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anuary 17, 2025

지적 재산권이 EU의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EUIPO와 EPO 공동연구)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Company Performance in the EU (Joint Study by EUIPO and EPO) 지적 재산권이 EU의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EUIPO와 EPO 공동연구)


On January 9, 2025, the European Patent Office (EPO) and the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 jointly released a study titled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Company Performance in the EU."

2025년 1월 9일, 유럽특허청(EPO)과 유럽지식재산청(EUIPO)은 공동 연구 결과인 "지적 재산권이 EU의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습니다.

The EPO oversees patents within Europe, while the EUIPO governs trademarks and designs in the region.

유럽특허청(EPO)은 유럽 내 특허를 관할하며, 유럽지식재산청(EUIPO)은 상표와 디자인을 관할합니다.

Overview of the Study 연구개요

This study highlights the tangibl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on the business success of SMEs and is based on an analysis of data from 119,000 companies across 27 EU member states over 10 years (2013–2022), ensuring its high reliability.

이 연구는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성공에 지적 재산권(IPR)이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조명하며, 27개 EU 회원국에 속한 119,000개 기업의 데이터를 10년(2013~2022) 동안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높은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Key Findings 주요 연구 결과

According to the study, companies hol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monstrated significant economic advantages compared to those without such rights.

연구에 따르면,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상당한 경제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For instance, companies with patents reported an average of 23.8% higher revenue per employee and paid 22.1% higher wages. These differences remained pronounced even after adjusting for factors such as country, company size, and industry, with the effects being particularly strong among SMEs. Among SMEs, companies with patents had 44% higher revenue per employee compared to non-patent holders, whereas the difference was relatively smaller at 16% among large enterprises. This suggests that holding patents plays a crucial role in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SMEs.

예를 들어,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직원 1인당 매출이 평균 23.8% 더 높았으며, 직원 임금도 22.1% 더 높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 기업 규모, 업종과 같은 요인을 조정한 후에도 두드러졌으며, 특히 중소기업(SME)에서 그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비보유 기업에 비해 직원 1인당 매출이 44% 더 높았던 반면, 대기업에서는 이 차이가 상대적으로 16%로 적었습니다. 이는 특허 보유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This demonstrates that patents contribute not only to legal protection but also to substantial increases in revenue and competitiveness for companies. In other words, patents significantly enhance the economic value of companies. The stronger impact observed in SMEs underscores the critical role of patent acquisition in strengthening small businesses.

이는 특허권이 단순히 법적 보호를 넘어 기업의 매출 및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특허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그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특허 확보가 중소기업의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Trademarks and Design Rights 상표와 디자인권

Additionally, the ownership of trademarks and design rights also positively impacted companies' economic performance. Companies holding EU trademarks reported 40.9% higher revenue per employee. Companies with registered designs achieved 29.3% higher revenue and paid 24.8% higher wages.

또한, 상표와 디자인 권리의 보유도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연합 상표를 보유한 기업은 직원 1인당 매출이 40.9% 더 높았습니다. 등록 디자인을 보유한 기업은 29.3% 더 높은 매출을 기록했으며, 직원에게 24.8%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This indicates that trademarks enhance brand value and market recognition, while designs contribute to product differentiation and increased consumer preference.

이는 상표가 브랜드 가치와 시장 인지도를 높이고, 디자인이 제품 차별화와 소비자 선호도 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Sector-Specific Insights 산업별 분석

By industr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layed a particularly important role in sectors such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14.8%), manufacturing (14.2%), and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10.7%). These industries thrive 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reativity, us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protect their technologies and creations while strengthening their competitiveness.

산업별로 보면, 지적 재산권은 정보통신(14.8%), 제조업(14.2%), 과학 및 기술 활동(10.7%)과 같은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기술 혁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성장하며, 지적 재산권을 통해 기술과 창작물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hallenges for SMEs 중소기업의 과제

However, there is a significant disparity in intellectual property ownership rates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Es. Approximately 50% of large enterprises hol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pared to less than 10% of SMEs. This suggests that SMEs have significant untapped potential to effectively utiliz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ut are not fully realizing it.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적 재산권 보유율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대기업의 약 50%가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지적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잠재력이 크지만, 이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Policies, education, and incentives are urgently needed to support SMEs in acquiring and levera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중소기업이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교육, 인센티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Further Considerations 추가적인 고려 사항

[Note] In my opinion, further analysis is necessary to clarify whether increased revenue is a result of hol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if higher-revenue companies are simply investing more in acquiring them.

[참고] 사견이지만, 연구 결과가 지적 재산권 보유로 인해 매출이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매출이 높은 기업이 지적 재산권 확보에 더 많이 투자한 결과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The full report can be accessed at the following link:

보고서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firm performance in the European Union. Firm-level analysis report, January 2025

사법의 무게와 국가의 질문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나 재판이 다른 사건보다 신속히 진행되는 점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중요성과 책임을 고려하면, 우선순위를 두고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법 시스템이 정치권의 싸움 속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믿기 어려운 불안한 뉴스를 접합니다. 어떤 정치인은 백여 건에 이르는 압수수색을 받고, 십여 건의 죄목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야기, 또 다른 정치인은 단 한 가지 죄목으로도 1심 재판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한 정치인이 수십 건의 죄목으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라는 단순한 판단보다는 "저 사람은 사냥감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또한, 1심 재판만 5년째 이어지는 정치인을 보며 어떻게 느낄까요? 

일반 시민들은 "법원조차 그 사람을 두려워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합니다.

압도적인 기소와 지나치게 긴 재판 기간은 공정성보다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는 법이 더 이상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보이지 않고, 정치적 권력의 줄다리기에 얽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법감정은 단순한 개인적 의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법 시스템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부족해 보입니다. 심지어 법 전문가들조차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는 단순히 공정한 법의 "존재"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작동하느냐가 더 중요한 요인입니다. 공정함, 신뢰,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라는 세 기둥이 보장될 때에만 법치주의는 그 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둥들이 흔들린다면, 국가라는 구조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공정하지 않은 사법의 무게는 국가의 신뢰를 짓누릅니다. 이는 특정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체계 전반에 걸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국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와 시민을 위한 정의의 도구로 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전문가, 그리고 정치권 모두가 참여하는 진지한 논의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Sunday, January 12, 2025

Ultimate Luxury 최고의 사치

 The Ultimate Luxury

Here’s what I thought at the funeral:

We never know when our time will come.
So, what’s the ultimate luxury I can enjoy while I’m alive?
Not working with people I dislike.
That’s my luxury."

— A line from Ji Kang-hee, the protagonist of the K-drama Motel California

Who Might Be the Next USPTO Director? (Gene Quinn)

Who Might Be the Next USPTO Director? (Gene Quinn)

A blog post published by Gene Quinn, founder of IPWatchdog.com and a prominent intellectual property commentator, on November 19, 2024, has recently regained attention.

Insiders familiar with President-elect Trump’s plans have speculated that the next Director of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might come from a major tech corporation. However, Quinn predicts that Trump is unlikely to appoint a Big Tech executive. He bases this on Trump’s preference for disruptive change and several contextual factors supporting his argument.

Quinn identifies three key points as evidence:

  1. The chair of the FCC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already announced plans to investigate Big Tech companies thoroughly.
  2. The America Invents Act (AIA), now a target for reform by Congress, was heavily influenced during its drafting by individuals with Big Tech affiliations.
  3. Big Tech corporations are also the primary users of 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 leveraging inter partes review (IPR) proceedings to invalidate patents, often undermining the rights of innovators developing cutting-edge technologies.

