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계약서 샘플/양식 제공 사이트 공개
보통 기업체에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
양식을 제정하기를 희망하나, 변호사나 사내 법무팀들은 대체로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 표준계약서를 제공하는 측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계약당사자와 그 내용에
대한 협의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표준약관의 실질을 띠게 되고 법률적으로 위험한 리스크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중립적인 입장으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면 고객(회사)의 이익을
대변할 변호사나 사내법무팀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이 표준계약서 양식을
일반계약편과 특수계약편으로 나누고, 일반계약편의 수정은 법무팀이나 변호사의 까다로운 승인을 받도록 하되
특수계약편은 사업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다. 단 특수계약편에 대한 상대방과의 합의사항 들은 별도로 변호사나 법무팀의
검수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바람직하게는 계약의 중요사항을 목록화하여 Term sheet을 작성하여 계약상대방과 합의한 후 이를 변호사나 법무팀에게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시간 면이나 비용 면에서 좋다.
어찌되었든 표준계약서 양식을 기초로 먼저 사업부에서 사업내용에
맞게 계약서 초안을 잡은 후 변호사나 법무팀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것은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 유익할 수 있다.
여기에 필자가 Junior
시절 종종 참고했던 영문계약서 Sample template 웹사이트를 공개한다. 영문 계약서 초안을 잡을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Startup이나
소기업, 개인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계약상대방과 수정합의 후에 반드시 변호사 등에게 검수 받기를 권장한다. 경험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계약조항의 해석이 당사자
의사와 다르게 작성된 경우와 숨어있는 리스크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무료로 방대한 영문계약서 샘플을 제공하는 사이트 (주로 미국 SEC에 등록된 계약서들이 많다)
2. Freeformsand : 상당히
많은 종류의 영문 계약서를 무료로 제공
3. FINDLAW : 계약서
종류에 따라 유료와 무료로 제공
1)
FINDLAW
Sample Contracts and Forms
2)
FINDLAW
Contract Forms
4. Rocketlawyer
Business Contract (General
Contract) : 웹사이트 창을 통해 질의응답방식으로 자동으로 작성
5. LawDepot : 웹사이트의
창을 통해 질의응답방식으로 자동으로 작성
6. Free
Legal Agreements : 작성팁, 특정조항샘플, 무료계약샘플
제공
7.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Model
Legal Documents : 미국NVCA에서
제공하는 무료 계약서 샘플
l NVCA 사이트에서
Valuation Guidelines for Venture Capital Firms도 받을 수 있음
8. BitLaw
Legal Resource : 다양한 지식재산법률정보와 주요 계약서 샘플 제공
9. 그 외 기타 웹 사이트
Agreement Templates
Philippine Legal Forms
Printablecontracts : 304개의
계약서 양식 제공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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