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무효심판이 위헌인지를 심리한다고 합니다.
미국 AIA (특허개정법)이
미국 헌법을 위반하였는지를 심리한다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서의 특허무효심판(IPR)에 의한 특허무효가 헌법상 사법권을
침해하였는지 입니다.
논쟁의 핵심과 근거가 우리나라와는 다른 면이 있으나 판결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대미수출기업은
물론 국내 사법부에서도 관심을 갖을 것 같습니다.
오일 스테이트(Oil States)는 특허가 공적권리가 아니라 사적
권리(사유재산권)이므로 온전히 사법권의 권한 아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연방법원이 아닌 행정부 심판원에서 무효시키는 것은 미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헌법
제3조(사법부) 편을
보면 미국 사법권은 대법원과 그 하급법원에 속한다고 정하고, 사법권은 하나의 주와 다른 주의 시민사이의
분쟁, 어떤 주나 또는 그 주의 시민과 외국인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미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심판을 심판전치주의로 정한 것이 헌법상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7년 현행 헌법 제106조 제3항 (행정심판에서의
사법절차의 준용)이 적용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필요적 전치주의는 합헌이라고 하였습니다(헌재 2007. 1. 17. 선고
2005헌바86 결정).
그동안 미특허청은 물론 미연방법원이나 대법원은 특허권의 공적권리성에 의문을 품지 않고 있었으며 특허심판원(PTAB)에서의 특허무효심판(IPR)이 미국 사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개인자유주의가 강하고 개인과 국가간의 관계를 개인과의 관계와 달리보지 않는 영미법계, 보통법 국가인 미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만약 특허가 순수한 사적권리라고 판단하더라도 결국 공적기관, 즉 정부에 의하여 실현되는 권리인 점을 고려할때 "국가의제이론"이 거론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세기 들어 행정법 제도를 고민하고 미국, 이번 심리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20세기 들어 행정법 제도를 고민하고 미국, 이번 심리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뉴스출처 :
1. IPwatchdog
2. LAW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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