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 가이드'와 '틀린 그림 찾기'의 갈림길: Rolflex 판결이 남긴 미국 디자인 특허법의 대분열

시론 · 심층 법률 칼럼

디자인 특허 침해를 누가, 어떤 관점에서 판단할 것인가. 판사의 사전적 범위 설정과 배심원의 전체적 시각 인상 판단이 정면으로 충돌한 Range of Motion Products v. Armaid 사건을 살펴본다.

🎬 영상 해설 | 디자인특허 침해 판단, 전체를 볼 것인가 기능을 걷어낼 것인가?

Range of Motion Products v. Armaid 사건을 소재로, 디자인특허 침해 판단에서 기능적 요소를 어디까지 분리해 보아야 하는지를 영상으로 살펴봅니다.

이 영상은 Range of Motion Products v. Armaid 사건을 소재로, 디자인특허 침해 판단에서 기능적 요소를 어디까지 분리해 보아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대립을 통해 제품의 전체적 시각적 인상과 세부 기능의 관계, 통상의 관찰자 기준, 법원과 배심원의 역할을 살펴봅니다. 디자인특허가 단순한 ‘틀린 그림 찾기’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봅니다. (단 본 영상은 재심리기각 결정이전에 만들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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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디자인 특허 침해의 전통적 테스트와 심리 기준
2. Rolflex 사건과 다수의견의 ‘산악 가이드’ 모델
3. 킴벌리 무어 법원장의 ‘틀린 그림 찾기’ 비판
4. Amici 그룹들의 대안 프레임워크
5. 결론이 미칠 파장과 전망

2026년 8월 11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Range of Motion Products, LLC v. Armaid Company Inc. 사건의 전원합의체(En Banc) 재심리 청구를 6대 4로 기각했습니다. 자가 마사지기 디자인 특허를 둘러싼 재심리 자체는 무산됐지만,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드러낸 충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디자인 특허 침해를 누가, 어떤 관점에서 판단할 것인지에 관해 CAFC 내부의 법리적 균열이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디자인의 유사성을 둘러싼 판단의 성격입니다. 이를 헌법상 배심원에게 맡겨야 할 사실 문제(Fact)로 볼 것인지, 아니면 특허 범위와 소송 효율을 관리하기 위해 판사가 초기 단계에서 처리할 법률 문제(Law)로 볼 것인지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 글은 전통적인 침해 기준에서 출발해 양측의 사법 철학, 학계가 제안한 대안과 향후 소송에 미칠 영향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1. 전장(戰場)의 지도: 디자인 특허 침해의 전통적 테스트와 심리 기준

미국 디자인특허 침해판단의 기본 기준은 연방대법원이 Gorham Co. v. White, 81 U.S. 511 (1872)에서 제시한 일반 관찰자 테스트(Ordinary Observer Test)입니다. 구매자가 통상 기울이는 주의를 가진 일반 관찰자의 눈에 등록디자인과 피고 디자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Substantially the same), 그 유사성이 피고 제품을 등록디자인 제품으로 알고 구매하게 할 정도라면 침해가 성립합니다.

CAFC는 Egyptian Goddess, Inc. v. Swisa, Inc., 543 F.3d 665 (Fed. Cir. 2008) (en banc)에서 일반 관찰자 테스트가 디자인특허 침해의 유일한 판단 기준임을 확인하고, 별도의 신규 특징을 찾아 대조하던 point-of-novelty test를 폐기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제 심리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청구범위와 기능적 요소의 처리: 디자인특허는 물품의 장식적(Ornamental) 외관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등록디자인의 도면을 기준으로 보호범위를 파악하고, 실용적 목적에 의해 좌우되는 기능적(Functional) 요소와 장식적으로 구현된 외관을 구분합니다. 다만 이는 기능과 관련된 형상을 기계적으로 삭제하는 작업이 아니라, 일반 관찰자가 비교할 전체적 시각인상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선행 작업입니다.
2. 전체적 시각인상의 직접 비교와 ‘명백한 상이성’: 법원은 먼저 등록디자인과 피고 디자인이 주는 전체적 시각인상을 비교합니다. 두 디자인이 명백히 상이하여(Plainly Dissimilar) 합리적 배심원이라면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비침해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할 수 있습니다.
3. 선행기술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 동일성 판단: 두 디자인이 명백히 상이하지 않고 관련 선행디자인이 존재한다면, 일반 관찰자가 그 선행기술에 친숙하다는 전제에서 선행기술의 맥락을 고려하여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합니다. 이때 선행기술은 폐기된 point-of-novelty test처럼 독립된 별도 요건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관찰자의 주의가 어느 공통점과 차이점에 집중되는지를 알려주는 비교의 맥락으로 기능합니다.

