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pril 11, 2026

LLM으로 완벽한 특허청구범위 해석하기(1): 딥리서치와 프롬프트 실전 가이드

아무것도 모르는 AI를 특허 전문가로 만드는 워크플로우 설계법

이전 블로그에서 예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글에서는 LLM을 활용한 특허청구범위 해석 작업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방법은 보다 정확히 말하면, 구글 NotebookLM의 딥리서치(Deep Research) 기능을 통해 확보한 지식을 클로드(Claude)의 스킬(Skill) 형태로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다양한 접근 방법이 존재하지만, 제 경험상 이 방식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관된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참고로 NotebookLM과 클로드(Code 또는 App)를 연동하는 MCP(Model Context Protocol)도 존재합니다. 다만 현재는 GitHub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배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특허 분석으로의 확장과 핵심 요소

본 글에서는 청구범위 해석(Claim Construction)을 중심으로 설명하지만, 동일한 워크플로우는 다음의 업무에도 그대로 확장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특허 침해 분석 (Infringement Analysis)
  • 등록 가능성 검토 (Patentability Search)
  • 무효 가능성 분석 (Invalidity Search)

다만 이러한 분석에서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PHOSITA)가 보유한 기술상식(Common General Knowledge)과 선행기술(Prior Art)을 LLM에 어떻게 확보하고 주입할 것인가입니다.

이 부분은 결과의 정확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개인적인 노하우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결국 특허법 법리 및 판례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 선행기술의 시간적 범위
  • 기술상식의 범위 설정
  • 조사 대상의 정밀한 선택

이러한 과정은 신입사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충분한 경험과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지 않으면, 결과 역시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LLM의 출력은 본질적으로 확률적(Probabilistic)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모델이라도 어떤 지침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본 설정 기준에서는 클로드가 비교적 일관된 응답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워크플로우의 설계’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작업을 단계별로 분해할 것
  • 각 단계마다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할 것
  • 가이드에는 법리와 판례법의 기준을 반영할 것

또한 현재 상용 LLM은 컨텍스트 윈도우(Context Window)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분석 대상은 가능한 ‘최소 단위’로 나눌 것
  • 작업 역시 분할하여 수행할 것

이를 무시할 경우, 모델이 문맥을 유지하지 못해 결과의 정확도가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실전 작업 절차: 딥리서치를 통한 법리 주입

이제 실제 작업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의 NotebookLM에서 새로운 노트를 생성합니다. 이 단계는 하나의 분석 인력을 확보하는 것과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청구범위 해석과 관련된 법리 및 판례를 딥리서치 기능을 통해 조사하고, 이를 NotebookLM의 소스(Source)로 등록합니다.

초기 대화창에서 “딥리서치” 기능을 활성화한 후, 다음과 같은 지시를 입력합니다.

PROMPT 1
최근 5년 이내 한국 대법원 및 특허법원, 일본 최고재판소 및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서 내려진 특허청구범위 해석 관련 판결을 조사하라.

보다 정교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프롬프트를 구체화하여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실무에서 신입사원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접근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하였습니다.

PROMPT 2
다음 조건에 따라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한·일 판례를 조사·분석하라. ## 조사 범위 - 기간: 최근 5년 이내 - 한국: 대법원, 특허법원 판결 - 일본: 최고재판소, 지적재산고등재판소(동경지재 포함) 판결 - 대상: “특허청구범위 해석”이 쟁점으로 명시된 판례 ## 선정 기준 - 단순 사실판단이 아닌 법리 설시가 있는 판결 - 다음 쟁점을 포함하는 판례를 우선 선별: 1) 문언 중심 해석 vs 발명의 설명 참조 2) 균등론 적용 여부 3) 금반언 / 의식적 제외 4) 기능적·추상적 기재 해석 5) 실시예 한정 여부 ## 각 판례별 분석 항목 - 사건명 / 법원 / 선고연도 - 사실관계 요약 (3~5줄) - 쟁점 (특허청구범위 해석 관련 부분) - 판시사항 및 법리 요약 - 기존 판례와의 관계 (확장 / 유지 / 변경) - 실무적 시사점 ## 비교 분석 - 한국 vs 일본의 해석 기준 차이 - 공통된 법리 (예: 문언 중심 원칙 등) - 차별적 접근 (예: 균등론 적용 방식 등) ## 출력 형식 - 표 + 서술형 혼합 - 핵심 법리는 bullet point로 정리 - 중요 판례는 별도로 강조 ## 추가 요구 - 각 판례에 대해 가능한 경우 판결문 또는 공식 출처 링크 포함 - 판례가 부족한 경우, 판례평석, 논문, 학설 또는 해설자료로 보완

