 해석 대상으로 추출합니다. 특히 기능적 표현(예: ~하는 수단)이 포함되어 실시예로의 제한 해석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하는 용어나, 종속항에 의해 차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용어들이 주요 추출 대상이 됩니다. **2. 가장 바람직한 구체적인 Claim Chart 작성 방법론** 청구범위 해석 결과를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시각화하기 위한 가장 실무적이고 바람직한 출력 형식은 **‘클레임 차트(Claim Chart)’**를 표 형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6가지 항목(컬럼)**으로 구성된 표 형식을 출력 포맷으로 제안합니다. | 번호 | 청구항 기재사항 | 청구항 구성요소 (해석대상) | 명세서/도면 근거 | 해석 결과 및 법리적 판단 (PHOSITA 관점) | 비고 (출원경과/제한해석) | | :-- | :--- | :--- | :--- | :--- | :--- | | 1 | 기재내용의 분해 | (예: 스크류) | [단락 번호], [도면 번호] | (예: 나선형 구조의 저속 압착체) | (예: 의견서 제출에 따른 수직형 한정) | **[컬럼별 작성 가이드 및 항목 설명]** * **청구항 기재사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이 잘 드러나도록 분해한 최소 단위의 청구항 문언을 원문 그대로 기재합니다. * **청구항 구성요소 (해석대상):** 분해된 문언 중에서 특별히 해석이 필요하거나 기능적 표현(~수단)으로 기재된 핵심 타겟 용어나 한정사항을 추출합니다. * **명세서/도면 근거 (내적 증거 매핑):** 해당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거나 뒷받침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구체적인 [단락 번호]와 [도면 번호]를 찾아 근거로 연결합니다. * **해석 결과 및 법리적 판단:** 통상의 기술자 관점에서 내적 증거를 우선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정된 구성요소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기술합니다. * **비고 (출원경과 및 제한해석 검토):** 출원 과정 중 의견서/보정서 제출 등에 따른 의식적 제외(금반언) 내역이나, 명세서상 명백한 권리범위 포기(Disavowal)로 인해 실시예로의 제한 해석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유 등 법리적 특이사항을 기록합니다.

이러한 클레임 차트 형식은 추후 침해소송이나 무효심판에서 대상 제품(또는 선행기술)의 구성요소와의 일대일 문언 대비(Mapping)를 직관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며, 부당한 한정이나 확장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는 가장 완벽한 실무 분석 도구가 됩니다.

4. 지침 검증 → 보완 → 재설계 과정

위 지침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이 지침이 실제 법리와 판례 기준에서 충분히 타당한가?”

이를 위해 대화창에서 보완점을 반영하여 가장 바람직한 구체적인 Claim Chart 양식과 가이드를 다시 제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5. 보완된 Claim Chart 작성지침 (최종본)

그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 역시 메모로 저장한 후 다시 소스로 변환하여 지식 베이스에 통합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일회성 답변”으로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사용 가능한 지식으로 전환하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FINAL FRAMEWORK

**1. 청구범위 해석용 Claim Chart를 위한 청구항 분해 및 추출 방법 (특수 쟁점 반영)** 침해 및 무효 판단의 핵심인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ER)’을 적용하기 위해 청구항을 분해할 때는, 단순한 문언의 나열을 넘어 **특수 청구항(기능식, PbP, 수치한정)의 법리적 특성을 반영한 입체적 추출**이 필수적입니다. * **구조(Structure), 기능(Function) 및 유기적 결합관계 파악:** 발명을 구성하는 물리적 구조와 그 구조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분해하되, 각 구성요소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과제 해결을 위해 다른 구성요소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명확히 도출해야 합니다. * **기능식 청구항의 제한해석 타겟 추출:** ‘~하는 수단’, ‘~단계’ 등 추상적·기능적으로 표현된 구성요소는 권리범위가 부당하게 넓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로 제한 해석되어야 할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없는지 집중 검토할 대상으로 추출합니다. * **PbP(제법한정물건) 청구항의 ‘구조/성질’ 추출:** 청구항에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물건’이므로, 분해 시 제조방법 공정 자체를 독립된 구성요소로 단순 추출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제조방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특정되는 ‘물건의 구조나 성질’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인 기술적 구성으로 추출해야 합니다. * **수치한정/파라미터 발명의 ‘임계적 의의’ 추출:** 특정한 수치 범위나 새롭게 창출된 파라미터가 포함된 경우,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과도한 실험 없이 실시가 가능한지(뒷받침 요건), 그리고 공지기술과 구별되는 현저한 효과(임계적 의의)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핵심 해석 대상으로 분리합니다. **2. 가장 바람직한 구체적인 Claim Chart 양식 (최상위 실무 템플릿)** 기존 6개 컬럼 구조를 업그레이드하여, **문언 비침해 시의 균등론(DOE) 방어/공격 논리와 특수 청구항 분석 지침을 완벽히 매핑할 수 있는 7컬럼 체계**를 제안합니다. | 번호 | 청구항 분해 문언 (유기적 결합 포함) | 핵심 해석대상 (특수쟁점: 기능/PbP/수치) | 명세서/도면 근거 (내적 증거 매핑) | 객관적 기술의의 및 문언해석 결과 (PHOSITA 관점) | 균등론(DOE) 대비: 과제 해결 원리 식별 | 방어논리: 출원경과 금반언 및 제한해석 사유 | | :-- | :--- | :--- | :--- | :--- | :--- | :--- | | 1 | (예: 여과된 물을 전기분해하여 세정수를 공급하는 세정수단) | 세정수단 (기능식 청구항) | [단락 0045], [도면 3] | (예: 전극을 통해 살균물질 없이 물리적으로 세척하는 내부 모듈) | (예: 화학물질 배제를 통한 친환경 세정 효율 극대화 원리) | (예: 의견서 제출 시 ‘화학약품 첨가 방식’ 의식적 제외) | | 2 | (예: 직타법으로 제조된 정제) | 직타법으로 제조된 (PbP 청구항) | [단락 0022] | (예: 직타법 공정으로 인해 입자간 공극률이 15%로 형성된 다공성 정제 구조) | (예: 공극률 조절을 통한 붕해 속도 조절 원리) | (예: 습식과립법으로 제조된 정제와 구조/성질이 상이함) | | 3 | (예: TTL ≤ 6.5mm 인 렌즈 조립체) | TTL ≤ 6.5mm (수치한정) | [단락 0110], [실험예 2] | (예: 총트랙길이가 6.5mm 이하로 초소형화된 렌즈 물리적 한계치) | (예: 굴절률 재배치를 통한 초단초점 구현 원리) | (예: 6.5mm 이하 전체 범위에 대한 명세서 실시가능성 기재 불비 타겟) | **3. [컬럼별 작성 가이드 및 항목 설명]** * **청구항 분해 문언:** 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최소 단위로 분해된 청구항의 문언을 원문 그대로 기재하되, 단순 나열에 그치지 않고 구성요소 간의 물리적·기능적 결합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서술합니다. * **핵심 해석대상 (특수쟁점 표기):** 분해된 문언 중에서 기능식 표현(~수단), 제법한정(PbP) 기재, 또는 수치한정/파라미터 등 쟁점이 되는 핵심 단어를 추출하고 그 유형을 괄호 안에 병기하여 분석의 초점을 맞춥니다. * **명세서/도면 근거 (내적 증거 매핑):** 사전 편찬자 원칙에 따라 용어가 정의된 부분, 기능식 청구항을 뒷받침하는 실시예, PbP 청구항의 제조방법이 유발하는 구체적 물성 변화, 수치한정의 기술적 임계치를 증명하는 명세서의 구체적인 [단락 번호]와 [도면 번호]를 매핑합니다. * **객관적 기술의의 및 문언해석 결과 (PHOSITA 관점):**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PHOSITA) 관점에서 명세서 참작 원칙을 적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도출된 구성요소의 실질적 의미를 기술합니다. PbP 청구항의 경우 제조방법 자체의 나열이 아니라, 그로 인해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을 명확히 번역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균등론(DOE) 대비: 과제 해결 원리 식별 (신설):** 문언적 일대일 대비 시 침해제품과 차이점이 발견될 경우 균등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항목입니다.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을 참작하여, 해당 구성이 속한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과제 해결 원리)’이 무엇인지 사전에 명시해 둡니다. * **방어논리: 출원경과 금반언 및 제한해석 사유 (신설/보완):** 원출원 및 분할출원 심사 과정 전체에서 제출된 의견서나 보정서를 통해 특정 구성을 ‘의식적으로 제외(금반언)’한 이력을 기록합니다. 또한, 기능식 청구항이 명세서에 비추어 명백히 불합리하여 특정 실시예로 제한 해석되어야 하는 사유나, 수치한정 발명이 수치 전체 범위에 걸쳐 과도한 실험 없이 실시할 수 없어 명세서 기재요건(실시가능성 등) 위반 무효 사유가 있는지도 이곳에 함께 검토하여 기록합니다.