2. Rolflex 사건의 사실관계와 다수의견의 ‘산악 가이드(Trail Guide)’ 모델

Rolflex 마사지기 사건은 이 다단계 판단 구조가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 사건의 발단: 원고 Range of Motion(RoM)은 안쪽으로 휜 조개껍데기형(clamshell) 곡선 암(arm)을 특징으로 하는 자가 마사지기 ‘Rolflex’의 디자인 특허 D802,155호를 보유했습니다. 피고 Armaid가 유사한 실루엣의 ‘Armaid2’를 출시하자 RoM은 디자인 특허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 다수의견의 판단: Cunningham 판사와 Hughes 판사가 참여한 다수의견은 피고에게 유리한 약식판결을 내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기능성의 분리: 다수의견은 RoM의 실용 특허와 마케팅 자료를 근거로 조개껍데기형 곡선 암이 마사지 과정에서 지렛대 힘(leverage)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보호 범위의 중심은 전체 곡선 실루엣이 아니라 이랑진 테두리 윤곽(thick ridged outline) 등 세부 장식으로 좁아졌습니다.
  • 세부 차이에 따른 약식판결: 법원은 좁아진 장식적 범위를 기준으로 피소 제품을 비교했습니다. 반직사각형 힌지의 비율, 격벽이 드러나 생기는 분절된 인상(segmented appearance), 큰 크기 조절 홈과 각진 하단 마감 등을 이유로 두 디자인이 명백히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개념도] 기능성 배제(Factor out)를 거치며 보호 범위에서 밀려난 조개껍데기형 곡선 암(clamshell)의 전체 실루엣과, 이후 비교의 중심이 된 힌지 비율·조절 슬롯 등 세부 장식의 차이

🔎 세 디자인을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보이는가?

D’155 디자인, Armaid2, Armaid1을 나란히 놓으면, Armaid1의 큰 베이스와 목 구조는 D’155 및 Armaid2와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특히 D’155는 선행디자인인 Armaid1의 묵직하고 닫힌 ‘항아리형’ 프레임과 달리, 상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날렵한 유선형 곡선(Shell-like/Tapered curve) 프레임을 취하고 있어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Overall visual impression)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반면 D’155와 Armaid2를 비교하면, 세부적인 힌지·홈·테두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팔의 구성, 곡선의 흐름과 비례에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부적 차이를 먼저 볼 것인지 아니면 선행디자인과 구별되는 전체적 시각 인상의 공통성을 먼저 볼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적인 관점 차이로 떠오릅니다.

🗺️ 다수의견의 법리적 요체: “판사는 ‘산악 가이드’가 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을 쓴 Cunningham 판사는 판사의 사전 개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산악 가이드(Trail Guide)’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기능과 장식이 디자인 도면에서 뒤섞여 있을 때 판사는 산악 가이드처럼 법적 표지(flags)와 이정표(signposts)를 세워 배심원이 판단할 경로를 안내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기능적 요소를 미리 구분하지 않으면 배심원이 보호 대상이 아닌 실용적 유사성에 끌려 특허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 바탕에 있습니다. 다수의견은 Markman v. Westview와 Teva v. Sandoz를 들어 청구항의 의미를 확정하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판사에게 맡겨진 법률 문제(Question of law)라고 보았습니다.

3. 킴벌리 무어(Kimberly Moore) 수석판사의 반격: “틀린 그림 찾기”의 사법적 왜곡

“우리는 디자인 특허 침해 법리를 망가뜨렸고, 본질적인 배심원의 사실 판단 권한을 완전히 말살해 버렸다.”

