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8)… ‘방법(方法) 발명’ 1,2
SW 발명을 ‘방법(方法)’으로 청구하면?… 성질과 효력
무형의 ‘행동(action)’…. 방법발명 구성 단계
특정 행동의 ‘집합’ 전체…. ‘방법발명’의 효력 범위
‘방법’발명에서 ‘사용’과 관련된… ‘4가지’ 쟁점
방법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경우… 방법발명 ‘사용’ 쟁점
‘일부 단계’만 실행하는 경우… 방법발명 ‘사용’ 쟁점
방법 사용이 ‘해외’인 경우… 美 버지니아 동부지법 Enpat. 사건(1998)
美 특허법 제271조(f)… Cardiac Pacemakers 사건(Fed. Cir. 2009).
SW 방법발명 사용… NTP v. RIM의 Blackberry 사건(Fed. Cir. 2005)
<소개글>
소프트웨어특허 난제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이번에 연재되는 글은 거의 책 한권 분량이라 4월부터 매주 장기간 여러 편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달넘게 연재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7편-3편)
‘유니록(Uniloc)’ 사건 (Fed. Cir. 2011)
특허법상 ‘판매 제안(offer to sell)‘... ‘사용’의 제안 행위
‘로텍(Rotec)’ 사건 (Fed. Cir. 2000)… 판매제안의 ‘표시’와 ‘장소’
‘할로(Halo)’ 사건 (Fed. Cir. 2016)… 판매제안의 ‘속지성’
‘간접침해’ 여부.…미 특허법 35 U.S.C. § 271(f) (2)
<소개글>
소프트웨어특허 난제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이번에 연재되는 글은 거의 책 한권 분량이라 4월부터 매주 장기간 여러 편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달넘게 연재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7편-1,2편)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법상 “사용”행위
물건 발명의 “사용”이란?.. 구성요소 ‘결합’
시스템 발명의 ‘사용’… ‘Decca (1976)‘ 사례 탐구
SW 시스템 발명의 사용… ‘NTP (Fed. Cir. 2005)’ 사례 (1)
법원의 ‘직접 침해’에 관한 판단은?.. ‘NTP(Fed. Cir. 2005)’ 사례(2)
‘센틸리온(Centillion)‘ 사건 (Fed. Cir. 2011)
‘인텔렉츄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 사건 (Fed. Cir. 09/13/17)
‘조지타운(Georgetown)’ 사건 (Fed. Cir. 2017)
‘Advanced Software’ & ‘Medical Solutions’…. 추가 탐구 사례
<소개글>
소프트웨어특허 난제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이번에 연재되는 글은 거의 책 한권 분량이라 4월부터 매주 장기간 여러 편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달넘게 연재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1편부터 6편까지 다시 읽기>
이번 글은 인공지능(AI)기술을 이용한 창작의 현수준을 알아보면서 창작의 개념에 대해 질문을 던져봅니다.
1) 이미지 복원(Restoration)ㆍ변형(Translation)과 AI 창작
2) 이미지 ‘스타일 전환(CONVERSION)‘과 AI 창작
3) 이미지 ‘생성(GENERATION)’과 AI 창작
4) 텍스트 ‘명령’에 따른… 이미지 ‘생성(GENERATION)‘과 AI 창작
IPDaily 칼럼읽기
[이진수의 ‘특허포차’] 인공지능(AI)과 창작(3)… 이미지 변형과 전환 및 생성
<연재시리즈>
[이진수의 ‘특허포차’] 인공지능(AI)과 창작(중)… ‘발명자’는 누구인가?
[이진수의 ‘특허포차’] 인공지능(AI)과 창작(상)… 신경망 ‘알고리즘’의 현주소
인간의 ‘지적 노동’, ‘창작’을 보호… 지식재산권(IP) 제도
최근 컴퓨팅 비전(Computer Vision) 분야에서 A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연구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비지니스 영역에서는 벌써 이런 연구결과를 이용한 가상 광고모델이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의료용 학습데이터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생성적 대립 신경망(GAN) 발명과 합성곱 신경망(CNN) 발명 덕분이었다. 전편에서는 이러한 GAN 발명과 CNN 발명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알아보았고, 현재 컴퓨팅 비전 분야의 이미지 생성수준을 살펴봄으로 전통적인 “창작”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볼 화두를 던져보았다.