Against this backdrop, Quinn argues that the next USPTO Director must break away from the current system’s corporate favoritism, deeply understand the struggles of independent inventors, small businesses, and startups, and actively foster innovation.

Key Qualifications for the Next USPTO Director

Quinn emphasizes that over 90% of the USPTO's workload involves patent examination and issuance. Based on this, he outlines the ideal qualifications for the role:

  • A deep understanding of the patent system.
  • Experience advocating for patent holders in litigation or PTAB proceedings.
  • Personal experience navigating an unjust rejection in the patent application process.

A Comparison with South Korea

In South Korea, the selection criteria for appointing the head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often differ significantly. Corporate or practical IP experience is not always a priority. Instead, organizational management skills, the ability to mediate interdepartmental interests,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are key factors. While there is no definitive answer to which approach is superior, the U.S. practice of drawing from a broader talent pool to align with a new administration’s vision is an enviable feature of their system.

A Vision for Leadership

Gene Quinn’s perspective on the USPTO Director’s role resonates with many:

"the next USPTO Director must understand what presently works, what is in serious need of reform, and then be able to improve the system for all stakeholders, not just big tech. Encouraging more innovation, particularly in areas of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a mandatory prerequisite."

Looking Ahead

Given Trump’s strong desire for disruptive change, there is hope that his choice for the next USPTO Director will reflect the aspirations of independent inventors, startups, investors, small businesses,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large corporations, IP professionals, and academia alike.

Timing of the Appointment

It is worth noting, however, that appointments to key innovation-related agencies in the U.S. typically occur in late spring or early summer after a president’s inauguration. Considering the pace of Trump’s team formation and his recent announcement regarding the nomination of Howard Lutnick, it remains uncertain when the USPTO Director will be appointed.

As Trump Administration Takes Shape, a Big Tech Pick for USPTO Seems Far-Fetched


유력한 미국 USPTO 청장 후보는 누구일까? (Gene Quinn)

IPWatchdog.com을 설립한 지식재산 논평가 진 퀸(Gene Quinn) 대표가 2024년 11월 19일에 올린 블로그 글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들 사이에서는 차기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청장이 특정 대기업 출신 인사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퀸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이 빅 테크(Big Tech) 출신을 지명할 가능성이 낮다고 예측합니다. 그는 트럼프가 파괴적인 변화를 선호한다는 점과 여러 정황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퀸 대표는 특히 다음 세 가지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1. 트럼프 행정부의 FCC 위원장이 빅 테크 대기업에 대한 집중 조사를 예고한 점.
  2. 의회의 개혁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 발명법(AIA) 제정 과정에서 빅 테크 출신들이 깊이 관여한 점.
  3. 특허심판원(PTAB)의 주요 사용자 또한 빅 테크 기업이며, 이들이 특허무효심판(IPR)을 통해 선도 기술의 특허를 무력화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

이러한 배경에서 퀸 대표는 차기 USPTO 청장이 대기업 중심의 구조를 타파하고, 일반 발명가, 소기업, 스타트업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며,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그는 미국 특허청의 주요 업무가 특허 심사 및 발급에 집중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차기 USPTO 청장 후보자로 적합한 인물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 특허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
  • 특허권자의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PTAB에서 무효심판을 경험한 경력.
  • 특허 취득 과정에서 부당한 거절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청장 인선 시 기업 출신이나 특허 실무 경험이 주요 기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조직 경영 능력, 다른 부처와의 이해관계 조정 능력, 그리고 정치적 고려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 기관의 수장은 시대적 소명에 따라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에, 어느 인선 기준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인재 풀에서 차기 비전을 수행할 후보자를 선임하는 미국의 문화는 부러운 부분입니다.

진 퀸 대표가 제시한 차기 USPTO 청장의 자격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차기 USPTO 청장은 현재 무엇이 효과적이고, 무엇이 개혁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업뿐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인공지능(AI)과 같은 중요하고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더 많은 혁신을 장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파괴적인 변화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만큼, 개인 발명가, 스타트업, 투자자, 중소기업, 공공 연구기관, 대기업, 특허 전문가 및 학계의 기대를 담아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 기대됩니다.

※ 다만, 미국 혁신 기관의 수장은 일반적으로 대통령 취임 후 늦봄이나 초여름에야 결정되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의 팀 구성 속도를 감안할 때, 특히 그가 러트닉(Lutnick)을 지명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고려하면, USPTO 청장 인사가 언제 결정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As Trump Administration Takes Shape, a Big Tech Pick for USPTO Seems Far-Fetched

(Dennis Crouch) Understanding the Legal Foundations of Enablement: Insights from Hogan and its Modern Implications

Understanding the Legal Foundations of Enablement: Insights from In re Hogan (1977) and its Modern Implications

On January 10, 2025, Dennis Crouch published a commentary on Patently-O discussing the implications of the Novartis case. This case highlights critical issues surrounding the written description and enablement requirements in U.S. patent law.

In this article, we focus on the enablement requirement, particularly through the lens of the seminal decision in In re Hogan, 559 F.2d 595 (CCPA 1977). Readers seeking a more comprehensive discussion can refer to the original Patently-O blog post.

Federal Circuit Rejects Invalidation Based on After-Arising Technology


Federal Circuit Affirms: Invalidation Based on After-Arising Technology Rejected

At the heart of the Hogan case lies a debate over the scope of the enablement requirement and how it should account for technological advancements that emerge after a patent application is filed. This discussion has gained renewed relevance in contemporary cases, underscoring the enduring influence of the principles established in Hogan.


1. Background of the Hogan Case

  • Invention Overview:
    In 1953, Hogan filed a patent application describing a method for creating solid polymers in crystalline form using a chromium oxide catalyst.

    • Years later, other researchers developed new methods to create amorphous forms of the same polymer using different catalysts and techniques that were unknown in 1953.
    • These amorphous forms, though distinct, still fell within the broad category of “solid polymers” covered by Hogan’s claims.
  • Patent Office Rejection:
    The Patent Office rejected Hogan’s claims, arguing that:

    • While the claims broadly encompassed all “solid polymers,”
    • The specification only enabled the production of crystalline forms and did not provide sufficient guidance to create amorphous forms.
    • As such, the claims failed the enablement requirement, as they did not adequately support the full breadth of what was claimed.
  • Court of Customs and Patent Appeals (CCPA) Decision:
  • The CCPA overturned the rejection, articulating a key principle of patent law:

  • “To require that an earlier-filed application enable subsequently developed improvements would impose an impossible burden on inventors.”


2. The Meaning of Hogan’s Explanation

The principle established in Hogan has profound implications for the enablement requirement. The Federal Circuit reaffirmed this principle in subsequent case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inventors from overly stringent requirements tied to technological advancements that arise after the filing date.

Hogan’s explanation underscores several critical points:

  1. Enablement is judged as of the filing date:
    The specification must enable what was known and claimed at the time of filing. It cannot be expected to anticipate or enable future technological developments.

  2. The risk of invalidation based on later advancements:
    If patents could be invalidated based on improvements that emerged after filing, two harmful consequences would follow:

    • For earlier inventors: Their patents could be invalidated retroactively for failing to enable unknown technologies.
    • For later inventors: New innovations could be unpatentable due to the broad claims of earlier patents, stifling further innovation.
  3. Policy Rationale:
    Requiring enablement of after-arising technology would undermine the patent system’s core purpose of promoting incremental improvements and rewarding innovation.

