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취소환송심에서 방어권

취소환송사건과 관련된 아래 두 판결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 이유는 저만을 아닐 것 같습니다.

1. 취소환송사건에서 무효심판청구인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방어권도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는 판결

[특허]특허심판원이 심결취소판결 확정 이후 심판관지정통지 등을 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당사자가 심판에서 방어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4201)

[관련법조항]

제162조(심결)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판시사항]
"...(전략) 원고(무효심판청구인)는 이 사건 심결은 사건번호 부여 및 심판부 구성 후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한 후 다음날 결정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심결절차에서 새로운 주장를 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을 침해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후략)...특허심판원이 심결취소판결 확정 이후 심판관지정통지, 우선심판결정통지, 심리종결통지를 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심판당사자들로 하여금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제출 기회나 심판절차 진행이나 심리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면 그 심결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2. 취소환송사건에서 무효심판 피청구인(특허권)에게 정정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

특허법원 2009. 4. 30. 선고 2008허6482 판결 [등록무효(특)]

[관련 법조항]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 제133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함으로 인하여 정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7조(답변서 제출 등) ①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9조(직권심리)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판시사항]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고 이에 따라 다시 심리가 진행되는 심판절차는 종전의 심판절차가 속행되는 것일 뿐 새로운 심판절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부본의 송달에 관한 규정인 특허법 제147조 제1항과 제2항이 위 심판절차에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변론주의 아래에서 준비서면의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73조의 규정이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특허심판절차의 심판의견서에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종전의 심판절차에 이어 다시 심리를 진행하는 심판관으로서는 당사자가 심판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않았다고 하여 상대방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청구에 관한 규정인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은“심판장이 제14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의 증거서류의 제출로 인하여 정정의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정정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심판장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결에 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인 피고가 취소확정판결에 관한 소송절차에 제출되었던 증거를 다시 제출한 경우에 심판관이 피청구인인 원고에게 이를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정정청구를 하게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정정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위 특허법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특허권자에게 불리한 절차에 대한 생각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특허심판원으로 취소환송되면 특허심판원에서는 확정된 취소판결에 따른 심리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특히 특허무효심판에 대해 기각심결이 있은 후에 청구인이 특허법원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특허법원은 이 새로운 증거에 의해 무효라는 취지로 심결을 취소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특허심판원에서는 취소판결에 따른 새로운 심리가 진행되는데, 이러한 취소환송사건은 종전의 심판절차가 속행되는 것일 뿐 새로운 심판절차가 아니므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부본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권리자가 정정하려면 심판장이 재량으로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 이 심리 절차는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무효심판청구인은 어떻게든 무효시킬 새로운 증거를 계속 제출할 수 있는 반면 특허권자는 이러한 시도들에 대응하여 청구항을 정정하여 방어할 기회가 매우 제한됩니다. 무효될 특허는 무효되어야 마땅하나 제한된 정정만으로 극복될 수 있다면 그렇게 방어할 기회는 보장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미국 특허 진보성 판단에서 POSHITA의 중요성

미국 특허법상 진보성과 관련된 법률판단(35 USC103)의 전제가 되는 사실판단(factual finding)은 크게 3가지 입니다. 따라서 사실에 기초한 증거에 의해서 지지되어야 합니다. <참고 : Okajima v. Bourdeau 261 F.3d 1350 (Fed. Cir. 2001)>
(1) the scope and content of the prior art; (2) the level of ordinary skill in the prior art; and (3)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prior art.

위 3가지는 POSHITA(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한 첨예한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일반적인 정의의 용어를 인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해당 특허와 기술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다투고 그에 대해 판단하는 모습을 볼 때면 부러움이 앞섭니다. 아래 실제 결정문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II. ANALYSIS
A. Level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Petitioner contends that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PHOSITA”) at the time of the ’372 patent would have had “some post high school education in engineering or industrial manufacturing, and at least two to three years of experience in the design and/or manufacture of folded napkin products, or alternatively, no formal education but at least five years of experience in the design and/or manufacture of folded napkin products.” Pet. 29 (citing Ex. 1002 ¶ 35). Patent Owner does not dispute Petitioner’s contention in its Response. Patent Owner’s declarant Mr. Carlson, however, provides his own assessment regarding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at the time of the ’372 patent. Ex. 2004 ¶ 31. Mr. Carlson opines that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would have had a bachelor’s degree in mechanical engineering and at least six months of experience in the design and/or manufacture of folded napkin products, or equivalent education and experience,” or “the equivalent of an associate’s degree or like technical training and at least one year of experience in the design and/or manufacture of folded napkin products.” Id. Mr. Carlson goes on to state that he “do[es] not believe that” his opinions “would be any different” when applying Petitioner’s suggested level of skill in the art. Id. ¶¶ 32, 34. We agree with the parties that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would have had an engineering background and experience in the design and/or manufacture of folded napkin product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level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at the time of the invention as reflected in the prior art in this proceeding. See Okajima v. Bourdeau, 261 F.3d 1350, 1355 (Fed. Cir. 2001) (explaining that specific findings regarding ordinary skill level are not required “where the prior art itself reflects an appropriate level and a need for testimony is not shown” (quoting Litton Indus. Prods., Inc. v. Solid State Sys. Corp., 755 F.2d 158, 163 (Fed. Cir. 1985))). Our determination regarding the patentability of the challenged claims does not turn on the differences between Petitioner’s and Mr. Carlson’s definitions, and we note that our conclusions would be the same under either assessment.  "
<출처 : CASCADES CANADA v. ESSITY HYGEINE AND HEALTH Case IPR2017-01902 Patent 8,597,761 B2>

진보성 판단에서 POSHITA에 대한 다툼과 판단은 진보성 판단은 물론 청구범위해석, 명세서 작성요건을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므로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Dennis Crouch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 "Patently O"에서 POSHITA는 현대는 POSHITA를 개인이 아니라 복수의 팀으로 가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1952년 특허법이 제정되었을 때 특허의 82%가 1인 발명가에 의해 발명되었으나 현대는 대부분이 팀 단위의 공동 발명이므로 POSHITA도 복수 발명가가 모인 팀 단위로 정하고 선행기술의 범위를 정하고 용어도 정의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는데 흥미로운 도전이라 여기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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