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계산방법
우리는 종종 내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경쟁사에게 최소한 얼마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는데 특허침해가 인정될 경우 얼마나 배상해야 하는지 ? 에 대하여 의문을 갖곤 합니다 .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될 때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추산할까요 ? 2019 년 1 월 악의적인 특허 침해자에 대한 3 배 배상이 가능한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되면서 ( 이제도는 공포일로부터 6 개월이 지난 7 월부터 시행되며 그 시행 이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 많은 개인 발명가와 중소기업은 손해배상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 또한 업계 많은 전문가들도 과거 디자인권과 상표권 침해사건에서 한계이익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한 대법원 판결 (2004 다 36830, 2005 다 75002 판결 ) 에 이어 최근 2019 년 5 월 특허침해사건의 항소심에서 한계이익으로 침해에 따른 일식이익을 계산하여 손해배상액을 높인 판례가 나오면서 ( 특허법원 2018 나 1701 등 ), 손해배상액 계산 방법에 대한 스터디에 열심입니다 ( 한계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변동비만 빼고 계산한 이익액을 말합니다 . 반면 우리가 재무재표에서 자주 보는 영업이익액은 고정비까지 모두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기업 실무자들 역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계산방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국내외 판례를 뒤적이고 기본서를 공부하곤 하지만 정작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추산하여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하자면 습득한 이론을 사용하여 숫자를 내어 놓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 이런 이유로 본 글에서는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운 손해배상액 추산방법을 좀더 실무적으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 먼저 손해배상액의 계산방법을 이해하기 편하도록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 ------------<가상 시나리오 시작>-----------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