6. 이 단계의 핵심 의미

이 단계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는 다음입니다.

“Claim Chart는 단순한 ‘정리 도구’가 아니라 해석의 정확도를 통제하는 구조적 장치이다.”

그리고 LLM을 활용할 때는 결과를 잘 얻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항상 같은 기준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7. 실무 적용 포인트

이 과정을 그대로 실무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먼저 “작성 형식”(표의 구조)을 확립한다.
2. 그 다음 “해석 기준”(법리 및 작성 지침)을 주입한다.
3. 그 다음 “대상 자료”(명세서 및 증거)를 입력한다.
4. 마지막으로 “해석 및 차트 작성”을 실행한다.

대부분은 이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바로 해석부터 시키기 때문에 결과가 흔들리고 일관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Claim Chart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LLM이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이 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후 분석 작업은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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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M으로 완벽한 특허청구범위 해석하기(2): 청구범위 해석 프레임워크 보완 및 지식 확장 프로세스

LLM으로 완성하는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정석: 프레임워크 보완과 지식 확장

실무 경험칙과 AI의 결합, 단순한 분석을 넘어 전문가형 지식 자산으로 진화하는 법

이전 글에 이어, 이번에는 청구범위 해석(Claim Construction) 프레임워크를 보완하고 지식 체계를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전 포스트에서 저는 별도로 정리해 두었던 실무적 경험칙을 추가로 제공하고, 이를 기존 판례 분석 결과와 비교·검증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검토를 요청한 프레임워크는 “한국 법원의 특허청구항 해석 5단계 프레임워크”이었습니다.

System Directive

‘청구범위 중심주의(문언해석)’를 대원칙으로 삼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보충적으로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술적 의의를 확정하는 5단계 해석 구조입니다. 한국 법원의 특허청구항 해석 5단계 프레임워크 1) 1단계 (문언해석 원칙):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 자체를 당해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의미로 파악하여 권리범위를 1차적으로 획정합니다. 2) 2단계 (상세한 설명 및 도면 참작): 통상의 기술자(PHOSITA)의 관점에서 명세서 전체의 맥락을 참작하며, 출원인이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정의한 용어(사전 편찬자 원칙)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용어의 의미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해석하여 발명이 의도한 기능과 작용이 구현되도록 그 기술적 의미를 확정합니다. 대법원은 명세서 참작 시 단순히 문맥을 보는 것을 넘어,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과제 해결 원리와 작용 효과)’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고찰할 것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3) 3단계 (제한/확장해석 금지): 명세서를 참작하더라도 특정 실시예를 근거로 청구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명세서 밖으로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청구항에 기재되지 않은 한정사항이나 특징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의 한정사항이나 특징으로 임의로 도입하지 않습니다. 한국 특허 소송 실무에서 가장 경계하는 오류가 바로 ‘명세서를 참작하여 의미를 해석하는 것(interpret in light of specification)’과 ‘명세서의 한정 요소를 청구항으로 끌어들여 제한 해석하는 것(importing limitations)’의 혼동입니다. 발명의 설명에 의한 부당한 제한 해석을 엄격히 차단하는 것은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예: 크림 사건, 디스플레이 구조 사건 등)입니다. 4) 4단계 (출원경과 참작 및 금반언): 출원 과정에서 특정 구성을 의식적으로 제외하거나 한정한 경우, 이후 이를 번복하여 확장 해석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5) 5단계 (AER 및 균등론 적용): 침해 판단 시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ER)을 적용하되, 우회 설계를 포섭하기 위해 균등론(DOE)을 보완적으로 적용합니다.