프롬프트 실행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NotebookLM은 1건의 보고서와 약 20여 건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소스로 추가할 것인지 여부를 사용자에게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주요 소스’를 검토한 후, 불필요하거나 신뢰성이 낮은 자료는 제외하고 나머지 소스를 모두 추가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분석의 기초 데이터 품질을 통제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실제 실행 과정에서는 일부 소스가 정상적으로 불러와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 소스는 분석 정확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동일한 프롬프트를 사용하더라도 실행 시점이나 사용자 환경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LLM이 확률적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핵심 법리 도출 및 검증

다음 단계에서는, 수집된 판례를 기반으로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공통 법리를 도출합니다. 이는 신입사원에게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핵심 법리를 도출하라”고 지시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PROMPT 3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관련하여 이 모든 출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원칙, 법리는 무엇인가요?

이 단계에서 도출된 결과를 검토해보면, 판결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추상적 기준이 포함되거나, 일부 법리가 불완전하게 반영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원경과 참작 원칙이 균등론과의 관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별도로 정리해 두었던 실무적 경험칙을 추가로 제공하고, 이를 기존 판례 분석 결과와 비교·검증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신입사원이 도출한 결과를 선배가 보완하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저는 특허청구범위해석이 쟁점이 되었던 판례와 논문을 꾸준히 수집하여 노트북LM에 넣고 공통된 법리를 정리해왔습니다.

제가 정립한 청구범위 해석 프레임워크(Claim Construction Framework)는 다음과 같습니다.

GUIDELINES (FRAMEWORK)
‘청구범위 중심주의(문언해석)’를 대원칙으로 삼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보충적으로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술적 의의를 확정하는 5단계 해석 구조입니다. 한국 법원의 특허청구항 해석 5단계 프레임워크 1단계 (문언해석 원칙):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 자체를 당해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의미로 파악하여 권리범위를 1차적으로 획정합니다. 2단계 (상세한 설명 및 도면 참작): 통상의 기술자(PHOSITA)의 관점에서 명세서 전체의 맥락을 참작하며, 출원인이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정의한 용어(사전 편찬자 원칙)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용어의 의미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해석하여 발명이 의도한 기능과 작용이 구현되도록 그 기술적 의미를 확정합니다. 대법원은 명세서 참작 시 단순히 문맥을 보는 것을 넘어,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과제 해결 원리와 작용 효과)’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고찰할 것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3단계 (제한/확장해석 금지): 명세서를 참작하더라도 특정 실시예를 근거로 청구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명세서 밖으로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청구항에 기재되지 않은 한정사항이나 특징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의 한정사항이나 특징으로 임의로 도입하지 않습니다. 한국 특허 소송 실무에서 가장 경계하는 오류가 바로 ‘명세서를 참작하여 의미를 해석하는 것(interpret in light of specification)’과 ‘명세서의 한정 요소를 청구항으로 끌어들여 제한 해석하는 것(importing limitations)’의 혼동입니다. 발명의 설명에 의한 부당한 제한 해석을 엄격히 차단하는 것은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예: 크림 사건, 디스플레이 구조 사건 등)입니다. 4단계 (출원경과 참작 및 금반언): 출원 과정에서 특정 구성을 의식적으로 제외하거나 한정한 경우, 이후 이를 번복하여 확장 해석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5단계 (AER 및 균등론 적용): 침해 판단 시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ER)을 적용하되, 우회 설계를 포섭하기 위해 균등론(DOE)을 보완적으로 적용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입력한 후 다음과 같이 검증을 요청하였습니다.

PROMPT 4
모든 출처를 면밀히 분석할 때, 실무적인 청구범위 해석 원칙과 프레임워크를 작성해보았다. 이를 평가하라.

그 결과, 판례와의 정합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었으며, 동시에 일부 보완이 필요한 지점에 대한 개선안도 함께 제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다음과 같은 반복 구조를 형성합니다.