Hogan’s reasoning highlights the balance between protecting the rights of original inventors and encouraging subsequent improvements through independent patents.


3. Policy Foundations and the Limits of Enablement

The policy rationale underpinning Hogan can be distilled into the following key principles:

  1. Enablement is tied to the state of the art at the filing date:
    Inventors are only required to enable the technology as it existed when the application was filed.

  2. Unreasonable expectations are avoided:
    It is unreasonable and impractical to expect inventors to describe or enable future advancements that were not foreseeable at the time of filing.

  3. Scope of enablement:

    • The claims must be enabled to the extent tha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could make and use the invention based on the knowledge available at the filing date.
    • Subsequent improvements or variations developed after the filing date cannot be used to challenge the enablement of the original claims.

4. Relevance to Amgen v. Sanofi (2023)

In the 2023 Supreme Court decision in Amgen v. Sanofi, the Court addressed the concept of “full scope enablement,” emphasizing that patents must sufficiently enable the full breadth of the claims.

However, this decision does not depart from the fundamental principle established in Hogan: Enablement is evaluated based on the state of the art at the time of filing.

Despite the stricter language in Amgen, the Federal Circuit has continued to uphold the reasoning in Hogan. Specifically, the court has maintained that requiring the enablement of after-arising technology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statutory framework of the patent system.


5. Conclusion: The Legacy and Lessons of Hogan

The Hogan decision remains a cornerstone of U.S. patent law, providing essential guidance on the scope of the enablement requirement:

  1. Enablement is grounded in the filing date:
    Inventors are required to disclose how to make and use the invention based on what was known at the time of filing, not what might later be discovered.

  2. Unreasonable burdens are avoided:
    Requiring enablement of unknown or non-existent technologies would impose impossible burdens on inventors and disrupt the delicate balance of the patent system.

  3. Encouraging innovation:
    By allowing later improvements to be independently patentable, the system fosters incremental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Practical Implications for Patent Practitioners

The principles established in Hogan and reaffirmed in subsequent cases provide valuable lessons for patent drafting and prosecution:

  • Drafting Specifications: Ensure the specification provides a clear and enabling disclosure for the claimed invention based on the state of the art at the filing date.
  • Claim Scope: Avoid overly broad claims that could exceed the disclosed embodiments, risking enablement challenges.
  • Encouraging Incremental Innovation: Recognize that improvements made after the filing date are better suited for independent patents, aligning with the broader goals of the patent system.

The Hogan case exemplifies how the enablement requirement can be applied in a manner that supports both the rights of original inventors and the broader progress of technology. This balance remains essential to a functioning and effective patent system.


[Disclaimer]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It is not intended to create, and receipt or viewing does not establish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Readers should consult with qualified legal professionals for advice tailored to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Hogan 사건(1977)의 법리와 그 현대적 의미: Enablement 요건에 대한 고찰

2025년 1월 10일, Dennis Crouch 교수가 Patently-O에 게재한 Novartis 사건 관련 논평은 특허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Enablement 요건을 중심으로, 특히 In re Hogan, 559 F.2d 595 (CCPA 1977) 판결에서 확립된 법리를 통해 관련 논의를 살펴봅니다. 보다 심층적인 논의는 Patently-O 블로그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ederal Circuit Rejects Invalidation Based on After-Arising Technology


연방순회법원: 사후 기술을 기준으로 한 무효판단을 뒤집다

Hogan 사건의 핵심은 Enablement 요건이 특허 출원 후 등장한 기술적 발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에 있습니다. 이는 최근 판례에서도 반복적으로 논의되며, Hogan에서 확립된 법리가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 Hogan 사건의 배경

  • 발명의 내용
    1953년, 호건(Hogan)은 크롬 산화물 촉매를 사용하여 ‘결정(crystalline)’ 형태의 고체 폴리머를 제조하는 방법을 특허로 출원했습니다.

    • 이후 수년이 지나, 다른 연구자들이 새로운 촉매와 방법을 사용해 동일한 고분자의 무정형(amorphous) 형태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 이 무정형 형태는 여전히 “고체 폴리머” 범주에 속하지만, 출원 당시 호건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 특허청의 거절 이유
    특허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호건의 청구항을 거절했습니다:

    • 청구항은 모든 “고체 폴리머”를 포괄했지만,
    • 명세서에는 결정형 형태의 제조 방법만 기술되어 있으며,
    • 무정형 형태의 제조 방법까지 구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청구항이 전체 범위를 Enable(구현 가능)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CCPA(연방순회특허심판원)의 판단
    특허청의 결정을 뒤집으며, CCPA는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CCPA는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출원 시점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을 Enable(구현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발명자에게 불가능한 부담(impossible burden)을 지우는 것이다.”

2. Hogan의 설명(인용문)의 의미

Hogan 사건에서 제시된 법리는 Enablement 요건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연방순회법원은 후속 판결에서 이를 재확인하며, 사후 기술이 출원 당시 발명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ogan의 설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 Enablement는 출원일 기준으로 판단된다
    명세서는 출원 당시 알려져 있고 청구된 발명을 Enable(구현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출원 이후의 기술 발전까지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사후 기술에 근거한 무효화의 위험
    만약 사후 기술을 근거로 기존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기존 발명자: 당시 기술 수준에서 Enable할 수 없었던 이유로 특허가 무효화됩니다.
    • 후속 발명자: 기존 특허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후속 발명에 대한 독립적 특허가 거부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정책적 근거
    사후 기술을 Enable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근본 목적을 훼손합니다. 특허 제도는 점진적 개선(incremental improvement)을 장려하고, 발명자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Hogan의 논리는 기존 발명과 후속 발명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특허 제도가 기술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는 데 기여합니다.


3. Hogan의 정책적 근거와 Enablement 요건의 한계

Hogan 사건의 정책적·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출원 당시 기술 수준에 기반한 Enablement 판단
    발명자가 출원 당시 기술 수준에서 구현 가능하게 설명한 내용까지만 요구됩니다.

  2. 비합리적 요구 방지
    출원 당시 알 수 없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을 Enable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3. Enablement 요건의 적용 범위

    • 발명자는 출원 당시 기술 수준에서, 기술 분야의 숙련자가 청구된 발명을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출원 이후 개발된 기술이나 개선 사항은 Enablement 요건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4. Amgen v. Sanofi(2023)와의 관계

2023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인 Amgen v. Sanofi에서는 “전체 범위 구현 가능(full scope enablement)”라는 개념이 강조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발명자가 “특허가 청구하는 전체 범위를 구현할 수 있도록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언급했습니다.
  • 그러나 연방순회법원은 Hogan에서 확립된 출원 당시 기술 수준에 기반한 Enablement 판단 원칙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침해 피고는 Amgen 판결을 근거로 Hogan의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Enablement 요건의 본질적 원칙이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5. Hogan 판결의 시사점과 교훈

  • 요약:

    • 발명자는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후 기술 발전을 Enable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사후 기술을 Enable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존 특허를 무효화하면, 기존 발명자와 후속 발명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 Hogan의 의미:

    • 발명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합리적 발명 보호를 보장합니다.
    • 후속 개선 기술에 대해 독립적인 특허를 획득할 기회를 열어둠으로써 기술 발전의 선순환을 촉진합니다.

