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 ASI (소송금지명령) 법원 판결에 '철퇴': 국제 특허 분쟁의 새로운 지평

국제 특허 분쟁, 중국의 '소송금지명령' 과연 정당할까? WTO 중재 판정이 던진 중요한 메시지와 그 시사점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복잡하지만 우리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집행 정책에 대해 내린 중재 판정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싶었는데,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니 5G나 Wi-Fi 같은 우리가 매일 쓰는 기술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고요. 중국 법원이 내린다는 '소송금지명령(ASI)'이라는 게 과연 국제 규범에 맞는 건지, WTO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

 

중국의 '소송금지명령(ASI)' 논란: 대체 그게 뭔데요? 🤔

먼저,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이었던 '소송금지명령(ASI)'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ASI는 쉽게 말해, 중국 법원이 특정 특허권자에게 '중국 외 다른 나라 법원에서는 특허 관련 소송을 걸지 마세요!'라고 명령하는 제도예요. 만약 이 명령을 어기면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아주 강력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이 ASI 정책이 WTO의 TRIPS 협정(지식재산권 무역 관련 협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어요. 특히 5G나 Wi-Fi 같은 글로벌 표준 기술에 꼭 필요한 특허, 즉 표준필수특허(SEP)와 관련해서 분쟁이 많았다고 해요. SEP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 즉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ASI가 이 FRAND 조건 협상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EU의 주장이었던 거죠.

💡 알아두세요! 표준필수특허(SEP)와 FRAND 조건
SEP는 특정 기술 표준(예: 5G, Wi-Fi)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특허를 말해요. 이 특허는 산업 발전을 위해 FRAND 조건으로 모든 기업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할 수 있겠죠!

 

WTO 중재 판정: 중국의 ASI는 '정책'이다! 📊

EU는 중국의 ASI가 사실상의 정책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단순히 법원의 독립적인 판단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WTO 중재 재심위원회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결과는 유럽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원회는 중국 사법부가 일관되게 적용하는 ASI 관행이 개별 판결을 넘어서는 사실상의 '정책'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한 거죠.

게다가 위원회는 중국의 투명성 문제도 지적했어요. 샤오미와 인터디지털 사건에서 나온 ASI 결정문 같은 중요한 판결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TRIPS 협정 제63.1조의 투명성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재 위원회의 주요 판단 내용

쟁점	중재 위원회 결정	시사점
ASI 정책 존재 여부	패널의 결정 유지 (사실상 정책 인정)	중국 사법부의 ASI 관행이 국제 규범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
TRIPS 협정 제1.1조 해석	패널 해석 오류, 위원회 재해석 (적극적 의무 부과)	회원국은 타국 지식재산권 시스템 방해 불가 의무
TRIPS 협정 제63.1조 (투명성)	패널 결정 유지 (투명성 의무 위반)	중요 판결 공개 의무 재확인

⚠️ 주의하세요!
이번 판결로 TRIPS 협정 제1.1조의 해석이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국내법에 협정 내용을 잘 반영하는 것을 넘어, 다른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시스템이나 권리 행사를 좌절시키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까지 포함한다고 본 겁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TRIPS 협정 위반: 어떤 조항이 문제였을까요? 🧮

이번 판정의 핵심은 중국의 ASI 정책이 과연 TRIPS 협정 자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해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 핵심 위반 조항과 판단

• TRIPS 협정 제28.1조 (배타적 권리): 특허권자가 다른 나라에서 받은 배타적인 권리(예: 특허 침해를 막을 권리)를 중국의 ASI가 방해한다고 봤습니다. 즉, 다른 나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죠.
• TRIPS 협정 제28.2조 (라이선스 계약 체결권): FRAND 조건 협상 과정에서 ASI를 통해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라이선스 계약 체결권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FRAND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한 거예요.

→ 결론적으로, 중국 법원의 조치가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서의 정당한 특허권 행사를 막았다는 점을 WTO가 인정한 셈입니다.

물론, EU의 주장이 전부 다 받아들여진 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ASI 정책 자체가 다른 나라 법원의 재판 권한을 직접 침해한다거나, TRIPS 협정이 요구하는 집행 절차 자체의 공정성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어요. 이건 ASI가 집행 절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 행사를 사전에 막는 조치로 본 뉘앙스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

그럼 이 복잡한 판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판정은 5G, Wi-Fi처럼 우리 생활에 밀접한 글로벌 표준 기술(SEP) 분쟁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이번 판결로 한 나라 법원이 국경을 넘나드는 기술 분쟁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WTO 차원의 중요한 기준이 제시된 겁니다.

📌 알아두세요!
이번 판결은 기술 기업이나 발명가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예요. 혁신을 보호하는 것과 기술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사이에서 국제적으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 준 셈입니다.

 

실전 예시: SEP 분쟁 시나리오 📚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볼까요? 한국의 A 통신사가 5G 기술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특허는 당연히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 되어야겠죠. 그런데 중국의 B 기업이 이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A 통신사가 독일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때 중국 법원이 A 통신사에게 "독일 법원에 소송 걸지 마!"라고 ASI를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례 주인공의 상황

• 한국 A 통신사: 5G SEP 보유 및 독일에서 중국 B 기업 대상 특허 침해 소송 제기.
• 중국 B 기업: A 통신사의 SEP 무단 사용.

기존 상황 (WTO 판정 이전)

1) 중국 법원이 A 통신사에 ASI 발령: 독일 법원 소송 금지 명령.

2) A 통신사는 국제적인 권리 행사에 제약 받음.

WTO 판정 이후의 변화

- WTO 판정은 중국의 ASI 정책이 TRIPS 협정 위반임을 명확히 했으므로, 이러한 ASI는 부당한 조치로 간주됩니다.

- A 통신사는 이제 더 강력한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고 ASI에 대한 대응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정당한 특허권 행사가 보호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 볼 때, 이번 WTO 판정은 단순히 국가 간의 분쟁을 넘어 글로벌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안심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거고요.

 

마무리: 핵심 내용 요약 📝

오늘 저희는 중국의 '소송금지명령(ASI)' 정책에 대한 WTO 중재 판정이라는 다소 복잡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1. ASI의 정책성 인정: WTO는 중국의 ASI가 개별 판결이 아닌, 사실상의 정책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2. TRIPS 협정 해석의 변화: TRIPS 협정 제1.1조의 '효력을 부여할 의무'가 단순히 국내법 제정을 넘어, 다른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방해하지 않을 적극적인 의무를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3. 주요 위반 조항: 중국의 ASI 정책이 TRIPS 협정 제28.1조(배타적 권리)와 제28.2조(라이선스 계약 체결권)를 위반하여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투명성 의무 위반: 특정 ASI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TRIPS 협정 제63.1조의 투명성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 중국의 의무: 이 판정에 따라 중국은 해당 정책이나 관행을 WTO 규정에 맞게 고쳐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정은 국제 지식재산권 분야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어요. 앞으로 중국은 이 판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번 결정이 다른 나라들의 국제 특허 분쟁, 특히 필수 기술 관련 분쟁을 다루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출처> WT/DS611/ARB25 "CHINA –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BITRATION UNDER ARTICLE 25 OF THE DSU AWARD OF THE ARBITRATORS"(2025년 7월 21일)

💡WTO 판정의 핵심 요약

✨ 중국 ASI는 '정책'이다: 개별 판결 넘어선 정책으로 인정되어 WTO 분쟁 대상이 됨.

📊 TRIPS 협정 해석 확대: 타국 지재권 시스템 방해 금지 의무 포함.

🧮 핵심 위반 조항:  TRIPS 제28.1조 (배타적 권리) & 제28.2조 (라이선스 계약 체결권) 위반.

👩‍💻 투명성 의무 위반: 주요 ASI 결정문 미공개 문제 지적. 이번 판정은 글로벌 지재권 보호 및 기술 혁신 환경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소송금지명령(ASI)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 ASI는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에게 '중국 외 다른 나라 법원에서는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Q: WTO가 중국의 ASI를 왜 문제 삼았나요?

A: WTO는 중국의 ASI가 사실상의 정책으로 존재하며, 이는 TRIPS 협정의 제1.1조, 제28.1조(배타적 권리), 제28.2조(라이선스 계약 체결권) 그리고 제63.1조(투명성)를 위반하여 타국에서의 정당한 특허권 행사를 방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번 판정으로 TRIPS 협정 해석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A: TRIPS 협정 제1.1조의 '효력을 부여할 의무'가 단순히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을 넘어, 다른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시스템의 기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적극적인 의무를 포함한다는 해석으로 넓어졌습니다.

Q: 이번 WTO 판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이번 판정은 글로벌 표준 기술(SEP) 분쟁에서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에서의 권리 행사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WTO 차원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술 혁신 보호와 기술 접근성 보장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A: WTO는 중국이 이번 판정 및 패널 보고서에 따라 TRIPS 협정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된 조치들을 협정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이 권고에 대응할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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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 사용설명서: 중장년을 위한 건강 가이드

작가의 말

Author’s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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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느덧 저도 오십을 훌쩍 넘겼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에서 젊은 날의 패기는 찾기 어렵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딘가 삐걱거리는 몸의 신호에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사실, 젊었을 적에는 건강은 그저 '가지고 태어나는 것'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밤샘 작업도, 불규칙한 식사도, 그저 '괜찮아, 젊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넘기곤 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은 더 이상 저의 무관심을 용납하지 않더군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 작은 통증들, 조금만 무리해도 버겁게 느껴지는 체력 저하...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 몸에도 '사용설명서'가 필요하겠구나, 하고요.

Somehow, I’ve found myself well into my fifties. The fire in my eyes from my younger days is harder to spot in the mirror now, and each morning, my body greets me with a few unfamiliar creaks and twinges. Back then, I used to think of health as something you were just born with. I’d pull all-nighters, skip meals, and shrug it off with a carefree “I’m young—I’ll be fine.” But over time, my body began to push back. Small aches showed up out of nowhere, and even minor exertion started to feel like a real effort. That’s when it hit me—maybe my body needs a user manual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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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책은 바로 그 '내 몸 사용설명서'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 쇠퇴하는 '노화'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성숙'의 과정이라는 시각에서 시작했어요. 우리 몸은 정말이지 신비롭고 복잡한 존재입니다. 젊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신호에 귀 기울이며, 우리 스스로가 내 몸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외부의 정보나 의존적인 자세보다는,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집중하고 나에게 맞는 건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This book is meant to be just that—a user’s guide to your body. It’s not about aging as a slow decline, but about entering a new phase of growth and maturity, both physically and emotionally. Our bodies are wondrous and complex, far more than we give them credit for. I wanted to share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changes that happen as we age, tuning into the signals our bodies send, and becoming the expert on ourselves. Rather than depending entirely on outside opinions, I believe true wellness begins with listening inward and crafting a health strategy that fit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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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이켜보면, 저는 한때 '청년의 식탁'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장년기의 몸에 맞는 '새로운 식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이 책에는 제가 직접 겪었던 건강 위기와 극복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작은 깨달음들이 솔직하게 담겨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제 경험이 정답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Looking back, I now realize how long I clung to the habits of my “younger self” when it came to food and lifestyle. But as the years went on, I came to see that my middle-aged body needed something different—a new table, a new way of nourishing myself. In this book, I share the health challenges I faced, how I worked through them, and the small but meaningful insights I picked up along the way. My story won’t be a perfect fit for everyone, but I hope it helps you better understand your own body and inspires even a small step toward a healthier, more fulfilling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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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이 막연한 건강 불안감에서 벗어나,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활력 넘치는 중장년기를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내 몸 사용설명서'를 펼쳐 건강한 삶이라는 멋진 여행을 함께 시작해 보아요.

To me, health is more than the absence of illness—it’s a harmonious balance of body, mind, and life. Through this book, I hope you’ll let go of vague fears about your health, regain your confidence, and step into this next chapter of life with renewed energy. Let’s open this user manual together—and begin a shared journey toward a healthier, more vibrant way of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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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중장년 건강의 시작

Part I: The Beginning of Midlife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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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지나온 식탁, 변해야 할 이유

Chapter 1. Why the Way We Eat Must Change

1.1

음... 제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무모했다'는 말이 딱 맞을 겁니다. 그때는 말이죠,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새벽에 퇴근해도, 다음 날 아침이면 해장국에 소주 한 잔 곁들이는 게 일상이었어요.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그런 건 그저 '맛있는 것'일 뿐이었죠. 라면 두 개 끓여 먹고 밥까지 말아 먹어도, 돌아서면 배가 고팠고, 소화는 또 어찌나 잘 되던지. '젊으니까 괜찮아!' 이 한마디면 모든 게 용서되는 줄 알았어요. 건강검진 결과지에 가끔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네요' 같은 문구가 찍혀 나와도, 그저 '에이, 뭐 대수겠어?' 하고 넘기기 일쑤였죠.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몸이 저를 배신할 리 없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Looking back on my younger days, I can only shake my head and call it what it was—reckless. Back then, it wasn’t unusual for me to work late into the night, stumble home at dawn, and still head out for hangover soup and a shot of soju the next morning. Greasy food? Spicy dishes? They were just “delicious”—nothing more. I could devour two packs of ramen and still have room for rice, and somehow my digestion never failed me. Everything seemed forgivable under the excuse, “I’m young—what’s the harm?” Even when my checkups occasionally flagged a slightly high cholesterol level, I brushed it off. I genuinely believed my body would never betra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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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런데 말입니다. 오십 줄에 들어서면서부터 몸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확' 하고 변하더라고요. 예전처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건 기본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찌뿌드드한 게... 마치 며칠 밤을 새운 듯한 피로감이 가시질 않는 겁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건강검진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혈압 수치를 보시더니 "선생님,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식단부터 바꾸셔야 해요." 하시는데,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죠. '아, 이제는 정말 달라졌구나. 젊을 때의 식탁은 더 이상 내 몸에 맞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But then something changed. Subtly at first, then all at once. As I entered my fifties, the foods I used to love started to weigh me down—literally. My digestion slowed, my stomach felt heavy, and I’d wake up more tired than when I went to bed, like I’d been pulling all-nighters without the work. The real wake-up call came during a routine checkup. The doctor looked at my blood pressure and said, “If you keep going like this, you’re headed for trouble. Your diet needs to change—now.” It hit me like a hammer. Suddenly, I saw it clearly: the way I ate when I was young no longer worked for my body. That version of my table had exp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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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즐겨 찾던 그 '맛있는' 식탁이, 중장년기에는 오히려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소화 기관은 약해지고, 호르몬 변화로 몸의 균형이 깨지는데,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먹고 마신다면... 그건 마치 고장 난 기계에 잘못된 연료를 계속 붓는 것과 다름없다는 걸 말이죠. 이제는 정말, 지나온 식탁을 돌아보고, 과감히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내 몸을 위한 새로운 '사용설명서'를 펼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That’s when it really sank in. The foods that once gave me comfort and joy could now harm me. As metabolism slows, the digestive system weakens, and hormonal shifts throw off the body’s balance, continuing to eat like I was still twenty is like pouring the wrong fuel into an aging engine. It doesn’t work—and worse, it causes damage. Now is the time to look back at the meals of our youth and make a conscious, necessary shift. It’s time to open a new user manual—for the body we live in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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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내 몸의 신호등을 읽는 법

Chapter 2. Learning to Read the Body’s Warning Lights

2.1

"아이고, 허리야!" "어휴, 어깨가 왜 이렇게 쑤시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네..." 이런 말들, 혹시 요즘 입에 달고 사시지는 않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천근만근이고, 예전엔 거뜬했던 계단 오르기가 왜 그리 힘든지.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었죠. 그런데 사실, 이런 작은 통증이나 변화들이야말로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등'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는데도 계속 직진만 하려 했던 거죠.