👉 판례 기반 법리 추출  →  사용자 지식 주입  →  재검증

이 구조를 통해 LLM의 환각(Hallucination)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실무적으로 바로 활용 가능한 수준의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로드(Claude) Skill 생성을 위한 가이드 작성 및 보완 방법을 계속 다루겠습니다.)

How Far Can LLMs Go in Patent Claim Construction?

How Far Can LLMs Go in Patent Claim Construction?

I have been continually testing the limits of large language models (LLMs) like Gemini and Claude to see exactly how much of the patent analysis workflow they can genuinely handle.

Through this process, it has become abundantly clear that the roles of SaaS platforms and expert services are rapidly realigning. This doesn’t mean experts will disappear. Rather, their role is shifting from executing every manual task to designing and verifying the systems that ensure AI operates correctly.

Today, I want to show you how to leverage LLMs to perform Patent Claim Construction at a near-expert level. I will explain this as concretely as possible so that even beginners can follow along—assuming “beginner” means someone with a basic grasp of using interfaces like Gemini or Claude.

The High Hurdle of Claim Construction

Claim construction is the starting point for any critical patent analysis, whether you are conducting a Freedom-To-Operate (FTO) clearance or a patentability search. A patent document is broadly divided into the patent claims (what the inventor legally seeks to protect) and the detailed description (which explains the invention so it can be easily reproduced).

However, interpreting these claims is surprisingly difficult. Claim construction is ultimately the act of defining the legal boundaries of a patent right. How you define these borders clearly separates the novices from the experts. Accurate claim construction requires a deep 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case law, technical background, and years of practical experience. Mere reading comprehension is not enough; relying on it alone will likely lead to failure when setting boundaries in real-world disputes.

This is a challenging task even for seasoned professionals. In practice, we often rely on peer review to ensure objectivity. Ultimately, claim construction is not judged by you, but by a third party—who strives for an objective interpretation based solely on facts and the written record.

The Right Approach to LLMs: Treat Them as a Clueless ‘New Hire’

Now, let’s assign this highly complex task to an LLM. However, you cannot simply hand claim construction over to a model trained only on general knowledge. You must inject the text of the target patent, relevant background art, legal principles, and the prosecution history to create a highly tailored, case-specific working environment for the AI.

Many people are surprised when they see the results I achieve with LLMs. They often mention that they tried similar tasks but got vastly inferior output. I always give the same advice to those still getting used to leveraging AI:

“You need to treat the LLM like a new hire who has absolutely zero knowledge or experience in the specific task you are assigning.”

Of course, LLMs already possess a vast understanding of general vocabulary and syntax, making them easier to manage than an actual new hire who needs everything spelled out. But if a term has a highly specific meaning in a particular case or technical context, you must explicitly define it or train the model using reference materials.

A Step-by-Step Workflow for Claim Construction

Let’s use claim construction as an example. If you hand a new hire a patent publication and simply say, “Construe Claim 1,” they will panic. They will try their best using their baseline knowledge, but the result will likely be inadequate.

Instead, you would first have them research and summarize the relevant case law and legal principles regarding claim construction. You would ask them to present their findings to check their understanding. An experienced practitioner would then step in to share unwritten practical conventions and key judgment points that aren’t always explicitly stated in textbooks or ruling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claim construction is that claims must be understood objectively, based on the patent’s detailed description,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CGK) in the art, and the Applicant’s Intent as revealed during examination. Conversely, you cannot arbitrarily import limitations or meanings from other patents or external technical literature.

Building on these core principles, you would then instruct the new hire to design a framework and workflow for the actual analysis.

The essential inputs for patent interpretation are the patent publication and the File Wrapper (Prosecution History). The file wrapper primarily contains the examiner’s Office Actions, as well as the applicant’s Remarks and Amendments. These documents reveal how the applicant surrendered certain claim scopes to secure the patent. You would also have them research related prior cases, similar patents, and especially litigation outcomes regarding Patent Families or foreign counterparts.

Finally, you would ask them to compile all this data into a Claim Chart. Since a new hire might not be familiar with this format, you must provide templates and specific guidelines on how to accurately populate each section.