킴벌리 무어 수석 판사(Chief Judge Moore)는 전원합의체 재심리 기각에 반대하며 다수의견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수의견의 접근이 디자인 특허의 전체적 시각 인상을 해체하고, 모방자가 세부 차이만으로 조기 승소할 통로를 넓힌다는 것이었습니다.

① Markman 교리의 본질적 오용과 배심원 권한 침해

무어 판사는 먼저 Markman을 디자인 특허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arkman이 청구해석을 판사에게 맡긴 근거는 법관이 법률 문서(written instruments)의 언어를 해석하는 훈련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 특허의 청구범위는 일련의 그림(a series of pictures)으로 구성됩니다. 시각적 인상을 평가하는 능력에서 판사가 배심원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고, 판사가 덧붙이는 언어적 설명(Verbal descriptions)이 오히려 도면의 전체적 미감을 왜곡할 수 있다는 반론입니다.

② 대법원 Hana Financial (2015) 선례의 직격타

무어 수석 판사는 Teva 다음 날 연방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선고한 상표 사건 Hana Financial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의 시각적 연속성(Tacking)이 소비자에게 동일한 인상을 주는지에 관한 사실 판단이므로 원칙적으로 배심원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무어 판사는 디자인 침해도 일반 관찰자의 시각적 인상에 기초한 사실 문제(Fact question)이므로, 판사가 초기에 약식판결로 종결하기보다 헌법 제7조가 보장하는 배심원 심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틀린 그림 찾기(Find the Differences)” 인지 심리학적 프레임 편향

무어 판사는 어린이 잡지 Highlights의 ‘틀린 그림 찾기’ 퍼즐을 예로 들어 질문 방식이 판단을 바꾸는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s)를 지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사한가’라고 물으면 전체적 공통점에 주목하지만, ‘명백히 상이한가(Plainly Dissimilar)’라고 물으면 세부 차이를 찾는 데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힌지 비율이나 홈의 크기를 하나씩 떼어 비교하는 방식은 디자인이 주는 전체적인 조화와 인상(Resultant effect)을 훼손하고, 모방자가 작은 차이를 만들어 책임을 피하기 쉽게 한다는 비판입니다.

4. Amici 그룹들의 대안 프레임워크와 과학적 고발

이 논쟁에는 법정조언자(Amici Curiae)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판사의 직관에 의존하는 방식이 일으킬 수 있는 인지 편향을 지적하고, 보다 객관적인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① IDSPP(디자인과학공공연구소) 찰스 마우로의 ‘실증적 일반 관찰자 테스트(EOOT)’

인지과학과 인간공학 분야의 찰스 마우로(Charles Mauro) 연구팀은 소비자 실험을 통해 질문 프레임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 실증 연구의 설계: 연구팀은 Gorham의 숟가락 디자인과 Apple v. Samsung의 스마트폰 디자인을 일반 소비자 900명(n=900)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법원이 침해 또는 유사성을 인정했던 디자인입니다. 연구팀은 참가자에게 조기 약식판결에서 쓰이는 질문과 유사하게 ‘두 디자인이 명백히 다른가’라고 물었습니다.
• 연구 결과: 숟가락 디자인에서는 72~74%, 아이폰 디자인에서는 62%가 ‘명백히 상이하다’고 응답했습니다. IDSPP는 이 결과를 ‘명백히 상이함’이라는 질문이 침해 판단을 차이점 중심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대안으로 판사의 직관 대신 대규모 소비자 조사와 다변량 분석을 활용하는 실증적 일반 관찰자 테스트(EOOT)를 제안했습니다.

② Robert Oake 변호사의 ‘객관적 다요소 프레임워크’와 Perry Saidman의 회복론

Egyptian Goddess 사건에 관여했던 로버트 오크(Robert Oake) 변호사는 판사 개인의 즉흥적 인상을 줄이기 위해 객관적인 다요소 체크리스트를 제시했습니다.

