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반사로부터 배우다

인간에게는 바늘에 찔리면 움츠리고, 뜨거우면 손을 빼는 반응과 같이 대뇌가 인식하고 판단하기 전에 반응하는 무조건 척수반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반응하는 경로를 보면 어떤 외부신호가 감각기관에서부터 출발해서 중추신경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운동신경까지 내려옵니다. 이 때 척수반사인 경우 대뇌까지 보고되기 전에 척수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그 신호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대뇌까지 일단 보고는 됩니다.

그러나, 인지했을 땐 이미 반응을 한 후입니다. 인식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척수반사입니다.

신은 치명적인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안전 시스템이나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배워 적용하여야 할 소중한 지혜입니다.  그것이 사회제도이든, 기계장치이든, 전자장치이든, 문화기반이든...

구글 무인자동차 특허

구글무인자동차 개발프로토가 도로시운전을 했던 뉴스와 인터뷰를 접하면서 과거 구글의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찾아보았습니다. 재미 난게 많네요. 제가 찾아 읽어본 특허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사하다보니 누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고 누구 기술을 매입하면 좋을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특허기술동향맵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원천기술 또는 기반기술이 없는 후발주자는 특허매입이나 회사 인수를 통해 seed를 마련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죠.

[구글 무인자동차 특허]
US8078349, Transitioning a mixed-mode vehicle to autonomous mode
US 8660734, System and method for predicting behaviors of detected objects
US8688306, Systems and methods for vehicles with limited destination ability
US871886, Determining when to drive autonomously
US8825264, Zone driving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에 관한 "User interface for displaying internal state of autonomous driving system" 특허군 US8352110, US8433470, US8670891, US8260482, US8352110, US8433470,US8825261,US 8346426.

Startup 에게 필요한 비밀정보보호방안과 그 한계

Startup에게 많이 발생하는 비밀정보 유출사건은 종업원에 의한 경우가 많다. Startup에게 유일한 무기인 핵심기술정보가 유출된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Startup은 종업원으로부터 비밀보안서약서를 징구하면서 그 서약서에 대부분 i) 비밀정보 비공개 약정 [Nondisclosure Agreements]과, ii) 전직금지 혹은 불경쟁 약정[Non-compete Agreements], iii) 불유인 약정[Non-Solicitation Agreements]이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Nondisclosure Agreements는, 회사의 경쟁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 영업비밀, 발명을 목적범위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구성되고, Non-compete Agreements는, 회사의 비밀정보 등을 취득한 종업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하여 회사와 경쟁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구성되며, Non-Solicitation Agreements는 회사의 비밀정보 등을 취득한 다른 핵심 연구원이나 종업원, 또는 고객을 유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구성된다.  

 

위 세가지 종류의 약정이 잘 짜여진다면 일단 계약상 의무를 현직 및 퇴직 종업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어서 나름 Startup은 안심하고 마음껏 투자하고 종업원을 통해서 비즈니스와 연구개발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위 세가지 약정이 유효한지이고,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장치이냐 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종업원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분쟁은 지리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손해액 역시 정량화하기 힘들다. 사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면 그 혜택은 변호사에게 돌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종업원이 악의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정보를 빼돌리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증거가 명확하게 발견된 경우가 아닌 한,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민형사상 조치만으로 광고효과 이외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Nondisclosure Agreements와 Non-Solicitation Agreements의 위반은 현실적으로 분쟁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면 그 유효성에 대한 다툼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오직 그 증거의 확보가 문제될 뿐이다. 그러나 Non-compete Agreements는 좀 다르다. Startup이 주의를 기울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Non-compete Agreements은 주로 종업원이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제한은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그 전직금지 제한 약정의 존재 및 기간 등의 유효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편이다.

