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무게와 국가의 질문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나 재판이 다른 사건보다 신속히 진행되는 점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중요성과 책임을 고려하면, 우선순위를 두고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법 시스템이 정치권의 싸움 속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믿기 어려운 불안한 뉴스를 접합니다. 어떤 정치인은 백여 건에 이르는 압수수색을 받고, 십여 건의 죄목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야기, 또 다른 정치인은 단 한 가지 죄목으로도 1심 재판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한 정치인이 수십 건의 죄목으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라는 단순한 판단보다는 "저 사람은 사냥감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또한, 1심 재판만 5년째 이어지는 정치인을 보며 어떻게 느낄까요? 

일반 시민들은 "법원조차 그 사람을 두려워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합니다.

압도적인 기소와 지나치게 긴 재판 기간은 공정성보다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는 법이 더 이상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보이지 않고, 정치적 권력의 줄다리기에 얽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법감정은 단순한 개인적 의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법 시스템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부족해 보입니다. 심지어 법 전문가들조차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는 단순히 공정한 법의 "존재"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작동하느냐가 더 중요한 요인입니다. 공정함, 신뢰,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라는 세 기둥이 보장될 때에만 법치주의는 그 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둥들이 흔들린다면, 국가라는 구조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공정하지 않은 사법의 무게는 국가의 신뢰를 짓누릅니다. 이는 특정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체계 전반에 걸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국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와 시민을 위한 정의의 도구로 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전문가, 그리고 정치권 모두가 참여하는 진지한 논의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The Weight of Justice and the Question of the State

In Korea, Criticism is often directed at the expedited handling of investigations and trials involving the President, especially compared to other cases. However, given the significance and responsibility of the presidency, prioritizing and swiftly concluding such proceedings seems justifiable.

The more pressing issue lies in how the judicial system operates amid political conflicts.

We frequently encounter unsettling news. For example, one politician may face hundreds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s and be indicted on dozens of charges, while another may endure years of a first-instance trial over a single allegation.

How do citizens react when they hear that a politician has been charged with numerous offenses? Instead of thinking, “That person must be truly corrupt,” they are more likely to conclude, “That person has become a target.”

Similarly, when a first-instance trial drags on for five years, the public might wonder, “Is the court too intimidated to render a verdict?”

Such excessive indictments and prolonged proceedings shift public perception from fairness to suspicion of political motivations. The judicial system no longer appears to serve justice but rather seems entangled in political power struggles.

This sentiment goes beyond individual skepticism. It leads to widespread distrust in the judiciary’s integrity and becomes a critical issue that undermines national confidence.

Despite the gravity of this situation, efforts to address it appear inadequate. Even legal experts often seem to downplay its significance.

If this is the reality we face, the unavoidable question arises: “What is the state?”

The rule of law cannot be sustained merely by the existence of fair laws. How the law is administered and functions in practice matters even more. Only when fairness, trust, and predictability—the three pillars of the rule of law—are upheld can the legal system fulfill its purpose. But if these pillars begin to falter, how can the state itself endure?

The weight of an unjust judiciary burdens the nation’s credibility. This is not just about specific politicians but a systemic issue affecting the entire framework of governance.

We have reached a critical juncture where we must answer: “Who does the state serve?”

To prevent the judicial system from becoming a political tool, we must strengthen its independence and transparency while restoring public trust through fair procedures.

This requires more than mere institutional reforms. It calls for a concerted effort involving citizens, experts, and political leaders, engaging in sincere dialogue and decisive action. Only then can the law reclaim its role as an instrument of justice for both the state and its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