그 결과, 판례와의 정합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었으며, 동시에 일부 보완이 필요한 지점에 대한 개선안도 함께 제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단계의 목적은 단순히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축된 프레임워크가 실무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고, 부족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1. 지식 확장 방식: “결과를 다시 소스로 만든다”

이번 작업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화 과정에서 도출된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NotebookLM의 Studio 메모에 저장
• 이를 다시 Source로 변환하여 기존 지식 베이스에 재주입

즉, 단순히 답변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축적·정제하여 지식 자산으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LLM은 점점 더 사건 특화된 전문가형 모델에 가까워집니다.

2. 프레임워크 검증 결과: 구조는 우수, 기초 법리 보강 필요

23개의 소스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기존에 구성한 5단계 청구범위 해석 프레임워크는 실무적으로 매우 완성도 높은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NotebookLM은 중요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소스가 PBP 청구항, 수치한정발명, 일본 균등론 제5요건 등 특수 쟁점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프레임워크의 “뼈대”는 탄탄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한국 법리 중심의 일반 판례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3. 단계별 보완 필요 사항 요약

(1) 1~2단계: 사전 편찬자 원칙 (Lexicographer Rule)

• 현재 상태: 명세서 정의에 따른 해석 원칙은 일부 포함되었으나, “사전 편찬자 원칙” 자체에 대한 명시적 논의가 부족함.
• 보완 필요 사항: 해당 원칙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일반적 의미를 배제할 수 있는 수준의 “명시성” 기준.
• 추가 조사 방향: 대법원 판례, 용어 정의의 명확성 기준을 분석한 학술자료.

(2) 3단계: 기능식 청구항 해석

• 현재 상태: 제한 해석 가능성은 일부 반영되었으나 적용 기준이 불명확함.
• 핵심 문제: 언제 원칙(문언적 해석)을 유지하고 언제 예외(제한 해석)를 인정하는지 구분이 어려움.
• 추가 조사 방향: 제한 해석 인정 사례 vs 거부 사례 비교, 구체적 사실관계 중심 판례.

(3) 4단계: 출원경과 및 금반언

• 현재 상태: 일부 최신 쟁점은 잘 반영되었으나 “일반 금반언 법리”가 부족함.
• 핵심 문제: 일본 사례에 비해 한국 판례 기반이 부족함.
• 추가 조사 방향: 의식적 제외(금반언) 리딩 케이스, 심사 대응 과정 전반을 다룬 판례, 공중 봉헌(Dedication) 법리의 국내 적용 여부.

(4) 5단계: AER 및 균등론

• 현재 상태: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ER) 설명이 매우 제한적이며, 균등론 판단 기준도 요약 수준임.
• 핵심 문제: 실무 적용 가능한 판단 기준 부족.
• 추가 조사 방향: 생략 침해, 간접 침해 관련 판례,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 판단 기준, 선행기술 고려 방식.

4. 중요한 인사이트: “특수 쟁점 데이터는 오히려 강점이다”

흥미로운 점은, 부족한 부분과는 별개로 현재 소스의 상당 부분이 PBP 청구항, 수치한정발명, 일본 및 한국 균등론 심층 사례와 같은 고난도 쟁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실무 프레임워크는 일반 원칙까지만 다루고, 특수 쟁점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5. 프레임워크 확장 제안

이러한 점을 반영하면, 기존 5단계 구조는 다음과 같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6단계: 특수 청구항(PBP, 수치한정발명)의 해석 및 균등론 적용 한계”

이 단계를 추가하면 프레임워크는 단순한 이론 정리를 넘어 고난도 사건까지 대응 가능한 실무형 구조로 발전합니다.

6. 제안된 소스의 보충 및 마무리

앞에서 도출된 보완 사항은 그대로 복사하여 NotebookLM의 소스 창에 다시 입력한 뒤, 딥리서치 기능을 활성화하여 부족한 판례와 법리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존 프레임워크의 취약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지식 베이스를 보다 균형 있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단계의 핵심 의미

1. 프레임워크의 구조적 완성도 검증
2. 법리 기반의 취약 지점 식별
3. 지식 편향(특수 쟁점 vs 일반 법리) 확인
4. 반복 가능한 지식 확장 프로세스 구축

청구범위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워크가 그 자료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좋은 결과는 모델 자체에서 나오기보다, 대부분 지식 구조와 보완 프로세스의 설계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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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우리가 하루속히 벗어나야 할 6가지 생각

오랜만에 아무런 약속이 없는 주말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미루어 왔던 자료를 정리하고 끄적거렸던 메모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돌이켜보면 사회 초년 7 년간의 엔지니어 경력을 딛고 변리사 일을 시작한지 벌써 13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기업체에서, 특허법인, 법무법인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특허 소송과 거래(라이센싱 포함)를 수행하면서 적지 않은 고객과 거래 상대방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요즘은 특허출원 가공 및 포트폴리오 Rebuilding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허심판과 소송,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고객미팅이나 거래상대방과의 협상, 다툼에서 자주 만나는 특허에 대해 오해를 정리하고 바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1.   특허는 자신의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특허가 자신(혹은 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고객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기업의 특허출원이나 특허거래 전략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특허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저는 특허를 미사일에 비유하곤 합니다. 특허 미사일을 획득하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영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영토 위에 기술개발이라는 나무를 심고 비지니스 협력자도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를 매입한다는 것은 독점적으로 사업할 권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사업할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2.   특허 라이센싱은 기술 라이센싱과 다르지 않다 ?