결론적으로, Hogan 판결은 “출원 당시 존재하지 않거나 알 수 없었던 기술을 Enable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존 특허를 무효화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허 실무에서의 교훈

Hogan 판결은 특허 작성 및 심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1. 명세서 작성: 출원 당시 기술 수준에서 발명을 구현 가능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2. 청구항 범위: 명세서에 충분히 뒷받침되는 범위로 청구항을 설정해야 합니다.
  3. 점진적 혁신 장려: 사후 기술 발전을 독립적으로 특허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Hogan 사건은 특허 제도의 핵심 원칙인 발명 보호와 기술 발전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법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특허 실무에서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면책조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적 조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 기사는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생성할 의도가 없으며, 이를 열람하거나 수신한다고 해서 그러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독자들은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조언을 받기 위해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Saturday, January 11, 2025

(Dennis Crouch) Differences in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Between the Chiron Case (2004) and the Novartis Case (2025)

Differences in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Between the Chiron Case (2004) and the Novartis Case (2025) (Dennis Crouch)

On January 10, 2025, Dennis Crouch published a commentary on the Novartis case on Patently-O. This case touches upon key issues in patent practice, which will be discussed here in terms of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and the enablement requiremen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hiron case (2004) and the Novartis case (2025) regarding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For a more in-depth discussion, readers are encouraged to refer to the Patently-O blog.

Federal Circuit Rejects Invalidation Based on After-Arising Technology


Federal Circuit Rejects Invalidation Based on After-Arising Technology

This case revolves around U.S. Patent No. 8,101,659 (the ’659 patent), which claims a pharmaceutical composition comprising valsartan (an angiotensin receptor blocker) and sacubitril (a neutral endopeptidase inhibitor) administered “in combination.”

When Novartis initially filed the patent application in 2002, both the specification and claims disclosed a method of administering the two active ingredients as a physical mixture. Several years later, Novartis scientists developed a complex form in which the two compounds are non-covalently bonded. Generic pharmaceutical companies subsequently utilized this complex form to produce generic versions of Entresto, prompting litigation over both patent infringement and validity.

At the heart of the dispute was whether the ’659 patent’s claims—which could potentially be interpreted to include the complex combination—satisfy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and the enablement requirement, even though the complex form was not disclosed in the 2002 specification.


Key Comparisons Between the Chiron Case and the Novartis Case

The primary distinction between the two cases lies in whether the claimed invention is supported by the original specification under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1. Chiron Case (Fed. Cir. 2004)

  • Case Overview
    Chiron’s patent claimed “monoclonal antibodies,” interpreted to include both mouse-derived antibodies and chimeric antibodies. However, a subsequent continuation-in-part (CIP) application redefined the term to explicitly include chimeric antibodies.

    • At the priority date in February 1984, chimeric antibody technology did not yet exist.
    • The original specification contained no description of how to create or use chimeric antibodies.
  • Court’s Decision
    The court held that Chiron could not demonstrate that it had “possession” of or “disclosed” chimeric antibodies in the original application. The lack of alignment between the specification and the claims led to a failure to meet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Consequently, the claims were deemed invalid.


2. Novartis Case (Fed. Cir. 2025)

  • Case Overview
    The ’659 patent claims a pharmaceutical composition comprising valsartan and sacubitril administered “in combination.”

    • The claims do not explicitly require a complex form.
    • The key focus of the claims is the co-administration of the two active ingredients, regardless of their specific physical state (e.g., mixture or complex).
  • Court’s Decision
    The court ruled that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is satisfied as long as the specification supports what is actually claimed—here, the co-administration of valsartan and sacubitril.

    • Even though the complex form was not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 The claims did not explicitly require a complex form, and the co-administration method was adequately disclosed.
      As such, the court found no violation of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3. Key Distinctions: Application of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 Chiron Case

    • Claim Scope: Chiron sought to expand the claim scope in its CIP application to include chimeric antibodies, which were not disclosed in the original specification.
    • This misalignment between the claims and the original specification resulted in a failure to meet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 Novartis Case

    • Claim Scope: Novartis claimed the co-administration of two active ingredients without explicitly requiring the complex form. Even if the claims could be interpreted broadly to encompass the complex form, this form fell within the scope of what was adequately disclosed in the specification.
    • Thus,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was satisfied.

4. Conclusion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e Chiron case exemplifies a scenario where the claim scope exceeded the boundaries of what was disclosed in the specification, whereas the Novartis case demonstrates a claim scope that remained within the disclosed boundaries.

  • Chiron Case:

    • Attempting to include a technology (chimeric antibodies) that did not exist at the time of the original filing created a misalignment between the claims and the specification.
    • This led to a failure to meet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rendering the claims invalid.
  • Novartis Case:

    • The claims were limited to what was adequately disclosed in the specification (co-administration of valsartan and sacubitril), regardless of the physical state (e.g., mixture or complex).
    •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was met, affirming the validity of the claims.

Lessons for Patent Practice

This case highlights the critical importance of alignment between the specification and the claims in patent practice. Specifically:

  1. Chiron Case: Expanding claim scope beyond what the original specification supports can jeopardize patent validity.
  2. Novartis Case: Keeping the claim scope aligned with the specification ensures compliance with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even when the claims could be interpreted broadly.

Ultimately, precise drafting and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ation-claim relationship are essential for maintaining a patent’s validity. Seemingly minor elements, such as the phrasing of “in combination” or the filing of continuation applications, can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in litigation. These cases serve as a reminder of the importance of rigorous scrutiny during the drafting and prosecution stages of patent applications.

Disclaimer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It is not intended to create, and receipt or viewing does not establish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Readers should consult with qualified legal professionals for advice tailored to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Chiron 사건(2004)과 Novartis 사건(2025)의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차이 (Dennis Crouch)

2025년 1월 10일, Dennis Crouch 교수가 Patently-O에 게재한 Novartis 사건 관련 판례 평석은 특허 실무에서 중요한 논점을 담고 있어, 이를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enablement requirement로 나누어 블로그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본 글에서는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관점에서 Chiron 사건(2004)과 Novartis 사건(2025) 간의 차이를 분석합니다. 추가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독자는 Patently-O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ederal Circuit Rejects Invalidation Based on After-Arising Technology

먼저, 이번 판례는 미국 특허 8,101,659호(‘659 특허)에 대한 논쟁에서 시작됩니다. 해당 특허는 발사르탄(valsartan,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과 사쿠비트릴(sacubitril, 중성 엔도펩티다제 억제제)을 “함께(in combination)” 투여하는 의약품 조성물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2002년 노바티스(Novartis)가 최초로 특허를 출원했을 당시, 명세서와 청구항은 모두 두 활성 성분을 물리적 혼합물 형태로 “함께 투여(are administered in combination)”하는 방법만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년 후, 노바티스는 두 화합물을 비공유 결합으로 결합한 복합체(complex form)를 개발했습니다.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들은 이 복합체를 사용해 엔트레스토(Entresto)의 제네릭 버전을 출시하였고, 이에 대한 특허 침해와 유효성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2002년 출원 당시 명세서에 복합체(complex combination)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조합이 해석 상 최초 출원의 특허 청구항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때, written description 및 enablement 요건을 충족하는지였습니다.


Chiron 사건과 Novartis 사건의 핵심 비교

두 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특허 청구범위와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간의 일치 여부에 있습니다.