본 편에서는 인간의 ‘지적 노동’, ‘창작’이 무엇이며 지식재산권(IP)으로 보호하는 근거와 원리를 살펴보고 호주 법원이 ‘다부스(DABUS)’ AI 기계가 만든 2개의 발명의 귀속을 그 기계를 도구로 사용한 소유자에게 인정한 법원리를 되새겨보려고 한다.
이글은 총 3편으로 나누어 상편은 이미 연재되었고 본 글의 중편에 이어 다음에 하편이 연재될 예정이다.
우리는 과거 어느때보다 더 철학적이고 똑똑하고 현명해져야 한다.
<IPDaily 칼럼읽기>
[이진수의 ‘특허포차’] ㊺ 인공지능(AI)과 창작(중)… ‘발명자’는 누구인가?
AI로 주목받는 ‘차세대 메모리’ (상) 저항변화(RRAM) & 자기저항(MRAM) 소자
추억의 ‘저항 기반 변화’ 메모리… "MRAM"과 “RRAM”의 부활 !!!
2004년경 삼성종합기술원에서 담당한 과제가 차세대 메모리인 상변화 메모리(Phase Change RAM, PRAM), 저항변화 메모리(Resistive RAM, RRAM), 자기저항 메모리(Magnetic RAM, MRAM) 이었기 때문에 "MRAM"과 “RRAM”에 관한 기업체의 동향을 들으면 관심이 많아진다.
인공지능 기술의 시대, 사실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보다는 메모리 장벽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장벽에 발목이 잡혀 있다. 현재 전하기반 메모리 소자와 메모리 계층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함께 짚어보았다.
이러한 장벽을 돌파하고 있는 AI칩.
AI칩은 CPU 내에 뉴런/시냅스 소자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가 동시에 내장되어 있다. 이제는 메모리가 프로세서이고 프로세서가 메모리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뉴로모픽(neuromorphic) 기술을 소개하고 이러한 구조에 대한 최적의 대안 "MRAM"과 "RRAM"을 소개한다.
[이진수의 ‘특허포차’] ㊶ AI로 주목받는 ‘차세대 메모리’ (상) 저항변화(RRAM) & 자기저항(MRAM) 소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는 특허권자에게 특허 등의 등록무효심판에서 청구범위 감축과 같이 실질적인 변함없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특허법 제133조의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등록이후 심판에서 새로운 선행기술이 제출된 경우, 종래 선행기술과 심사 기준 아래에서 등록된 특허가 무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허권자의 방어수단인 것이다.
무효심판 청구인인 이해관계인에게 심사관이 미처 찾지 못한 새로운 선행기술을 찾아 등록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특허권자에게는 새로운 선행기술을 피해 청구항 등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는 공평하다.
특허 등의 등록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이 일단 유효하게 등록된 특허권 등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특허심판원에서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분쟁제도(특허법 제133조 등)로 준사법적(準司法的)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심판청구인은 이해관계인에 한정되고, 피청구인은 특허권자로 한정된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려면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일반행정심판과는 달리 반드시 특허심판을 거친 후에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심판은 사실상 제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도 이렇게 특허심판을 거쳐 소송으로 올라가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송단계에서 새로운 주장과 새로운 증거를 제한없이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면 사실 심결의 하자를 심리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미국은 연방항소법원(CAFC)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없으며 오직 전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PTAB)의 심결의 하자만을 심리한다.
미국은 1심(사실심)인 특허심판에 더 충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특허법원 소송에서 무제한설을 택한 이력과 논거는 합리적이기보다는 교조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특허심판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새로운 증거제출을 허용하는 국가는 거의 드물다. 가까운 일본도 제한된다. 법원은 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하자만을 심리할 뿐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받아 이를 기초로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결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특허권자는 제일 중요한 방어수단인 정정조차 할 수 없는 데, 무효를 청구하는 심판청구인은 사실상 1심 심판에서 내지 않았던 새로운 선행기술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무효심결 이후 새로운 선행기술을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무효주장을 하려면 새로운 무효심판을 청구하도록 해야 공평하다.
물론 특허권자는 별도의 정정심판을 할 수 있으나 이중의 비용 부담과 두 개의 분쟁 트랙에 따른 소송의 지연과 법적 불안정성이 생긴다. 이 문제는 법원의 노력과 해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무효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증거제출을 허용하지 말고 심결 자체의 하자만을 다투도록 하든지, 이것이 어렵다면 소송단계에서도 정정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해보인다.
