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old St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취소환송사건과 관련된 아래 두 판결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 이유는 저만을 아닐 것 같습니다. 1. 취소환송사건에서 무효심판청구인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방어권도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는 판결 [특허]특허심판원이 심결취소판결 확정 이후 심판관지정통지 등을 하면서 상...

미국 특허법상 진보성과 관련된 법률판단(35 USC103)의 전제가 되는 사실판단(factual finding)은 크게 3가지 입니다. 따라서 사실에 기초한 증거에 의해서 지지되어야 합니다. <참고 : Okajima v. Bourdeau 261 F.3d 1350 (Fed. Cir. 2001)> (1) the scope and content of the prior art; (2) the level of ordinary skill in the prior art; and (3)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prior art. 위 3가지는 POSHITA(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어느 정도의 지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