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퀄컴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및 시행명령 이슈
오늘 아침 MBC 라디오 의 요청으로 퀄컴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처분과 시행명령에 대한 이슈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 인터뷰 시간이 짧아서 실제 인터뷰에는 아주 간략하게 요약 전달하였으나 최초 요청 받은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 1.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1 조원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번 사건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사안입니다 .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번 사건은 특허권의 효력 자체를 제한한 것이라기 보다는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위반을 문제 삼은 것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공정위가 법위반으로 본 이유를 두가지로 단순화시키겠습니다 . 첫째 , 퀄컴은 이동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필수특허보유자이면서 그 기술이 적용된 모뎀칩 공급사입니다 . 퀄컴이 보유한 기술이 표준기술로 채택된 이상 다른 모뎀칩회사도 퀄컴의 표준기술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퀄컴사는 다른 모뎀칩 공급사에게는 특허라이센싱을 허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휴대폰 제조사에게만 특허라이센싱을 허여하여 모뎀칩에 대한 시장을 독점하였다는 것입니다 . 특허권자는 국제표준기구에 공개한 표준필수특허와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이 기술표준의 실시에 필수적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이를 FRAND 조건으로 제 3 자에게 실시 허락하겠다는 것에 대한 보증 또는 확약을 요구 받게 되고 , 이에 따라 특허권자가 ‘ FRAND 조건으로 제 3 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 는 취지의 선언서 및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당해 특허기술이 기술표준으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