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old St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7편-1,2편) 7-1편 읽기 (특허포차)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법상 “사용”행위 물건 발명의 “사용”이란?.. 구성요소 ‘결합’ 시스템 발명의 ‘사용’… ‘Decca (1976)‘ 사례 탐구 SW 시스템 발명의 사용… ‘NTP (Fed. Cir. 2005)’ 사례 (1) 법원의 ‘직접 침해’에 관한 판단은?.. ‘NTP(Fed. Cir. 2005)’ 사례(2) 7-2편 읽기 (특허포차) ‘센틸리온(Centillion)‘ 사건 (Fed. Cir. 2011) ‘인텔렉츄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 사건 (Fed. Cir. 09/13/17) ‘조지타운(Georgetown)’ 사건 (Fed. Cir. 2017) ‘Advanced Software’ & ‘Medical Solutions’…. 추가 탐구 사례 <소개글>  소프트웨어특허 난제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이번에 연재되는 글은 거의 책 한권 분량이라 4월부터 매주 장기간 여러 편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달넘게 연재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1편부터 6편까지 다시 읽기>

인공지능(AI)과 창작(4·끝)… 어떻게 ‘특허권’으로 보호하나? 마지막 편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소프트웨어특허 난제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이번 글은 거의 책 한권 분량이라 4월부터 매주 장기간 여러 편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달넘게 연재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1편   포기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소프트웨어(SW) 특허 특허법에서 보호하는… “발명”이란? 특허법에서 보호하지 않는… “발명”과 법적 근거 미국·유럽 등에서 보호하지 않는… “발명”과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2편 특허법에서 다루는… ‘소프트웨어(SW)’ 이해 ‘알고리즘 (algorithm)’화된, 디지털 데이터 SW… 컴퓨터 업계 ‘보호 내용’에 따른 디지털 데이터 SW… 법원, 특허청 등 디지털 데이터 신호의 ‘물건성’… SW의 물리적 객체성 ‘기록’ 또는 ‘구동’에 따른 ‘물건성’… SW의 물리적 객체성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3편   컴퓨터 장치(물건)에 저장·실행·전송되는… 소프트웨어(SW) 컴퓨터 프로그램 실행의 핵심… “주기억장치(CPU)” 명령어와 ‘데이터’ 집합체… ‘CPU’ 입장에서 소프트웨어란? 다양한 ‘물리적 변화’를 이용한… SW 저장과 매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전기신호’ 전송 기억장치에 ‘SW’를 저장하는… 특허법상 ‘생산’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특허법상 ‘사용’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4편   네트워크를 통한 ‘SW 전송’ 행위… 특허법상 ‘생산’과 ‘사용’ 네트워크를 통한 ‘SW 전송’ 행위… 특허법상 ‘침해’ 기준 데이터 패킷 전송…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등(1) 네트워크 기반의 분산 컴퓨팅…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등(2) 네트워크 기반의 병렬컴퓨팅…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등(3) 국가별 ‘청구항 기재’ 형식의 제한… SW 데이터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5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