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old St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 특허는 역사적으로 국가 권력 구축에 어떤 역할을 해왔으며, 21세기 들어 미국, 중국, EU는 지식재산(IP)과 관련하여 각각 어떻게 다른 전략을 펼쳐왔는가? " "How have patents historically contributed to building national power, and how have the U.S., China, and the EU taken different approaches to intellectual property (IP) in the 21st century?" 이 주제로 ChinaTalk  (Jordan Schneider) 가 조지메이슨대학교 안토닌 스칼리아 법대의 애덤 모소프(Adam Mossoff) 교수 와 진행한 인터뷰가 공개되었습니다. This is the topic of a recent ChinaTalk (Jordan Schneider) interview with Adam Mossoff, professor at George Mason University’s Antonin Scalia Law School. 🔗 Patents and National Power 이 인터뷰에는 특허 제도와 관련된 주옥같은 통찰이 가득 합니다. 특허 제도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꼭 시간을 내어 읽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This conversation is packed with insightful discussions on the patent system, making it a must-read for anyone interested in intellectual property. I strongly encourage you to take the time to go through it. 주요 내용  Key Takeaways : - 미국 특허제도의 역사 와 특허권의 자연권적 성격   The history of the U.S. patent system and its natural rights foun...

Detailed Explanation of the Foundational Research Behind DeepSeek-R1 The success of DeepSeek-R1  lies in its ability to harness multiple foundational breakthroughs in AI research and strategically merge them to produce a high-performance, cost-efficient system . Below is a closer look at the key research areas and innovations that serve as its backbone: DeepSeek-R1에 적용된 선행 연구들의 상세한 설명 DeepSeek-R1의 성공은 여러  핵심 AI 연구의 혁신 을 전략적으로 결합하여  높은 성능과 비용 효율성 을 달성한 데에 있다. 여기에서는 DeepSeek-R1의 근간이 된  주요 연구와 혁신 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Reinforcement Learning (RL) and Policy Optimization Core Idea: Reinforcement Learning teaches AI through trial and error by assigning rewards to desired outcomes. The Group Relative Policy Optimization (GRPO) used in DeepSeek-R1 builds upon previous research in Proximal Policy Optimization (PPO) , introduced by OpenAI . Foundational Work: Schulman et al. (2017), “Proximal Policy Optimization Algorithms” PPO is a method for optimizing policies in r...

The Unified Patent Court’s (UPC) Long-Arm Jurisdiction: Expanding Extraterritorial Authority over Non-UPC (including non-EU) Countries? (source: UPC webpages)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의 롱암(Long-Arm) 관할권: 비-UPC 국가(비-EU 국가 포함)에 대한 역외적 관할 확대? 2025년 1월 28일, 유럽통합특허법원(UPC) 뒤셀도르프 지방법원(Local Division, 이하 뒤셀도르프 LD) 1심 재판부(Court of First Instance, CFI)는 UPC_CFI_355/2023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특히 비-UPC 국가나 비-EU 국가(예: 영국)가 포함된 사건에서 UPC가 침해와 무효를 어떻게 초국경적으로(cross-border) 처리할 수 있는지를 보다 구체화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동일한 유럽특허를 둘러싸고 영국에서 행해지는 병행적 침해행위도 UPC가 관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피고가 UPC 회원국(독일)에 거주(domiciled)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특허의 영국 영역(UK part)에서 일어난 침해 역시 UPC의 심리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는 피고가 독일 부분에 관해서만 무효 반소(counterclaim for revocation)를 제기했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이처럼 뒤셀도르프 LD(UPC_CFI_355/2023) 판결은, UPC가 비(非)EU 국가나 UPC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특허 침해행위까지 관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최근에는 영국처럼 EU와 UPC 협정 모두에서 이탈(또는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은)한 국가의 침해행위까지도 한 번의 소송으로 다룰 수 있을지, 일명 ‘롱암(long-arm) 관할’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 롱암 관할이 어떻게 제기되고 어떤 법적 근거와 논리를 통해 인정되는...