1. Chiron Case (Fed. Cir. 2004)

  • 사건 개요
    Chiron의 특허는 마우스 기반 항체와 키메라 항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단일 클론 항체(monoclonal antibodies)”를 청구하며, 뒤이어 출원된 계속출원(CIP)에서 이 용어를 키메라 항체(chimeric antibodies)를 포함하도록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 우선권 시점(1984년 2월)에는 키메라 항체 기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 명세서에는 키메라 항체를 제조하거나 사용할 방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Chiron이 키메라 항체를 “보유(possessed)”하거나 “공개(disclosed)”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세서와 청구범위 간의 불일치가 발생했으며, 이는 서면 설명 요건(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구항은 무효되었습니다.


2. Novartis Case (Fed. Cir. 2025)

  • 사건 개요
    ‘659 특허는 발사르탄과 사쿠비트릴을 “함께 투여(in combination)”하는 의약품 조성물을 청구합니다.

    • 특허 청구항은 복합체(complex form)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즉, 청구범위의 핵심은 두 성분을 단순히 “함께 투여”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면 설명 요건은 실제로 청구된 발명(여기서는 “함께 투여”)을 명세서가 지지하는 지만 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 명세서가 복합체(complex form)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 청구항이 복합체를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은 이상, 서면 설명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건 간 차이점: 서면 설명 요건의 적용

  • Chiron 사건

    • 청구범위: Chiron의 원 출원 특허는 계속출원(CIP)과 달리 원 출원의 명세서에서 뒷받침되지 않는 키메라 항체를 포함하도록 청구범위를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이는 원출원 특허 청구항이 원 명세서에서 지지받지 못하므로 서면 설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 Novartis 사건

    • 청구범위: Novartis는 단순히 두 성분을 “함께 투여”하는 조성물을 청구했으며, 복합체 형태(complex form)까지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되더라도 이는 명세서에서 충분히 설명된 범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서면 설명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Chiron 사건에서는 청구범위가 명세서의 기술 범위를 넘어 확장된 반면, Novartis 사건에서는 청구범위가 명세서에서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 머물렀습니다.

  • Chiron 사건:

    • 우선권 시점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키메라 항체)을 포함하려는 시도가 명세서와 청구범위의 불일치를 초래했습니다.
    • 이는 서면 설명 요건 불충족으로 이어졌습니다.
  • Novartis 사건:

    • 청구범위가 명세서에 충분히 기술된 “함께 투여”하는 발명에 한정되었으므로,
    • 서면 설명 요건을 충족하였고, 특허 유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실무적 교훈

이번 판례는 특허 실무에서 명세서와 청구항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특히,

  • Chiron 사건은 명세서의 한계를 벗어난 청구범위 확장이 특허 유효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 Novartis 사건은 청구항이 실제 명세서에서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제한될 경우, 특허의 유효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명세서와 청구항 간의 정확한 정렬(alignment)은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함께 투여(in combination)와 같은 사소한 용어 선택이나 연속출원에 따른 출원발명과 차별도 특허 소송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면책 조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적 조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 기사는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생성할 의도가 없으며, 이를 열람하거나 수신한다고 해서 그러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독자들은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조언을 받기 위해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Adam Mossoff’s Insight: Restoring the Natural Rights Perspective on Patent Law

Adam Mossoff’s Insight: Restoring the Natural Rights Perspective on Patent Law

아담 모소프 교수의 통찰: 특허제도를 둘러싼 자연권의 회복을 논하다

It is always a pleasure to come across new work by Professor Adam Mossoff, a scholar I deeply respect. Professor Mossoff has been a guiding light in exploring the natural rights philosophy underpinning patent law, and his research has significantly shaped my understanding of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the patent system. While we may diverge on certain details, I am closely aligned with Professor Mossoff in the overarching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patent law.

오랜만에 존경하던 아담 모소프(Adam Mossoff) 교수의 새로운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모소프 교수는 특허법에 대한 자연권적 관점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제게 특허제도의 철학적 기반을 정립하는 데 큰 영향을 준 학자입니다. 그의 연구를 통해 저는 특허제도를 바라보는 기본 틀을 형성하게 되었고, 비록 세부적인 의견에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총론에서는 모소프 교수와 같은 맥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In his latest paper, Professor Mossoff offers a scathing critique of the U.S. Supreme Court’s eBay decision (2006) and advocates strongly for the enactment of the Restoring the American Innovation Engine: The RESTORE Patent Rights Act. This proposed legislation seeks to restore the presumption of injunctive relief, thereby reaffirming patents as a fundamental property right.

이번 논문에서 모소프 교수는 2006년 미국 대법원의 eBay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특허권을 재산권으로서 본래의 지위로 회복시키기 위해 특허권 회복법(Restoring the American Innovation Engine: The RESTORE Patent Rights Act)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특허 침해 사건에서 침해금지명령(injunction)의 추정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The eBay Decision and the Erosion of Patent Rights in the U.S.

eBay 판결 이후 미국 특허제도의 변질

Unlike in South Korea, where an injunction is automatically granted upon a finding of patent infringement, the United States has followed a different path since the Supreme Court's eBay decision. Under this ruling, even after proving infringement, a patent owner must satisfy a four-factor test that considers equity and public interest before being granted an injunction.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eBay 사건 이후 특허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형평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네 가지 요소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침해금지명령이 발동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침해금지명령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구조입니다.

Professor Mossoff argues that this decision has severely undermined the property value of patents in the U.S. He likens it to cases of predatory property invasion, emphasizing how the decision has stifled the "innovation engine" of America and devalued the market worth of patented technology.

모소프 교수는 2006년 대법원의 eBay 판결로 인해 미국 특허권의 재산적 가치가 심각히 훼손되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는 이를 재산의 약탈적 침해 사례에 비유하며, 이 판결이 미국의 혁신 엔진을 멈추게 하고, 특허 기술의 시장 가치를 크게 하락시켰다고 비판합니다.

Moreover, he warns of the broader consequences, such as the rise of anti-suit injunctions in countries like China. These legal mechanisms force U.S. patent owners to litigate exclusively in Chinese courts, eroding America’s global technological leadership and putting the nation’s innovation-driven economy at risk.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중국과 같은 후발 국가의 반소송 금지 명령(anti-suit injunction)을 초래하여, 미국 특허권자들이 중국 법원에서만 소송을 제기하도록 강요받는 현실을 만들어냈다고 진단합니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 Property Analogy to Highlight the Core Issue

소유권 비유를 통한 핵심 메시지

Professor Mossoff provides a simple yet striking analogy to illustrate his point. Imagine someone unlawfully occupying a spare bedroom in your house. As the rightful owner, you should be able to immediately evict the trespasser. However, suppose the court imposes conditions or refuses to issue an eviction order. In that case, the trespasser might continue living there, paying only a modest fee akin to "reasonable rent" through what amounts to a forced license.

모소프 교수의 비유는 간결하면서도 강렬합니다. 누군가 무단으로 당신의 집에 침입해 여분의 침실을 점유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집주인인 당신은 당연히 침입자를 즉시 내쫓을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여러 조건을 들어 퇴거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침입자는 합법적 소유권자가 아닌데도 느긋하게 머물며 합리적인 임대료 수준에서 "강제 라이선스"를 제공받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This distorted system incentivizes technology users to bypass legitimate licensing negotiations, exploit the invention without authorization, and prolong litigation for as long as possible. Such a framework undermines the very foundation of fair commercial practic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는 결국 발명품 사용자가 상업적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대신, 발명품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장기간 소송으로 버티기를 선택하도록 장려하는 왜곡된 구조를 초래합니다.