 

 

참고로 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에 따르면, 재판부는 회사가 전산시스템으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하는 것만으로는 전직금지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해당 근로자가 사의를 표명할 당시 해당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경업금지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즉 반드시 퇴직 시 해당 종업원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전직금지서약서가 있어야 안전하다는 것이다. 입사시 행정편의상 전산시스템으로 서약서를 징구하더라도 연봉계약서 서명 시 또는 정기적으로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의 징구 절차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를 살피면, California와 같은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유경쟁 또는 상거래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형평의 원리를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는 한 Non-compete Agreements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편이다. Common law 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심할 것은 포괄적이거나 무제한적인 Non-compete Agreements 유효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합리적으로 전직제한의 지역, 기간, 산업의 제한이 필요하다. 나아가 California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적으로 Non-compete Agreements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있는 점도 주의하여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도 전직제한의 합리적인 기간, 지역, 산업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그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유럽에서는 대부분 사용자가 합리적인 사업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면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합리성과 형평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전직제한기간이 최대 2년 이내여야 하고 종업원에게 합리적인 전직금지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프랑스 역시 전직제한기간이 최대 2년 이내이어야 하며 종업원에게 마지막 연봉의 30%를 보상하여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판결에서도 전직금지대가의 보상이 없는 약정은 무효로 본 사례가 종종 있다.

 

따라서 Startup이 특허 등과 같은 물권적 권리의 확보에 투자하지 않고 초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업비밀보호전략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되며 회사의 생사가 흔들릴 수 있다.

 

Startup은 연구개발 직접비와 함께 특허출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충분히 산정하여 투자계획을 잡아야 한다. 운영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Startup에게 먼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초기 자금운영계획이나 투자계획에 특허 확보 전략이나 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도 있다.

 

IoT 가 최근 5년 이내에 모든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변리사는 순수하게 법률만 하는 법조인이 아닙니다. 법률을 기초로 기술과 비지니스를 함께 하는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산업계에 대한 소식을 입수하고 기술과 산업과 시장 트랜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IC Insight 에 실린 비즈 보고서를 공유하고자합니다. 단, 본 글에서 IC Insight 내용과 수치를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직접 읽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 IoT 가 최근 5년 이내에 모든 산업에 미치는 영향

우리는 몇 년 동안 사람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보다 사물(동식물 포함)이 직접 인테넷에 접속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과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다른 전자제품을 리모트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 장점으로 스마트폰은 단순히 사람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제품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고 사람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물인터넷(IoT)의 최종 단말기 역할을 수행하는 쪽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당분간은 이를 대체할 다른 전자통신기기는 없어 보인다. 때문인지 향후 5년 동안도 스마트폰 시스템이 제일 큰 시장을 유지하고 6% 대의 연평균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한편 향후 5년 이내 사물인터넷이 적용될 가장 큰 주요 시장은 공공인프라 영역과 산업인터넷이라고 한다. IC Insight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인프라 IoT와 산업인터넷 IoT 시장이 2018년 전체  IoT 시장의 약 73%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전통적인 기계 산업기반의 기업인 GE 역시 공격적으로 IoT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 같다.

5년 이내에 우리가 살게 될 세상은 영화에서 본 미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조금은 무섭게 느껴진다.

또한 IC Insight 보고서는 2020년 쯤이면 소비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의 50%가 IoT 기반이 될 것이라고 한다. 모든 전자시스템의 시장을 IoT 가 이끌어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IoT 시대가 SoC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순수 IoT 는 향후 5년 간 약 21.1%의 연평균 성장이 예측된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 때문인지 우리나라 대표 전자기업 중 하나인 삼성전자가 지난 1년 이내 있었던 여러 행보를 보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IoT 응용기술과 IoT 관련 SoC 개발에 집중하려는 것 같다. 삼성전자뿐은 아니다 인텔, 퀄컴, AMD 등 전통적인 SoC칩 메이커 들 역시 IoT 관련 제품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보고서 예측이 맞다면, 2020년쯤이면 호텔, 쇼핑몰, 거실, 사무실, 집, 비행기, 농장, 병원, 자동차 등에서 스마트폰이나 Wearable 시스템 하나로 모든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사물이 사람과 같이 정보와 의사를 전달하고 분석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그것도 너무 빠르게...우리는 또 시간이 없다고 외치며 빨리빨리를 슬로건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답은 아니다. 빨리빨리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찰력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해야한다. 빨리빨리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부족한 시간에 시행오차만 남길뿐이다.