• 첫째, 피소 제품이 선행기술보다 특허 디자인에 시각적으로 가까워졌는지를 확인하는 3자 비교(Three-Way Test)를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 둘째, 시장에서 확인된 실제 혼동 증거(Evidence of actual confusion)를 판단에 반영합니다.
• 셋째, 개별 요소를 떼어 보기보다 결합된 전체 형태가 만드는 독창적 조합을 우선 평가합니다.

디자인 특허 분야의 페리 세이드먼(Perry Saidman) 변호사는 다수의견이 Egyptian Goddess의 핵심 취지인 선행기술 비교를 뒤로 미룬 채, 판결문의 ‘충분히 구별됨’이라는 표현을 소송 초기의 상시적 방어수단(De Rigueur Defense)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5. 에필로그: 결론이 미칠 파장과 전망

Range of Motion Products v. Armaid의 전원합의체 재심리 기각은 미국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약식판결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을 더욱 키울 전망입니다.

앞으로 피고는 소송 초기부터 기능적 요소를 보호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남은 장식적 차이를 근거로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신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원고는 전체적 시각 인상이 사실 문제임을 강조하며 배심원 심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Rolflex 판결은 이 두 전략의 대립을 한층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의견이 제기한 헌법적 문제와 마우로 연구팀의 소비자 인지 자료는 향후 연방대법원(SCOTUS) 상고(Certiorari)에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고 제기와 심리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CAFC 내부의 균열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권자에게 필요한 대응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외관의 아름다움이나 전체적 유사성만 주장해서는 부족합니다. 소송 초기부터 선행기술과의 3자 비교, 기능과 장식의 구분, 실제 혼동 자료와 실증적 소비자 조사(EOOT)를 함께 준비해야 약식판결 단계에서 침해 쟁점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U.S. Design Patents: The Ultimate Guide to the Post-LKQ Era and ITC Strategy

 

Mastering U.S. Design Patents: Precedents, Global Strategy, and ITC Litigation (Ultimate In-Depth Guide) In an era where design is king, this guide covers everything you need to know to target the U.S. market. From landmark legal shifts after 30 years to the latest USPTO guidelines and global filing strategies, we’ll show you the most effective ways to protect your design assets.

Have you ever felt the saying “design is everything” rings truer than ever? In an age where a single great design can change a product’s fate, how it looks is a matter of survival, especially in the vast U.S. market. That’s why so many creators and businesses consider U.S. design patents, but the process can often feel overwhelmingly complex and difficult.

Today, we’re solving all those puzzles. We’ll dive into a legal precedent overturned after four decades, the latest guidelines examiners are using, secrets to expanding your design rights globally, and the powerful tools at your disposal during disputes. Let’s get started with this in-depth guide, packed with the most current and practical information on U.S. design patents! 😊

 

1. The Basics of Design Patents: What’s Protected and How? 🤔

Under 35 U.S.C. § 171, a design patent protects “any new, original, and ornamental design for an article of manufacture.” The key here is ‘appearance,’ not ‘function.’ No matter how brilliant a product’s function is, the function itself is not protected by a design patent.

💡 Quick Tip: It Must Be Embodied in an ‘Article of Manufacture.’
A design isn’t just an abstract idea; it must be applied to a specific physical product. Interestingly, digital designs like graphical user interfaces (GUIs) and computer icons can also be protected, as they are considered embodied in an ‘article of manufacture’—the display screen.

The most critical requirement is that the design be ‘ornamental.’ If a design is dictated solely by its function (meaning it couldn’t be made any other way), it lacks ornamentality and cannot be patented. To determine this, courts use the ‘alternative designs test,’ which asks: “Are there other ways to design this article so that it performs the same function?”

🔧 The Alternative Designs Test Explained: The ‘Key’ Analogy

Let’s think about a house key.

• The Key’s Teeth (Functional): The jagged teeth of a key are purely functional; they are shaped to open a specific lock. If you change their shape, the key won’t work. Since no ‘alternative designs’ exist that perform this specific function, this part is functional and not protectable by a design patent.
• The Key’s Head (Ornamental): On the other hand, what about the head of the key? It can be square, round, or shaped like a character—any of these forms still allows you to grip and turn the key. Because many ‘alternative designs’ are possible, a unique key head design is considered ornamental and can be protected by a design patent.

