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심사관의 엄격한 입증책임을 엿 볼 수 있는 황당특허



위키피디아에서 USPTO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면, 너무나 황당하고 자명하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등록될 수 있는 지 이해가 안 되는 황당특허 6건이 소개되어 있다. 이 등록특허들을 보면 USPTO 심사관이 특허불허 사유와 증거에 대해 얼마나 엄격한 입증책임을 떠 안고 있는 지를 느끼게 된다. 심심풀이로 그 중 하나의 특허를 골라 간단히 소개한다.

오늘 선택한 특허는 미국 변리사(patent attorney) 아버지 Peter L Olson7살의 아들(출원 당시는 5) Steven Olson에게 미국 특허제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2000. 11. 17. "Method of swinging on a swing"이란 제목으로 출원한 그네를 옆으로 타는 방법에 대한 특허이다

이 특허출원은 미국특허상표청(USPTO) 심사관이 몇가지 선행기술을 찾아 거절하였으지만 치명적인 선행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등록을 허락해주었고, 2002. 4. 9. 미국 등록특허번호 U.S. PN 6,368,227(이하 ‘227특허)로 등록되었다. 그 이후 2002. 5. 21. 재심사를 통해 결국 2002. 12. 9. 모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최종 거절되었다.

본 특허는 진보성 판단을 이해하는 기초 학습자료로도 자주 이용되는 특허이다



‘227특허의 아래 제1 청구항에서 볼 수 있듯이 마치 타잔이 숲에서 나무사이를 줄로 타고 가듯 한번은 한쪽에서 또 다른 한번은 다른 한쪽에서 그네를 당겨 옆으로 흔드는 방식으로 그네를 타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종래 그네를 타는 방식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앞뒤로 흔들어 타느냐 옆으로 당겨 타느냐의 차이뿐이었다.  

  1. A method of swinging on a swing, the method comprising the steps of:
a)     suspending a seat for supporting a user between only two chains that are hung from a tree branch;
b)    positioning a user on the seat so that the user is facing a direction perpendicular to the tree branch;
c)     having the user pull alternately on one chain to induce movement of the user and the swing toward one side, and then on the other chain to induce movement of the user and the swing toward the other side; and

d)    repeating step c) to create side-to-side swinging motion, relative to the user, that is parallel to the tree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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