지식재산 무역수지에 대한 진실
[1탄] 우리나라 지식재산무역수지의 흑자를 견인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통계청 KOSIS에 공개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출처 : 한국은행,「국제수지통계」) 를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하고 있는 지식재산유형은 K-한류로 시작한 문화예술 저작권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도 매년 2조원이 넘는 흑자를 내고 있는 지식재산이다.
그러나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지 어떤 구조로 내고 있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다.
[2탄] 우리나라 지식재산무역수지의 적자의 주범 외국인 투자 기업
통계청 KOSIS에 공개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출처 : 한국은행,「국제수지통계」) 를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은 국내 기업이나 아니라, 외국인 투자 기업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 (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 (하) 마지막 편입니다. 다음호에는 데이터발명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볼 것은 특허법에 의해 데이터가 보호되더라도 그 보호 형식에 따라 그리고 보호하는 법정 실시유형에 따라 보호범위와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매체 청구항 형식이 아닌 『데이터 청구항』 형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데이터 내용에 특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유럽과 일본과 다르다....
...매체청구항이나 프로그램 혹은 데이터 청구항이더라도 특허법 측면에서 보면, 기재형식과 별개로 ‘프로그램 자체’나 ‘데이터 정보의 내용’을 기술적 특징으로 해 특허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청구항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청구항 말미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물건 청구항이나 방법 청구항과 다르지 않다.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가 하드웨어에 저장되는 데이터구조로 기재하거나(data structure claim), 데이터가 하드웨어에서 처리되는 데이터구조나 단계, 즉 어떤 저장매체나 통신수단이나 계산 또는 제어수단이나 입출력수단 등과 같은 하드웨어 사이에서 데이터나 정보를 주고받으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나 단계로 표현(Information communicated element claim)해야 한다. 프로그램명령을 나열하거나 데이터 정보를 나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데이터 발명의 보호대상에 대한 이러한 실질적인 기준과 별개로 청구항의 기재형식을 별도의 요건으로 제한해야 하는지 비판이 있다."
[IPDaily ‘특허포차’ 읽기] 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 (하) (2022년 1월 22일)
특허포차 ㊳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중) 2022년 1월 16일
새해들어 인공지능 연구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새로운 관점으로 긴 글을 썼습니다.
지난 주 (상)편에 이어 (중)편으로 이어집니다. 나누어 연재되고 있습니다.
남은 (하)편에서는 [데이터]를 [특허]로 청구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39회 연재가 끝나면, 40회에서는 데이터 발명의 특허 보호에 대한 본격적인 이슈를 다룬 글이 나올겁니다. 41회에서는 기술패권의 시대 간접침해와 산업경쟁력에 관한 이슈를, 42회에서는 손글씨 인식 기술 합성곱신경망 인공지능 기술 특허 들을 살펴보았고, 43회에서는 NFT와 관련된 특허이슈를, 44회에서는 이미지생성 GAN 인공지능기술을 살펴보면서 창작에 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위 글에 대한 투고는 이미 몇 주전에 마쳤으나 글이 길어 각 회차별로 나누어 연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편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IPDaily 읽기] 특허포차 ㊳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중) 2022년 1월 16일
법률가라면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할 블록체인 기술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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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디를 가나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이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사람마다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있는 수준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한편 블록체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 조차도 그 분야 전공자가 아니면 블록체인에 관한 특허문서나 기술문서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본인도 몇 년 전 이러한 혼란을 겪고 시간이 나는 대로 자료를 정리해보았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때 법률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수많은 응용 결과물이나 서비스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률적인 해석을 하여야 한다. 물론 매스미디어에 블록체인을 알기 쉽게 설명한 글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기술 원리에 대한 설명이 없어 법적성질을 오해하기 쉽다. 적어도 블록체인의 구현기술에 대한 개념과 원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구체적인 사건에서 정확한 정의와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블록체인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개념적으로 설명하여 적어도 “해시넷” 웹사이트에 올려진 블록체인에 대한 글들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려고 한다. 많은 부분에서 생략, 과장 또는 각색하였다. 블록체인 분야의 소프트웨어 전문가에게는 지적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린다. |
IBM은 블록체인을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을 기록하고 자산을
추적하는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불변의 공유 원장이며, 자산은 유형 자산(주택, 자동차, 현금, 토지) 또는 무형 자산(지적
재산권, 특허, 저작권, 브랜드)일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블록체인을
관조적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무리가 없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이용한 산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이해하고 핵심 쟁점을 찾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다수의 거래내역을 묶어 블록을 구성하고, 해시(hash)를 이용하여 여러 블록들을 체인처럼 연결한 뒤, 다수의 사람들이 복사하여 분산 저장하는 알고리즘이다.