Combining NotebookLM with Prompt Engineering

This exact workflow can be applied almost verbatim to an LLM. Given the right data and procedures, an LLM can produce stable results much faster than training a human junior associate. The bottleneck isn’t the model’s intelligence; it’s what you input, the sequence of tasks you assign, and how you verify the output.

I frequently perform this work in Google’s NotebookLM. Because NotebookLM is inherently designed to ground its responses in the provided source documents, it is highly effective at reducing baseless extrapolation (hallucinations) and driving data-backed workflows.

I start by using NotebookLM’s deep research features to compile case law and legal principles. Once verified, these common methodologies are synthesized and injected as core instructions (prompts) to create a Gemini GEM or a Claude Skill. Providing concrete examples of input materials and a sample Claim Chart makes a massive difference in output quality.

In my next post, I will break down exactly how I instruct the LLM for claim construction, sharing the specific prompts, workflows, and frameworks I use step-by-step. I will also take a real-world litigated patent and compare the LLM’s claim construction against the actual court or tribunal ruling.

Naturally, this approach has its limits. Unlike in actual litigation, the opposing party’s counterarguments may not be fully represented initially. However, in a real case, you can continuously refine the precision of the analysis by feeding the model the opposing counsel’s arguments, rebuttal evidence, and specific prior art.

LLM으로 어디까지 특허청구범위 해석이 가능한가?

LLM으로 어디까지 특허청구범위 해석이 가능한가

그동안 저는 제미나이(Gemini)나 클로드(Claude) 같은 LLM 모델이 특허분석 업무를 어디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꾸준히 시험해 왔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SaaS와 전문가 서비스의 역할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가의 역할은 직접 모든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서, AI가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설계하고 검증하는 사람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LLM을 활용해 특허청구범위 해석(Claim Construction)을 어떻게 전문가 수준에 가깝게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보자란, 제미나이나 클로드 같은 LLM 인터페이스를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허청구항 해석의 높은 장벽

특허청구범위 해석은 FTO(Freedom-To-Operate) 분석이나 등록 가능성 검토(Patentability Search)를 위한 특허분석의 출발점입니다. 특허문헌은 크게 발명자가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을 기재한 특허청구항(Patent Claims)과 그 발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구항을 해석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청구항 해석은 결국 특허권의 경계를 설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초보자와 전문가의 수준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정확한 청구항 해석을 위해서는 특허법 법리(Legal Principles)와 판례(Case Law)에 대한 이해,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 그리고 오랜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언어 독해 능력만으로는 실제 분쟁이나 판단 상황에서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숙련된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료 간 상호검증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특허청구항의 해석은 내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해 판단받게 되며, 그 제3자는 사실관계와 기록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LLM을 대하는 올바른 관점: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

이제 이런 고난도의 작업을 LLM에게 시켜보겠습니다. 다만, 특허청구범위 해석은 범용 지식만 학습한 LLM에 그대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해석 대상이 되는 특허문헌의 내용, 관련 배경기술, 법리, 심사이력(Prosecution History) 등을 충분히 주입하여 사실상 해당 사안에 맞게 조정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가 LLM으로 수행한 결과를 보고 놀랍니다. 본인도 비슷한 작업을 해봤지만 결과 수준이 크게 다르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저는 아직 LLM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LLM을, 내가 시키려는 업무에 대해 아무 지식과 경험이 없는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LLM은 일반적인 용어와 문장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하나하나부터 가르쳐야 하는 일반 신입사원보다는 오히려 다루기 쉬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건이나 특정 기술문맥에서만 쓰이는 의미가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별도로 정의하거나 자료를 통해 학습시켜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 해석 업무의 단계적 지시 (워크플로우)

예를 들어 특허청구범위 해석 업무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신입사원에게 특허공보 하나를 던져주고 곧바로 “특허청구항 제1항을 해석해 보라”고 지시하면, 그 신입사원은 매우 당황할 것입니다. 결과는 대체로 부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조사해 정리해 오라고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게 하여 실제로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이때 경험 많은 실무자는 판결문이나 교과서에 명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실무상 관행과 판단 포인트도 함께 알려줄 수 있습니다.