“Ugh, my back...” “Why does my shoulder ache like this?” “Just a short walk and I’m already out of breath...” Do any of these sound familiar? They certainly did for me. At some point, I started waking up feeling like I had weights strapped to every limb. Stairs that used to be nothing suddenly felt like a mountain. I used to brush it off with, “Well, I’m getting older—it’s natural.” But I came to realize these minor aches and changes were actually serious warning lights from my body. The red light was flashing, and I kept speeding through like it wasn’t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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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젊을 때는 워낙 회복력이 좋아서 아무리 혹사시켜도 금세 원상 복구되곤 했지만, 중장년기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진대사율이 확연히 떨어지고, 근육량은 줄어들고, 뼈는 약해지죠. 호르몬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순히 '노화'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넘길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몸이 우리에게 "이제는 좀 쉬어라", "이건 조심해라", "이런 영양소가 필요하다" 하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The body, I’ve learned, never lies. When we’re young, it bounces back from almost anything. But as we enter midlife, the story changes—metabolism slows, muscle mass declines, bones become more fragile, and hormones go through quiet but profound shifts. These aren’t just vague signs of aging. They’re messages—your body asking you to slow down, take care, and pay attention to what it really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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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처음에는 저도 몸의 신호를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피곤하면 커피로 버티고, 아프면 진통제로 때웠죠. 그러다 보니 몸은 점점 더 큰 소리로 저에게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성 피로는 물론이고, 소화 불량은 일상이 되고, 급기야는 혈압까지 높아지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때서야 저는 비로소 몸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찾아오는 극심한 피로감은 소화 기관에 부담을 주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는 신호였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은 낮 동안의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In the beginning, I ignored the signals. I fought fatigue with coffee and masked pain with painkillers. But my body responded by turning up the volume—persistent fatigue, constant indigestion, and eventually, high blood pressure. That’s when I started learning the body’s language. For instance, feeling overwhelmingly tired after a meal was my digestive system crying out for relief. Struggling to fall asleep? That was unprocessed stress refusing to go quie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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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니, 40대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1%씩 감소한다고 하더군요. 어쩐지 예전보다 힘이 없더라니... 이런 과학적인 사실들을 알고 나니, 몸의 변화를 단순히 '쇠퇴'가 아니라 '성숙'의 과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우리에게 '이제는 젊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는 셈이죠. 이 신호등을 제대로 읽고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중장년기 건강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 될 테니까요.

I later learned that after age forty, we lose about 1% of our muscle mass every year. No wonder I felt weaker. But instead of seeing these changes as a decline, I began to see them as a natural evolution—a call for a new way of care. The body isn’t giving up; it’s offering instructions. Learning to read these warning lights is the first true step in managing midlife health. From now on, listen closely to every little signal your body sends. It just might be the most reliable compass you’ll ever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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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새로운 식생활과 관리

Part II: A New Way of Eating and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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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중장년을 위한 영양 밸런스

Chapter 3. Nutritional Balance for Midlife

3.1

솔직히 말하면, 오랜 시간 몸에 밴 식습관을 바꾸는 일만큼 어려운 것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릴 적부터 먹어왔던 방식, 젊은 날의 활력을 주던 음식들이 갑자기 '독'이 될 수 있다니,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하지만 1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몸은 변했고, 그 변화에 맞춰 식탁도 달라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맛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이로운 것'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겁니다.

To be honest, there’s probably nothing harder than changing lifelong eating habits. I struggled with it too. The way I had eaten since childhood, the foods that once fueled my energy in my younger years—how could those possibly become harmful? At first, I couldn’t accept it. But as I shared in Part I, our bodies change, and so must our plates. It’s no longer just about what tastes good—it’s about what truly serves our health.

3.2

중장년기가 되면 신진대사율이 확연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처럼 먹으면 살이 쉽게 찌고, 소화도 더뎌지죠. 게다가 근육량은 줄어들고, 뼈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근육 손실을 막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고기 위주로 먹었다면, 이제는 살코기나 생선, 콩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골고루 챙겨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칼슘은 뼈 건강을 위해, 식이섬유는 장 건강과 혈당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통곡물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채소 싫어했는데, 이제는 일부러라도 챙겨 먹는답니다.

As we enter midlife, our metabolism noticeably slows. Eating like we did in our twenties leads to quicker weight gain and sluggish digestion. Muscle mass begins to decline, and bones become more fragile. That’s why getting enough protein becomes crucial—it helps prevent muscle loss and supports overall function. I used to eat mostly meat, but now I make an effort to include lean meats, fish, and plant-based proteins like legumes. Calcium is key for bone strength, and fiber plays a vital role in gut health and blood sugar control. We need to eat more vegetables, fruits, and whole grains. I used to dislike veggies, but these days, I make it a point to include them in every m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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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물론,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금세 지치기 마련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걸 다 어떻게 지켜?' 하며 막막했어요.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더군요. 예를 들면, 매일 마시던 커피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더 마신다거나, 간식으로 과자 대신 과일 한 조각을 먹는 식이죠. 이런 작은 시도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장년기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저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지니까요.

Of course, trying to change everything at once can feel overwhelming and exhausting. I felt the same way—wondering, “How am I supposed to keep up with all this?” But I learned that small changes are the key. Maybe it’s swapping out your daily coffee for a cup of warm tea, or choosing fruit over chips for a snack. These little adjustments add up. Striving for nutritional balance, based on what your body truly needs—that, I’ve come to realize, is the most reliable way to maintain health in midlife. After all, we are what we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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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활력 넘치는 활동 습관

Chapter 4. Building a Habit of Active Living

4.1

'운동'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젊을 때는 억지로라도 하던 운동이, 나이가 드니 '굳이 해야 하나?' 싶고, 몸은 또 왜 그리 무거운지. '내일 하지 뭐', '오늘은 피곤하니까' 하는 핑계가 늘 입에 붙어 살았죠. 헬스장에 등록해놓고 몇 번 가다 마는 건 기본이고, 러닝화는 신발장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운동은 그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 혹은 살을 빼기 위한 고통스러운 행위라고 생각했던 거죠.

Let’s be honest—just hearing the word “exercise” can make some of us sigh. I know I used to. When I was younger, I could force myself to work out, but with age, it became easy to ask, “Do I really need to?” My body felt heavier, and excuses like “I’ll do it tomorrow” or “I’m too tired today” became daily mantras. I signed up for gyms and went only a handful of times. My running shoes sat untouched in a dusty corner. To me, exercise was for young people or for losing weight—a painful obligation, not a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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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할 수 없게 되면서, 저는 다시 운동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몸이 쑤셨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하는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이 달라지고, 낮 동안의 피로감도 줄어들더군요. 단순히 살이 빠지고 근육이 붙는 것 이상의 변화였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덩달아 활기차지는 걸 경험했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긍정적인 생각들이 샘솟는 것을 보면서, 운동이 단순히 신체적인 활동을 넘어 정신 건강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But once my body began sending signals I couldn’t ignore, I made the decision to try again. And yes—it was hard. Even light movement left me breathless and sore all over. I questioned myself: “Why am I doing this?” But then, slowly, something shifted. I felt lighter. I woke up feeling more refreshed. I had more energy during the day. It wasn’t just about shedding weight or building muscle—my entire sense of well-being improved. As my body got stronger, so did my mood. The stress lifted, and a more positive mindset took its place. That’s when I truly understood: exercise isn’t just physical—it’s essential for mental health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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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저는 이제 '운동'이라는 거창한 단어 대신 '활동 습관'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작은 습관들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TV를 볼 때도 스트레칭을 하는 식입니다. 주말에는 동네 뒷산이라도 가볍게 오르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 매일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Now, I prefer the phrase “activity habit” over “exercise.” Instead of setting grand goals, I focus on small movements woven into daily life—taking the stairs instead of the elevator, walking instead of driving short distances, doing stretches while watching TV. On weekends, I might go for a light hike in the hills or stroll through a local park. The key is consistency. Even just a few minutes a day makes a difference. What matters is moving your body, ever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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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이런 작은 활동 습관들이 모여 제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니 자신감이 생기고,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도 생기더군요. 활력 넘치는 중장년기를 보내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필요한 영양을 채워주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몸 사용설명서'의 핵심이자, 우리가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확실한 지침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자신만의 '활동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These small habits added up and completely transformed my life. As my health improved, so did my confidence. I found the courage to take on new challenges. The secret to a vibrant life in midlife isn’t some hidden trick—it’s right here: listen to your body, give it the nutrients it needs, and move it with care every day. That, I believe, is the true essence of this “user manual for the body.” So start today—create your own activity habits. You won’t regret it.

3부: 나이 듦과 함께하는 지혜

Part III: Growing Older with Wis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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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마음의 건강이 몸을 지킨다

Chapter 5. A Healthy Mind Protects a Healthy Body

5.1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식단이나 운동 같은 신체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열심히 움직일까?' 이것만 생각했지, 정작 제 마음이 어떤지는 잘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건, 몸과 마음이 정말이지 뗄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몸도 아프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지치기 마련이더군요.

When we talk about health, we often focus solely on physical aspects—what to eat, how to exercise more. I was no different. My thoughts were always, “How can I eat better? How can I move more?” But I rarely stopped to ask, “How is my mind doing?” As I’ve gotten older, I’ve come to understand something essential: the mind and body are inseparable. When your mind is uneasy, your body aches. And when your body struggles, your mind grows weary,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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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저는 한때 스트레스에 취약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도 많았고, 이런저런 걱정거리들이 끊이지 않았죠. 그때는 늘 속이 더부룩하고, 어깨는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어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에는 늘 피곤에 절어 있었죠. 병원에 가봐도 딱히 큰 병은 없다고 하는데, 몸은 계속 저에게 '힘들다'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 몸이 아픈 건 어쩌면 내 마음이 아프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구나.'

There was a time in my life when I was especially vulnerable to stress. Work piled up, and my worries never seemed to end. My stomach was constantly unsettled, and my shoulders felt like they were carved from stone. I barely slept at night, and every morning I woke up already exhausted. Doctors said there was no major issue—but my body was shouting, “I’m not okay.” That’s when it occurred to me: maybe the pain in my body was really a signal from my hurting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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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그때부터 저는 제 마음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고, 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죠.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주변 풍경에 집중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잠시 모든 것을 잊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만나 속 시원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 사실은...' 이런 작은 시도들이 쌓이면서, 신기하게도 몸의 통증도 조금씩 줄어들고, 잠도 깊이 잘 수 있게 되더군요.

So I began to care for my mind. Nothing elaborate—just ten minutes a day to sit quietly, breathe, and acknowledge whatever I was feeling. I took gentle walks and paid attention to the trees, the sky, the breeze. I let music I loved wash over me. I opened up to close friends, speaking truths I’d long kept inside. And gradually, almost magically, the physical pain began to ease. I started sleeping better,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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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며, 심지어는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 몸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물론, 늘 긍정적일 수는 없을 겁니다. 때로는 우울하고, 화가 나고, 불안한 감정들이 밀려올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감정들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건강이 곧 몸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여 보세요.

Science tells us that stress lowers our immune system, triggers inflammation, and even contributes to chronic illness. On the flip side, a positive mindset can help heal the body. Of course, no one can be positive all the time. We all feel sad, angry, anxious. But rather than ignore these emotions, we can try to face them gently and let them pass. Through my own journey, I’ve learned that a healthy mind is one of the strongest shields we have for protecting our bodies. So take a pause, right now if you can, and ask—how is your heart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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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전문가의 조언, 나만의 루틴

Chapter 6. Advice from Experts, and Your Own Routine

6.1

요즘은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TV를 틀면 온통 건강 프로그램이고, 인터넷만 봐도 온갖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져 나오죠. 어떤 날은 '이게 좋다'고 하고, 다음 날은 '저게 최고다'고 하니, 대체 뭘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유행하는 건강법이라면 무조건 따라 해보곤 했어요. 누가 좋다고 하면 영양제를 한 움큼씩 사다 먹고, 특정 운동법이 좋다고 하면 무리해서라도 따라 하다가 오히려 몸을 망치기도 했었죠. 음... 그때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다 싶습니다.

We’re living in an age overflowing with health advice. Turn on the TV and it’s all wellness shows. Open the internet and you're bombarded with expert opinions. One day something is “a miracle cure,” and the next it’s been replaced by the “new best thing.” It’s overwhelming. I remember a time when I chased every trend. If someone said a supplement worked wonders, I’d buy it in bulk. If a workout got popular, I’d try it—even if it didn’t suit my body. Looking back, I realize how naive tha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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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물론 전문가의 조언은 중요합니다. 그들의 지식과 경험은 우리가 건강한 길을 찾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조언들을 '나에게 맞게' 걸러내고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건강법이 통할 수는 없으니까요. 내 몸의 상태, 생활 습관,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을 고려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이나 영양사 선생님의 조언을 듣되, 무작정 따르기보다는 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맞는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보고, 불편하거나 효과가 없는 것은 과감히 포기했죠.

Expert advice matters. Their knowledge and training can guide us in meaningful ways. But wisdom lies in knowing how to filter that advice and tailor it to your own life. No one-size-fits-all solution works in health. I started paying closer attention to how my body responded, even when following medical or nutritional recommendations. If something didn’t feel right, I didn’t hesitate to adjust—or walk away from it enti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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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저는 저만의 '건강 루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간단한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점심 식사 후에는 짧게라도 산책을 합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죠. 이 루틴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피곤해서 건너뛸 때도 있지만,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그만입니다. 완벽하게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니까요.