 

2. Design Patent vs. Copyright: The Great Wall of ‘Separability’ 🎨

While both design patents and copyrights protect visual creations, their underlying philosophies and methods of protection are completely different. For designs applied to useful articles, like a cheerleader uniform, copyright protection requires clearing the high and complex bar of ‘separability.’ Let’s dive deep into why this concept is so important and how it can be exploited to create a market monopoly, using the landmark case Star Athletica v. Varsity Brands.

A. Understanding the Separability Test

Though it sounds complicated, the core question of separability is simple: “Can you separate the artistic elements from the functional ones?” Since copyright only protects pure works of art, you must be able to conceptually lift the artistic part away from the useful product.

💡 The Star Athletica Two-Part Test
The U.S. Supreme Court laid out a two-part test to answer this question:

1. Can it be identified separately? Can you look at the design elements (chevrons, stripes) on the product and mentally separate them from the useful article?
2. Can it exist independently? If you extracted that design element, could it stand on its own as a work of art (e.g., a drawing or sculpture)?

🚗 Separability by Example: A Car Hubcap vs. an Artistic Hubcap

Imagine a car hubcap.

• Standard Hubcap: Its circular shape is inseparable from its function of covering the wheel. Therefore, it cannot be protected by copyright.
• Artistic Hubcap: Now, what if that hubcap had an intricate floral pattern engraved on it? This pattern has nothing to do with the function of covering the wheel. You could imagine that floral pattern on a canvas, and it would be a work of art. Thus, the ‘floral pattern’ meets the separability test and can be protected by copyright.

The same logic was applied to the cheerleader uniform. While the basic shape of the uniform is functional (it clothes the body), the court found that the V-shapes and stripes on its surface were purely decorative elements eligible for copyright protection.

B. The Problem with Varsity Brands’ 200 Copyrights Strategy

But here’s where the trouble started. Armed with this ruling, Varsity Brands pursued a strategy of registering over 200 copyrights for designs with only minor variations. This created several serious problems.

⚠️ Copyright Functioning as a ‘Super Design Patent’
Varsity’s strategy exploited a loophole, allowing copyright to protect a product’s overall appearance—a role traditionally reserved for design patents. This resulted in:

• Extended Protection: Securing protection for 100+ years (copyright term) instead of 15 years (design patent term).
• Examination Evasion: Gaining rights automatically without the rigorous examination required by the USPTO.
• Reduced Costs: Acquiring numerous rights at a fraction of the cost of design patents.

By registering slight variations in the angle of a V-shape, the thickness of a line, or the combination of colors, Varsity effectively blocked competitors from creating any similar-looking designs, giving them a powerful tool to monopolize the market. Indeed, Varsity grew into a massive company controlling 80% of the apparel market and 90% of the competition market.

C. Confusion in the IP Framework and Practical Challenges

This strategy disrupts the fundamental bal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where each type of protection has a distinct role:

• Design Patent: Protects the ornamental ‘appearance’ of a product.
• Copyright: Protects pure artistic ‘expression.’
• Trademark: Protects brand ‘source identification.’

Varsity used all three to protect a single design, bypassing the limitations of each. This creates unpredictable legal risks for competitors and consumers.

💬 Justice Breyer’s Prophetic Dissent

In his dissent in Star Athletica, Justice Breyer accurately foresaw this problem, stating that Varsity was using “arrangements of words, chevrons, and color-blocking... to prevent others from making useful three-dimensional cheerleading uniforms.” His concern was that the Court was effectively granting copyright protection to apparel design—something Congress had rejected for decades—thereby creating an unnecessary monopoly and stifling innovation.

While lower courts are now trying to limit this overreach by applying concepts like ‘Thin Separability,’ many believe a fundamental fix requires an act of Congress or a clarifying decision from the Supreme Court.

 

3. Scope and Standards of Design Patent Rights 🔍

The value of a design patent is determined by the scope of its rights—specifically, how ‘similarity’ and ‘infringement’ are judged. This involves two key legal standards: the ‘non-obviousness test’ for validity and the ‘ordinary observer test’ for infringement.