Lessons for South Korea’s Patent System

한국 특허제도 개선에 주는 시사점

While the legal landscape in South Korea differs from that of the United States, the underlying philosophy of patent rights offers critical lessons for improving our patent system. Patents are not mere statutory creations but are rooted in the natural rights of inventors, reflecting the fruits of intellectual labor and creativity. Just as with other property rights, patents existed before formal laws and governments, with the state’s role being to safeguard these rights through legislation.

비록 미국과 한국의 특허법 환경은 다르지만, 특허권을 바라보는 철학적 시각은 우리 특허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영감을 제공합니다. 특허권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마련된 단순한 법적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지적 노동에 대한 재산권이자 신이 부여한 기본권(자연권)입니다. 특허권은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법이 생기기 전에 그리고 국가가 생기기 전부터 인간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단지 국가는 이러한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구체적인 법령을 제정하여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protection of patents should be no less robust than the protection of tangible property. Treating patent enforcement as an exceptional privilege subject to "equity" or "public interest" considerations devalues its inherent nature. Any limitations imposed on fundamental rights must be minimal and must not compromise their essential character.

다른 재산권에서 침탈자가 즉각 제거되는 것처럼, 특허권도 예외 없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형평성"이나 "공익성"을 내세워 특허권을 예외적인 특권으로 격하시킨다면, 이는 특허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은 제한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가치는 침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The Intersection of Natural Rights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특허제도: 자연권과 기술 발전의 접점

The patent system, at its core, is designed to protect the products of human creativity while fostering technological progress. For instance, robust patent protection enables startups to commercialize their innovations and provides investors with the confidence to fund groundbreaking technologies. Conversely, weakening patent rights jeopardizes innovation leaders and can result in significant economic and competitive losses.

특허제도는 인간의 창조적 노동의 결과물을 보호하며, 이를 통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려는 사회적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이 강력히 보호되는 환경에서는 창업 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상업화하고,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허권이 약화된다면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 큰 손실을 입거나 시장 지배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Maintaining the philosophical integrity of the patent system is essential to ensuring that it continues to serve its intended purpose. Professor Mossoff’s work offers profound insights into how this balance can be achieved.

이 제도가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철학적 기반을 견고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소프 교수의 논문은 이러한 점에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Final Thoughts

맺음말

Professor Mossoff’s latest paper reads like a compelling essay, delivering a vital message: patents must be viewed not as mere legal instruments but as fundamental human rights. His arguments transcend the specifics of the U.S. patent system and resonate with any nation aspiring to lead through innovation. I highly encourage you to read his work and reflect on the direction patent law should take to support a brighter future for innovation.

마치 한 편의 수필을 읽는 듯한 모소프 교수의 논문은 특허제도와 자연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특허권을 단순한 법적 권리가 아닌, 인간의 본질적 권리로 바라봐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의 주장은 단순히 미국 특허제도에 국한되지 않고,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모든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이 논문을 통해 특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시기를 권합니다.


Read the full paper here:

아래 링크에서 꼭 한 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Restoring the American Innovation Engine: Congress Should Consider Enacting the RESTORE Patent Rights Act

로펌/특허펌에 적합한 특허실무의 AI 정책(Ian Schick)

Ian Schick 박사가 최근 로펌 채용에 적합한 특허 실무의 AI 정책을 주제로 글을 올렸습니다.

놀라운 점은 미국 연방법과 수출통제법 등을 반영해, 미국 특허청(USPTO)의 심사 지침과 연방 전문가 행동 규칙 등에 AI 도구 사용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의사항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문가들이 AI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법적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발빠른 조치가 부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며, Schick 박사가 제안한 모범 사례를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미국 제도와의 차이로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변호사로 번역했지만, 법규 적용과 특허 실무에서는 변리사(또는 변리사로 등록된 변호사)로 이해하면됩니다. 따라서 아래 번역문에서는 변호사를 변리사로 읽어도 무방합니다.


1. Ethical and Professional Obligations

[모범사례]
  • 변호사와 직원에게 AI의 한계에 대해 교육하고 사람의 감독이 필요하다.
  • 특히 중요한 전략, 창의성, 판단력이 요구되는 경우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검증하기 위한 회사 차원의 프로토콜을 수립한다.

2. Client Confidentiality: 

[모범 사례]
  • 데이터 처리를 위한 안전한 비공개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AI 도구의 사용을 금지한다.
  • AI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고객 데이터를 익명처리한다.
  • IT 및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데이터 보호를 위해 타사 AI 시스템을 평가한다.

3. Transparency and Client Consent

[모범 사례]
  • 수임 계약서에 명시적인 AI 사용 문구를 포함한다. 
  • 버지니아 주 변호사협회는 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동의서 문구 샘플을 제공한다.
  • AI 사용이 의사 결정이나 문서 작성에 영향을 미칠 경우 먼저 고객과 협의한다.

4. Validation and Avoiding AI Hallucinations

[모범 사례]
  • AI가 생성한 초안은 철저한 법적 및 사실적 검증을 거친 후부터 첫 초고로 취급한다.
  • 반복적인 검토를 위한 워크플로를 개발하여 법률 및 기술 공개의 정확한 인용을 하도록 강제한다.

5.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AI Use

[모범 사례]
  • AI 통합을 감독할 AI 규정 준수 책임자를 임명한다.
  • AI 도구와 그 윤리적 영향에 대한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
  • 소속 변호사와 비변호사에게 회사에서 승인한 AI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요구한다.

6. Compliance with USPTO and Export Regulations

[모범 사례]
  • 미국 특허청 정책 및 미국 수출 규정을 준수하는 도구로 AI 사용을 제한한다.
  • 적절한 안전장치가 없는 관할권에서 운영되는 클라우드 기반 도구는 피한다.

7. Regular Policy Review and Adaptation

[모범 사례]
  • AI 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일정을 잡는다.
  • AI 기술의 발전, 윤리 의견 및 규제 변화에 대한 최신 정보를 파악한다.

Resources

  •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Guidance on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Tools in Practice Before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89 Fed. Reg. 25609 (Apr. 11, 2024). Available at: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04/11/2024-07629/guidance-on-use-of-artificial-intelligence-based-tools-in-practice-before-the-united-states-patent.   
  • State Bar of California, Standing Committee on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Conduct, Practical Guidance for the Us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Practice of Law (2024). Available at: https://www.calbar.ca.gov/Portals/0/documents/ethics/Generative-AI-Practical-Guidance.pdf.  
  • Virginia State Bar Association, Model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for Law Firms Version 1.0, May 2024. Available at: https://cdn.ymaws.com/www.vba.org/resource/resmgr/home/2024/vba_model_ai_policy.pdf. 

Disclaimer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It is not intended to create, and receipt or viewing does not establish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Readers should consult with qualified legal professionals for advice tailored to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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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ot easy to keep silent when silence is a lie.

It is not easy to keep silent when silence is a lie.

- Victor Hugo

It Is Not Easy to Keep Silent When Silence Is a Lie

침묵이 거짓일 때 침묵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Silence is often said to be golden, a haven for those who prefer to avoid unnecessary conflict or drama. But there are times in life when silence transforms from a passive stance into an active betrayal of the truth. These are the moments that test the depth of our courage and the strength of our principles.