특허청구항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청구항은 해당 특허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 발명이 속한 통상의 기술적 상식(Common General Knowledge),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출원인의 의사(Applicant's Intent)에 기초하여 발명자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다른 특허나 외부 기술문헌의 기재를 끌어와 임의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기본 법리를 토대로, 실제 청구항 해석을 위한 워크프레임과 워크플로우를 설계해보라고 지시할 것입니다.

특허 해석에 필요한 기본 입력자료는 특허공보와 심사이력(File Wrapper)입니다. 심사이력에는 주로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서(Office Action), 이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서(Remarks)와 보정서(Amendments)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심사과정에서 등록을 받기 위해 출원인이 포기한 권리범위의 경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선행 사건, 유사 특허, 특히 패밀리 특허(Patent Family)나 해외 대응특허에 관한 심결과 판결도 함께 조사하여 정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결과물은 Claim Chart 형태로 작성해보라고 할 것입니다.

NotebookLM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결합

이러한 워크플로우는 거의 그대로 LLM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자료와 절차만 제공하면 신입사원에게 일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안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델의 지능이 아니라, 무엇을 입력하고 어떤 순서로 작업시키며 어떤 형식으로 검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작업을 구글의 NotebookLM에서 자주 수행합니다. NotebookLM은 입력된 소스에 기반하여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외삽(Extrapolation)을 줄이고 자료기반 작업을 유도하기에 적합합니다.

NotebookLM의 딥리서치 기능을 활용해 법리와 판례를 조사하고, 공통된 방법론을 정리하게 합니다. 이렇게 검증된 결과는 다시 제미나이(Gemini)의 GEM이나 클로드(Claude)의 Skill 초안 작성을 위한 지침(프롬프트)으로 주입합니다. 이때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필요한 입력자료의 예시와 Claim Chart 샘플을 함께 참고시키면 훨씬 좋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LLM에게 특허청구범위 해석 작업을 실제로 어떻게 지시하는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한 프롬프트, 워크플로우, 프레임을 단계별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또한 실제 사건에서 판결이 있었던 특허를 하나 선정하여 법원이나 심판원이 수행한 청구범위 해석과 비교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작업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특히 실제 분쟁 사건과 달리 상대방 당사자의 반박 논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주장, 반박 자료, 관련 선행기술(Prior Art) 등을 추가로 입력하여 해석의 정밀도를 계속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Sunday, March 1, 2026

Comprehensive Guide to Standardized IP Trial Procedures of the Patent Court of Korea (2026 Edition)

 

Navigating IP Litigation in Korea? Learn how the Korean courts have standardized proceedings for Intellectual Property cases to ensure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for all parties involved.

Hello everyone! Intellectual Property (IP) disputes are notoriously complex, requiring both technical expertise and precise legal strategy. For anyone facing litigation in South Korea, the biggest hurdle is often the lack of predictability regarding how the case will actually unfold. To address this, the Korean Judiciary has been proactively establishing "Standard Proceedings" to streamline IP cases. Today, I’ll walk you through the essential guidelines from the Patent Court and District Courts that will serve as a roadmap for protecting your valuable assets.

 

1. Standard Proceedings for Civil Appeals

The Patent Court of Korea, in collabo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IP Law Research Center, dedicated months to refining the framework for civil appeals. This comprehensive "Standard Proceeding for Civil Appeals" was finalized on July 11, 2025, marking a significant milestone in IP litigation.

💡 Key Takeaway
This framework emphasizes "Procedural Consultations," encouraging parties to reach voluntary agreements on how the trial should be conducted, moderated effectively by the court.

🔗 View Official Guidelines (Patent Court Civil Appeals)

 

2. Revocation of Trial Decisions

In a move to ensure procedural consistency, the Patent Court also overhauled the proceedings for suits seeking the revocation of KIPO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rial decisions. This update integrates the same "voluntary consultation" system used in civil appeals, making the entire IP litigation lifecycle more cohesive.

By providing standardized consultation forms, the court has significantly lowered the barrier for parties to proactively manage their litigation schedules and methods.

🔗 View Revised Proceedings (Revocation Suits)

 

3. Local Expertise: Daegu District Court

Beyond the central Patent Court, regional specialized divisions are also setting new standards. A prime example is the Daegu District Court, which enacted its own Standard Proceedings for IP,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Arbitration cases on February 27, 2026.