Through trial and error, I built a routine that worked for me. I stretch every morning to wake up my body, eat a simple breakfast, and try to take a short walk after lunch. In the evening, I do light strength exercises, and before bed, I take a warm shower to wash off the fatigue of the day. It’s nothing fancy, but it’s mine—and more importantly, it’s sustainable. I don’t beat myself up if I skip a day. I just begin again the next. Consistency, not perfection, is what truly 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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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생각해보니, 건강 관리는 마치 나만의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좋은 씨앗을 고르고, 비료를 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과 같죠. 하지만 결국 그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몫입니다. 나이 듦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활력 넘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자신만의 '내 몸 사용설명서'를 완성하며 건강한 삶의 주인이 되어보세요.

Looking at it now, managing your health is a lot like tending a personal garden. Experts can help you choose good seeds and teach you how to nourish them. But in the end, you are the one who plants, waters, and pulls the weeds. Aging is a natural part of life—but within that, we still have every opportunity to live vibrantly and wisely. It’s time to complete your own “user manual” for your body and step confidently into a life you truly own.

에필로그

Epilogue

어느덧 이 책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여정이었죠. 작가의 말에서 시작해 중장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새로운 식생활과 활동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 삶의 한 조각을 나눈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 책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나마 전해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And just like that, we’ve reached the final chapter of this book. Whether it felt brief or long, I hope the journey was meaningful. From the opening words to the reflections on our midlife bodies and minds, and the shift toward new habits in food and movement, I’ve shared with you a piece of my own life. More than a simple guide, I truly hope this book has left a quiet resonance in your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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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건강 관리는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매 순간 변화하고, 그 변화에 맞춰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적응해야 하죠. 젊을 때와는 다른 몸의 신호를 읽고, 나에게 맞는 식단을 찾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일... 이 모든 것이 어쩌면 평생을 함께할 '나만의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용기,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너그러운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Caring for our health is never a one-time event. Like a river that never stops flowing, our bodies and minds are always changing. And with that change comes the need to keep learning, adjusting, and growing. Learning to interpret the body’s new signals, building a diet that fits who we are now, moving regularly in ways that feel right—these might just be our lifelong assignments. There will be moments of fatigue, even moments when we want to give up. I’ve had them, too. But what truly matters is having the courage to rise when we stumble, and the grace to remind ourselves that it’s okay not to be per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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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여러분의 '내 몸 사용설명서'를 완성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설명서는 한 번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함께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보완될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나이 듦은 결코 쇠퇴가 아니라, 더 깊어지고 풍요로워지는 '성숙'의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My hope is that this book has helped you begin, or continue, writing your own user manual for your body. But it’s not a manual you write once and forget—it evolves with you. Keep listening to what your body is saying. Keep giving yourself what you truly need. Choose a wise and loving life, one that grows deeper and more meaningful with time. Remember, growing older is not a decline—it is a journey into maturity, depth, and ric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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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책을 덮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건강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시간입니다. 활력 넘치는 오늘, 그리고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의 모든 순간을 만끽하시기를 바라며.

Now, it’s time to close the book—and begin nurturing the beautiful flower of health in your own life. I’m cheering for your every step toward a vibrant today and a healthy tomorrow. May you live well, joyfully, and with a full heart in every moment of your journey.

감사합니다.

Thank you.

[Notice] This content was created with Gemni using the guidelines of GEM's Park.

삼성전자 주주 필독! HBM과 파운드리,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삼성전자, 반도체 경쟁력 회복과 파운드리 신뢰도 상승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가 바닥은 확인되었지만, 과연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최신 분석을 통해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본 분석은 2025년 7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탐구생활입니다! 요즘 시장이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마음고생이 심하시진 않으신가요? 최근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거 팔아야 하나, 아니면 오히려 기회인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회사가 과연 믿고 갈 만한 펀더멘탈을 가졌는지, 그리고 차트는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

 

📊 펀더멘탈 분석: 삼성전자, 무엇으로 돈을 버는 회사일까? 🤔

자, 먼저 삼성전자가 대체 뭐 해서 돈을 버는 회사인지부터 간단히 알아볼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이 회사는 크게 반도체(DS), 디스플레이(SDC), 모바일(MX) 및 네트워크, 그리고 생활가전(VD/DA)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스마트폰부터 TV, 그리고 모든 전자기기의 '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만드는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HBM(High Bandwidth Memory)은 여러 개의 DRAM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주로 AI, 고성능 컴퓨팅(HPC) 등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분야에 사용됩니다.

파운드리(Foundry)는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팹리스)로부터 설계도를 받아 대신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삼성전자는 TSMC에 이어 세계 2위 파운드리 기업으로 꼽힙니다.

 

이 회사의 매력과 리스크는? (속속들이 펀더멘탈 분석) 📊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면 이어서 작성하세요. 삼성전자는 최근 몇 년간 반도체 업황 둔화와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턴어라운드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이 회사의 매력)]

• 🚀 강력한 성장 동력: HBM4의 품질이 기대 이상으로 파악되며, 이번 분기 주요 고객사들에게 양산 샘플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6년 엔비디아의 Rubin을 비롯한 AI 제품에 탑재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 � 튼튼한 재무 상태: 2025년 예상 배당수익률은 2.4%로 꾸준한 배당 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분기에는 3.5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 독보적인 시장 지위: 최근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AI6 칩 파운드리 계약을 2033년까지 총 22.8조원 규모로 체결했다는 소식은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신뢰 회복의 신호탄이자, TSMC의 독점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삼성 파운드리가 '믿을 수 있는 기술'임을 시장과 고객이 인증한 순간으로, 외부 고객과의 연결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리스크 요인 (이건 조심하자)]

물론 좋은 점만 있을 순 없겠죠?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영업이익이 당초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4.6조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반도체 부문의 일회성 비용과 HBM 관련 재고 손실 반영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DRAM 가격이 상승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HBM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며, 주가 상승 모멘텀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파운드리 사업부도 영업적자 축소는 예상되나, 아직은 드라마틱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펀더멘탈 한 줄 요약]

정리하자면, 삼성전자는 'HBM과 파운드리 경쟁력 회복이라는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가졌지만, 일회성 비용 및 잔존하는 HBM 불확실성이라는 변수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주요 재무 지표 (2025년 예상치)

구분	2024년 (예상)	2025년 (예상)	2026년 (예상)
매출액 (조원)	300.87	310.12	338.96
영업이익 (조원)	32.73	29.21	47.93
순이익 (조원)	34.45	29.28	41.23
PER (배)	10.7	15.7	11.0
PBR (배)	0.92	1.07	1.01
ROE (%)	9.0	7.1	9.5
현재주가 (7/29 기준)	70,600원

⚠️ 주의하세요!

2025년 2분기 실적은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어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판단되지만, HBM 경쟁력 입증이 지연될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기술적 분석: 현재 주가 흐름은? 🧮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차트를 볼 시간입니다.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 최근 의미 있는 주가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 29일 종가는 70,600원이며, 5일 이동평균선(70,800원), 20일 이동평균선(68,800원), 60일 이동평균선(62,964원), 120일 이동평균선(57,717원) 위에 안착하며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희망을 보여주는 신호들 (긍정적 측면)]

첫째, 이동평균선을 보면 5일선이 20일선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든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는 정배열 초기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둘째, MACD 지표를 보면 MACD 선(2387.56)이 시그널 선(1959.31) 위에 위치하며 골든크로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수세가 우위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셋째, RSI 지표는 73.26으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으나, 이는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넷째, DMI 지표의 +DI 값(43.89)이 -DI 값(15.27)보다 훨씬 높아 매수세가 매우 강력함을 시사합니다.

[조심해야 할 신호들 (부정적 측면)]

RSI가 73.26으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점은 단기적으로 숨 고르기나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볼린저밴드 상단에 근접하고 있어, 단기적인 고점 형성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술적 지표 요약

구분	현재 값 (7/29 기준)	설명
현재 주가	70,600원	전일 대비 +200원 (+0.28%) 상승
5일 이동평균선	70,800원	단기 지지선 역할, 주가 하단에 위치
20일 이동평균선	68,800원	단기 추세선, 주가 상단에 위치
60일 이동평균선	62,964원	중기 추세선, 주가 상단에 위치
120일 이동평균선	57,717원	장기 추세선, 주가 상단에 위치
MACD	MACD: 2387.56, Signal: 1959.31	골든크로스 유지, 매수세 우위
RSI	73.26	과매수 구간 진입, 강한 상승 모멘텀
+DI / -DI	+DI: 43.89, -DI: 15.27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강함
주요 지지선	68,800원 (20일선), 62,964원 (60일선)	단기 및 중기 지지선
주요 저항선	73,458원 (볼린저밴드 상단)	단기 저항선, 돌파 여부 중요

⚠️ 주의하세요!

현재 주가는 볼린저밴드 상단에 근접해 있으며, RSI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과열 신호일 수 있으므로,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을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 투자 판단: 삼성전자,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 👩‍💼👨‍💻

삼성전자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HBM과 파운드리라는 강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와의 파운드리 계약은 단순한 매출 증대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삼성 파운드리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시장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분기 실적 부진은 일회성 요인이 컸지만,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 흐름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술적 분석 또한 단기적으로 과열 신호가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상승 전환의 초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인 투자 대상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 알아두세요!

삼성전자는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전체 코스피 지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 시에는 거시 경제 상황과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업황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투자 전략: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두 가지 투자 전략을 제안합니다.

[만약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

• 전략: 현재의 강한 상승 모멘텀을 활용한 눌림목 매수 전략
• 진입 시점: 현재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70,800원) 또는 20일 이동평균선(68,800원)에서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하고, 양봉이 나올 때 1차 진입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RSI 과열 해소를 위한 단기 조정 시점을 노리는 것도 좋습니다.
• 손절 라인: 68,000원 (20일선 하회 시)이 무너지면 일단 후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목표가: 1차적으로는 볼린저밴드 상단인 73,458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목표주가 80,000원 (하나증권, 7/4) ~ 89,000원 (키움증권, 7/21)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내가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

• 전략: 추세 전환을 완전히 확인하고 들어가는 '확인 매매' 전략
• 진입 시점: 지금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주가가 단기 저항선인 볼린저밴드 상단 73,458원을 확실히 돌파하고 그 위에서 안착하는 것을 본 뒤에 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혹은 60일 이동평균선(62,964원) 부근까지 충분히 조정을 받은 후 재차 상승하는 시점을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점

- 매수가는 조금 높아지지만, 하락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

- 삼성전자는 AI 및 파운드리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 단기적인 기술적 과열 신호와 실적의 일회성 비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떤 투자 전략을 선택하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꾸준히 시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분명 매력적인 기업이지만, 언제나 예상치 못한 변수는 존재할 수 있으니 분할 매수와 손절 원칙을 지키며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핵심 내용 요약 📝

오늘 우리는 삼성전자의 펀더멘탈과 기술적 흐름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HBM과 파운드리라는 두 날개를 달고 다시 비상하려는 삼성전자의 노력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인 변동성과 리스크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는 언제나 신중하게, 그리고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삼성전자 핵심 요약

✨ 첫 번째 핵심: HBM4 및 파운드리 경쟁력 회복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테슬라 계약은 신뢰도 상승의 신호탄!

📊 두 번째 핵심: 2분기 실적은 일회성 비용으로 부진했지만,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 유효. 꾸준한 배당과 자사주 매입도 긍정적.

🧮 세 번째 핵심: 기술적 분석상 정배열 초기 단계 진입 및 강한 매수세 확인. 다만, RSI 과매수 구간 진입으로 단기 조정 가능성 염두.

👩‍💻 네 번째 핵심: 공격적 투자자는 눌림목 매수, 안정적 투자자는 저항선 돌파 후 확인 매수 전략 고려.

본 요약은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 결정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부진은 심각한 문제인가요?

A: 👉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지만, 이는 반도체 부문의 일회성 비용과 HBM 재고 손실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일시적인 요인이므로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테슬라와의 파운드리 계약이 삼성전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A: 👉 이번 계약은 단순한 매출 증대(2028년 이후 연간 3~4조원 추가 예상)를 넘어, 삼성 파운드리의 GAA 공정 기술력과 신뢰도를 글로벌 시장에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TSMC와의 경쟁 구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신뢰 회복의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

Q: HBM 경쟁력은 언제쯤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 👉 HBM4 양산 샘플이 주요 고객사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2026년 엔비디아의 Rubin 등 AI 제품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공정 수율도 개선되는 추세이므로, 점진적인 경쟁력 회복이 기대됩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때 주가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Q: 현재 주가가 과열된 상태인가요? 조정 가능성은 없나요?

A: 👉 RSI 지표가 73.26으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으며, 주가가 볼린저밴드 상단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과열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숨 고르기나 소폭의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삼성전자 투자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수요와 공급 동향, 그리고 경쟁사의 기술 개발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워낙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므로 단기적인 등락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책조항

본 분석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초안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차트를 여러 증권전문가가 분석해도 각자 다른 관점과 결론을 제시하는 것처럼, AI 분석 역시 매번 해석 방식이나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모든 내용은 반드시 본인의 차트에서 직접 검증해야 하며,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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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일확천금 대신 '이것'을 즐겨야 하는 이유

 

로또, 일확천금 대신 '즐거운 상상'으로 현명하게 즐기는 법  로또 1등 당첨이라는 꿈같은 상상이 주는 즐거움을 현명하게 누리고, 무분별한 과몰입은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혹시 저처럼 매주 주말, 로또 추첨 방송을 보며 설레는 분 있으신가요? "이번 주에는 혹시 나에게도 행운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분 좋은 상상, 솔직히 너무 재밌잖아요. 하지만 일확천금의 꿈에만 매달리다 보면 자칫 로또가 '즐거운 취미'가 아닌 '위험한 도박'이 될 수도 있답니다. 저도 예전에 큰 금액을 잃었던 경험이 있어서, 오늘은 로또를 현명하게 즐기는 저만의 방법을 공유해 볼까 해요. 😊

 

로또의 본질은 '확률 게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

로또를 즐기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로또가 지극히 낮은 확률의 게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약 814만 분의 1로, 번개를 두 번 맞을 확률보다도 낮다고 하죠. 이 엄청나게 낮은 확률을 알면서도 우리는 희망이라는 걸 품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이번 주엔 왠지 될 것 같은데?'라는 막연한 기대에 금액을 늘렸던 적이 있어요. 결국 결과는 똑같았죠. 로또는 AI로 예측하거나, 특정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순수한 운의 영역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 알아두세요!
로또는 과학적인 분석이나 AI 예측으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없어요. 매 회차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무작위 추출 방식이기 때문에, 지난 회차의 결과가 이번 회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즐거운 상상과 현실적인 로또 소비의 균형 📊

저는 로또를 구매하는 행위 자체보다, 로또가 주는 '즐거운 상상'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로또 용지를 손에 쥐는 순간, 저는 이미 1등에 당첨된 거예요. '10억 받으면 뭐부터 할까?', '이 돈으로 가족들이랑 여행 갈까?', '퇴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볼까?' 같은 즐거운 상상을 하며 일주일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거죠.