종종 핵심원천특허에 대한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고는 그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였다고 선전하는 기업 공시자료를 종종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기업 연구소장이 그렇게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 라이센싱 받는다는 것은 그 특허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기술을 확보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기술에 대해 라이센싱 받았다는 것은 그 기술의 이전이 수반되어 그 기술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라이센싱 계약에는 반드시 기술정보 이전과 교육, 또는 컨설팅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상태로 기술이전하면 수익화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특허는 확률적인 권리입니다. 한번 연구성과의 수익화 가능성을 계산해봅시다.

먼저 등록가능성을 60%, 무효가능성을 60%, 상용화가능성을 30%, 회피가능성을 50%, 침해성립가능성을 50%라고 합시다. 그럼 연구성과 수익화 가능성은 1.8% 가 됩니다( = 60%*(1-60%)*30%*(1-50%)*50%). 만약 특허등록을 받았다면 특허로 보호된 연구성과가능성의 수익화 가능성은 3.0%가 됩니다 ( = (1-60%)*30%*(1-50%)*50%). 국내 벤처/스타트 업 성공가능성이 1%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성공확율이 3배가 넘는 게임인 것이죠.

그럼 연구성과를 기초로 상용제품을 타겟으로 정교하게 작업하여 등록된 특허의 수익화가능성은 어떨까요? 국내는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아직 특허권자의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통계에 따르면 18% 수준), 미국특허소송을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Pwc 통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소송 승소율은 67% ~ 77%입니다. 회피가능성을 50% (얼마나 시장지배기술인지 핵심기술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로 가정하면, 수익화 가능성은 무려 33.5% ~38.5% (= (67~77)%*(1-50%))에 이르게 됩니다. 미국의 벤처성공가능성이 2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이보다 훨씬 성공가능성이 높은 셈이 됩니다.

참고로 미국특허거래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록 특허가치액은 커지며, 적어도 시장에서 라이센싱이나 소송으로 입증된 적이 있거나 확실성이 담보되는 사건이나 단서가 있어야 특허가치액이 특허 1건당 5십만달러이상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표준특허가 각광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 불확실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주로 특허가치액을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예상액으로 계산하거나 대체비용감소액으로 자주 계산합니다.

3.   특허등록 받았다는 것은 국가로부터 그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

많은 사람들은 등록된 특허는 국가가 그 혁신성을 인증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등록가능성만이 특허출원의 의사결정기준이 되기도 하고 등록만 받을 수 있다면 특허청구범위를 축소하는 보정을 서슴지 않기도 합니다. 실무적인 이러한 왜곡은 은행, 정부, 기업 등에서 등록 특허 “건수”를 각종 혜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발명 심사시에 법정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지 만을 검증할 뿐 기술의 혁신성을 검증하지 않습니다. 기술의 혁신성이 검증된 다는 오해가 생기는 것은 아마 발명의 본질을 오해하고 또 등록요건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요구한다는 적극적인 표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발명은 본질적으로 알려진 기술 들의 결합입니다. 즉 결합의 곤란성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으로의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세상에 없는 기술이 아닙니다. 심사관은 신이 아닙니다. 심사관은 이러한 발명을 이미 기재된 공개된 문헌이나 자료에서 찾지 못하면 신규성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또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그 발명을 이해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가질 수 있는 수준의 자를 말하며 해당 기술의 박사나 전문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장에서 발명, 즉 공지의 기술을 결합된 발명이 공개된 문헌 등에 기재된 공지기술 들을 이용하여 쉽게 결합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진보성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즉 소극적인 방식으로 심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규성이 있는지 진보성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으라고 한다면 이를 심사할 피조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설사 시도해본다고 하더라도 심사관에 따라 그 심사결과가 지나치게 달라질 것입니다. 

특허는 확률적인 권리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합니다. 이 세상에 그 결과나 가치를 100% 보장하는 특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명제는 특허를 출원할 때도, 심사 대응할 때도, 권리를 행사할 때나 방어할 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대리인의 필수적인 덕목이 되는 이유입니다.

4.   특허를 많이 가질수록 기업의 자산가치가 높아진다 ?

과거 아니 지금까지도 특허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는 권리로 기업의 가장 필수적인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쟁사와 비교하여 경쟁적으로 특허 출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등록가능성만 있다면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 받은 특허가 많다면 기업의 사업자유도가 보장된다고 안심하곤 합니다.

실무적으로 등록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해당 기술이 잘 포섭하지 못하는 좁은 청구범위로 혹은 무효가능성이 높은 수준의 넓은 청구범위로 마구 출원하기도 하며, 특허망을 형성하거나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한다는 취지로 (저는 움직이는 타겟을 맞춰 가기 위한 특허미사일의 좌표 수정 이라고도 말합니다) 마구잡이로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또는 분할출원, 미국의 계속출원을 하기도 하며 (저는 이를 출원가공 작업중 하나라고도 합니다), 우선일을 당기기 위하여 가출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작업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헌디?”란 질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통신채널의 속도는 1년에 2배 증가한다는 길더의 법칙, CPU 속도(컴퓨터 성능)이 1년6개월마다 2배씩 향상되고 가격은 반으로 떨어진다는 무어의 법칙, 메모리반도체의 집적도가 1년에 2배씩 늘어난다는 황의 법칙과 같은 기술진보속도의 법칙을 보면, 특허출원 건수가 1년에 2배이상 증가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는 기술이 아닙니다. 심지어 특허는 기술과 달리 보유한 건수가 많을 수 록 그 유지 및 관리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모든 특허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쓸모 없는 특허는 존재합니다. 오히려 쓸모 없는 특허가 더 많습니다.

[쓸모없는 특허(또는 나쁜특허)란, 특허가 배타적인 권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i) 자신의 기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기술을 기준으로 특허침해포지션을 지지 받을 수 없는 것이 명확하거나 ii) 명백한 무효자료가 찾아 질 수 있거나, iii) 발명을 적절하게 포섭하지 못하도록 해석되는 특허청구범위로 등록된 특허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조차도 등록특허의 90%는 쓸모 없는 특허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업이 보유한 미국특허를 기준으로 공격특허를 찾는 재평가 프로젝트들을 자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제 경험에 따르면 (정교하게 처음부터 타겟에 맞추어 출원 가공되지 않았다면) 등록특허의 99.98%가 쓸모 없는 특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정교한 출원가공을 하여도 출원 건수의 1% ~ 2%만이 추후 위협용 또는 공격용으로 사용할 만한 특허가 되었습니다. 

