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old St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최근 C-19 대유행(pandemic)이란 비상 상황에서 미국 등에서 긴급 승인이 난 모더나(Moderna)와 화이저(Pfizer)의 mRNA 백신, 그 백신이 헝가리 여성 과학자 Karikó 박사 와 그 공동연구자 Weissman 박사 의 선구자적 연구의 결과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음 노벨화학상은 이 두 박사의 몫이 될 것 같다.  대표적인 특허는 US 8,278,036 와 US 8,748,089 가 있다. the ‘036 patent는 청구범위가 정말 넓습니다. 이 특허를 한국에는 내지 않은 것은 다행입니다. ^^;;  US 8,278,036    RNA containing modified nucleosides and methods of use thereof   [Claim 1] “[a] method for inducing a mammalian cell to produce a protein of interest comprising: contacting said mammalian cell with in vitro-synthesized modified RNA encoding a protein of interest, wherein said in vitro-synthesized modified RNA comprises the modified nucleoside pseudouridine.”  US 8,748,089 RNA containing modified nucleosides and methods of use thereof  당시 대형 제약사는 mRNA 백신개발을 포기하였고 아무도 Karikó 와 Weissman의 연구결과물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Karikó 와 Weissman의 공동 연구결과물에 대한 가능성을 한 눈에 알아 차린 것은 하버드 줄기세포 생화학자 Derrick Rossi 박사이다. 그의 공로 역시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Derrick Ros...

Q:  주차장에 차를 빼려고 하는 데 보도에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닌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선택 1)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마냥 기다린다. 선택 2)  차를 조금씩 전진시켜 공간을 마련하면서 빠져나간다. Q:  그럼  “자율(주행)자동차”는 어떻게 할까요? 자율자동차는 지나다니는 행인이 전혀 없을 때까지 기다릴까요? 사람들이 ‘ 인도를 비키게 하는 제어 방법 ‘ 특허… 일본 파나소닉 2016년 일본 파나소닉의 발명가 토쿠히로씨와 야마네씨, 그리고 후쿠모토씨 등 세명의 연구원은 사람이 지나가는 밀도를 지켜보다가 사람이 적었다가 많아지려는 시점에 차량을 50cm 정도 살짝 전진시키거나 하이빔을 켜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도를 비키게 하는 제어 방법을 발명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래밍하겠다는 거죠. 이 발명은 2016년에 일본에 먼저 출원되어 등록되었고(일본 등록  JP 6650596 ) PCT 국제출원을 거쳐 2018년 미국에 진입하여 2020년 11월에 등록(미국  US 10836392 )되었습니다. 이하 생략 특허포차 1 읽기 :  ① 이제는 사람을 밀어내는 ‘자율자동차’

일반 냉장고는 문이 측면에 달려 있어 문을 열고 닫으면 실내 냉기가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실외 온기가 들어와 순환하면서 저장실의 온도가 변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온도로 장기간 저장해야 하는 김치의 냉장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 김치 냉장고인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공기가 순환하지 않는 구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김치냉장고는 저장실 상부에 문을 달거나 측면을 서랍식으로 만들어 문을 열어도 공기가 순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 구조를 갖는 김치냉장고의 원천특허는 발명가 "전준열" 선생이 1978년 1월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여 3년 만에 등록받은 실용신안 제19152호입니다. 이 김치냉장고는 냉장고의 하단부에 별실을 형성하되, 파일캐비넷형의 서랍식으로 형성하여 김치 등을 독자적으로 냉장 보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김치 냉장고 방식입니다.  한편 냉장고 상부에 상하 개폐 도어를 설치한 김치 냉장고 구조는 발명가 "신종규" 선생이 1978년 5월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여 2년 반만에 등록받은 실용신안 제18874호가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김치 냉장고가 이 방식입니다. 이하 생략... 특허포차 4 읽기 :   ④ 김치 냉장고의 ‘원천특허’를 찾아서…

2020. 11. 19. 지식재산위원회 KIPnet 컨퍼런스 발표자료와 토론 및 서면질의답변내용, 분과토론내용을 담아 개정방향을 제안해보았습니다. 링크 자료에는 사내변리사회 세미나 자료로 업데이트하여 좀더 상세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총 125 pages (16 MB) 이제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분들과 정책기획 리더분들과 입법기관에서 table에 올려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듯 싶습니다. 제목 : Post COVID-19 , 제4차 산업혁명의 CPS시대에 적합한 특허보호대상 확대에 관한 특허법 개정안 제언 (2020.11.19) CPS시대 특허대상범위확대 사내변리사 세미나 (2020.12.07) Ⅰ . 서론   특허는 발명자가 기술적 사상을 발명하고 명세서를 제출하면 기술이 공개되고 국가는 특허요건을 심사하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일정기간동안 배타적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특허법 제 1 조 ( 목적 )) . 이와 같이 특허제도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배타적인 재산권으로 보호하여 사유화함으로 R&D 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고 권리행사를 통한 이익의 공유와 재분배를 실현하도록 하고 ,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은 누군가의 독점을 막고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공개하여 공유재산 화함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독려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이와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설계된 특허제도를 제대로 이용한 미국과 같은 선진 국가는 역사적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이 촉진되어왔다 . 하지만 4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및 코로나 19 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산업구조와 시스템에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 이러한 혁신에는 막대한 R&D 투자가 필요하고 , 데이터가 주된 발명의 요소로 사용되고 있지만 , 현행 특허법으로 보호되는 범주로 판단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