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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24,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7-1편과 7-2편)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7편-1,2편)


7-1편 읽기 (특허포차)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법상 “사용”행위

물건 발명의 “사용”이란?.. 구성요소 ‘결합’

시스템 발명의 ‘사용’… ‘Decca (1976)‘ 사례 탐구

SW 시스템 발명의 사용… ‘NTP (Fed. Cir. 2005)’ 사례 (1)

법원의 ‘직접 침해’에 관한 판단은?.. ‘NTP(Fed. Cir. 2005)’ 사례(2)


7-2편 읽기 (특허포차)

‘센틸리온(Centillion)‘ 사건 (Fed. Cir. 2011)

‘인텔렉츄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 사건 (Fed. Cir. 09/13/17)

‘조지타운(Georgetown)’ 사건 (Fed. Cir. 2017)

‘Advanced Software’ & ‘Medical Solutions’…. 추가 탐구 사례


<소개글> 

소프트웨어특허 난제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이번에 연재되는 글은 거의 책 한권 분량이라 4월부터 매주 장기간 여러 편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달넘게 연재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1편부터 6편까지 다시 읽기>



특허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프레임에 대하여

한국의 언론은 특허 분쟁을 다룰 때 흔히 감정적이고 피해자 중심의 프레임을 씌워, 기업들이 공격적인 특허 주장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묘사하곤 한다. 이런 서사는 종종 헤드라인에서 더욱 과장되며, 정당한 특허권 행사조차 ‘삥뜯기’와 다를 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