🔗 View Daegu District Court Standard Proceedings

 

Summary of Standard Proceedings

Court / Case Type Key Highlights
Patent Court (Civil Appeal) Detailed regulations on procedural consultations led by parties and the court.
Patent Court (Revocation) Incorporation of updated civil appeal procedures and newly added standardized forms.
Daegu District Court (Specialized Div.) Enactment of standard procedures for IP, international trade, and arbitration cases.

 

💡

Executive Summary

✨ Transparency: New standards minimize legal "surprises" by defining clear steps for trial management.
📊 Unified Logic: Consistency between Civil Appeals and Revocation Suits reduces administrative overhead.
⚖️ Strategic Planning: Standardized forms allow for better preparation and timeline management.

Common Questions (FAQ) ❓

Q: Are these proceedings mandatory for all IP cases?
A: They act as the default framework for efficiency. However, courts may adjust them based on the specific complexities or technical requirements of a unique case.
Q: Where can I find the actual forms?
A: Most forms are available via the links provided in the Patent Court's news and archive sections. It is highly recommended to consult with local counsel (Patent Attorney/Lawyer) to ensure proper execution.

Conclusion 📝

Understanding the standard proceedings is the first step toward building a winning IP strategy in Korea. Leveraging these court-provided resources will help you navigate the system with confidence. Feel free to leave a comment if you have questions or need further clarification on these links! 😊

2025 Top 10 특허판례 공개세미나

 

2025 Top 10 특허판례 공개세미나: 지식재산권의 미래를 논하다
어제 개최된 한국특허법학회 세미나에서 진행한 '의약 조성물 특허' 발표 후기와 대한민국 IP 전문가들이 함께한 열띤 토론의 현장을 공유합니다.

 

어제 한국특허법학회에서 개최된 「2025 Top 10 특허판례 공개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2025년 대법원 판례를 조망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Yesterday, I had the pleasure of participating in the “2025 Top 10 Patent Decisions” Public Seminar hosted by the Korean Patent Law Association. It was a meaningful occasion where leading experts in IP law gathered to reflect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issued in 2025.

 

Session 1: 의약 조성물 특허의 직접침해 경계 🤔

저는 Session 1에서 「의약 조성물 특허의 직접침해 경계와 연구·시험 예외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신혜은 교수님의 사회 아래, 이지영 판사님과 김동준 교수님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더해 주셨습니다.

💡 Presentation Overview
In Session 1, I presented on “Defining the Boundaries of Direct Infringement in Pharmaceutical Composition Patents and the Research & Experimental Use Exception – Supreme Court Decision 2025Da202970 (May 15, 2025).”

전문가분들의 통찰 덕분에 판결의 법리적 구조와 정책적 함의를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The discussion enabled a multifaceted examination of both the doctrinal framework and its broader policy implications.

 

최고 전문가들과의 학술적 교류 📊

Session 4까지 이어진 발표에서는 전문가들께서 주요 사건들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각 세션마다 쟁점의 본질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향후 실무에 미칠 영향을 폭넓게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Through Session 4, leading experts presented rigorous analysis and probing questions, allowing us to reflect on the practical and forward-looking implications of these rulings.

지식재산 연구의 산실, 한국특허법학회 📚

한국특허법학회는 제가 유일하게 외부 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모임입니다. 2004년 출범 이래 50여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특허판례연구』를 발간하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Association History & Role

  • Founded: December 30, 2004
  • Activity: Over 50 seminars and regular publication of "Studies on Patent Case Law"

특허법원 판사와 기술심리관을 중심으로 대법원, 특허청,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연구의 깊이를 더해온 역동적인 모임입니다.

 

마무리: 배움의 기쁨 📝

열띤 토론 속에서 배우고 사고를 확장해 가는 과정은 언제나 값진 경험입니다. 배움이 지속된다는 사실 자체가 큰 기쁨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세미나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2025 Top 10 Patent Decisions Seminar Publication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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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 Core Summary

✨ 주요 판례: 대법원 2025다202970 의약 조성물 특허의 침해 경계 획정
📊 세미나 구성: Session 1~4를 통한 2025년 대법원 주요 특허 판례의 심층 분석
🧮 학회 가치:
Active academic dialogue since 2004 (Korean Patent Law Association)
👩‍💻 핵심 통찰: 판례의 현재적 의미와 실무적 영향에 대한 다각도 조망

자주 묻는 질문 ❓

Q: 의약 조성물 특허 발표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A: 직접침해의 경계 설정과 연구·시험 목적의 실시가 예외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었습니다.
Q: 한국특허법학회는 어떤 곳인가요?
A: 특허법원 판사와 기술심리관을 주축으로 하여 대법원, 특허청,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내 대표 지식재산권 연구모임입니다.