서론(Background) 최 근 DeepSeek(딥시크) 관련 뉴스를 보면, 혁신 기술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거나 기존 시장 경쟁이 무너질 것처럼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든다. 몇몇 보도가 시장과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실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듯한 인상도 준다. Recent news coverage about DeepSeek seems to excessively politicize discussions on innovative technology or frame it as a threat to existing market competition. This raises concerns that some reports may be amplifying market and consumer anxiety, potentially worsening the actual situation. 여러 기사에서는 엔비디아 주가 급락 의 원인을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 로 단정 짓고, 심지어 딥시크가 키보드 입력 패턴을 수집 해 중국으로 대규모 정보를 유출한다고까지 우려를 표한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이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심어주는 보도인지는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Several articles have attributed the recent drop in NVIDIA’s stock price entirely to the Chinese startup DeepSeek. Some even allege that DeepSeek collects keyboard input patterns and transmits vast amounts of data to China. However, we must question whether these claims are backed by solid evidence or merely fuel fears among the market and poli...

오랜만에 유럽, 그것도 독일 법정에서 열린 Oral hearing 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법원이 아니라 유럽통합특허법원(이하, UPC라 한다) 에서 진행된 특허침해 소송이었기에 기대가 컸고, 그 기대는 충분히 충족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희미해지기 전에, 독일 만하임 지역법원(Mannheim Regional Division)에서 열린 UPC Oral hearing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기록해두고자 합니다. It had been a while since I last attended an oral hearing in Europe,; this time, it was in a German courtroom. However, unlike previous cases in German courts, this was a patent infringement trial before the Unified Patent Court (UPC) , which made the experience even more anticipated and it did not disappoint. Before the memories fade, I want to vividly document the atmosphere of the UPC oral hearing held at the Mannheim Regional Division in Germany . Oral hearing 는 절차적으로 한국에서 특허심판원에서는 " 구술심리 ," 특허법원에서는 " 변론 "이라고 불리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Oral hearing을 ' 구술심리 '라고 부르겠습니다. Procedurally, an oral hearing is similar to what is referred to as "구술심리" (guseol simni) i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IP...

유럽 사내 변리사 대리권 논란 ( Microsoft Corp v Suinno Mobile 사건)  유럽 IP Federation은 오늘 유럽통합특허법원(UPC) 항소 법원의 주심 판사인 Grabinski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Microsoft Corp v Suinno Mobile 사건에서 1심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정 사건에서의 판단이, 사내 변리사가 고용주를 대신해 UPC에서 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는 잘못된 선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사내 변리사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에게 비용 부담과 선택 제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내 변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변리사를 추가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유럽 변리사(European Patent Attorney, EPA)의 독특한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EPA는 통합된 직업군으로, 사내 변리사와 외부 변리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EPA 자격을 보유한 변리사는 동일한 전문성을 가지며,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IP Federation은 사내 변리사의 대표성을 배제하는 것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대리인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정 소송 참여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소송 비용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비용 효율성을 핵심으로 내세운 UPC의 철학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합니다. 비록 이번 판결이 특정 사건에서 이해 상충과 같은 개별적인 문제를 다룬 결과일 수 있지만, 이 판결이 선례로 남아 사내 변리사 대표성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사내 변리사 대표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선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출처: IP Federation 공식 웹사이트 Debate Over In-House European Patent Attorney Represent...

AI와 생산성 도구 활용: 미래의 경쟁력  Utilizing AI as a Productivity Tool: Future Competitiveness AI를 엑셀이나 워드처럼 생산성 도구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업무 효율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AI는 데이터 분석, 텍스트 생성, 문서 요약,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도구로 이미 많은 기업에서 도입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If AI is effectively utilized as a productivity tool like Excel or Word, it could drastically enhance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in the workplace. AI is already being adopted by many companies as a tool to increase productivity in various fields, including data analysis, text generation, document summarization, and automation, yielding tangible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