통찰력을 가지고 선택한 후 
다양하고 건강한 협력자들과 생태계를 함께 약속하고 강하게 밀어부쳐야 한다.

답은 생태계이다.

샤오미와 에릭슨 인도 특허소송에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

<오랜만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11일 인도 델리 고등법원이 스웨덴 통신장비 제조업체 에릭슨이 중국 휴대폰 업체 샤오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소송에서 에릭슨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외신보도와 국내보도를 연이어 나왔다.

인도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두번째로 가장 큰 시장일 뿐 아니라 시장 특성상 가격경쟁력이 최우선인 지역이다보니 샤오미에게 매우 의미있는 시장이 되었다. 또한 이번 특허싸움에서 샤오미의 대응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다른 하이애나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샤오미 입장에서 인도는 결코 쉬운 결정을 할 수 없는 전쟁터임이 분명하다.

비록 에릭슨이 현재까지는 제소특허가 칩셋에 대한 특허임에도 특허사용의 대가 즉 로열티를 휴대폰 완제품 전체 판매금액의 1%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샤오미는 2013년 기준할 때 다른 선진 스마트폰 기업들과 달리(삼성 18.7%, 애플 28.7%) 영업이익율이 2% 에도 미치지 못하여 라이센스 협상이 멀어보일 수 있으나, 이번 에릭슨이 샤오미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은 샤오미의 비지니스를 막는 것이 아니라 로열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양한 방식과 협상조건으로 타결의 가능성은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샤오미가 지금과 같은 초저가 공세를 계속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오늘 제가 주목한 것은 샤오미 정책이 어떻고 에릭슨 전략이 어떠한가가 아니다. 인도의 특허분쟁 제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인도는 이미 낮은 물가수준으로 인한 영향으로 구매력평가(PPP) 기준 일본 경제규모를 앞섰으며 2016년 기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구매력(약 7조원)을 가진 시장이다.

우리나라가 개별 기업은 물론 국가 정부 정책면이나 외교정책면에서 중국시장은 물론 인도시장에서 어떻게 특허출원 및 분쟁 전략을 마련하고 준비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이 맥락에서 에릭슨과 샤오미의 특허소송을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인도에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소송은 오직 특허권자만 심문하고 긴급조치한다고 한다. 일방적인 게임이란 이야기이다.

때문인지 에릭슨 특허에 대한 무효 다툼이 진행 중임에도 에릭슨이 동일 특허로 인도기업인 마이크로맥스(Micromax)에 대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공탁금 판결을 한 바 있고, 인도 공정거래위원회(CCI)에서 에릭슨의 SEPs(표준특허)에 대해 FRAND 위반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이번 결정이 나왔다. 이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즉, 인도에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은 어느 국가보다도 친 특허권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은 인도의 특허출원 전략이 미약하다. 만약 에릭슨이 인도에서 특허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어느 누구도 샤오미와 같은 저가 공세로 인도시장을 점령하는 기업의 성장을 제동걸지 못했을 것이다.

어느 기업이나 중국과 인도에서 저가 정책으로 기반을 잡으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성장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벌써 샤오미는 인도에서 상당한 팬을 확보하였다고 한다.

인도는 글로벌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및 분쟁/실행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국내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스터디하여야 할 대상임이 분명하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크다.

참고 :
https://www.semiwiki.com/forum/content/4104-chinese-apple-trouble-%96-what-look-forward.html

영웅은 인재를 알아본다.

영웅은 인재를 알아본다.

리더에게 필요한 인재학 !!!

SERI에 올려진 '성공하는 리더를 위한 삼국지' 소개글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