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법원, 입증의 정도(Standard of proof) 비교 요약 정리
7~8년전, 지식재산분쟁과 관련한 미국과 한국 소송을 담당하면서, 생소한 미국의 '입증의 정도'가 어려워 관련 논문을 찾아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논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메모를 우연히 발견하였기에 여기 남겨봅니다. 읽었던 논문은 《설민수 (서울고법판사)(2008), "민사.형사 재판에서의 입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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