이런 상상은 저에게 일상의 작은 활력소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이 상상이 현실을 침범하지 않도록, 정해진 예산 내에서만 즐기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제가 정한 규칙은 다음과 같아요.

⚠️ 주의하세요!

로또 구매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은 가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로또는 분명한 '소비'임을 인지하고,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만 즐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나만의 로또 구매 규칙

구분	내용
예산 설정	매주 5천 원 이상 구매하지 않기.
자동 구매	수동 번호 선택의 미련을 버리고, 자동으로 번호 선택하기.
마감 시간	추첨일이전 오후 8시 이후에는 구매하지 않기.
결과 확인	당첨 확인은 다음 날 하기.

 

로또를 '나만의 작은 복권'으로 만드는 법 📚

로또를 더 의미 있게 즐기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로또 구매 금액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물론 당첨금이 아니더라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예전에 친구가 매주 로또 구매 영수증을 모으더라고요. 왜냐고 물어보니, 그 영수증들을 보면서 "이게 다 내 미래의 행복한 상상을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한대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로또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로또 구매는 그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기분 좋은 상상력을 구매하는 행위라고 생각해보는 거죠.

로또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팁

• 상상 일기 쓰기: 로또 구매 후, 만약 1등에 당첨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버킷리스트가 될 수도 있겠죠?
•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로또 당첨금을 상상하며 가족과 즐거운 대화를 나눠보세요. 서로의 꿈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액 기부: 로또에 당첨되면 어디에 기부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소액이라도 실제로 기부를 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또를 현명하게 즐기면, 일상에 소소한 즐거움을 더하면서도 과도한 기대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즐거움은 '소유'가 아닌 '과정'에 있습니다 📝

로또가 주는 진짜 즐거움은 당첨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당첨을 상상하는 과정 자체에 있다고 생각해요. 매주 작은 행복을 구매하는 기분으로 로또를 즐긴다면, 로또는 우리 삶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도 저처럼 로또를 '즐거운 상상'의 도구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로또, 현명하게 즐기는 법 핵심 요약

✨ 핵심 원칙: 로또는 낮은 확률의 '운' 게임임을 인지하세요.

📊 즐기는 자세: 일확천금보다 '즐거운 상상'에 집중하세요.

⚠️ 현명한 소비: 구매 금액 = 월별 여유 자금 중 소액

👩‍💻 실천 방법: 나만의 규칙을 정하고, 로또 구매를 즐거운 소비로 전환하세요.

로또는 삶의 활력소, 도박은 삶의 위험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AI로 로또 번호를 예측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로또는 무작위 추출 방식이므로, AI를 포함한 어떠한 예측 프로그램으로도 당첨 번호를 맞출 수 없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Q: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A: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약 814만 분의 1로 매우 낮습니다. 로또를 구매할 때는 당첨보다는 '상상'의 즐거움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Q: 로또를 과도하게 구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먼저, 로또 구매를 도박이 아닌 '소비'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 달 예산을 정해놓고, 그 금액 내에서만 구매하는 규칙을 세워보세요.

Q: 로또 당첨금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A: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당첨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3억 원 초과분은 33%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Q: 로또를 구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로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얻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작위 자동 번호 선택 기능을 활용하면 특정 번호에 대한 미련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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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전문가로 성장하기: 인하우스 변리사 루틴 가이드

 

인하우스 변리사, 매일매일 어떻게 성장할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전문성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인하우스 변리사들의 특별한 루틴을 공개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커리어 성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팁을 얻어가세요!

 

안녕하세요! 현직 인하우스 변리사로 일하고 있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매일 바쁜데, 도대체 언제 자기계발을 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까?'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회사 내에서 다양한 지식재산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개인의 성장을 놓치지 않는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잖아요? 저도 처음엔 우왕좌왕했지만, 몇 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만의 루틴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본, 성공하는 인하우스 변리사들의 숨겨진 비법 루틴을 아낌없이 공유해 드릴게요. 😊

 

아침: 하루를 지식으로 시작하기! ☕

솔직히 아침에 눈 뜨기도 힘든데 뭘 또 공부하냐고요? 그니까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 아침 시간만큼 집중력 높은 시간도 없더라고요. 딱 30분만 투자해도 하루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 최신 판례 및 법령 동향 파악: 매일 아침 간단히 지식재산 관련 뉴스레터나 법원, 특허청 홈페이지를 훑어봐요. 새로운 판례나 개정 법령이 나오면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 기술 동향 스캐닝: 우리 회사가 속한 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 보고서나 경쟁사 특허 동향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알아야 제대로 된 특허 전략을 짤 수 있겠죠?
• 짧은 외국어 학습: 혹시 해외 지재권 업무가 많으시다면, 아침에 10분 정도 법률 영어 표현이나 특정 국가의 지재권 용어를 익히는 것도 좋아요. 나중에 실무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인답니다.

💡 알아두세요!
아침 루틴은 '짧고 꾸준하게'가 핵심이에요. 부담 없이 매일 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작해서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점심시간: 뇌에 휴식과 영양을! 🥪

점심시간은 밥 먹고 잠깐 쉬는 시간으로만 생각하셨나요? 아니죠! 이 시간도 알차게 활용할 수 있어요. 물론 잠시 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시간을 가볍게 활용하는 편이에요.

• 사내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다른 부서 전문가들(R&D, 마케팅, 법무 등)과 회사의 기술 동향이나 신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 오디오북/팟캐스트 청취: 밥 먹으면서, 혹은 잠깐 산책하면서 지식재산 관련 오디오북이나 전문 팟캐스트를 들어보세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게 훨씬 편하고, 이동 중에도 가능해서 좋아요.
• 가벼운 스트레칭/산책: 이건 정말 중요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다 보면 몸이 굳기 마련이죠. 잠깐이라도 바람을 쐬거나 스트레칭을 해주면 오후 업무 집중력을 확 높일 수 있답니다.

 

업무 중: 효율적인 지식재산 관리 🖥️

가장 중요한 업무 시간! 인하우스 변리사는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잖아요? 저도 처음엔 허둥지둥했는데, 몇 가지 팁을 적용하니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었어요.

• 업무 자동화 및 시스템 활용: 반복되는 업무는 특허 관리 시스템이나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도구를 적극 활용해서 시간을 절약해요. 예를 들어, 출원 일정 관리나 중간 사건 대응 알림 같은 건 시스템에 맡기는 거죠.
• 내부 커뮤니케이션 최적화: 발명자와의 미팅, R&D 부서와의 협업 등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진행합니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핵심에 집중해야 해요.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경쟁사 특허 트렌드 분석 등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해요. 막연한 추측보다는 정확한 근거가 훨씬 설득력 있겠죠.

⚠️ 주의하세요!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오히려 지칠 수 있어요. 중요도와 시급성을 기준으로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과감하게 위임하거나 거절할 줄 아는 것도 능력입니다!

 

퇴근 후: 나만의 시간으로 재충전 🌟

퇴근 후에도 일 생각만 하면 금방 지쳐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다음 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 온라인 강의/웨비나 참여: 퇴근 후 저녁 시간을 활용해 관심 있는 분야의 온라인 강의나 웨비나에 참여해요. 새로운 지식을 얻고 다른 변리사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 취미 활동: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취미 활동을 즐기는 건 정말 중요해요. 운동을 하든, 악기를 배우든, 그림을 그리든! 스트레스 해소와 창의성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 가족/친구와의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이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대화하는 것만큼 좋은 재충전은 없어요.

 

글의 핵심 요약 📝

성공하는 인하우스 변리사의 루틴, 핵심만 쏙쏙 뽑아볼까요?

1. 체계적인 아침 지식 습득: 뉴스레터, 판례, 기술 동향 스캐닝으로 하루를 지식으로 시작해요.
2. 효율적인 점심시간 활용: 네트워킹, 오디오북, 가벼운 운동으로 뇌를 리프레시합니다.
3. 스마트한 업무 처리: 자동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4. 균형 있는 퇴근 후 재충전: 자기계발과 취미 활동,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으로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

인하우스 변리사, 성장 팁!

핵심 지식 습득: 최신 판례 및 기술 동향 꾸준히 파악

효율적인 업무 처리: 업무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활용

성장을 위한 네트워킹: 사내외 전문가와 활발히 교류

워라밸 유지: 재충전 위한 취미 및 여가 시간 확보

수식/자동화 예시:

시간 = 업무 자동화 + 효율적 커뮤니케이션

사용자 경험 강조: "나만의 루틴"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경험

이 루틴이 여러분의 인하우스 변리사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인하우스 변리사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A: 제 생각엔 기술 이해도와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내부 비즈니스 목표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죠!

Q: 워라밸을 지키면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요?

A: 네, 충분히 가능해요! 중요한 건 '시간 관리'와 '우선순위 설정'이에요. 작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투자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Q: 인하우스 변리사가 외부 특허 법률사무소 변리사보다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A: 음, 뭐랄까... 가장 큰 장점은 회사 내부 기술과 비즈니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특허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 개발 단계부터 상업화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지재권 전략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죠. 외부 사무소는 다양한 고객을 접하지만, 인하우스는 특정 기업의 성장에 직접 기여하는 보람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성공하는 인하우스 변리사의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물론 사람마다 상황과 업무 특성이 다르겠지만, 이 루틴들이 여러분의 커리어 성장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바쁜 와중에도 꾸준히 성장하며, 멋진 인하우스 변리사로 거듭나 봐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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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entral issue in the copyright infringement controversy surrounding generative AI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논란의 핵심 쟁점 (The central issue in the copyright infringement controversy surrounding generative AI)

Open-Source AI Governance: The Dilemma and Alternative Approaches in U.S. Policy

오픈소스 AI 거버넌스: 

미국 정책의 딜레마와 대안적 접근

Open-Source AI Governance: 

The Dilemma and Alternative Approaches in U.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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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원문 | Korean Original

영문 번역 | 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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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Seek가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에 공개한 AI 모델은 오픈소스 AI의 확산을 가속화하며, 미국의 오픈소스 거버넌스에 대한 논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The AI models released by DeepSeek in December 2024 and January 2025 have accelerated the proliferation of open-source AI, intensifying debates over U.S. open-source governance.

이 논쟁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전개된다.

This debate is primarily framed by two perspectives.

첫째, 지정학적 관점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을 고려하여 오픈소스 AI의 확산이 국가 안보 및 기술적 우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First, from a geopolitical perspective, concerns arise that the spread of open-source AI may threaten national security and technological supremacy amid U.S.-China competition.

둘째, 이념적 관점에서는 오픈소스 기술이 혁신, 투명성,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이에 대한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Second, from an ideological standpoint, open-source technology is viewed as a crucial driver of innovation, transparency, and democracy, leading to opposition to regulation.

현재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이 두 가지 상충하는 관점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Currently, U.S. policymakers are grappling with how to reconcile these two conflicting perspectives.

특히 DeepSeek의 최신 AI 모델이 기존 폐쇄형 모델을 기반으로 성능을 향상시킨 사례가 등장하면서, 오픈소스 AI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The recent emergence of DeepSeek’s latest AI models, which have improved performance by leveraging proprietary models, has further intensified discussions on the need for open-source AI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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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AI 정책 분석: 네 가지 주요 방안

Analysis of Open-Source AI Policies: Four Key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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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고서에서는 오픈소스 AI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다음 네 가지 정책적 접근법을 분석했다.

A recent report presents a framework for evaluating open-source AI policies and analyzes four key policy approaches.

• 전면적 수출 통제 Comprehensive Export Controls

• 산업 차원의 위험 평가 Industry-Level Risk Assessments

• 정부 감사 요구 Government Audit Requirements

• 공공 감사 저장소 구축 Establishment of a Public Audit Repos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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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면적 수출 통제: 비효율적이고 역효과 가능성 

Comprehensive Export Controls: Inefficiency and Potential Drawbacks

모든 오픈소스 AI 모델에 대한 전면적 수출 통제는 비효율적이며,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Imposing comprehensive export controls on all open-source AI models is inefficient and may lead to unintended negative consequences.

• 모든 오픈소스 AI 사용자에게 ‘고객 확인(Know-Your-Customer, KYC)’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특정 용도의 AI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 Requiring all open-source AI users to undergo Know-Your-Customer (KYC) verification could hinder the development of specific AI applications.

• 또한, 중국의 오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의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 Moreover, such measures may be ineffective in preventing misuse by China and could undermine U.S. global technological leadership.

• 수출 규제는 미국 내 오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 Export controls also fail to address the issue of domestic misuse with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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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 모델별 위험 평가: 보다 합리적인 대안

Model-Specific Risk Assessments: A More Practical Alternative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AI 모델 개발자가 오픈소스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위험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A more practical alternative is to require AI model developers to conduct risk assessments before deciding whether to release their models as open-source.

• 예를 들어, AI 기반 화학·생물 모델의 경우, 연구자가 기관 이메일을 제출해야만 전체 모델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 For instance, AI models related to chemistry or biology could be restricted so that only researchers with institutional email addresses can access the full model.

• 이 접근법은 기술 발전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오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균형점이 될 수 있다.

• This approach strikes a balance between minimizing disruptions to technological progress and reducing the risk of misuse.

• 또한, 수출 통제와 달리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 오용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 Unlike export controls, this policy also addresses domestic misuse within the U.S., in addition to concerns about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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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픈소스 AI의 ‘백도어’ 위험과 감사 정책

Addressing Open-Source AI 'Backdoor' Risks through Audits

오픈소스 AI 모델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To mitigate security vulnerabilities in open-source AI models, mandatory government audits are being considered.

그러나,

However,

• 감사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 Collecting relevant audit information may prove challenging.

• 감사 결과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Audit results are unlikely to be made publicly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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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 감사 저장소 구축: 투명성과 신뢰 확보

Public Audit Repository: Enhancing Transparency and Trust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 저장소를 구축하여 주요 오픈소스 AI 모델의 감사를 공유하는 방식이 제안된다.

