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특허펌에 적합한 특허실무의 AI 정책(Ian Sch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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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 Schick 박사가 최근 로펌 채용에 적합한 특허 실무의 AI 정책을 주제로 글을 올렸습니다.

놀라운 점은 미국 연방법과 수출통제법 등을 반영해, 미국 특허청(USPTO)의 심사 지침과 연방 전문가 행동 규칙 등에 AI 도구 사용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의사항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문가들이 AI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법적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발빠른 조치가 부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며, Schick 박사가 제안한 모범 사례를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미국 제도와의 차이로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변호사로 번역했지만, 법규 적용과 특허 실무에서는 변리사(또는 변리사로 등록된 변호사)로 이해하면됩니다. 따라서 아래 번역문에서는 변호사를 변리사로 읽어도 무방합니다.


1. Ethical and Professional Obligations

[모범사례]
  • 변호사와 직원에게 AI의 한계에 대해 교육하고 사람의 감독이 필요하다.
  • 특히 중요한 전략, 창의성, 판단력이 요구되는 경우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검증하기 위한 회사 차원의 프로토콜을 수립한다.

2. Client Confidentiality: 

[모범 사례]
  • 데이터 처리를 위한 안전한 비공개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AI 도구의 사용을 금지한다.
  • AI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고객 데이터를 익명처리한다.
  • IT 및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데이터 보호를 위해 타사 AI 시스템을 평가한다.

3. Transparency and Client Consent

[모범 사례]
  • 수임 계약서에 명시적인 AI 사용 문구를 포함한다. 
  • 버지니아 주 변호사협회는 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동의서 문구 샘플을 제공한다.
  • AI 사용이 의사 결정이나 문서 작성에 영향을 미칠 경우 먼저 고객과 협의한다.

4. Validation and Avoiding AI Hallucinations

[모범 사례]
  • AI가 생성한 초안은 철저한 법적 및 사실적 검증을 거친 후부터 첫 초고로 취급한다.
  • 반복적인 검토를 위한 워크플로를 개발하여 법률 및 기술 공개의 정확한 인용을 하도록 강제한다.

5.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AI Use

[모범 사례]
  • AI 통합을 감독할 AI 규정 준수 책임자를 임명한다.
  • AI 도구와 그 윤리적 영향에 대한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
  • 소속 변호사와 비변호사에게 회사에서 승인한 AI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요구한다.

6. Compliance with USPTO and Export Regulations

[모범 사례]
  • 미국 특허청 정책 및 미국 수출 규정을 준수하는 도구로 AI 사용을 제한한다.
  • 적절한 안전장치가 없는 관할권에서 운영되는 클라우드 기반 도구는 피한다.

7. Regular Policy Review and Adaptation

[모범 사례]
  • AI 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일정을 잡는다.
  • AI 기술의 발전, 윤리 의견 및 규제 변화에 대한 최신 정보를 파악한다.

Resources

  •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Guidance on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Tools in Practice Before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89 Fed. Reg. 25609 (Apr. 11, 2024). Available at: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04/11/2024-07629/guidance-on-use-of-artificial-intelligence-based-tools-in-practice-before-the-united-states-patent.   
  • State Bar of California, Standing Committee on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Conduct, Practical Guidance for the Us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Practice of Law (2024). Available at: https://www.calbar.ca.gov/Portals/0/documents/ethics/Generative-AI-Practical-Guidance.pdf.  
  • Virginia State Bar Association, Model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for Law Firms Version 1.0, May 2024. Available at: https://cdn.ymaws.com/www.vba.org/resource/resmgr/home/2024/vba_model_ai_policy.pdf. 

Disclaimer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It is not intended to create, and receipt or viewing does not establish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Readers should consult with qualified legal professionals for advice tailored to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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