물론 기업의 매출규모나 경쟁사의 매출규모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1%~2%의 확률이라면 그만큼 가성비가 좋은 성과는 없을 것입니다. 고객 들이 출원가공을 의뢰해오면 이러한 점을 설명하고 50~100 여건을 작업할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대충 통밥으로 계산해도 이러한 작업이 수익분기점이 되려면 타겟 기업의 매출이 최소 500억원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쓸모 없는 특허의 가치는 얼마짜리일까요? 저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몇몇 유명한 Patent Troll과 특허거래 협상도 하였고 특허매입이나 M&A에서 Buyer 편에서 Due-diligence도 자주 하였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저는 쓸모 없는 특허의 가치는 “0”이라고 단언합니다. 심지어 (-) 라고 말합니다.

종종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낮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특허와 나쁜 특허를 묶어 판매하는 특허패키지나 그런 특허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을 매수자 입장에서 실사(D.D.)하면, 나쁜 특허의 유지관리비용 때문에서 좋은 특허로 인하여 계산된 가치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매수자는 패키지 매입이후 급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나쁜 특허를 포기하거나 다시 매물로 내놓아야 하나 큰 돈을 들여 매입하여 자산화 한 후 이를 폐기하는 것이 회계재무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5.   혁식기술을 보호하고 있다면 또는 질적으로 좋게 평가되는 특허라면 특허소송이나 라이센싱될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보유하는 것이 좋다 ?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허는 독점사용권이 아니라 제3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을 포섭할 수 있는 특허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무효자료를 찾을 수 없는 유효성이 보장된 특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사용할 여지 없는) 기술을 포섭하고 있다면 이러한 특허는 쓸모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지관리비용만 증가시킬 뿐입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쪽 고객들을 상대로 수익화/사업화 관련 컨설팅 할 때면 종종 전세계 Patent troll이 매입하는 특허를 먼저 분석하고 그들의 매입 하는 성향과 특성, 기술분야, 매입하는 특허를 보고 배우라고 조언하곤 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그 예산으로 다시 좋은 특허를 만들 수 있으며 특허파이프라인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1인 당 검토 최대건수는 500건이하라는 한계를 고려하여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을 1인이 검토하면 그때부터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 쬐는 모래사장에서 그것도 작은 자갈을 골라내는 작업과 유사해질 수 있습니다.

6.   좋은 특허인지는 기술성, 특허성, 사업성/시장성, 활용성, 이 4가지로  평가하면 알 수 있다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좋은 특허는 경쟁사의 주력제품에 적용된 특허이거나 주력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을 포섭하는 특허입니다. 그러나 미래기술의 경우 미래 태동될 제품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기술발전 trend상 유망한 기술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하여 많은 경우 출원단계나 등록유지 단계의 특허심사기준의 평가항목을 보면 기술성, 특허성, 사업성/시장성, 활용성, 이 네(4)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항목마다 던지는 질문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이러한 항목의 질문은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전문성과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그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심사위원의 역량에 따라 지나치게 편차가 커집니다. 또 다양한 기술의 모든 발명에 대해 기술성, 특허성, 사업성/시장성, 활용성을 단 몇 시간안에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장님에게 어느 길로 가야하는지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기술별로 사업분야별로 전문영역별로 전문가를 특허발명마다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려면 반드시 심사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주로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로 사전 분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업계에서는 객관적인 지표를 정량분석이라 하고 주관적인 지표를 정성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제 경험상 객관적인 지표로 도출되어야 할 최소한 지표는 1) 인용율/피인용율, 2) 양도이력(건수와 Patnet troll여부), 3) 유사기술발전동향을 고려한 특허출원일 (특허기술발전도맵에 표시 또는 인용기술의 선행일과 시간차), 4) 국내 특허 패밀리와 해외 패밀리 건수 및 진행상황, 5) 잔여존속기간, 6) 특허청구항 수와 청구 카데고리, 7) 표준특허 또는 표준기술여부를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유 회사, 경쟁회사, IPC, USPC를 기준으로 순위를 뽑아 지표로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지표는 의미 있는 기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종종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팁(tiP)하나를 드리면 유사특허는 인용특허나 피인용특허가 공통된 특허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지표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제공하는 국내 및 해외 서비스업체들이 있습니다. 국내는 Patentpia 등이 있으며 해외는 GreyB 등이 있습니다.

이외 주관적인 지표로 “제품라인과 특허포트폴리오 적합성”과 “특허기술의 라이프싸이클 시기적절성”과 “특허소송/라이센싱 가능성”과 “담보제공가능성”에 대한 검증입니다.

1)   “제품라인과 특허포트폴리오 적합성”은 특허가 배타권이란 점을 고려하여 자사가 아니라 경쟁사 또는 시장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평가하여야 하고,

2)   “특허기술의 라이프싸이클 시기적절성”은 가드너의 하이프싸이클 챠트나 각종 기술동향보고서를 참고하여 특허출원일과 등록(예정)일, 잔여존속기간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며 대체기술에 대한 기술발전동향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IV사는 기술 태동기에 나오는 특허를 선호합니다. 제품 성숙기나 퇴조기에 나오는 특허는 그리 환영 받지 못합니다. 태동기에 출원된 특허가 제품성숙기에 공격용으로 사용될 때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최근 태동기를 넘어서고 있는 자율자동차, 커넥티드카, 스마트카에 나온 특허는 주로 아이디어성이나 시장에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3)   “특허소송/라이센싱 가능성”과 “담보제공가능성”은 최근 특허소송에 사용된 이력과 건수, 유사특허의 특허소송기록건수, Patent troll이 매입/보유하고 있는 유사특허 건수와 종류를 참고 지표로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는 사전에 특허경영백서로 마련해두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귀찮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경영정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특허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저 참고할 수 있는 지표로 삼을 수 있을 뿐 이를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제는 무작정 저렴한 가격으로 특허를 생산하고 그냥 무턱대고 Blind filing하기 보다는 정밀하게 가공하여 출원할 것을 강권합니다. 나아가 최초 거절 이유통지를 받거나 최초 출원일이후 1년이내가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출원이후에도 좋은 특허로 가공하는 데 전념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특허는 다시 들여다보아 좋은 특허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멋지게 패키징하고 무기창고에 쟁여 놓되, 나쁜 특허는 과감하게 버리거나 팔아버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1년에서 100건, 1000건 출원하였다면 그 전체 예산으로 50 여건을 정교하게 가공하는 것이 어떻까요? 한번 시도해보십시요.