As an alternative, establishing a public repository for auditing key open-source AI models has been proposed.

• 이를 통해 오픈소스 AI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 This approach would increase trust in open-source AI and improve transparency.

• 또한, 특정 AI 모델이 보안상 안전한지 검증하는 데 유용한 공공재 역할을 할 수 있다.

• Additionally, it could serve as a valuable public resource for verifying the security of AI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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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정책 방향: 지속적인 연구와 비교 평가 필요

Future Policy Directions: Ongoing Research and Comparative Evaluation

오픈소스 AI 정책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Open-source AI policy remains in its early stages, necessitating ongoing research.

• 미국과 중국의 AI 성능을 비교하고, 각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 Comparing the AI performance of the U.S. and China while monitoring their respective technological advancements is essential.

•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에 의한 보안 위협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 Further in-depth research is needed on security risks posed by non-state actors.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For more details, refer to the report:

👉 AI 정책 연구소 보고서

Europe: The Revival of Cross-Border Patent Litigation (유럽, 국경을 넘는 특허 소송 부활 )

 1. 서론(Introduction)

2025년 2월 25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유럽 내 법원 관할권에 대한 중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EU)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EU 법률의 해석과 유권해석을 담당하며 사실상 EU의 대법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On February 25, 2025,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issued a landmark ruling on the jurisdiction of European courts. As the highest judicial authority in the European Union (EU), the CJEU plays a crucial role in interpreting EU law and providing binding legal decisions, effectively functioning as the EU’s Supreme Court.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브뤼셀 I bis 규정(EU 의회 및 이사회 민사소송 규정 No. 1215/2012) 제24조(4)의 해석이었습니다.

The central issue in this case revolved around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4(4)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Regulation (EU) No. 1215/2012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피고가 EU 회원국 법원의 관할권(또는 UPC 관할권) 내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피고(및 침해를 방조하거나 공모하여 적법하게 공동피고로 추가된 자)에 대해 법원이 관할하는 영토를 넘어 발생한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지급 또는 침해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특허 무효 항변을 제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그 판단의 효력은 당사자 간(inter partes)으로 한정되며, 이를 근거로 다른 국가에서 등록된 특허가 취소되거나 청구범위가 수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ruled that if a defendant resid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an EU Member State court (or under UPC jurisdiction), the court may order the defendant—including any legally joined co-defendants who aided or conspired in the infringement—to pay damages or cease infringing activities, even if the infringement occurred outside the court’s territorial jurisdiction. This ruling applies even if the defendant raises a patent invalidity defense.

However, the court clarified that its ruling is limited to the parties involved (inter partes) and does not result in the revocation or amendment of patent registrations in other jurisdictions.

 

유럽통합특허법원(UPC) 출범 이전에도, 브뤼셀 I bis 규정 제4조(1) (일반 재판적)에 따라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당사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회원국 법원에서 민사 소송의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뤼셀 I bis 규정 제24조(특별 재판적)에 따르면, 특허 등록 또는 유효성과 관련된 소송은 해당 특허가 등록된 회원국 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어, EU 회원국 간 특허 침해 소송에서 관할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이는 특허 침해 소송이 필연적으로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을 수반하거나 선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또한 유럽 특허(EP)는 개별 국가별 특허가 하나로 묶인 형태(a bundle of national patents)로 인정되지만, 각 국가에서 등록된 유럽 특허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Before the Unified Patent Court (UPC) was established, Article 4(1)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general jurisdiction) allowed parties residing in an EU Member State to be involved in civil litigation—either as plaintiffs or defendants—before the courts of that Member State,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However, Article 24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stipulates that disputes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r validity of a patent fall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the Member State where the patent is registered. As a result, jurisdictional disputes frequently arose in cross-border patent infringement cases within the EU.

This issue stems from the fact that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often involves or is preceded by disputes over the validity of the patent in question. Additionally, a European patent (EP) is recognized as a bundle of national patents, meaning that while it is granted as a unitary right, each national designation exists independently within its respective jurisdiction.

 

따라서, 동일한 민사 법원에서 특허 침해 여부와 특허의 유효성을 함께 심리할 경우, 외국에서 등록된 특허의 유효성이 쟁점이 된다면, 해당 특허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속 관할권을 가진 등록국 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된 법원은 해당 특허가 등록된 국가의 법원이 무효성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침해 소송을 중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Case C-4/03 Gesellschaft für Antriebstechnik mbH & Co KG (GAT) v. Lamellen und Kupplungsbau Beteiligungs KG (LuK) [2006] ECR I-6509 (독일 GAT 사건)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Therefore, when a civil court hears both a patent infringement claim and a validity challenge, and the validity of a foreign-registered patent is at issue, the determination of invalidity must fall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rt in the country where the patent is registered. As a result, courts hearing infringement cases often stay proceedings until the competent court in the patent’s country of registration rules on its validity.

This principle was affirmed in Case C-4/03 Gesellschaft für Antriebstechnik mbH & Co KG (GAT) v. Lamellen und Kupplungsbau Beteiligungs KG (LuK) [2006] ECR I-6509 (the German GAT case).

 

그러나 유럽연합(EU) 내 모든 국가가 동일한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법원은 2006년 GAT v. LuK 사건 판결 이후에도 브뤼셀 I bis 규정 제35조(Provisional, including protective, measures)를 근거로 임시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절차에서 국경 간 금지명령(cross-border injunctions)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Bettacare v. H3 Products 사건(헤이그 임시 구제 판사, 2006년 9월 21일), PTC v. APE Holland 사건(헤이그 임시 구제 판사, 2011년 10월 4일), YPM v. Yell 사건(헤이그 항소법원, 2011년 7월 12일)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However, not all EU Member States adopted the same approach. For instance, despite the ruling in GAT v. LuK (2006), Dutch courts have continued to rely on Article 35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Regulation (EU) No 1215/2012) (Provisional, including protective, measures) to issue cross-border injunctions in preliminary injunction proceedings.

This stance has been reaffirmed in cases such as Bettacare v. H3 Products (Preliminary Relief Judge of The Hague, September 21, 2006), PTC v. APE Holland (Preliminary Relief Judge of The Hague, October 4, 2011), and YPM v. Yell (The Hague Court of Appeal, July 12, 2011).

 

브뤼셀 I bis 규정 제35조(Provisional, including protective, measures)는 본안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다른 회원국 법원에 있더라도, 개별 회원국 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임시 및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네덜란드 법원은 특정 회원국 법원이 특허 유효성(본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더라도, 임시 조치를 위해 다른 회원국 법원에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EU 회원국에서 등록된 특허의 유효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네덜란드 법원은 해당 특허의 유·무효에 대한 예비적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임시 국경 간 금지명령(preliminary cross-border injunction)을 발령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rticle 35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Regulation (EU) No 1215/2012) (Provisional, including protective, measures) states that provisional and protective measures may be requested from the courts of a Member State, even if another Member State has jurisdiction over the substance of the case.

Based on this provision, Dutch courts have interpreted that even if a court in another Member State has jurisdiction over the validity of a patent (the merits of the case), proceedings for provisional measures may still be initiated in a different Member State. Furthermore, even when the validity of a patent registered in another EU Member State is challenged, Dutch courts maintain that they have jurisdiction to make a preliminary assessment of patent validity and to issue preliminary cross-border injunctions.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한 네덜란드 법원의 실무적 관행은 2012년 Solvay v. Honeywell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이를 승인하면서 더욱 확립되었습니다 (Solvay v. Honeywell, C-616/10, 2012년 7월 12일).

다만, 브뤼셀 I bis 규정 제24조(4)에 따라 해당 외국 특허의 등록국 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가지며, 외국 법원이 해당 특허를 무효로 판결할 합리적이고 무시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경 간 금지명령(cross-border injunction)에 대한 요청이 거부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This established practice of Dutch courts was further solidified when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endorsed it in the 2012 case of Solvay v. Honeywell (C-616/10, July 12, 2012).

However, the CJEU also ruled that under Article 24(4)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if the court of the Member State with exclusive jurisdiction over the foreign patent reaches the conclusion that there is a reasonable and non-negligible possibility that the patent will be declared invalid, a request for a cross-border injunction may be denied.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또한 여러 개의 기업이 EU 회원국 여러 곳에서 동일한 제품을 대상으로 동일한 유럽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기업 간 연계(Link) 요건), 특허권자는 특정 회원국 법원에서 국경을 넘는 임시 금지명령(preliminary cross-border injunction)을 청구하고 이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고 적극적인 소송 전략이 가능한 네덜란드 법원의 관할권이 매력적인 포럼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also ruled that when multiple companies infringe the same European patent with the same product across multiple EU Member States (meeting the link requirement between defendants), the patent holder has the right to request and obtain a preliminary cross-border injunction from a single national court with jurisdiction.

As a result, the pro-patentee and assertive approach of Dutch courts gained attention as an attractive forum for patent litigation.

 

2. 유럽의 민사소송법: 브뤼셀 협약(Brussels Convention)과 루가노 협약(Lugano Convention)의 연혁 (European Civil Procedure Law: The History of the Brussels Convention and the Lugano Convention)

 

브뤼셀 규정(Brussels Regulation)은 유럽 연합 의회 및 이사회가 제정한 민사소송법(EU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유럽연합(EU)의 민사소송 규정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법원이 이를 어떻게 해석해왔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The Brussels Regulation is a civil procedure law enacted by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To fully understand this regulation, it is essential to first examine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U’s civil procedure rules and how the courts have interpreted them over time.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벨기에, 프랑스, 독일(당시 서독),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6개국이 경제 통합(Common Market)을 목표로 설립한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에서 발전한 유럽공동체(EC)의 연합체입니다. 현재 27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영국은 2020년 1월 31일을 기해 EU를 탈퇴(Brexit)하였습니다.

한편,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은 1960년,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하지 않은 서유럽 7개국이 이에 대응하여 결성한 경제 연합으로, 현재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he European Union (EU) evolved from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which was established by six founding countries: Belgium, France, Germany (then West Germany), Italy, Luxembourg, and the Netherlands. The goal of the EEC was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creation of a Common Market. Today, the EU consists of 27 member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formally left the EU (Brexit) on January 31, 2020.

Meanwhile, 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was established in 1960 as an economic alliance by seven Western European countries that had not joined the EEC. Currently, EFTA consists of four member states: Switzerland, Norway, Iceland, and Liechtenstein.

 

1994년 냉전시대가 끝나자 유럽 국가의 유럽 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유럽 확대 통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유럽 경제 지역(EEA)을 설립하고, 유럽 전역을 역내 자유 무역 지역으로 선언하였습니다.

Following the end of the Cold War, in 1994, the European Union (EU) and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member states established the European Economic Area (EEA) to create an expanded, unified European market. This agreement effectively declared Europe a single internal free trade area.

 

유럽경제공동체(EEC)는 1968년 브뤼셀 협약(Brussels Convention, 1968)을 체결하여 회원국 간 민사 및 상사 사건에서의 관할권 및 판결 집행에 대한 통일된 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1988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루가노 협약(Lugano Convention, 1988)을 체결하여, 브뤼셀 협약(1968)의 원칙을 EFTA 회원국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established the Brussels Convention (1968) to create a unified framework for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among its member states. Later, in 1988, the EEC signed the Lugano Convention with 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extending the principles of the Brussels Convention (1968) to EFTA member states.

 

브뤼셀 협약(1968)은 2001년 브뤼셀 I 규정(EC No 44/2001)으로 대체되면서, 관할권 및 판결 집행 절차를 더욱 단순화하여 유럽공동체(EC) 내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후 유럽연합(EU) 출범과 함께, EU 회원국에서 내려진 판결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다른 회원국에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Exequatur 절차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비(非) EU 국가 피고에 대한 관할권이 확대되었으며, 국제적으로 동일 소송이 중복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이 강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계약,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관할권 규정이 명확히 정리되면서, 브뤼셀 I 규정은 유럽연합(EU)의 통합 민사소송법으로 자리 잡았고, 최종적으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민사소송 규정(EU No 1215/2012) (브뤼셀 I bis 규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The Brussels Convention (1968) was replaced by the Brussels I Regulation (EC No 44/2001) in 2001, simplifying and streamlining rules on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of judgments to ensure consistent application within the European Community (EC).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European Union (EU), the exequatur procedure was fully abolished, allowing judgments rendered in one EU Member State to be enforced in another without the need for separate approval. Additionally, jurisdiction over defendants from non-EU countries was expanded, and the principle of preventing parallel proceedings in identical cases across multiple jurisdictions was strengthened.

Furthermore, as jurisdictional rule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contracts, and consumer protection were clarified, the Brussels I Regulation became the cornerstone of the EU’s unified civil procedure law. Eventually, it was replaced by the Regulation (EU) No 1215/2012 (Brussels I bis Regulation), adopted by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한편, 루가노 협약(Lugano Convention, 1988)도 2007년 개정을 통해 브뤼셀 I 규정(EC No 44/2001)과 일치하도록 조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EU와 EFTA 간의 법적 협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루가노 협약 2007).

그러나 루가노 협약(2007)은 비(非) EU 국가 피고에 대한 관할권 확대, 집행 승인 절차 폐지 등의 측면에서 이후 도입된 브뤼셀 I bis 규정(1215/2012)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일부 차이가 존재합니다.

Meanwhile, the Lugano Convention (1988) was revised in 2007 to align with the Brussels I Regulation (EC No 44/2001), thereby strengthening legal cooperation between the EU and EFTA (Lugano Convention 2007).

However, the 2007 Lugano Convention differs in certain aspects from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Regulation (EU) No 1215/2012), as it does not incorporate subsequent updates, such as expanded jurisdiction over non-EU defendants and the abolition of the exequatur procedure.

  

3. BSH Hausgeräte v. Electrolux 사건 이전 유럽 법원의 태도와 법규정 해석 (The European Courts' Stance and Interpretation of Legal Provisions Before the BSH Hausgeräte v. Electrolux Case)

 

3.1. 브뤼셀 I bis 규정 (Regulation (EU) No 1215/2012)의 일반관할규정 (General Jurisdiction Provisions Under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Regulation (EU) No 1215/2012))

 

1) 일반 재판적: 제4조 (General Jurisdiction: Article 4)

Article 4(1) Subject to this Regulation, persons domiciled in a Member State shall, whatever their nationality, be sued in the courts of that Member State. Article 4(2) Persons who are not nationals of the Member State in which they are domiciled shall be subject to the rules of jurisdiction applicable to nationals of that Member State.

이 조항은 브뤼셀 I 규정(EC No 44/2001) 제2조를 대체하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권의 기준으로 삼는 일반 관할권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당사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해당 회원국 법원의 관할을 따르게 됩니다.

