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변리서비스업 시장전망

대한민국 변리서비스업 시장분석 및 전망

 

여행은 참 좋은 벗이다. 일상을 떠나 여유 있는 시간을 갖다 보니 평소에는 보지도 않던 특허청 통계데이터도 들여다 보게 되고 내친김에 약간의 회귀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향후 2년간 변리서비스업 시장을 예측해보고,…여기서 모든 분석결과를 공개할 수 없으나 개인적으로 분석한 자료 중 몇가지 분석결과를 공유하려고 한다 (사실 분석이라기 보다는 통계데이터를 입맛에 맞게 분류하고 산수 좀 한 것 뿐입니다. 전문가의 분석은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변리서비스업 시장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였다. 이리저리 생각 끝에 크게 i) 출원 및 중간사건 시장, ii) 심판시장, iii) 심결취소소송시장, iv) 특허침해소송시장, v) IP거래서비스시장, 다섯개의 시장으로 나누어 보았다.

 

1. 출원 및 중간사건 시장

 ’13년 기준 출원 건수는 약 43만 건으로 과거 5년간 Trend를 기준으로 ’14년 1.0%, ’15년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6%가 내국인 출원이고, 66%가 법인 출원이다. 다출원인의 30%가 전체 출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 편중이 심하고 개인발명가가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가 너무 부족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최소 착수금을 특허 80만원, 디자인 20만원, 상표 30만원이라고 할 때, ’13년 출원시장은 "최소 약 2천3백억원" 규모이며 ’14년 1.6%, ’15년 5.6% 증가가 예상되고, ’13년 등록변리사 7,200명 기준할 때, 변리사 1인당 ‘13년 매출은 최소 3천2백만원이며, 매년 변리사 1인당 매년 최소 2백만원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향후 2년 동안 제일 많이 출원건수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분야는 기계분야, 생물물질분야, 토목분야, 화공분야로 예측된다. 그 외 기업별, 연구기관별, 정부기관별, 대학별 다출원인과 그 기술분야에 대한 분석은 생략한다.

 

2. 심판시장

심판시장은 '13년 약 13,000여건이었으며 출원시장과 달리 매년 평균 심판청구 건수가 4% 씩 감소 추세에 있고, 최소 착수금을 특실 800만원, 디자인/상표 500만원이라고 할 때, 심판시장은 ‘13년 기준 최소 "총 900억원" 수준이며, 매년 5% 씩 감소가 예상된다. 심판은 전기/반도체 컴퓨터, 측정/광학, 전자/통신, 의약용, 화장품제재, 유기화학, 운송/포장, 건설, 야금/도금, 조명/가열, 의료/레저, 가정용품 분야가 전체 심판 의 72% 점유하고 있다.

 

3. 심결취소소송(특허법원)시장

평균적으로 볼 때, 특허는 심결의 15%, 실용신안은 24%, 디자인은 23%, 상표는 14%가, 전체 심결의 16%가 특허법원에 불복의 소가 제기되고 있고,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심결취소소송은 ‘13년기준 총 1천여건으로 특허가 약 6백여건에 이르렀으며 ’11년 한때 증가추세이었으나 그 이후 평균 6% 감소율 보이고 있다. 착수금 기준 특허 1500만원, 실용 1000만원, 디자인/상표 800만원으로 할 때, 연 평균 특허 심결취소소송은 최소 60억 시장,  산업재산권 전체 "최소 90억 시장" 수준이며, 매년 답보 또는 감소추세에 있다.

 

 

4. 특허침해소송(민사지법)시장

현재 법원이 변리사에게 민사지법에서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특허침해소송시장을 변리사의 직접시장이라고 할 수 없으나, 특허침해소송이 제소되는 때에는 거의 반드시 특허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병행되는 점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실질적으로 변리사의 조력을 받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허침해소송시장을 살펴볼 실익이 있다.

안타깝게도 대법원 통계자료에서 특허침해소송 건수를 별도로 잡고 있지 않다. 다행히 아래와 같이 2010년 연구결과보고서에 ‘09년의 특허침해소송 건수에 관한 데이터를 찾을 수 있었다. 이를 기초로 1인당 GDP ’09년 대비 ’13년 42% 증가, 출원건수 9% 증가한 것을 고려하여 환산하면, ‘13년 특허 침해소송 건수는 201건, 손해배상액은 1억1천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상표(37%)와 디자인(6%) 점유율을 추가 고려하면  산업재산권 침해소송은 약 300 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184건 이었때와 비교하면 빠른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착수금 평균 건당 1500만원(무효 및 권리범위확인 심판 등 변리사 비용 별도)으로 기준할 때 착수금 시장만 연간 43억원 시장으로 추정된다. 사실 법무법인의 대형 특허침해소송 착수금이 6천여만원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160억원" 시장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5. IP거래서비스 시장

IP거래서비스 시장은 크게 i) 지식재산권 관리 및 자문(IP전략 자문, 특허평가, 포트폴리오 분석, 라이센 싱전략 자문, 특허침해 분석), ii) 지식재산권 거래 중개(특허 라이센싱/거래,온라인 IP 시장운영,  IP 경매 , IP 실시권 거래, 대학기술이전), iii) 지식재산권 포 트폴리오 구성 및 라이센싱(특허풀 관리, IP/기술 개발 및 라이센싱, IP 집적 및 라이센싱), iv) 방어특허 집적 및 공유 (방어특허 집적펀드 운용, 담보특허 공동실시권허여), v) IP금융(IP 담보대출, 혁신 투자펀드 조성·운영, IP 자금지원, 우수IP기업에 대한 투자) 로 나눌 수 있다.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창조경제 시대에 접어 들면서 "약 1조원" 시장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변리사는 전문성과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기반서비스(출원,심판,소송)와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고객의 만족도 역시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이다.

<NPE 아카시아 매출>

*Notice : Please don't consider the above fees reference as standard fee schedule in the patent legal market field. This figures regarding fees are used for only expectations of patent legal markets. 본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착수금 등 수임료는 단지 분석과 예측을 위하여 개인적인 경험을 인용한 것으로 IP거래서비스시장을 제외하고는 착수금만을 기준하였고 변리서비스업계의 표준서비스료가 아님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