기업특허전략 체크리스트

특허의 가치는 특허 건수나 청구범위와 같은 특허자체보다 그 특허를 어떻게 활용하는 가에 더 종속된다. Apple이 양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특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특허활용 정책으로 어느 기업보다 특허력과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이러한 상관관계는 언제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따라서 기술중심의 기업에게 특허전략의 수립과 전개는 매우 중요한 사업계획 중 하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허전략은 계획적인 전개가 아니라 우연히 발생하는 이벤트로 전락하기 쉽다. 자신의 기업에 맞는 특허전략의 수립 또는 평가를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활용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마침 Rajiv Patel 변호사가 Fenwick & West LLP 에서 공표한 “Developing a Patent Strategy A Checklist for Getting Started”라는 제목의 Article에 도움이 될만한 특허전략 Checklist가 소개되어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IBM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그런지 비즈니스적인 통찰력이 상대적으로 돋보인다. 참고로 본 Checklist는 기업 특허전략/법무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세부 Action item과 대동소이하다. 상세한 설명은 Fenwick & West LLP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읽어보실 것을 권유한다.

A. Business and Patent Portfolio Goals

• List the business, technology, and product goals for the company.

• Identify key industry players (competitors, partners, customers).

• Identify technology directions (within company and within industry).

• Determine whether a patent portfolio be used offensively (i.e., asserted against others; revenue generation, etc.), defensively (i.e., used as a shield or counterclaim against others who file suit first), for marketing purposes (i.e., to show the outside world a portfolio to demonstrate company innovation), or a combination of these.

• Meet with a patent attorney to align goals, industry information, technology information, and core portfolio use strategy.

B. Evaluation of Company Assets

• Identify team members that will lead the mining and analysis process.

• Identify employees that create intellectual assets for the company.

• Identify the intellectual assets. To help determine this, gather and organize documented materials. Examples of documented materials include business plans, company procedures and policies, investor presentations, marketing presentations and publications, product specifications, technical schematics, and software programs. It may also include contractual agreements such as employment agreements, assignment and license agreements, non-disclosure and cofidentiality agreements, investor agreements, and consulting agreements.

• Identify the anticipated life span for each intellectual asset.

• Identify the market for each intellectual asset.

• Identify products/product lines incorporating each intellectual asset.

• Identify those intellectual assets best suited for patent protection.

• Review risk analysis with attorney involving competitor studies.

• Prepare budget for patent strategy and patent procurement.

C. Procurement Phase

• Establish a budget for patent portfolio development.

• Draft invention disclosures (see attorney for Invention Disclosure Form).

• Critically evaluate each invention disclosure in the context of the patent strategy.

• Weigh risks vs. reward of a prior art search.

• Evaluate benefits and risk of provisional vs. utility patent application with attorney.

• Forward invention disclosure to attorney for patent application drafting.

• Over time, determine whether to conduct further competitive analysis to study industry trends and technology directions and identify patent portfolio coverage in view of same.

• Over time, evaluate risk vs. reward of studying patent portfolios of competitors and other industry players to identify how to further strengthen its patent portfolio.

D. Deployment Phase

• Review patent portfolio to identify those assets that company can sell for cash or use to spin out new business.

• Study competitor products for infringement considerations and determine risks vs. rewards of cease and desist strategy or licensing strategy.

• Evaluate the strength of competitor patent portfolios to access the potential for counter-attacks.

• Determine risks and benefits of various enforcement options cease & desist; cross-license; etc.).

저자의 소개 : 

Rajiv P. Patel is a partner in the Intellectual Property/Patent Group of Fenwick & West LLP.  He develops, deploys, and manages patent portfolios for clients in high technology spaces, including wireless communications, clean technology, media (audio and video), gaming, and Internet (e.g., search engines, language processing, CDNs). His experience includes patent disputes (litigation and reexamination) and transactions (patent due diligence and analysis).  Prior to his law practice, Mr. Patel was engineer for IBM Corporation. As an attorney, Mr. Patel was an adjunct professor of law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Hastings College of the Law and currently chairs Patent Law education programs for Practising Law Institute.  Mr. Patel is a member of the State Bar of California and is registered to practice before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TARTUP을 위한 지식재산전략 팁 (1)

1.   들어가는 말

STARTUP이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진행할 때 특허 등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은 많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네(4)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우선 i) 최소한의 특허포트폴리오 구비 ii) 신속한 출원방법의 활용, iii) 직무발명 관련 취업규칙 마련 및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iv)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개발방향 수립 및 특허력 강화라고 말하고 싶다.

이 중 i), ii), iii)은 이번 글에서는 간단히 소개하고, iv)은 상대적으로 좀 더 소개하기로 한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구글 검색을 이용한 선행기술조사기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구글 특허검색 서비스는 무료인데다 특허는 물론 논문까지도 검색이 되는 좋은 Tool이다. 아직까지 이 서비스를 경험해보지 못하였다면 이번 기회에 즐겨보시기 바란다.

2.   최소한의 특허포트폴리오 갖추기

특허포트폴리오는 STARTUP에게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가장 큰 관심사항이다. STARTUP 초기에는 우선 자신의 비즈니스를 커버할 수 있는 특허포트폴리오에 집중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으나 종국에는 고객의 비즈니스까지 커버할 수 있는 특허포트폴리오를 갖추어야 한다. STARTUP 기획 시 특허포트폴리오를 갖추기 위한 비용은 반드시 예산을 잡아두기를 강권한다. 