These provisions replace Article 2 of the Brussels I Regulation (EC No 44/2001) and establish the general jurisdiction principle, which is based on the defendant's domicile.

Accordingly, any individual or entity domiciled in an EU Member State i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at Member State’s courts, regardless of nationality.

 

2) 불법행위 관련 관할권: 제7조(2) (Jurisdiction Over Tort Claims: Article 7(2))

Article 7(2) A person domiciled in a Member State may be sued in another Member State, in matters relating to tort, delict or quasi-delict, in the courts for the place where the harmful event occurred or may occur.

이 규정은 브뤼셀 I 규정(EC No 44/2001) 제5조(3)를 대체하는 조항입니다.

불법행위(tort, delict, quasi-delict)에 대한 소송은 피고의 주소지가 아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서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This provision replaces Article 5(3) of the Brussels I Regulation (EC No 44/2001).

Under this rule, lawsuits concerning torts, delicts, or quasi-delicts can be filed not in the defendant’s country of domicile, but in the country where the harm occurred or is likely to occur.

For instance, in cases of online defamation, the injured party may bring a lawsuit in the country where the harm was suffered.

 

3) 복수 피고에 대한 소송: 제8조(1) (Lawsuits Involving Multiple Defendants: Article 8(1))

Article 8(1) A person domiciled in a Member State may also be sued: (1) where he is one of a number of defendants, in the courts for the place where any one of them is domiciled, provided the claims are so closely connected that it is expedient to hear and determine them together to avoid the risk of irreconcilable judgments resulting from separate proceedings.

이 규정은 브뤼셀 I 규정(EC No 44/2001) 제6조(1)을 대체하는 조항입니다.

특허 침해나 상표권 침해 등 여러 국가에 걸쳐 발생하는 침해 사건에서, 다수의 피고가 포함된 경우, 각 국가의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모순된 판결이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중 한 명의 주소지가 있는 회원국 법원에서 모든 피고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국적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This provision replaces Article 6(1) of the Brussels I Regulation (EC No 44/2001).

In cross-border infringement cases—such as patent or trademark infringement—where multiple defendants are involved, there is a risk of conflicting judgments if separate lawsuits are conducted in different national courts.

To prevent this, the regulation allows all defendants to be sued in the courts of the Member State where at least one of them is domiciled, provided that the claims are closely connected.

This provision plays a crucial role in multinational disputes, ensuring procedural efficiency and consistency in rulings.

 

4) 법인의 주소지: 제63조(1) (Corporate Domicile: Article 63(1))

Article 63(1) For the purposes of this Regulation, a company or other legal person or association of natural or legal persons is domiciled at the place where it has its: (a) statutory seat, (b) central administration, or (c) principal place of business.

이 규정은 브뤼셀 협약(Brussels Convention) 제60조를 대체하는 조항입니다.

법인의 주소지(domicile)는 법적 등록지(statutorily registered office), 본사 소재지(central administration),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principal place of business)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는 기업 소송에서 관할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This provision replaces Article 60 of the Brussels Convention.

Under this rule, a company’s domicile is determined based on one of three factors:

                       i.            Statutory seat (the legally registered office),

                    ii.            Central administration (the headquarters or place of management), or

                  iii.            Principal place of business (the main business location).

This definition serves as a key factor in determining jurisdiction for corporate litigation within the EU.

 

5) 종합해설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of Relevant Provisions)

유럽연합(EU) 회원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해당 주소지 국가의 법원 관할권에 따릅니다 (브뤼셀 I bis 규정 제4조(1)). 따라서, 유럽연합 내 피고의 주소지국 법원은 특허 침해와 관련된 모든 소송에 대해 재판 관할권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법원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피고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그 침해 대상이 독일 특허이든, EU 회원국 또는 기타 비 EU 회원국의 특허이든 관계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독일, 스위스에서 등록된 유럽 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가 본점을 프랑스에 둔 기업을 상대로 프랑스 특허의 침해를 이유로 프랑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독일 특허나 스위스 특허의 침해를 이유로도 프랑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Under Article 4(1)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any individual or entity domiciled in an EU Member State i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at Member State’s courts, regardless of nationality. Consequently, the courts of the defendant’s domicile within the EU have jurisdiction over all patent infringement cases involving that defendant.

For instance, a French court has jurisdiction over a patent infringement case against a defendant domiciled in France, regardless of whether the alleged infringement concerns a German patent, an EU Member State patent, or even a non-EU patent.

Accordingly, a patent holder with European patents registered in France, Germany, and Switzerland can file an infringement lawsuit in France against a company headquartered in France, not only for the infringement of its French patent but also for its German or Swiss patents.

 

3.2. 복수 피고가 유럽 특허를 침해한 경우 (Infringement of a European Patent by Multiple Defendants)

1) Brussels I bis Regulation (Regulation (EU) No 1215/2012) – Article 8(1)

제8조(1) – 복수 피고 관련재판적 (Jurisdiction in respect of multiple defendants) Article 8(1) A person domiciled in a Member State may also be sued: (1) where he is one of several defendants, in the courts for the place where any one of them is domiciled, provided the claims are so closely connected that it is expedient to hear and determine them together to avoid the risk of irreconcilable judgments resulting from separate proceedings.

본 규정은 브뤼셀 I 규정(EC No 44/2001) 제6조(1)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항 번호가 제8조(1)로 변경되었습니다.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이들 중 한 명이 거주하는 회원국에서 모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각 피고에 대한 청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연결 요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모순된 판결이 나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This provision maintains the same principle as Article 6(1) of the Brussels I Regulation (EC No 44/2001), with its numbering changed to Article 8(1).

When multiple defendants are involved, a lawsuit can be brought against all of them in the Member State where at least one of them is domiciled, provided that the claims are closely connected and that separate proceedings could result in contradictory judgments.

 

연결 요건의 기준은 일명 ‘거미줄 이론(a spider-in-the-web rule)’으로 불리며, 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복수의 피고 회사가 존재할 것,

                    ii.            이들 피고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할 것,

                  iii.            피고 회사들이 공통의 정책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iv.            이러한 공통의 정책이 피소 법원이 위치한 국가의 회사에 의해 기획되었을 것.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is connection, commonly referred to as the “spider-in-the-web rule,” are as follows:

i.                    There must be multiple defendant companies.

ii.                  The defendant companies must belong to the same corporate group.

iii.                The defendant companies must have acted according to a common policy.

iv.                This common policy must have been formulated by a company located in the jurisdiction where the lawsuit is filed.

이와 관련하여, Expandable Grafts 사건에서는 사업 계획을 기획한 본점 소재지 국가의 법원에서 모든 피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한 반면, Roche 사건에서는 공동 피고의 행위에 대한 공통의 정책이 피소 국가 내 어느 한 피고 회사에 의해 기획되었어야 한다는 점을 보다 엄격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주로 특허, 상표, 저작권, 반독점법과 관련된 다국적 소송에서 적용됩니다.

In the Expandable Grafts case, the court ruled that the lawsuit should be filed in the jurisdiction where the headquarters responsible for planning the business strategy is located. However, in the Roche case, the court imposed a stricter requirement, ruling that the common policy must have been formulated by at least one of the defendants domiciled in the jurisdiction where the case was filed.

This principle is primarily applied in multinational disputes involving patents, trademarks, copyrights, and antitrust law.

 

2) 예제를 통한 해설 (Explanation Through Examples)

예를 들어, A 국가에 본사를 둔 기업과 B 국가에 본사를 둔 기업이 계열사이거나 밀접한 사업상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동으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A 국가 또는 B 국가 법원 중 한 곳에서 두 회사를 동시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명의 원고가 여러 국가에 거주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조항을 활용하여 피고들 중 한 명이 주소를 둔 회원국 법원에서 모든 피고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For instance, if a company headquartered in Country A and another company headquartered in Country B are either affiliated or maintain a close business relationship and have jointly infringed a patent, the patent holder may sue both companies in the courts of either Country A or Country B.

Additionally, if a single plaintiff wishes to file a lawsuit against multiple defendants domiciled in different countries, this provision allows the case to be brought before the court of the Member State where at least one of the defendants is domiciled, thereby consolidating the claims against all defendants in a single jurisdiction.

 

3) 로슈(Roche) 사례: Roche Case (2006):

Roche Nederland BV v. Primus, Case C-539/03 [2006] ECR I-6535

이 사건은 네덜란드 법원이 10개국에 등록된 유럽 특허에 대해 각국의 8개 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This case centered on whether a Dutch court could rule on patent infringement claims involving European patents registered in ten different countries and brought against eight separate companies operating in those jurisdictions.

 

<사건 개요> Case Overview

프리무스(Primus) 박사와 골든버그(Goldenberg)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스웨덴,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에 등록된 유럽 특허(EP)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997년, 이들은 네덜란드에 설립된 Roche Nederland BV 및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에 설립된 Roche 그룹의 8개 계열사를 상대로 네덜란드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각각 설립된 국가에서 의료 기기를 판매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유럽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침해 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무효 항변을 제기하였으며, 특히 네덜란드 밖에서 설립된 Roche 그룹 계열사들은 네덜란드 법원의 관할권을 부인하였습니다.

Case Overview

Dr. Primus and Goldenberg held European patents (EPs) registered in Austria, Belgium, Germany, France, the Netherlands, the United Kingdom, Switzerland, Sweden, Liechtenstein, and Luxembourg.

In 1997, they filed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in the Netherlands against Roche Nederland BV, as well as eight other subsidiaries of the Roche Group established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France, Sweden, Switzerland, Germany, Austria, and Belgium.

The plaintiffs alleged that each defendant had infringed their respective European patents by selling medical devices in the countries where they were established.

In response, the defendants denied the infringement allegations and filed a counterclaim challenging the validity of the patents. Additionally, the Roche Group subsidiaries based outside the Netherlands contested the Dutch court’s jurisdiction over them.

 

<법적 쟁점 및 ECJ의 판단>

네덜란드 대법원은 브뤼셀 협약(Brussels Convention) 제8조(1)의 해석과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다음과 같은 법적 질문을 제기하였습니다.

                    i.            각 국가에서 이루어진 개별적인 특허 침해 행위가 동일한 기업 그룹의 공통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단일 회원국 법원에서 모든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ii.            브뤼셀 협약 제8조(1)의 적용 범위가 국경을 초월한 특허 침해 소송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ECJ는 이에 대해 유럽 특허(EP)는 개별 국가에서 독립적으로 등록된 특허의 총합(a bundle of national patents)이며, 단일한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egal Issues and ECJ's Judgment

The Dutch Supreme Court referred the case to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ECJ) for a preliminary rul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8(1) of the Brussels Convention. The key legal questions were:

i. If patent infringement acts committed in different countries follow a common policy set by the same corporate group, can a single Member State court hear the case against all defendants?
ii. Does Article 8(1) of the Brussels Convention apply to cross-border patent infringement cases?

The ECJ ruled that European patents (EPs) are a bundle of national patents, each registered and enforced independently in different countries, rather than a single unified legal entity. As a result, a uniform legal framework does not apply to all European patents, and the cases did not share an identical set of facts.

 

즉, 각 피고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서 서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각각의 소송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공유하지 않으므로, 브뤼셀 협약 제8조(1)에 따라 단일 국가 법원이 모든 피고를 관할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별 법원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더라도 모순된 판결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각 피고의 개별 행위마다 그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브뤼셀 협약 제8조(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거미줄 이론(a spider-in-the-web rule)’ 역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로슈 사건에서는 브뤼셀 협약 제6조(1)의 적용이 전제가 되는 ‘거미줄 이론’이 부정되었으며,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일 국가 내 일괄 소송 전략이 제한되었습니다.

Consequently, the court held that when multiple defendants infringe the same European patent in separate contracting states, their acts are legally and factually independent of one another. As such, under Article 8(1) of the Brussels Convention, a single court in one Member State cannot assert jurisdiction over all defendants. The ECJ further clarified that different national courts reaching different conclusions on infringement did not constitute contradictory rulings.

Additionally, because each defendant's actions were governed by the laws of different jurisdictions, the ECJ found that the requirements for Article 8(1) were not met. As a result, the "spider-in-the-web" theory, which would have allowed jurisdiction consolidation, was rejected.

Ultimately, in the Roche case, the ECJ refused to apply the "spider-in-the-web" theory, limiting the ability of plaintiffs to bring a single multinational lawsuit in one jurisdiction against multiple corporate defendants.

 

3.3. 특별재판적, Exclusive jurisdiction (전속관할)

3.3.1. 브뤼셀 I bis 규정 제24조(4) Article 24(4)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제24조(4) –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유효성 관련 전속관할 (Exclusive jurisdiction for IP validity disputes) Article 24(4) In proceedings concerned with the registration or validity of patents, trade marks, designs, or other similar rights required to be deposited or registered, the courts of the Member State in which the deposit or registration has been applied for, has taken place, or is under the terms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deemed to have taken place,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regardless of domicile. Without prejudice to the jurisdiction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under the Convention on the Grant of European Patents, the courts of each Member State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in proceedings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r validity of any European patent granted for that State.

본 조항은 브뤼셀 I 규정(EC No 44/2001) 제22조(4)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24조(4)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및 기타 등록이 필요한 지식재산권의 유효성 또는 등록과 관련된 소송은 해당 권리가 등록된 회원국 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갖습니다. 또한, 유럽특허청(EPO)의 관할권(뮌헨 협약, EPC)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각 국가에서 등록된 유럽 특허의 유효성과 관련된 소송은 해당 국가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합니다.

This provision maintains the same principle as Article 22(4) of the Brussels I Regulation (EC No 44/2001), with its numbering changed to Article 24(4).

Under this rule, disputes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r validity of patents, trademarks, designs, and other register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all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the Member State where the right was registered.

Additionally, this provision does not affect the jurisdiction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EPO) under the Munich Convention (EPC). However, for disputes concerning the validity of a European patent (EP) granted for a specific country, the national courts of that country retain exclusive jurisdiction.

 

3.3.2. 브뤼셀 I bis 규정 제24조(5) Article 24(5)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제24조(5) – 판결 집행 관련 전속관할 (Exclusive jurisdiction for enforcement of judgments) Article 24(5) In proceedings concerned with the enforcement of judgments, the courts of the Member State in which the judgment has been or is to be enforced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이 조항은 브뤼셀 I 규정(EC No 44/2001) 제22조(5)를 대체하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이미 집행되었거나 집행될 예정인 회원국의 법원이 해당 판결 집행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A국 법원이 판결을 내렸고 이를 B국에서 집행해야 하는 경우, B국 법원이 해당 판결 집행 절차를 전속적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This provision replaces Article 22(5) of the Brussels I Regulation (EC No 44/2001).