침묵은 종종 금이라고 말하며, 불필요한 갈등이나 논쟁을 피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처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인생에는 침묵이 단순한 방관을 넘어 진실을 배신하는 행위로 변할 때가 있다. 이런 순간은 우리의 용기와 신념의 깊이를 시험한다.


Picture yourself in a room where an injustice is unfolding. Maybe it’s a subtle jab at someone’s character, or perhaps it’s a bold lie designed to mislead. You recognize it for what it is, but the room remains quiet. Everyone avoids eye contact, complicit in their silence. What do you do? Do you speak up, knowing you might face isolation or backlash? Or do you keep quiet, blending into the crowd of passive observers?

어떤 방 안에서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누군가의 인격에 대한 은근한 비난일 수도 있고, 명백한 거짓말일 수도 있다. 당신은 그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만, 방 안은 정적에 휩싸여 있다. 모두가 눈을 피하며 침묵 속에서 동조하고 있다. 그 순간,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립되거나 비난받을 위험을 감수하며 목소리를 낼 것인가? 아니면 집단의 방관 속으로 숨어들 것인가?


Victor Hugo’s words—“It is not easy to keep silent when silence is a lie”—strike a deep chord. Silence in such moments is not a neutral stance; it is a choice. Whether we realize it or not, it aligns us with the oppressor rather than the oppressed, with deceit rather than truth. And yet, breaking that silence demands extraordinary inner strength, because it often comes with a cost.

빅토르 위고의 말, “침묵이 거짓일 때 침묵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순간의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다. 알든 모르든 우리는 침묵을 통해 억압자 편에 서게 되고, 거짓을 지지하게 된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깨는 것은 대단한 내적 용기를 요구하며, 종종 대가를 치르게 된다.


Speaking truth to power, calling out falsehoods in a culture of conformity, is rarely comfortable. It may cost you friendships, invite ridicule, or even jeopardize opportunities. But history shows that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have come from individuals who refused to stay silent. Figures like Martin Luther King Jr., Gandhi, and countless others stood up against injustice, breaking the silence that allowed oppression to persist. Their voices, like pebbles dropped into still water, created ripples that altered the course of history.

권력에 진실을 말하고, 순응의 문화 속에서 거짓에 도전하는 일은 결코 편하지 않다. 이는 친구를 잃거나, 조롱을 받거나, 기회를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역사는 침묵을 거부했던 이들로 인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간디,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부당함에 맞서 싸우며 침묵을 깼고, 그들의 목소리는 잔잔한 물결에 던진 돌처럼 사회를 변화시키는 파장을 일으켰다.


But what about in our daily lives? Those small, seemingly trivial moments when we witness dishonesty, prejudice, or unfairness? These are the moments when Hugo’s words become deeply personal. Speaking up doesn’t require grand, eloquent speeches. Sometimes, it’s as simple as saying, “That’s not true,” or “Let’s look at this differently.” It’s in these small acts of courage that we preserve our integrity and reaffirm our values.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떠한가? 그저 사소해 보이는 순간, 거짓말이나 편견, 불공평을 목격할 때 말이다. 이런 순간에 위고의 말은 우리 개인에게 강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항상 대단한 연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단순히 “그건 사실이 아니야”라거나 “다르게 생각해 보자”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작은 용기 있는 행동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실성을 지키고, 가치를 확인한다.


Still, there’s wisdom in knowing when silence is prudent and when it becomes a lie. Not every situation calls for confrontation; not every battle is worth fighting. But when silence starts to enable harm or allow lies to grow, it’s time to speak up. By doing so, we not only uphold what’s right but also encourage others to find their voice.

물론 언제 침묵이 지혜롭고, 언제 그것이 거짓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모든 상황이 대립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모든 싸움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침묵이 해악을 조장하거나 거짓을 키우는 순간에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옳은 것을 지키는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도 용기를 북돋운다.


Ultimately, the choice between speaking and staying silent defines who we are. Silence might feel easier in the moment, but it often leaves behind the sting of regret. Speaking out, though challenging, can bring clarity, justice, and even liberation—not just for others, but for ourselves.

결국,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의 선택은 우리 자신을 정의한다. 침묵은 그 순간에는 쉬운 선택일 수 있지만, 종종 후회의 찌꺼기를 남긴다. 반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렵지만, 명확함과 정의, 그리고 해방감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이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Victor Hugo’s words remind us that silence, when it shields a lie, is no refuge—it’s a burden. It’s a weight we carry until we summon the courage to shed it by speaking the truth.

빅토르 위고의 말은 침묵이 거짓을 감출 때 그것은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라 짐이 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진실을 말함으로써만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Saturday, January 4, 2025

Evolution of Quadruped Robot Design and the Originality of Boston Dynamics' Robots

Evolution of Quadruped Robot Design and the Originality of Boston Dynamics' Robots 사족보행로봇 디자인의 변화와 보스톤 다이내믹스 로봇의 원천성

A Study on the History and Case Law of Indirect Infringement Doctrine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is article is an excerpt from my presentation at the Patent Law Society Seminar on April 20, 2024.

In this paper, I concisely summarize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case law evolution of indirect infringement doctrin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y examining the U.S. doctrines of indirect infringement, including relevant case law and legislative history, I aim to offer insights that may deepen our understanding of Korea’s approach to indirect infringement under its patent law framework.


I. Historical Development of Indirect Infringement Doctrines in Korea

Friday, January 3, 2025

대한민국과 미국의 간접침해 법리의 연혁과 판례 연구

이 글은 제가 2024년 4월 20일 특허법학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토론문 중 일부입니다.

여기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간접침해 법리의 연혁과 판례 발전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간접침해 법리와 관련 판례, 입법 연혁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간접침해 법리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Wednesday, January 1, 2025

인공지능 기반 특허 분석 모델 - 최신 특허 출원 소개 (AI-Based Patent Analysis Model - Introduction to the Latest Patent Application)

AI-Based Patent Analysis Model - Introduction to the Latest Patent Application

Hello! In this post, I am excited to introduce the latest patent technology I developed during my master's program in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invention presents an innovative methodology focused on automating and improving the accuracy of patent analysis. 

The invention was provisionally filed on July 18, 2023 (Application No.: 10-2023-0093439) and officially filed on June 10, 2024 (Application No.: 10-2024-0075102). Here, I share the key details of this invention.


Patent Overview

  • Filing Date: June 10, 2024
  • Application No.: 10-2024-0075102
  • Title: Method for Generating Patent Analysis Models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d Text Pair Embeddings, Patent Analysis Methods, and Computing Devices
  • Priority Claim: 10-2023-0093439 (July 18, 2023)

Motivation for the Invention

Traditional patent analysis methods are labor-intensive and struggle to reflect the complexity of legal interpretations. 

In particular, accurately identifying relationships between patent claims and descriptions posed challenges, leading to unreliable assessments of infringement and similarity. This invention was developed to address these issues.


Limitations of Background Technology

  1. Lack of Linguistic Adaptation:
    • Exist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models fail to capture the complex structure and legal semantics of patent documents.
  2. Legal Interpretation Challenges:
    • The inability to reflect legal nuances in claim interpretation results in errors in similarity judgments.
  3. Efficiency Issues:
    • Manual reliance on experts for data preparation leads to excessive costs and time.
  4. Performance Constraints:
    • Existing models struggle to capture contextual understanding and assess similarity accurately.