A. The Infringement Standard: The ‘Ordinary Observer Test’

The sole standard for design patent infringement, established in the 1871 Gorham case and reaffirmed in the 2008 Egyptian Goddess case, is the ‘Ordinary Observer Test.’ The key question is:

“In the eye of an ordinary observer, giving such attention as a purchaser usually gives, if the two designs are substantially the same, if the resemblance is such as to deceive such an observer, inducing him to purchase one supposing it to be the other, the first one patented is infringed by the other.”

📱 The Ordinary Observer Test Explained: The Smartphone Case Analogy

Imagine you have a design patent for a unique smartphone case, and the market is already full of ordinary rectangular cases (the prior art).

• Who is the ‘Ordinary Observer’? Not a design expert, but a typical consumer with general knowledge of smartphone cases. Crucially, this observer is assumed to be familiar with the ordinary cases already on the market.
• What is Compared? If company B copies the unique curves and patterns of your patented case, changing only the logo, an ordinary observer would likely find the ‘overall visual impression’ to be substantially the same, leading to a finding of infringement.
• The Role of Prior Art: However, if company B’s product is only similar to the common rectangular shapes (the prior art) and not your unique features, it is not infringement. The prior art acts as a ‘baseline’ for comparison.

B. The 30-Year Shakeup: A New Test for Obviousness (LKQ v. GM)

In May 2024, the Federal Circuit, in its LKQ v. GM decision, threw out the rigid Rosen-Durling test that had been used for 30 years. It was replaced with the flexible ‘Graham four-factor’ analysis, the same standard used for utility patents. This fundamentally changed how a design patent’s validity is evaluated.

🍳 The Difference Explained: A Cooking Analogy

• The Old Way (Rosen-Durling): To judge a new recipe’s (design’s) creativity, you first had to find ‘a single, nearly identical recipe’ (a primary prior art reference) as a starting point. Combining it with other ingredients (secondary references) was highly restricted.
• The New Way (Graham): Now, you look at all the ingredients in the fridge (all relevant prior art) and ask, “Would a skilled chef have been motivated to combine these ingredients to make this new dish?” It’s a much more flexible and real-world approach.

While the LKQ decision makes it easier to challenge a patent’s validity, a design patent’s defenses are far from gone. Invalidating a patent requires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a very high legal standard. Furthermore, the ‘ordinary observer test’ for infringement remains unchanged, focusing on the overall visual impression. This makes it difficult to invalidate or avoid infringement simply by pointing to a combination of individual prior art elements. Ultimately, proving a design’s novelty through ‘secondary considerations,’ such as commercial success,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 USPTO’s Quick Response and MPEP Updates
Following the ruling, the USPTO quickly issued new guidance mandating that all examiners use the Graham factors. It also formalized guidelines for computer-generated images (like GUIs) in MPEP § 1504.01(a) and announced the elimination of the expedited examination program effective August 14, 2025, to adapt to the new legal landscape.

 

4. Key Court Rulings and Legal Trends 🏛️

The Federal Circuit has issued several key rulings in recent years that clarify the scope of design patent rights.

Issue 1: How are functional elements handled in infringement analysis?

The Ruling: The ‘appearance’ of functional elements is part of the comparison and cannot be ignored. (Ethicon, Sport Dimension cases)

The Analogy: When judging if a portrait was copied, you wouldn’t say, “Let’s ignore the eyes, nose, and mouth because they’re functional.” Instead, you compare the unique shape of the eyes and the sharp line of the nose in the original to the copy. Similarly, courts look at the specific appearance of functional parts as part of the overall design.

Issue 2: What ‘article’ is the design for?

The Ruling: The patent’s title and claim language limit the scope of protection to the specified ‘article of manufacture.’ (Curver case)

The Analogy: If you patent a “flame decal design for a Lamborghini,” you can’t sue someone for putting the same flame decal on a motorcycle. The patent itself built a fence around “Lamborghini.” Every word in the title and claim matters.

Issue 3: Comparison prior art must play on the same field.