Under this rule, the courts of the Member State where a judgment has already been enforced or is to be enforced have exclusive jurisdiction over enforcement-related proceedings.

For example, if a court in Country A issues a judgment that needs to be enforced in Country B, then the courts of Country B have exclusive jurisdiction over the enforcement process.

 

3.3.3. 사례를 통한 해설 Explanation Through Case Analysis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해당 권리의 유효성이 쟁점으로 제기된 경우, 브뤼셀 I bis 규정 제24조(4)에 따라 유효성 판단은 해당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국가의 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는 입장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고 주소지 국가의 관할 법원에서 주소지 A 국가 특허는 물론 다른 국가 B, C 특허 유효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특허 침해 소송 절차는 특허가 등록된 B, C, D, E, F국에서의 유효성 관련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중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In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litigation, when the validity of the IP right is challenged, Article 24(4)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establishes that the courts of the country where the right is registered have exclusive jurisdiction over the validity determination.

Accordingly, if a court in the defendant's country of domicile (Country A) is handling a patent infringement case that also involves the validity of patents registered in other countries (e.g., Countries B and C), the infringement proceedings in Country A must be stayed until the validity disputes in Countries B, C, D, E, and F are resolved by the respective national courts.

 

<독일의 특허 침해 및 무효 소송 절차>

Patent Infringement and Nullity Proceedings in Germany

독일에서는 특허 침해 소송과 특허 무효 소송이 분리되어 심리되며, 각각 다른 법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침해 소송을 담당하는 민사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특허 무효 항변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특허 침해 소송이 일반 민사 법원에서 진행되는 반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심리는 일반 민사 법원이 아닌, 뮌헨(Munich)에 위치한 독일 연방 특허 법원(Bundespatentgericht)의 전문 기술판사(specialist judges)에 의해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특허 무효 항변이 제기되더라도 연방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침해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특성 덕분에, 독일은 이론상 무효 항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할권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In Germany, patent infringement and patent nullity (invalidity) proceedings are handled separately, with different courts responsible for each matter. As a result, it is generally not possible to raise a patent invalidity defense before the civil court handling an infringement case.

This separation exists because patent infringement cases are heard in ordinary civil courts, whereas the validity of a patent is determined not by civil courts but by the Federal Patent Court (Bundespatentgericht), located in Munich, where cases are adjudicated by specialist judges.

Despite this division, German courts tend to proceed swiftly with infringement cases without waiting for a final decision from the Federal Patent Court on a pending invalidity challenge. Due to this procedural characteristic, Germany has been relatively insulated from jurisdictional disputes arising from invalidity defenses.

 

<독일 GAT 사건의 영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GAT 사건(Case C-4/03 Gesellschaft für Antriebstechnik mbH & Co KG (GAT) v. Lamellen und Kupplungsbau Beteiligungs KG (LuK) [2006] ECR I-6509)에서, 브뤼셀 I bis 규정 제24조(4)의 전속 관할 규정은 특허 무효 쟁점이 항변으로 제기되었는지, 별도의 무효 소송으로 제기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즉, 특허의 등록 및 유효성과 관련된 모든 소송은 해당 특허가 등록된 국가의 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된 법원은 해당 등록국 법원의 무효 판단이 나올 때까지 침해 소송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Impact of the GAT Case in Germany

Despite Germany’s procedural separation between patent infringement and invalidity proceedings, the GAT case (Case C-4/03 Gesellschaft für Antriebstechnik mbH & Co KG (GAT) v. Lamellen und Kupplungsbau Beteiligungs KG (LuK) [2006] ECR I-6509) significantly influenced jurisdictional rules concerning patent validity disputes.

In this cas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ruled that the exclusive jurisdiction rule under Article 24(4)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applies regardless of whether a patent validity issue is raised as a defense in an infringement case or through a separate invalidity action.

Accordingly, any legal proceedings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r validity of a patent fall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the country where the patent is registered. As a result, a court hearing an infringement case must stay the proceedings until the competent court in the country of registration rules on the patent’s validity.

 

<영국의 접근 방식>

한편, 영국은 동일한 민사 법원에서 특허 침해 소송과 특허 무효 소송을 함께 심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외국 특허의 유효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를 각하하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Coin Controls Ltd v. Suzo International (UK) Ltd and Others [1999] Ch 33, Coin Control 사건).

The UK’s Approach

In contrast, the United Kingdom allows patent infringement and patent validity disputes to be heard together in the same civil court.

However, when a case involves the validity of a foreign patent, UK courts have generally taken the approach of declining jurisdiction and dismissing the case. This principle was affirmed in Coin Controls Ltd v. Suzo International (UK) Ltd and Others [1999] Ch 33 (Coin Controls case).

  

4. BSH Hausgeräte v. Electrolux 사건에서의 유럽사법재판소 해석(2025)

Interpretation of the BSH Hausgeräte v. Electrolux Case b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2025)

2025년 유럽사법재판소(CJEU)가 판결한 BSH Hausgeräte v. Electrolux 사건은 EU 내 국경을 초월한 지식재산권 분쟁에서의 관할권 규칙 해석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브뤼셀 I bis 규정(Regulation (EU) No 1215/2012)과 특허 침해 소송에서 다수의 피고가 포함된 경우의 관할권 배분 문제를 다루었으며, 침해 소송과 무효 항변이 동시에 제기된 경우 유럽 법원이 관할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여러 국가에서 등록된 유럽 특허의 침해를 다루는 소송에서 어떤 국가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와 브뤼셀 I bis 규정에 따라 다수의 피고를 포함하는 청구를 단일 국가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The BSH Hausgeräte v. Electrolux case, decided b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in 2025, provided a crucial interpretation of jurisdictional rules in cross-border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within the EU.

This case examine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Regulation (EU) No 1215/2012) and the allocation of jurisdiction in cases involving multiple defendants in patent infringement disputes. The ruling further clarified how European courts should approach jurisdictional issues when both infringement and validity challenges are raised in transnational litigation.

The CJEU’s interpretation in this case had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cross-border patent enforcement, particularly in determining which national courts have jurisdiction over European patents registered in multiple countries and how claims involving multiple defendants should be consolidated under the Brussels I bis framework.

 

4.1 사건의 개요 (Case Overview)

 

4.1.1. 원고의 주장 (Plaintiff’s Claims)

원고 BSH는 진공청소기 기술과 관련된 유럽 특허(EP 1 434 512)의 권리자로서, 해당 특허는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튀르키예에서 유효하게 등록(validated)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국에서 국가 특허(national patents)로 인정받고 있다.

2020년 2월 3일, BSH는 Electrolux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스웨덴 특허·상업법원(Patent- och marknadsdomstolen, Patent and Commercial Court)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BSH는 소장에서 Electrolux가 해당 특허가 유효하게 등록된 모든 국가에서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Electrolux가 해당 발명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에 대한 공정한 보상(equitable remuneration) 및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법원이 판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The plaintiff, BSH, is the rights holder of European Patent EP 1 434 512, which pertains to vacuum cleaner technology. This patent has been validated in Germany, Greece, Spain, France, Italy, the Netherlands, Austria, Sweden, the United Kingdom, and Türkiye, and as a result, it has been recognized as a national patent in each of these countries.

On February 3, 2020, BSH filed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against Electrolux before the Swedish Patent and Commercial Court (Patent- och marknadsdomstolen), alleging that Electrolux had infringed upon its patent.

In its complaint, BSH requested that the court order Electrolux to immediately cease using the patented technology in all countries where the patent has been validly registered. Additionally, BSH sought a ruling requiring Electrolux to pay equitable remuneration and damages for the unauthorized use of the patented invention.

 

4.1.2. 피고의 주장 (Defendant’s Arguments)

피고 Electrolux는 BSH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하며, 스웨덴 이외의 국가에서 유효화된 특허(외국 특허, foreign patents)에 대한 침해 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lectrolux는 먼저 외국 특허가 무효이며, 따라서 스웨덴 법원은 해당 특허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브뤼셀 I bis 규정(Brussels I bis Regulation) 제24조(4)에 따르면, 특허 침해 소송은 본질적으로 해당 특허의 유효성과 불가분(indissociable)한 관계를 가지므로, 특허가 유효화된 국가의 법원만이 침해 여부를 판단할 관할권을 가진다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스웨덴 법원은 외국 특허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lectrolux는 추가적으로, 스웨덴 특허법 제61조 제2항이 특허 침해 소송과 별도로 특허 무효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스웨덴 특허에만 적용되며 외국 특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스웨덴 법원은 침해 소송에서 외국 특허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BSH는 외국 특허의 침해 소송을 해당 특허가 유효화된 국가에서 각각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The defendant, Electrolux, argued that BSH’s claims should be dismissed and that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concerning patents validated outside of Sweden (foreign patents) should not be allowed.

First, Electrolux contended that the foreign patents in question were invalid and, therefore, that the Swedish court lacked jurisdiction to determine whether these patents had been infringed. Furthermore, the company asserted that under Article 24(4)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patent infringement actions are inherently and indissociably linked to the validity of the patent. Consequently, only the courts of the country where the patent has been validated should have jurisdiction over infringement matters. Based on this interpretation, Electrolux concluded that the Swedish court could not rule on the alleged infringement of foreign patents.

Additionally, Electrolux highlighted that Section 61(2) of the Swedish Patent Act requires patent invalidity actions to be pursued separately from infringement proceedings. However, Electrolux emphasized that this provision applies only to Swedish patents and does not extend to foreign patents. As a result, the Swedish court lacks the authority to determine the validity of foreign patents in an infringement case, and BSH must file separate infringement lawsuits in each country where the patents have been validated.

 

4.2. 스웨덴 법원의 결정 및 BSH의 항소 (Decision of the Swedish Court and BSH’s Appeal)

2020년 12월 21일, 스웨덴 특허·상업법원(Patent- och marknadsdomstolen)은 브뤼셀 I bis 규정 제24조(4) 및 제27조를 근거로 스웨덴 외 국가에서 유효하게 등록된 특허에 대한 침해 소송을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튀르키예(Türkiye)에서 유효화된 특허(‘튀르키예 특허’)에 대한 침해 소송 역시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그 근거로 브뤼셀 I bis 규정 제24조(4)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관할권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On December 21, 2020, the Swedish Patent and Commercial Court (Patent- och marknadsdomstolen) ruled that it lacked jurisdiction to hear the infringement claims concerning patents that had been validly registered outside of Sweden, citing Articles 24(4) and 27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as the legal basis for its decision.

Additionally, the court determined that it also lacked jurisdiction over the infringement claims related to the patent validated in Türkiye (the "Turkish Patent"). The court justified its ruling by emphasizing that Article 24(4)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reflects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inciples of jurisdiction.

 

이에 대해 BSH는 스웨덴 항소법원(Svea hovrätt, 특허·상업법원 항소부)에 항소하였습니다.

BSH는 항소장에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브뤼셀 I bis 규정 제24조(4)는 ‘순수한 특허 침해 소송(pure patent infringement action)’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      제4조(1)에 근거하여 관할권을 가진 법원은 해당 특허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어도, 침해 여부는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스웨덴 특허·상업법원은 비회원국(예: 튀르키예)에서 유효화된 특허에 대한 침해 소송을 심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는 브뤼셀 I bis 규정 제4조(1)에 따른 국제적 관할권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해당 법원은 튀르키예 특허를 포함하여 전체 침해 소송을 심리할 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의 거주지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원칙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BSH’s Appeal to the Swedish Court of Appeal

Following this ruling, BSH filed an appeal with the Svea Court of Appeal (Svea hovrätt, Patent and Commercial Court of Appeal), arguing that the lower court’s decision was incorrect.

In its appeal, BSH presented the following arguments:

·        Article 24(4)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does not apply to a ‘pure patent infringement action.’

-      Therefore, under Article 4(1)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a court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infringement claim may rule on infringement even if it lacks the authority to assess the validity of the patent.

·        The Swedish Patent and Commercial Court has jurisdiction to hear infringement claims concerning patents validated in non-EU countries, such as Türkiye.

-      This jurisdiction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established in Article 4(1)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        As a result, the court has jurisdiction over the entire infringement lawsuit, including the Turkish Patent.

·        Additionally, BSH emphasized that the principle that a defendant’s domicile determines jurisdiction is a well-established principle in international law.

 

4.3. 피고 Electrolux의 반론 및 스웨덴 항소법원의 법적 의문

Defendant Electrolux’s Counterarguments and the Swedish Court of Appeal’s Legal Questions

4.3.1. 피고의 반박

Defendant’s Counterarguments

피고 Electrolux는 1심에서 주장한 입장을 유지하며, 스웨덴 법원이 전체 소송을 심리할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브뤼셀 I bis 규정 제24조(4)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특허 무효를 방어 논거로 제기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특허 침해 여부와 특허 유효성 판단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므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특허의 유효성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특허의 유효성 판단은 해당 특허가 유효화된 국가에서만 가능하므로, 스웨덴 법원은 외국 특허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lectrolux maintained its position from the first instance and strongly contested the Swedish court’s jurisdiction over the entire lawsuit. The defendant presented the following counterarguments:

·        Article 24(4)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should apply even when the defendant raises a patent invalidity defense in an infringement action.

-      According to Electrolux, patent infringement and patent validity are indissociable issues, meaning that determining infringement inherently requires an assessment of the patent’s validity.

-      Since only the courts of the country where the patent has been validated have jurisdiction to rule on its validity, the Swedish court cannot have jurisdiction to decide on the infringement of foreign patents.

 

4.3.2. 스웨덴 항소법원의 법적 의문 제기

Legal Questions Raised by the Swedish Court of Appeal

 

이와 같은 Electrolux의 주장에 대해, 스웨덴 항소법원(송부 법원, referring court)은 스웨덴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In response to Electrolux's arguments, the Swedish Court of Appeal (the referring court) raised legal questions regarding whether the Swedish court could have jurisdiction over the case.

 

1) 브뤼셀 I bis 규정 제24조(4)의 해석 문제

우선, 브뤼셀 I bis 규정 제24조(4)의 ‘특허 등록 또는 유효성과 관련된 소송’이라는 표현이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무효 항변을 제기한 경우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조항이 무효 항변이 제기된 특허 침해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해석될 경우, 스웨덴 법원은 외국 특허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관할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인정될 경우, 원고는 여러 회원국에서 개별적으로 침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며, 이는 절차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1) Interpretation of Article 24(4)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The first key issue was whether the phrase “proceedings concerned with the registration or validity of patents” in Article 24(4)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also applies when the defendant raises a patent invalidity defense in an infringement lawsuit.

