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위원회, 삼성 등에게 카르텔 혐의로 거액의 벌금(과징금) 부과

EU위원회, 삼성 등에게 가격 카르텔 혐의로 거액의 벌금(과징금) 부과

유럽연합(EU)위원회(European Commission Competition)는 2014. 9. 3. 자 홈페이지를 통해 인피니언(Infineon), 필립스(Philips), 삼성(Samsung)이 2003년 9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쌍무계약을 통해 공모하여 스마트 카드칩의 최저 가격을 고정 담합(카르텔)한 혐의로 € 138 million (한화 1천8백3십억여원)의 벌금(과징금)을 부과하였다는 뉴스를 배포하였다(관련기사참조).

스마트 카드칩은 모바일폰의 SIM카드, 은행카드, 신분증 및 패스포드, TV지불카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본 사건은 비록 오래전 이슈이기는 하였지만 순간 2006년경 삼성전자 임원이 DRAM 가격 고정 카르텔로 미국에서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을 받은 악몽이 떠올라서 편하게 볼 수 없었다. 글로벌기업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현지 법인을 통제하며 비즈니스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다.  중국과 더불어 유럽연합의 공정거래정책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를 느끼게 한다.

 

EU위원회는 2008년부터 인피니언(Infineon), 필립스(Philips), 삼성(Samsung), 히타치와 미츠비시의 합작회사인 르네사스(Renesas)를 위 카르텔 혐의로 조사를 시작하였고(사건번호 39574), 2013년 해당 기업들의 해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카르텔 혐의가 인정되어 결국 위와 같은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독일의 인피니언은 € 82.8 million (한화 1천9십8억여원), 네델란드의 필립스는 € 20.2 million (한화 2백6십7억여원), 삼성은 € 35.1 million (한화 4백6십6억여원)의 벌금(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고, 일본의 르네사스는 위 카르텔 사실을 EU위원회에 알렸다는 것을 이유로 벌금(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삼성은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벌금의 30%를 감면 받았다. 그러나 위 벌금은 카르텔 가담자 전원의 부진정연대채무성격을 갖게 된다.

한편 비록 르네사스가 벌금(과징금)을 감면 받았다고 하나, 벌금과 별개로 유럽연합사법재판소(the EU Court of Justice) 및 Antitrust 법률에 따라 피해자 또는 피해기업은 카르텔에 의하여 입은 손해를 감면없이 배상받을 수 있다.

참고로 유럽연합(EU)은 2010년 이후 국제카르텔 사건에 대해 아주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유럽연합(EU)는 총 5건의 국제카르텔에 연루된 한국기업에 총 약 1조 5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고, 2012년에는 CRT품목 국제카르텔건에서 엘지전자가 약 6억 8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는 EU가 카르텔 위반 기업에 부과한 벌금액 중 세번째로 많은 금액이었다고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