STARTUP의 특허포트폴리오 전략과 관련하여 ’14. 8. 24. 본 블로그에 “스타트업. 특허가 답인가?”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두었으니 읽어보시기 바란다. 참고로 자신의 비즈니스와 관련한 핵심역량 기술군별로 최소한 3개 이상의 특허는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출원국가는 한국과 타겟고객의 주요시장국가 최소 2이상, 그 이유는 나중에 특허분쟁을 겪어보면 알게 된다. 여기서 그 논의는 생략한다.

3.   신속한 출원

개발을 진행하는 중에 좋은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구체화하였다면 이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상용화 가능성이나 타당성 검증에 이르기 전에 바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내용이 부족한 듯 싶어도 우선 출원을 진행하고 이어 개량된 내용을 추가하여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진행할 것을 추천한다. 

나아가 특허법 제42조 5항의 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실 청구범위를 어떻게 잡느냐는 충분한 선행기술조사와 기술동향, 트랜드를 분석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본인은 십여년 전 집안 형님이 기술 벤쳐기업을 시작할 때, 발명이 떠 오를 때 이를 노트에 적어서 미국특허상표청에 가출원(Provision application)하라고 권유한 적이 있다. 미국의 가출원은 그냥 한글로 노트에 적고 도형을 스케치하여 그대로 제출해도 무방하다. 물론 가출원도 명세서 기재요건이 있기는 하나 발명의 상세한 내용과 다양한 변형 가능성을 상정하여 가능한 한 많이 적어두면 위험부담이 줄어든다. 

또 최초 가출원을 기초로 발명의 내용을 추가하여 가출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지 1년 이내에 미국에 정규출원을 하면 되고 또한 미국의 가출원을 기초로 내용을 보강하여 1년 이내에 한국에 조약우선권 주장출원을 할 수 도 있다. 

비용도 저렴하고 절차도 간단하다. 한국인이 직접 미국특허상표청에 전자출원할 수도 있고 미국출원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하 상세한 내용은 기회가 될 때 다시 다루기로 한다.

4.   직무발명 등에 관한 규정 마련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직무발명귀속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나중에 회사의 근간이 되는 발명을 제3자 또는 퇴직한 종업원에게 빼앗기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또한 회사의 기밀 정보나 자재를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이 직무발명이 아닌 경우 이를 외부로 공개나 유출하지 못하도록 별도로 종업원들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해 두어야 한다. 

과거 로펌에 있을 때 중소기업에서 이와 같은 직무발명의 귀속 분쟁이나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분쟁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종종 목격하였다. STARTUP에게 이와 같은 분쟁은 사전에 예방하여할 법률리스크이다. 

참고로 직무발명에 관한 취업규칙에는 발명진흥법을 참조하여 직무발명귀속 및 귀속절차, 보상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종업원으로부터 징구하는 비밀유지서약서에는 회사 비밀정보의 정의, 사용 및 공개 제한, 비밀정보가 포함된 출원 제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선행기술조사의 진행(필수)

STARTUP은 대부분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선행기술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경험있는 개발자라면 기술 개발을 계획하거나 개발과제를 선정하거나 발명을 완성할 때 선행기술조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더욱이 선행기술조사는 자신의 발명과 특허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선행기술조사는 빨리할 수록 좋다. 단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인지한 선행자료는 미국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미국특허상표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등록되어도 그 특허권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간혹 변리사에게 출원을 의뢰하면 당연히 선행기술조사를 무료로 해준다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명세서 및 청구범위를 잡기 위한 선행기술조사는 개발방향이나 특허력 강화에 그리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특허성 검토를 위한 선행기술조사비용은 수행기관마다 다르나 국가별로 30~6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으면 되므로 전문 수행기관이나 관련 기술에 정통한 변리사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적극적으로 의뢰하라고 권하고 싶다. 특히 변리사는 청구범위 해석을 통해 좀더 정확하고 이슈가 되는 선행기술이나 무효자료를 찾도록 훈련된 법과 기술의 전문가이므로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그러나 개발초기나 발명 아이디어 도출단계에 있을 때, 개발자 입장에서 선행기술조사는 필수적이다. 이 단계에서는 청구범위가 결정되지 않아 외부 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어렵다.

이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행기술조사 Tool이 "구글 특허검색"이다. 물론 국내 선행기술은 KIPRIS 특허정보넷 특허무료검색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있고 구글검색기능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전문가 수준의 검색결과도 얻을 수 있다.

먼저 구글특허검색으로 들어가라. 웹브라우져 검색창에 http://google.com/patents 라고 치면 된다. 구글 특허검색창이 보이면 그 창에 개발 중인 기술을 영문으로 키워드로 구분하여 입력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유사 미국 특허번호를 입력해 본다.

아래 그림은 실제 애플 멀티 터지 발명(일명 스티브 잡스 특허)을 찾기 위해서 “Touch screen”이라고 검색어를 넣어서 특허번호를 알아내고 이 특허번호를 입력한 검색된 결과 화면이다. 검색결과 화면의 우측 상단을 보면 “선행기술조사”란 메뉴가 보일 것이다. 이것을 클릭하면 해당 특허에 대한 선행기술 정보가 나타난다. “이 특허에 대한 토론하기” 메뉴도 활용해보라. 미국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에 인용한 선행기술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하나하나 확인하면 선행기술검색은 물론 제품구현기술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아래는 선행기술 조사결과 화면이다. 왼쪽에는 Search Term이란 메뉴가 있는데 검색키워드가 디폴트로 나오고 이하 자주 사용된 키워드를 추가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검색 키워드를 추가할 수 도 있으며, 검색 대상 일자의 범위를 조정할 수 도 있다. 검색내용에는 특허 문헌 뿐 아니라 논문도 결과로 리스트 된다. 참고로 우측에는 관심특허의 모든 서지적 정보가 개시되어 있다.

보다 전문적으로 관련 기술이나 법률정보를 검색하여 참고하고 싶다면 “구글의 학술검색”을 이용해보라. 웹브라우져 검색창에 www.google.com/scholar 라고 치면 된다. 구글 학술검색창이 보이면 그 창에 개발 중인 관심 기술을 영문으로 키워드로 구분하여 입력하라.