이 정의에서 “다수의 거래내역을 묶은 블록들”을 “해시(hash)를
이용하여 체인처럼 연결”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블록체인에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업무 처리의 최소 단위를 트랜잭션(transaction)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0원을 지급하고 B가 그 돈을 받은 경우, A가 돈을 지불하는 행위와 B가 돈을 받는 행위를 합하여 더 이상
작게 쪼갤 수가 없는 하나의 트랜잭션을 구성한다. 반면 B가
그 돈을 받지 않았다면, 그 거래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아 트랜잭션을 구성하지 못한다.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transaction)은 법률적으로 계약의
성립여부를 의미하지 않으나 쌍방계약에서 일방의 이행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하자와 같은
문제나 채무불이행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블록체인기술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블록을
체인처럼 연결시켜주는 『해시(hash)』
기술이다.
해시(hash)란 다양한 길이를 가진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를 가진 데이터로 매핑(mapping)하는 것이다. 어떤 임의의 길이를 갖는 데이터를 해시함수(hash function)를 이용하여 해시하면, 그 결과값은 항상 같은 길이의 데이터로 변환된다. 이러한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나온 고정된 길이의 값을 해시값이라고 하고, 원래의 데이터가 같으면 해시값도 항상 동일하다. 그러나 해시값을 안다고 해서 원래 데이터 값을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원 데이터는 하나의 해시값을 가지나 (충돌회피 알고리즘은 별론), 하나의 해시값이 나오는 원 데이터는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이는 암호화는 가능해도 복호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해시 함수로는 MD5, SHA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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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쉽게
각색해서 설명하면, “10”를 소수로 나눈 “몫”을 십단위로 그 “나머지”를
단단위로 하여 두자리 숫자로 표현하고 그 중 가장 작은 숫자를 해시값으로 매핑한다고 해보자. 10를
소수 5로 나누면 몫은 2이고 나머지는 0이다 (10 = 5Ⅹ2 + 0 :: 20). 이는 고정된 두
자리 20으로 표현된다. 소수 3으로 나누면 몫은
3이고 나머지는 1이다 (10 = 3Ⅹ3 + 1 :: 31). 이는 고정된 두
자리 31로 표현된다. 20과 31 중 작은 수는 20이므로 이때 “10”의 해시값은 “20”이다.
그러나 해시값 “20”으로는 원 데이터 “10”을
알 수 없다. |
MD5 함수를 이용하여 해시값을 구해보자. Convert string 웹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계산해볼 수 있다.
<암호화해시> https://www.convertstring.com/ko/Hash/MD5
4글자의 “천지창조”나 숫자 10의
해시값은 모두 32자의 서로 다른 데이터이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버관리자가 비밀번호를 해시하여 저장하면 해커가
비밀번호 해시값을 해킹해도 원 비밀번호를 알 수 없다. 때문에 해시를 암호화기법으로 사용한다. 또 데이터 객체(data object)에 담긴 짧지 않은 다양한 속성(attribute) 값들을 해시하면 각각의 데이터에 담긴 정보마다 서로 다른 해시값을 갖기 때문에 데이터 검색의 인덱스로 사용하거나 데이터의 중복 또는 수정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셋째, 블록들을 해시값을 이용하여 어떻게 체인처럼 연결시켜주는 지가 블록체인의 핵심이다.
먼저 A라는 화가가 자신이 컴퓨터로 그린 이미지 파일 (컴퓨터아트) 하나를 NFT로 민팅(Minting)한다고 가정해보자. 좀더 구체적으로 A가 자신이 만든 이미지 파일을 특정 서버에 업로드하고 그 “링크주소”와 “창작자이름”, “이미지파일의 종류와 크기”, “이미지파일의 종류와 특징” 정보를 “생성일” 정보가 연동된 데이터로 입력하여 NFT를 발행한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은 새로운 블록을 처음 만드는 과정이다. NFT라는 메타데이터에 이러한 A의 컴퓨터 아트 발행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담겨있다.
이 NFT 발행정보의 해시값은 “6FE089E4575DFB395B4EFC518AEFCA82”
이다. 이 값은 32자로 발행정보가 같으면 항상
같고, 조금이라도 바뀌면 달라진다.