Sunday, November 23, 2025

특허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프레임에 대하여

한국의 언론은 특허 분쟁을 다룰 때 흔히 감정적이고 피해자 중심의 프레임을 씌워, 기업들이 공격적인 특허 주장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묘사하곤 한다. 이런 서사는 종종 헤드라인에서 더욱 과장되며, 정당한 특허권 행사조차 ‘삥뜯기’와 다를 바 없는 행동으로 표현되기 일쑤다.


반면 해외 주요 언론의 접근 방식은 전혀 다르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기술 매체들은 쟁점이 되는 청구항, 관련 기술,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규제 환경 등 사실에 기반해 사건을 분석한다. 분쟁을 선악의 구도로 단순화하기보다는, 기술적·법적 근거에 따라 중립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차이는 단순한 보도 방식 이상의 문제를 보여준다. 한국 사회가 여전히 “타인의 발명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자연스럽고 정당한 경제 질서로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 시장에서는 특허를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사회적 계약’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타인의 발명과 특허를 존중하는 태도는 기술을 상용화하는 기업이 지녀야 할 기본적 준칙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특허를 여전히 장벽이거나 기회주의적 도구로 오해하는 시각이 남아 있다. 이러한 인식은 건전한 혁신 생태계를 지탱하는 문화적 기반을 약화시킨다.


사실 특허의 철학은 매우 단순하다. 발명은 긴 시간의 시도와 오류, 지속적인 투자로 이루어지는 여정이다. 특허는 이 여정에 참여한 사람이 일정 기간 자신의 노력의 결실을 우선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일 뿐이다. 이는 법이 임의로 부여한 특혜가 아니라, 노력과 성취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자연권적 질서를 반영한다.


만약 누군가의 노동으로 일군 밭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작물을 가져갈 수 있다면, 누가 앞으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려 할 것인가. 특허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창작과 발명의 위험을 시장의 참여자들이 일정하게 분담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적 구조다.


따라서 특허권의 집행은 협박이나 착취가 아니다. 오히려 기술을 공개하게 만들고, 지식이 사회로 확산되도록 촉진하는 균형 잡힌 교환이다.


언론과 기업이 이러한 철학을 이해할 때, 유치한 ‘깡패 특허’ 프레임은 사라지고 기술과 법에 기반한 성숙한 공론장이 자리 잡을 것이다.


특허는 혁신을 억제하는 무기가 아니라, 발명을 가능하게 하고 산업을 성장시키는 도구다. 이 단순한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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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How Korean Society Frames Patents


Korean media often casts patent disputes in a distinctly emotional, victim-oriented frame—portraying companies as if they are being “harassed” by aggressive patent assertions. Headlines frequently amplify this narrative, and it is not uncommon to see rightful enforcement of patent rights depicted as little more than a shakedown.


Major foreign outlets take a very different approach.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financial and technology publications analyze these cases through facts: the claims at issue, the underlying technologies, market impact, and the surrounding regulatory environment. Rather than reducing disputes to a moral drama of good and evil, they focus on the legal and technical merits.


This contrast reveals something deeper: Korean society still struggles to regard “paying for someone else’s invention” as a natural and legitimate part of economic order. In most advanced markets, a patent is understood as a social contract—exclusive rights granted for a limited time in exchange for disclosing an idea. Respecting others’ inventions is considered a basic ethical expectation for any company that seeks to commercialize technology.


In Korea, however, patents are still too often viewed as barriers or opportunistic tools. Such misconceptions weaken the cultural foundation necessary for a healthy innovation ecosystem.


The philosophy behind patents is, in fact, straightforward. Invention is a long journey of trial, error, and sustained investment. A patent merely ensures that those who undertake this journey have the first right to harvest the fruits of their labor for a defined period. This is not an arbitrary privilege created by law; it reflects a natural right—the notion that effort and achievement deserve fair reward.