본인은 무효자료 간이 조사시에 위와 같은 구글 특허검색과 학술검색을 활용한다. 간이 조사 결과 치고는 만족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선행기술이나 무효자료를 찾는 기법은 참으로 많다. 

구글의 검색기능을 확인하면 할수록 미안할 정도로 막강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검색연산자를 활용하면 좀더 정학한 결과를 좀더 짧은 시간에 얻을 수 있다. 검색연산자 등 검색에 관한 도움말은 구글 도움말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나 편의를 위하여 아래 몇 가지 적어둔다.

(1) 정확한 단어나 문구 검색 :  "검색어"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정확한 단어 또는 문구를 검색합니다. 이 옵션은 노래 가사나 책의 구절 등을 검색할 때 유용합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나 문구를 검색할 때만 이 옵션을 사용하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옵션을 사용하면 유용한 검색결과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예))  "imagine all the people"

(2) 단어 제외하기 :  -검색어

    단어 또는 사이트 앞에 대시(-)를 추가하면 해당 단어를 포함하는 모든 검색결과를 제외합니다. 자동차 브랜드 재규어와 동물 재규어 같이 여러 의미를 가진 단어를 구분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예))  “재규어 속도 –자동차”  , 판다 -site:wikipedia.org

(3) 사이트 또는 도메인 내에서 검색 :   site:

    특정 사이트나 도메인의 검색결과만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NBC 웹사이트나 모든 .gov 웹사이트에서 '올림픽'이 언급된 항목을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올림픽 site:nbc.com, 올림픽 site:.gov

(4) 빈칸 채우기  :  *

    검색어 내 별표(*)는 알 수 없는 용어 또는 '와일드카드' 용어에 대한 자리 표시자 역할을 합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문구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를 찾거나 문구 중간에 있는 단어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따옴표와 함께 사용하세요.

    예)) "* 도둑이 * 도둑 된다."

(5) 주어진 단어 중 하나를 검색 : OR

    여러 단어 중 하나라도 포함하는 페이지를 검색하려는 경우 OR(대문자)를 단어 사이에 포함합니다. 만약 OR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두 개의 단어 모두와 일치하는 페이지만 표시됩니다.

    예)) 2014 OR 2018 월드컵 개최지

(6) 숫자 범위 검색 :   ..

    숫자 사이에 공백 없이 마침표 두 개(..)를 넣으면 날짜, 가격, 측정값 등 주어진 범위 내의 숫자를 포함하는 검색결과를 표시합니다.

    예)) 카메라 $50..$100

<끝>

어떤 기술이 언제 대박 터지죠?

어떤 기술이 언제 대박 터지죠?

(2014. 8. 27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  “Diving reality from the hype” 을 읽으며)

 

특허가치를 평가할 때, 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기업이 다음 먹거리를 고민할 때, 이머징 기술에 투자할 때, 차세대 주력산업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때, 특허정보는 매우 유익한 정보임에는 틀림이 없다. 과거 20년간 해당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주요기술들의 특허출원 동향을 분석해보면 현재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한걸음 나아가 산업분야별로 기술 발전 패턴을 특허정보를 통해 유형화하면 향후 기술개발 동향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그러나 특허정보만으로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산업별로 가지는 독특한 싸이클의 패턴이다.

 

소비자 3D프린팅 기술이 어느 단계에 와있고 어느 단계를 거쳐 언제쯤 성숙기를 맞이할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 Big Data 기술은 어느 단계에 와있고 언제쯤 성숙기를 맞이할지를 알 수 있다면, 수많은 노력을 거쳐 얻은 특허출원 및 기술개발 동향 분석 정보는 막강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점쟁이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미 많은 학자와 시장조사기관이 모든 산업이 전형적인 싸이클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독특한 주기로 발전해나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014. 8. 27 인터넷판 이코노미스트지 “Diving reality from the hype”란 제목의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가드너의 하이프싸이클은 우리의 고민을 한결 덜어준다. 이 하이프싸이클은 세로축은 기대치를 가로축은 시간축을 설정해 둔것이다. 기술의 수명예측은 물론, 시장성숙기의 도래, 현재 관심 기술의 위치를 예측하게 해줄 뿐 아니라 투자자로 하여금 이머징 기술의 투자시기와 투자기간을 예측하게 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에 링크한 기사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그 중 몇가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하이프싸이클은 어떻게 기술수명싸이클의 주요 다섯 단계 동안 기대치가 변하는 지를 보여준다. 첫단계는  매스미디어의 주목을 받아 기대치가 급상승하는 “Innovation Trigger”단계,  이어 기대 싸이클의 최고점을 이루는 “Peak of Inflated Expectaions” (모든 산업이 성숙하려면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감) 단계를 거치고, 매스미디어의 관심과 기대가 식기시작하는 “Trough of Disillusionment” 단계를 지나 다시 시장의 Mainstream으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Slope of Enlightenment” 단계에 이르러 시장에서 대부분 채택하는 기술로 인정받고 그 기술을 이용한 대량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Plateau of Productivity”이란 마지막 단계이다. 전체 싸이클의 주기는 산업기술별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

 

아래 가드너의 하이프싸이클 챠트를 보면 요즘 각광을 받고 화자가 되는 기술이 어느 단계에 있으며 언제쯤 시장성숙기에 이르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Big Data는 이미 Peak of Inflated Expectaions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곧 관심이 시들해지다가 5~10년 안에 시장성숙기를 맞이할 것이고, 사물인터넷(IOT)는 지금 Peak of Inflated Expectaions의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5~10년 안에 시장성숙기를 맞이할 것이며, 소비자3D 프린팅은 Peak of Inflated Expectaions 하향 단계에 있으며 곧 관심이 시들해지다가 5~10년 안에 시장성숙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된 반면, 기업 3D 프린팅은 Slope of Enlightenment 단계에 있어서 2~5년 내에 성숙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연구개발자, 투자자, IP가치평가담당자, 특허전략담당자, 특허소송전략담당자, 국가정책입안담당자 할 것 없이 이러한 하이프싸이클을 특허정보분석자료와 함께 참조하면 원하는 전략과 분석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