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old St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AI로 주목받는 ‘차세대 메모리’ (상) 저항변화(RRAM) & 자기저항(MRAM) 소자 추억의 ‘저항 기반 변화’ 메모리… "MRAM"과 “RRAM”의 부활 !!! 2004년경 삼성종합기술원에서 담당한 과제가 차세대 메모리인 상변화 메모리(Phase Change RAM, PRAM), 저항변화 메모리(Resistive RAM, RRAM), 자기저항 메모리(Magnetic RAM, MRAM) 이었기 때문에 "MRAM"과 “RRAM”에 관한 기업체의 동향을 들으면 관심이 많아진다.  인공지능 기술의 시대, 사실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보다는 메모리 장벽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장벽에 발목이 잡혀 있다. 현재 전하기반 메모리 소자와 메모리 계층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함께 짚어보았다. 이러한 장벽을 돌파하고 있는 AI칩.  AI칩은 CPU 내에 뉴런/시냅스 소자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가 동시에 내장되어 있다. 이제는 메모리가 프로세서이고 프로세서가 메모리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뉴로모픽(neuromorphic) 기술을 소개하고 이러한 구조에 대한 최적의 대안 "MRAM"과 "RRAM"을 소개한다.  [이진수의 ‘특허포차’] ㊶ AI로 주목받는 ‘차세대 메모리’ (상) 저항변화(RRAM) & 자기저항(MRAM) 소자

제2차 세계대전은 군수물자의 보급이 승패를 좌우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한다. 전쟁은 대규모의 "소모전"이다. 따라서 군수물자의 보급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이에 대한 전략과 보장이 없으면 반드시 패할 수 밖에 없다. "특허전쟁"도 마찬가지다. 단기전으로 끝날 것 같던 소송도 막상 시작하면 장기전으로 이어진다. 그것도 용병을 고용한 싸움이다. "NPE"라고 다르지 않다. 보급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벌인 전쟁은 반드시 패한다. 제길...배고프게 싸워 대승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는 그냥 신화에 불과하다.  상대방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군수기지를 공격하는 것도 특허전쟁의 중요한 전략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방어만이 최선이 아니다. 따라서 특허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은 경영전략에 깊히 관여하고 있어야 한다. 때문일까? 종종 최고 경영자가 직접 사령관이 되어 특허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사례를 보곤한다. [손자병법] ‘보급선’ 끊으면 승리?…기업들 살아남으려면 (SBS Biz) 2019.10.24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는 특허권자에게 특허 등의 등록무효심판에서 청구범위 감축과 같이 실질적인 변함없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특허법 제133조의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등록이후 심판에서 새로운 선행기술이 제출된 경우, 종래 선행기술과 심사 기준 아래에서 등록된 특허가 무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허권자의 방어수단인 것이다. 무효심판 청구인인 이해관계인에게 심사관이 미처 찾지 못한 새로운 선행기술을 찾아 등록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특허권자에게는 새로운 선행기술을 피해 청구항 등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는 공평하다. 특허 등의 등록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이 일단 유효하게 등록된 특허권 등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특허심판원에서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분쟁제도(특허법 제133조 등)로 준사법적(準司法的)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심판청구인은 이해관계인에 한정되고, 피청구인은 특허권자로 한정된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려면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일반행정심판과는 달리 반드시 특허심판을 거친 후에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심판은 사실상 제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도 이렇게 특허심판을 거쳐 소송으로 올라가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송단계에서 새로운 주장과 새로운 증거를 제한없이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면 사실 심결의 하자를 심리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미국은 연방항소법원(CAFC)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없으며 오직 전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PTAB)의 심결의 하자만을 심리한다.  미국은 1심(사실심)인 특허심판에 더 충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특허법원 소송에서 무제한설을 택한 이력과 논거...