Proposed Solutions

1. Training Methods

  1. Text Pair Generation and Labeling

    • Extract text sequences from claims and descriptions.
    • Label pairs as similar (1) if extracted from the same document and dissimilar (0) if from different documents.
    • Automatically generate labeled training data without manual classification of infringement or similarity.
  1. Pre-training and Transfer Learning

    • Utilize transformer-based language models such as BERT.
    • Leverage large-scale patent datasets to enhance contextual understanding.
  1. Text Embedding Optimization

    • Tokenize text sequences and convert them into vector embeddings.
    • Optimize performance using cross-entropy loss functions.
    • Achieved loss below 19% within 15 epochs, reaching 81% accuracy.
  1. Batch Learning and Ensemble Learning

    • Prevent dataset bias through cross-learning between similar and dissimilar groups.

2. Inference Methods

  1. Similarity Analysis:
    • Analyze similarity by embedding text pairs of patent claims and target inventions.
  2. Infringement Analysis:
    • Evaluate the similarity between product descriptions and claims to assess infringement.
  3. Patentability Analysis:
    • Assess the similarity between claims and prior art descriptions.
  4. Classification Optimization:
    • Use binary classifiers to automate patentability verification and infringement analysis.

Key Benefits

  1. Automation and Efficiency Improvement:
    • Rapidly process large-scale training datasets without manual preparation.
  2. Enhanced Accuracy:
    • Improve reliability by reflecting contextual meaning and legal nuances in claims and descriptions.
    • Verified accuracy through 100 invention tests.
  3. Scalability:
    • Apply optimized hardware (neuromorphic computing) and software (BERT-based models) for large-scale analysis.
  4. Cost Reduction:
    • Reduce reliance on experts, lowering costs and accelerating analysis speed.
  5. Legal Interpretation Support:
    • Assist in patent registration, infringement lawsuits, and novelty verification.

Conclusion

This invention addresses limitations in traditional methods by introducing an AI-powered patent analysis model that automates similarity and infringement analysis. By optimizing text pair embeddings and neural network training, this solution effectively interprets complex patent documents and can be broadly applied in legal and R&D fields.

Future plans include validating the performance of this technology across various fields and continuously enhancing its performance and application scope. I look forward to receiving feedback and engaging in discussions with interested readers!


인공지능 기반 특허 분석 모델 - 최신 특허 출원 소개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제가 인공지능 석사과정 중에 개발한 최신 특허 기술을 소개합니다. 이 발명은 특허 분석의 자동화와 정확도 향상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해당 발명은 2023년 7월 18일 가출원(출원번호: 10-2023-0093439)을 거쳐, 2024년 6월 10일에 정규출원(출원번호: 10-2024-0075102)되었습니다. 이제 그 핵심 내용을 공개합니다.


특허 개요

  • 출원일: 2024년 6월 10일
  • 출원번호: 10-2024-0075102
  • 발명의 명칭: 인공신경망 및 텍스트 쌍 임베딩을 이용한 특허 분석 모델의 생성 방법, 특허 분석 방법 및 컴퓨팅 장치
  • 우선권 주장: 10-2023-0093439 (2023년 7월 18일)

발명의 동기

기존의 특허 분석 방법은 노동 집약적이며 법률적 해석의 법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특허 청구범위와 발명 설명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신뢰성 있는 특허 침해 및 유사성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이 개발되었습니다.


기존 기술의 한계

  1. 언어적 특수성 반영 부족:
    • 기존 자연어 처리(NLP) 모델은 특허 문서의 복잡한 구조와 법률적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2. 청구범위 해석의 법률적 한계:
    • 청구범위 해석의 법률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유사성 판단 오류 발생.
  3. 효율성 부족:
    • 학습 데이터 생성 작업에 전문가의 수작업 의존으로 비용과 시간이 과다 소요.
  4. 성능 한계:
    • 임베딩 과정에서 정확한 문맥 이해와 유사성 판단이 어려움.

해결 방법

1. 학습 방법

  1. 텍스트 쌍 생성 및 레이블링

    • 청구범위(Claims)와 발명 설명(Description)에서 텍스트 시퀀스를 추출.
    • 동일 문서에서는 유사(1), 다른 문서에서는 비유사(0)로 자동 레이블링.
    • 침해 여부나 유사 여부를 수작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자동으로 레이블링된 학습 데이터 생성.
  2. 사전 학습 및 전이학습 적용

    • BERT와 같은 트랜스포머 기반 언어모델을 활용.
    • 대규모 특허 문서 데이터를 통해 문맥 이해 성능 강화.
  3. 텍스트 임베딩 최적화

    • 텍스트 시퀀스를 토큰화하고 벡터 임베딩으로 변환.
    • 교차 엔트로피 손실 함수를 사용하여 성능 최적화.
    • 15 에포크 내 손실 19% 이하, 정확도 81% 달성.
  4. 배치 학습 및 앙상블 학습 적용

    • 데이터셋 편향 방지를 위해 유사/비유사 그룹 교차 학습.

2. 추론 방법

  1. 유사성 판단:
    • 특허 청구범위와 추론 대상 발명을 텍스트 쌍으로 임베딩하여 유사성 분석.
  2. 침해 분석:
    • 제품 설명과 청구범위 유사도를 평가하여 침해 여부 판단.
  3. 특허성 분석:
    • 청구범위와 선행발명 설명 간 유사도를 평가.
  4. 분류 작업 최적화:
    • 유사성 여부를 이진 분류기로 판단하여 특허 검증 및 침해 여부 분석 자동화.

발명의 효과

  1. 자동화 및 효율성 향상:
    • 학습 데이터 생성의 수작업 없이 대규모 분석 데이터 신속 처리.
  2. 정확도 강화:
    • 청구범위와 설명의 문맥적 의미 및 법률적 특수성 반영으로 신뢰성 향상.
    • 100건의 발명에 대한 정확도 검증 완료.
  3. 확장성:
    • 하드웨어(뉴로모픽 컴퓨팅) 및 소프트웨어(BERT 기반 모델) 최적화를 통한 대규모 분석 작업 적용 가능.
  4. 비용 절감:
    • 전문가 의존도 감소로 비용 절감 및 속도 향상.
  5. 법률 해석 지원:
    • 특허 등록, 침해 소송, 신규성 검증 등 다양한 법률 검토에 활용 가능.

결론

본 발명은 인공지능 기반 특허 분석 모델을 통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특허 침해 여부 및 유사성 분석을 자동화합니다. 텍스트 쌍 임베딩과 신경망 학습 최적화로 복잡한 특허 문서 해석 문제를 해결하며, 법률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이 기술의 성능을 다양한 분야에서 검증하고,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피드백과 토론을 기대합니다!

Tuesday, December 31, 2024

Age Lines and Life Boundaries (사오정.오륙도.38선.나이의 선, 그리고 삶의 선)

사오정.오륙도.38선.나이의 선, 그리고 삶의 선

한국 사회에서 나이를 중심으로 한 비유법은 매우 익숙하다. "사오정", "오륙도", "38선"이라는 비유는 직장생활 속에서 나이가 지닌 무게를 담아낸 비아냥이다. 이 단어들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한국 사회 특유의 연령 중심 문화와 직장 생활의 단면이 드러난다.

Does AI determine the outcome of patent lawsuits? Visualization strategies for patent attorneys (AI가 특허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변리사를 위한 시각화 전략)

  변리사님, 아직도 특허 도면 수정 때문에 밤새시나요? Patent Attorneys, still pulling all-nighters over drawing modifications? 특허 문서만으로 복잡한 기술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