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ne 21,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7)… SW ‘사용’ 관련 사례 탐구 ③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7편-3편)


7-3편 읽기 (특허포차)

‘유니록(Uniloc)’ 사건 (Fed. Cir. 2011)

특허법상 ‘판매 제안(offer to sell)‘... ‘사용’의 제안 행위

‘로텍(Rotec)’ 사건 (Fed. Cir. 2000)… 판매제안의 ‘표시’와 ‘장소’

‘할로(Halo)’ 사건 (Fed. Cir. 2016)… 판매제안의 ‘속지성’

‘간접침해’ 여부.…미 특허법 35 U.S.C. § 271(f) (2)


<소개글> 

소프트웨어특허 난제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이번에 연재되는 글은 거의 책 한권 분량이라 4월부터 매주 장기간 여러 편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달넘게 연재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1편부터 6편까지 다시 읽기>

7-1편 읽기 (특허포차)

7-2편 읽기 (특허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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