The Ruling: Prior art used for comparison in an infringement case must be from the same ‘article of manufacture.’ (Columbia Sportswear case)

The Analogy: In a patent lawsuit over a ‘three-tiered wedding cake’ design, a defendant can only use other ‘cake’ designs as evidence. They can’t argue, “This pattern was used on building tiles,” because a cake buyer doesn’t judge a cake’s novelty based on tile designs.

 

5. The Hidden Ace: ITC Litigation and Its Overwhelming Advantages 🚀

The true power of a design patent is often revealed in litigation, especially at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The ITC is not just a court; it’s a quasi-judicial agency with the powerful authority to block the importation of infringing goods into the United States.

A. The Power of Design Patents Proven by Numbers

Statistically, design patents have a much higher success rate in ITC investigations than utility patents.

📊 Overwhelming Success Rates at the ITC

• General Exclusion Order (GEO) Win Rate: Cases with design patents (59%) vs. cases with only utility patents (13%).
• Overall Violation Finding Rate: Cases with design patents (82%) vs. cases with only utility patents (55%).

This commanding success rate is largely because the clear, visual nature of a design patent’s scope makes infringement easier to prove compared to complex utility patent claims.

B. The Strategic Advantages of ITC Litigation

• Speed: While district court litigation can take 3-5 years, the ITC reaches a final decision within 15-18 months, allowing for a swift defense of the market.
• Powerful Remedies: Instead of calculating monetary damages, if infringement is found, the ITC issues an Exclusion Order that blocks all infringing products at the border. This is the ultimate weapon to shut a competitor out of the U.S. market.
• Immense Settlement Leverage: The threat of a fast and powerful exclusion order provides enormous leverage. It can force competitors into favorable licensing agreements or design changes, often resolving disputes before a final decision is even reached.

 

6. Global Protection and Practical Strategy ✍️

A. The Hague System: One Application, Global Reach!

The Hague Agreement is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system that allows you to file for design protection in multiple countries with a single application, making it a cornerstone of any global strategy.

Advantages of the Hague System	Strategic Considerations
Centralized Filing/Management: File in over about 90 countries using a single language (English) and currency (Swiss Francs).	All major markets joined: Even China, one of the most important markets, acceded in 2022.
Cost-Effective: Significantly reduces costs for local agents and translations, making initial filing cheaper.	Differing Drawing Standards: WIPO’s drawing requirements may not meet the strict standards of some countries, like the U.S., potentially leading to objections or rejections.
Faster Process: The procedure is generally faster than filing directly in each country.	National Substantive Examination: WIPO handles formalities, but each country’s patent office examines the application based on its own laws.

B. Other Legal Strengths and Practical Tips

Design patents boast high allowance rates and survival rates in invalidity challenges. Furthermore, in case of infringement, patent holders can seek the infringer’s ‘total profit’ under 35 U.S.C. § 289—a powerful remedy highlighted by the landmark Apple v. Samsung case. To secure and defend your rights effectively, conducting a Freedom to Operate (FTO) search before launching and gathering evidence of secondary considerations are no longer optional—they are essential.

🚀

A New Era for Design Patent Strategy

Key Shift (LKQ Ruling): A 30-year-old obviousness standard is gone, increasing invalidity risks from broader prior art combinations.

Infringement Standard: Infringement is judged by the ‘ordinary observer,’ who considers the overall appearance and potential for confusion.

The Ultimate Weapon (ITC):

With dominant win rates, an ITC action is the fastest and most powerful way to block infringing imports.

The New Strategy: Success now requires a holistic approach that integrates secondary considerations, a global portfolio, and litigation strategy.

In a changing legal tide, strategic asset protection is everything.

 

Conclusion: A New Paradigm Demands a Holistic Approach

The 2024 LKQ decision marked a paradigm shift in U.S. design patent practice. It’s no longer enough to simply file a patent for a beautiful design. We’ve entered an era where an integrated IP strategy—one that considers how to defend rights in a new legal environment, how to expand them globally, and how to leverage them in disputes—is essential.

Building a global portfolio through the Hague System, leveraging the powerful remedies of the ITC, and proactively gathering evidence of secondary considerations, which have grown in importance post-LKQ, are the three pillars of a successful design patent strategy going forward. If you have any more questions, feel free to 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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