지식재산 무역수지에 대한 진실 [1탄] 우리나라 지식재산무역수지의 흑자를 견인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통계청 KOSIS에 공개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출처 : 한국은행,「국제수지통계」) 를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하고 있는 지식재산유형은 K-한류로 시작한 문화예술 저작권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도 매년 2조원이 넘는 흑자를 내고 있는 지식재산이다. 그러나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지 어떤 구조로 내고 있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막대한 흑자(한화 2조 4천억원)를 내고 있다는 데, 그 데이터의 의미와 해석은 무엇일까 궁금하다. [참고]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체계화해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의 집합이다. 작성된 목록으로써 여러 응용 시스템들의 통합된 정보들을 저장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공용 데이터들의 묶음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에 의해서도 보호되는데,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DB)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편집물'이란 '소재의 집합물'을 말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는 무의미적이지 않고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어야 하며, ‘소재에의 접근 또는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2탄] 우리나라 지식재산무역수지의 적자의 주범 외국인 투자 기업 통계청 KOSIS에 공개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출처 : 한국은행,「국제수지통계」) 를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은 국내 기업이나 아니라, 외국인 투자 기업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내 대기업의 지식재산 무역수지는 2019년부터 흑자로 돌아섰으나 외투기업에...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 (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 (하) 마지막 편입니다. 다음호에는 데이터발명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볼 것은 특허법에 의해 데이터가 보호되더라도 그 보호 형식에 따라 그리고 보호하는 법정 실시유형에 따라 보호범위와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매체 청구항 형식이 아닌 『데이터 청구항』 형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데이터 내용에 특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유럽과 일본과 다르다.... ...매체청구항이나 프로그램 혹은 데이터 청구항이더라도 특허법 측면에서 보면, 기재형식과 별개로 ‘프로그램 자체’나 ‘데이터 정보의 내용’을 기술적 특징으로 해 특허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청구항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청구항 말미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물건 청구항이나 방법 청구항과 다르지 않다.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가 하드웨어에 저장되는 데이터구조로 기재하거나(data structure claim), 데이터가 하드웨어에서 처리되는 데이터구조나 단계, 즉 어떤 저장매체나 통신수단이나 계산 또는 제어수단이나 입출력수단 등과 같은 하드웨어 사이에서 데이터나 정보를 주고받으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나 단계로 표현(Information communicated element claim)해야 한다. 프로그램명령을 나열하거나 데이터 정보를 나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데이터 발명의 보호대상에 대한 이러한 실질적인 기준과 별개로 청구항의 기재형식을 별도의 요건으로 제한해야 하는지 비판이 있다." [IPDaily ‘특허포차’ 읽기] 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 (하) (2022년 1월 22일)

NFT에 대한 특허 Vs. 특허에 대한 NFT "2021년 4월, IBM과 IP 거래 블록체인 플랫폼 스타트업 Ipwe (https:// ipwe.com)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NFT를 이용하여 특허를 사고 팔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으며, 특허 판매뿐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도 확대하려고 한다. ... 지난해 11월 잭 폰스(Jack Fonss)의 트루 리턴 시스템 (True Return Systems LLC)는 세계 최초로 NFT 거래 플랫폼 오픈시(OpenSea)에서 미국 특허 ‘전산 원장의 저장과 처리를 분리하는 방법 및 시스템’ (이하 ‘797특허)을 경매시장에 내놓았으며 입찰 최초 시작 금액은 약 750만 달러였다." [IP Daily 컬럼 읽기] ‘NFT에 대한 특허’ Vs. ‘특허에 대한 NFT ’ [의견첨삭]  재화의 가치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한다. 즉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금과 같으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인 가치를 가진 재화가 보편적인 가치를 갖으려면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허도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재산이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찮은 재산이다. 이러한 특허가 거래시장이 형성되고 활성화되려면 보편적인 가치를 가질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에 대한 논쟁처럼 들린다. 이렇게 생각한다. 어떤 재화가 보편적인 가치를 가질때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가 가능한 수단으로 변할 때에도 보편적인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상대적 가치를 가진 재화를 보편적 가치로 둔갑시켜 주는 것이 바로 수익증권화 또는 유동화라고 한다. 특허도 유동화가 가능하다. 특허에 대한 발행을 NFT로 증명하고 그 NFT의 구매를 지분을 쪼개 증권화한다면 가능하다. 물론 특허와 같이 등록이 물권변동의 요건인 경우 국가의 등록시스템과...

특허포차 ㊳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중) 2022년 1월 16일 새해들어 인공지능 연구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새로운 관점으로 긴 글을 썼습니다.  지난 주 (상)편에 이어 (중)편으로 이어집니다. 나누어 연재되고 있습니다. 남은 (하)편에서는 [데이터]를 [특허]로 청구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39회 연재가 끝나면, 40회에서는 데이터 발명의 특허 보호에 대한 본격적인 이슈를 다룬 글이 나올겁니다. 41회에서는 기술패권의 시대 간접침해와 산업경쟁력에 관한 이슈를, 42회에서는 손글씨 인식 기술 합성곱신경망 인공지능 기술 특허 들을 살펴보았고, 43회에서는 NFT와 관련된 특허이슈를, 44회에서는 이미지생성 GAN 인공지능기술을 살펴보면서 창작에 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위 글에 대한 투고는 이미 몇 주전에 마쳤으나 글이 길어 각 회차별로 나누어 연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편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IPDaily 읽기] 특허포차 ㊳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중) 2022년 1월 16일

특허포차 ㊲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상) 2022년 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