이 해시값은
처음 생성되는 블록에 기록된다.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이전 해시값과 거래에 따른 거래정보를 암호화한 해시값이
블록헤더에 저장되고 이를 다시 종합하여 해시한 루트해시값은 다음 거래 블록의 이전 해시값으로 저장된다. 이렇게
블록이 서로 체인처럼 연결된다.
A가 발행한 NFT를 B가 대금을 지불하고 구매하면 블록에는 구매자가 구매한 기록에 대한 거래 정보 데이터가 해시값으로 저장되고 이전 블록의 해시값도 블록헤더에 함께 저장된다. 이 두 개의 해시값으로 구성된 블록헤더값이 다시 해시되면 루트해시값을 갖으며, 블록1의 루트해시값은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네트워크에 물려있는 모든 컴퓨터에 배포되어 저장된다. 만약 거래내역 중 하나라도 위변조할 경우 루트해시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블록의 루트해시만 비교해 보면 다른 데이터를 일일이 비교 검사하지 않아도 데이터가 위변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어 C가 대금을 지급하고 B로부터 NFT를 구매해도 동일한 절차가 진행된다.
『블록체인(blockchain)』에 대해 “다수의 거래내역을 묶은 블록들”을 “해시(hash)를 이용하여 체인처럼 연결”한다는 단계까지는 설명을 마쳤다. "다수의 사람들이 복사하여 분산 저장"에 대해서는 해시를 이용한 체인 연결을 설명하면서 간단히 언급만 하였다. 언젠가 더 설명할 때가 올거라 생각한다.
이 세상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는 존재하지 않듯, 블록체인이란 도구로 모든 산업을 디지털로 전환시킬 수 없다. 도구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 그 도구를 잘 사용하려면 도구의 기능과 작동은 이해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술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BItCoin의 실체가 무엇인지, NFT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면 누군가의 게임판 위에서 춤추는 인형이 되기 쉽다. 새벽이 오면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피하지 말고 새벽길을 따라 내려오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 한다.
글을 맺으며…
이 글을
쓰면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 등을 정의하려고 하니 저작물의 관점과 발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발견한다.
저작물측면에서
컴퓨터에서 표현되는 정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면 발명측면에서는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구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소프트웨어 산업계와 이야기할 때에도 말하려는 취지에 따라 동일한 용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여러 기술문서를 살펴보니 기술의 구현 관점에서는 발명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정의가 더 적합했다. 다음 기회에 이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이 글을 읽고나서 블록체인에 더 관심이 생기거든 아래 해시넷 웹사이트에 올려진 글들을 읽어 보시기 바란다. 글이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면 본 글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
http://wiki.hash.kr/index.php/블록체인 http://wiki.hash.kr/index.php/비트코인 http://wiki.hash.kr/index.php/암호화폐 http://wiki.hash.kr/index.php/해시 http://wiki.hash.kr/index.php/트랜잭션 http://wiki.hash.kr/index.php/채굴 |
지난 10월 2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Facebook의 회사이름을 “메타플랫폼”으로 변경한다는 8-K 보고서가 등록됐으며, 이어 페이스북에는 무한대 도형의 로고와 문자 “Meta”가 새로운 브랜드로 공표됐다.
...(중략)...
[컬럼읽기] 페이스북이 쏘아 올린… ‘메타 (Meta)’ 브랜드 전쟁
...(중략)...
주커버그는 월 27억명 이상의 페이스북 회원들에게 지금과는 다른 디지털 생활 공간과 생태계를 만들어 주겠다고 한다. 그 생태계에는 물리적 세상의 자연법칙에 준하는 새로운 질서와 규칙이 만들어 질 것이다. 이것은 세상을 처음 만드는 창조주나 꿀 수 있는 꿈이다.
...(중략)...
그런데 페이스북이 시도하는 “메타 (Meta)”로의 브랜드 변경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려면 쉽지 않은 고비를 넘겨야 할 것 같다.
...(중략)...
페이스북은 메타버스란 산업영토에서 첨예하게 경쟁하고 충돌하는 전선에 “메타”란 함선의 닻을 내린 꼴이 되었다. 무엇보다 META를 포함한 표장(mark)으로 선출원되거나 등록된 미국 등록 상표가 너무 많다.
...(중략)...
때문에 Meta를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소기업들은 페이스북의 브랜드 변경 정책이 강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이하 생략)...
변리사님, 아직도 특허 도면 수정 때문에 밤새시나요? Patent Attorneys, still pulling all-nighters over drawing modifications? 특허 문서만으로 복잡한 기술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