·        If Article 24(4) is interpreted as applying to infringement cases where a validity defense is raised, then the Swedish court would lack jurisdiction to rule on the infringement of foreign patents.

·        However, such an interpretation would require plaintiffs to file separate infringement lawsuits in multiple jurisdictions where the patents have been validated, leading to procedural inefficiencies and potential fragmentation of litigation across different courts.

The Swedish Court of Appeal, therefore, questioned whether Article 24(4) should be read as broadly as Electrolux suggested or whether a more restrictive interpretation was warranted to prevent unnecessary procedural burdens on the plaintiff.

 

2) 또 다른 해석 가능성

Alternative Interpretation Possibilities

이에 따라, 다른 해석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습니다. 즉, 특허 침해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 피고가 제기한 무효 항변을 심리할 권한은 없지만, 침해 여부 자체는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논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브뤼셀 I bis 규정 제24조(4)가 가지는 예외적 성격을 고려한 제한적 해석(restrictive interpretation)과 부합하며, 또한 특허 유효성에 관한 분쟁은 등록 국가의 법원에서만 심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Given these concerns, the Swedish Court of Appeal also examined the possibility of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The key question was whether a court hearing a patent infringement case could rule on the infringement claim while lacking the authority to assess the validity of the patent if the defendant raised a validity defense.

·        Under this interpretation, the Swedish court would not have jurisdiction to rule on the validity of the foreign patents but could still determine whether infringement had occurred.

·        This approach aligns with a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Article 24(4)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recognizing its exceptional nature while maintaining the fundamental principle that patent validity disputes should be adjudicated only by the courts of the country where the patent is registered.

The Swedish Court of Appeal considered whether this narrower reading of Article 24(4) would allow infringement cases to proceed without requiring courts to rule on validity issues beyond their jurisdiction, thereby preserving procedural efficiency while respect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al principles.

 

3) 추가적인 법적 고려사항

스웨덴 항소법원은 브뤼셀 I bis 규정 제24조(4)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       만약 브뤼셀 I bis 규정 제24조(4)가 ‘무효 항변이 제기된 경우, 침해 소송 전체가 독점적 관할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될 경우,

-       스웨덴 특허법 제61조 제2항(무효 판단은 별도의 소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B.        본안 사건의 유럽 특허가 비EU 국가(튀르키예)에서 유효화된 사실이 관할권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브뤼셀 I bis 규정 제24조(4)는 비EU 국가 법원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       반면, 브뤼셀 I bis 규정 제33조 및 제34조에서는 비EU 국가 법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또한, 2005년 3월 1일 Owusu 판결(C-281/02)에 따르면, 브뤼셀 I bis 규정 제4조가 비EU 국가 법원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스웨덴 항소법원은 본 사건이 브뤼셀 I bis 규정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스웨덴 법원이 외국 특허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3) Additional Legal Considerations

The Swedish Court of Appeal identified further legal issues that required examination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4(4)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A. If Article 24(4) is interpreted to mean that "when a validity defense is raised, the entire infringement lawsuit falls under exclusive jurisdiction," does this affect the application of Swedish patent law?

·        Could Section 61(2) of the Swedish Patent Act—which mandates that validity determinations be made in separate proceedings—still apply in this context?

·        This raised the question of whether Swedish procedural law and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could be harmonized in cases where validity challenges arise in infringement disputes.

B. Does the validation of the European patent in a non-EU country (Türkiye) affect the jurisdictional analysis?

·        Can Article 24(4)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be applied to non-EU courts?

·        In contrast, Articles 33 and 34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explicitly reference non-EU courts, which suggests that their role in jurisdictional matters must be considered.

·        Additionally, in the March 1, 2005 Owusu ruling (C-281/02),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suggested that Article 4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could potentially apply to non-EU courts.

Conclusion

Ultimately, the Swedish Court of Appeal recognized that this case raises significant legal question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Given these complexities, the court determined that a thorough legal review was necessary to establish whether the Swedish court could exercise jurisdiction over the alleged infringement of foreign patents.

 

4.4. 스웨덴 항소법원의 유권해석 요청과 유럽사법재판소 판단

The Swedish Court of Appeal’s Request for a Preliminary Ruling and the ECJ’s Judgment

4.4.1. 스웨덴 항소법원의 선결적 판결(유권해석) 요청

The Swedish Court of Appeal’s Request for a Preliminary Ruling

이에 따라, 스웨덴 항소법원(Svea hovrätt, Patent- och marknadsöverdomstolen)은 절차를 중단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ECJ에 제출했습니다.

(1) 브뤼셀 I bis 규정 제24조(4)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무효 항변을 제기한 경우, 침해 소송 전체에 대해 관할권을 배제하는가?

(2) 스웨덴 특허법 제61조 제2항과 같은 국내법 규정이 위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3) 브뤼셀 I bis 규정 제24조(4)는 비EU 국가(예: 튀르키예) 법원에도 적용되는가?

In light of the legal uncertainties surrounding jurisdiction in this case, the Swedish Court of Appeal (Svea hovrätt, Patent- och marknadsöverdomstolen) decided to suspend proceedings and refer the following questions to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ECJ) for a preliminary ruling:

·        Does Article 24(4)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exclude jurisdiction over the entire infringement action when the defendant raises a validity defense?

·        Can a domestic legal provision, such as Section 61(2) of the Swedish Patent Act, influence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4(4)?

·        Does Article 24(4)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apply to non-EU courts, such as those in Türkiye?

 

4.4.2.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The ECJ’s Judgment

유럽사법재판소는 스웨덴 항소법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법원이 요청한 브뤼셀 I bis 규정 제24조(4)의 해석에 대한 첫 번째 및 두 번째 질문은 함께 심리하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브뤼셀 I bis 규정 제24조(4)의 해석과 관련하여,

- 피고가 특허 무효성을 방어 논거로 주장하더라도,

- 피고의 거주지 회원국 법원이 특허 침해 소송을 심리할 관할권을 유지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 다만, 해당 특허의 유효성 문제는 특허 부여국 법원의 독점적 관할권에 속한다.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ECJ) accepted the Swedish Court of Appeal’s request and ruled on the first and second questions together, providing the following interpretation of Article 24(4)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        A defendant’s assertion of patent invalidity as a defense does not deprive the court of the defendant’s domicile of its jurisdiction to hear the infringement action.

·        The court in the defendant’s Member State retains jurisdiction over the patent infringement case, even if the validity of the patent is challenged.

·        However, the question of a patent’s validity falls exclusively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the country where the patent was granted.

Thus, the ECJ reaffirmed the distinction between infringement and validity disputes, clarifying that while a Member State court may hear infringement cases, it cannot rule on the validity of a foreign patent, which remains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granting country.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브뤼셀 I bis 규정(Brussels I bis Regulation) 제24조(4)가 제3국 법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을 받아들여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브뤼셀 I bis 규정 제24조(4)는 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서 부여되거나 유효화된 특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 규정은 EU 회원국 내에서 부여되거나 유효화된 특허의 유효성 관련 분쟁에 대해 전속 관할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며, 제3국에서 부여되거나 유효화된 특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제3국(예: 튀르키예)에서 부여되거나 유효화된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할 전속 관할권이 해당 제3국 법원에 자동적으로 부여된다고 볼 수 없으며, 브뤼셀 I bis 규정에 의해 해당 법원이 그러한 권한을 갖는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       즉, 브뤼셀 I bis 규정 제24조(4)는 제3국 법원에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법원에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할 배타적 관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2)     스웨덴 법원의 관할권 문제는 브뤼셀 I bis 규정 제4조(1) 및 일반 국제법 원칙(비간섭 원칙 등)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한다.

·       제4조(1)에 따르면, 제3국에서 부여되거나 유효화된 특허의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피고가 방어 논거로 특허 무효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피고의 거주지 회원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침해 소송을 심리할 관할권을 가진다.

·       즉, 피고가 특허 무효성을 방어 논거로 주장하더라도, 스웨덴 법원은 해당 침해 소송을 심리할 수 있는 관할권을 유지한다.

·       다만, 피고의 무효 항변이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불가피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스웨덴 법원은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직접 판단하기보다는,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의 일환으로 간접적으로 다룰 수 있다.

3)     회원국 피고의 거주지 법원이 특허 무효성까지 관할할 수 있는 원칙은, 브뤼셀 I bis 규정 제73조에서 규정한 특별 규칙(special rules)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제73조(1)에 따르면, 루가노 협약(Lugano Convention)에 가입한 국가의 법원은, 해당 협약 당사국에서 부여된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할 독점적 관할권을 가진다.

·       그러나, 튀르키예는 루가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며, 본 법원이 검토한 사건 기록에서는 스웨덴과 튀르키예 간에 관련 협약이 존재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4)     국가 주권 및 비간섭 원칙의 적용

·       각국은 특허권을 부여, 등록 및 유효화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며, 이는 국가 주권(national sovereignty)의 행사로 간주된다.

·       이러한 비간섭 원칙(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제71항에서 언급됨)에 따르면,

·       특허를 무효화하는 사법적 결정은 오직 해당 특허가 부여되거나 유효화된 국가의 법원만이 내릴 수 있으며,

·       해당 판결에 따라 해당 국가의 특허 등록부(national register)가 수정될 수 있다.

·       결론적으로, EU 회원국 법원은 제3국에서 부여되거나 유효화된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하여 등록된 특허의 무효를 선언할 권한이 없으며, 그러한 판단은 해당 제3국 법원의 전속 관할권에 속한다.

ECJ’s Ruling on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24(4)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to Non-EU Courts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ECJ) reviewed the third question regarding whether Article 24(4)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applies to non-EU courts and rendered the following judgment:

1) Article 24(4)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does not apply to patents granted or validated in non-EU countries.

o  This provision grants exclusive jurisdiction over disputes concerning the validity of patents granted or validated within EU Member States and does not extend to patents issued or validated in non-EU jurisdictions.

o  Consequently, courts in non-EU countries (e.g., Türkiye) do not automatically acquire exclusive jurisdiction over patent validity disputes simply because the patent was granted or validated there, nor should Article 24(4) be interpreted as conferring such authority on those courts.

o  In other words, Article 24(4)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does not apply to non-EU courts and does not grant them exclusive jurisdiction over patent validity assessments.

2) Jurisdiction of the Swedish Court Must Be Assessed Separately Under Article 4(1)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and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o  According to Article 4(1), in cases where an infringement lawsuit is filed based on a patent granted or validated in a non-EU country, the court of the defendant’s domicile retains jurisdiction over the infringement case, even if the defendant raises a validity defense.

o  Thus, the Swedish court maintains jurisdiction over the infringement case, even if the defendant argues that the patent is invalid.

o  However, even if the defendant’s invalidity defense must inevitably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infringement, the Swedish court should address it indirectly as part of the infringement analysis rather than ruling on the patent's validity directly.

3) The Scope of Jurisdiction of the Court of the Defendant’s Domicile May Be Restricted by Special Rules Under Article 73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o    For example, under Article 73(1), the courts of a country that is a party to the Lugano Convention have exclusive jurisdiction to determine the validity of patents granted within that country.

o    However, Türkiye is not a party to the Lugano Convention, and based on the records examined by the Swedish court, there is no indication of a relevant agreement between Sweden and Türkiye.

4) Applic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o    Each country possesses independent authority to grant, register, and validate patents, which is considered an exercise of national sovereignty.

o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as referenced in paragraph 71 of the judgment):

-       Only the courts of the country where a patent was granted or validated have the authority to annul that patent through judicial decision.

-       A ruling on patent invalidity by the courts of the granting country may result in modifications to that country’s national patent register.

o  In conclusion, courts in EU Member States do not have the authority to declare a patent invalid if it was granted or validated in a non-EU country. Such determinations fall exclusively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the respective non-EU country.

  

5. 유럽연합 내 특허 소송 관할권에 대한 최근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의미

The Significance of the Recent ECJ Ruling on Patent Litigation Jurisdiction in the European Union

 

결과적으로, 피고가 EU 회원국 법원의 관할권 내(또는 UPC 관할 내)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피고 및 연결성이 인정된 공동 피고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해당 법원이 관할하는 영토를 벗어난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지급 또는 침해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특허 무효 항변을 제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특허의 무효성 여부는 해당 특허가 등록된 국가의 전속 관할 사항이므로, 피고의 무효 항변은 침해 여부 판단의 일환으로 간접적으로 심리될 수 있을 뿐, 해당 법원이 직접 특허를 무효화할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간(inter partes)에 한정되며, 다른 국가의 특허 등록부에서 해당 외국 특허가 삭제되거나 특허 청구범위가 수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 예를 들어 미국, 중국, 브라질 등의 피고 기업이 EU 내에 영업소 소재지 등의 주소를 두거나, EU 내 본사를 둔 다른 피고들과 함께 브뤼셀 I bis 규정 제8조(1)의 연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법원은 비록 그 국가의 특허를 무효화할 수는 없더라도, EU 회원국 내(또는 UPC 가입국 내)는 물론 미국, 중국, 브라질 등 제3국에서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례를 통해 유럽 내 특허 소송 관할이 어떻게 확립되어 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As a result of the ECJ's recent ruling, when a defendant resid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an EU Member State court (or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Unified Patent Court, UPC), the court traditionally has the authority to issue damages awards and injunctions against that defendant even for patent infringement acts committed outside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court.

This principle applies even when the defendant raises a patent invalidity defense. However, because patent validity falls within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ntry where the patent was granted, the court hearing the infringement case may only assess the validity issue indirectly as part of its infringement determination but has no authority to declare the patent invalid.

Additionally, the effect of this ruling is limited to inter partes disputes—it does not result in the removal of a foreign patent from the corresponding national register or the modification of its claims.

Furthermore, in cases involving non-EU defendants, such as companies based in the United States, China, or Brazil, EU courts may still assert jurisdiction over infringement claims if:

·        The non-EU company has a place of business or commercial presence within the EU, or

·     The non-EU company is closely connected to another co-defendant domiciled in the EU, thereby satisfying the "closely connected claims" requirement under Article 8(1) of the Brussels I bis Regulation.

Even though the EU court cannot invalidate patents registered in non-EU countries, it may still hold defendants liable for infringement occurring both within EU Member States (or UPC countries) and in non-EU jurisdictions, such as the U.S., China, or Brazil.

As this ruling sets an important precedent, further case law developments will be crucial in shaping the evolving landscape of patent litigation jurisdiction within the European U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