If anyone could freely take the crops from a field cultivated by another’s labor, who would continue planting seeds? Patents address this very problem. They create a system in which the risks of creativity are shared and fairly compensated by participants in the marketplace.


Patent enforcement, therefore, is not coercion or exploitation. It is a balanced exchange—one that encourages disclosure, disseminates technology, and ultimately returns knowledge to society.


When the media and industry embrace this philosophy, the childish “patent bully” narrative will fade, and public debate will mature into one grounded in technology and law rather than caricature.


Patents are not weapons that suppress innovation; they are the very tools that enable it. Reaffirming this simple truth is essential if we are to strengthen our innovation ecosystem for the future.

Sunday, November 2, 2025

당신이 알아야 할 데이터 거인: 팔란티어와 스노우플레이크 심층 분석

 

시작점부터 데이터 철학, 그리고 AI 전략까지, 두 거대 테크 기업의 핵심을 심층 비교 분석합니다.

데이터가 핵심인 AI 시대, 두 거인의 전략은? 이 글에서는 최근 가장 주목받는 두 기업, 팔란티어와 스노우플레이크를 심층 비교합니다. 데이터 철학부터 핵심 기술, AI 시대 전략까지, 이들의 경쟁에서 미래의 힌트를 찾아보세요!

 

안녕하세요! AI 시대에 ‘데이터가 핵심’이라는 말, 이제는 정말 익숙하죠? 오늘은 바로 이 데이터를 다루는 두 거인, 팔란티어(Palantir)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기업들로도 유명한데요. 이 두 회사가 시작점도, 데이터를 바라보는 철학도 상당히 달라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두 회사 모두 데이터의 잠재력은 일찍 봤지만, 접근 방식은 정말 정반대였거든요.

팔란티어는 뭐랄까, 현실의 복잡함을 데이터로 풀어내는 ‘온톨로지(Ontology)’에 집중하고, 스노우플레이크는 클라우드 시대의 데이터 인프라 혁신에 초점을 맞췄죠.

아,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걸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이 두 회사가 어떻게 데이터에서 가치를 뽑아내는지, 특히 팔란티어의 그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는 또 어떻게 클라우드 데이터 시장을 장악했는지, 마지막으로 AI 시대의 전략은 어떤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데이터 세계를 항해하시는 데 좋은 나침반이 되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팔란티어: 911 테러와 CIA, 사명감으로 시작하다

팔란티어 이야기부터 해 볼까요? 그 911 테러가 창업의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해요. 공동 창업자 피터 틸(Peter Thiel)이 911을 겪으면서, ‘이 흩어진 정보 조각들을 제대로 연결했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강한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팔 시절 금융사기 방지 시스템을 개발했던 경험을 살려, 분산된 정보를 통합 분석해서 미래의 위협을 예측하고 방지하겠다는 어떤 사명감으로 2003년에 팔란티어를 세웠죠.

아, 그러니까 단순한 기술 기업 창업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초기 자금 조달도 좀 흥미로운데요. 첫 외부 투자를 CIA 산하의 비영리 투자사인 ‘인큐텔(In-Q-Tel)’에서 유치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투자금을 받았다는 걸 넘어서, 초기부터 정부나 국방 분야라는 명확한 타겟 시장을 설정하고 관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력만큼이나 신뢰와 보안이 중요한 분야니까요.

회사 이름 ‘팔란티어’도 ‘반지의 제왕’에서 따왔다고 하던데, 이것도 그냥 지은 건 아니겠죠? 영화 속에 나오는 ‘팔란티르(Palantír)’라는 미래를 보는 수정처럼, ‘멀리 넓게 본다’는 뜻처럼 데이터 분석으로 미래 위협이나 기회를 감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거죠.

알아두세요!
실제로 그 오사마 빈 라덴 소탕 작전에 팔란티어 기술이 기여하면서 그 이름값을 제대로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때 사용된 솔루션 이름이 바로 ‘고담(Gotham)’이었어요. 배트맨의 도시 이름처럼, 흩어진 데이터를 모아 테러 조직의 연결망과 활동 패턴을 분석, 범죄 소탕을 돕는다는 이미지를 차용한 거죠. 이 고담 솔루션이 바로 팔란티어 기술의 핵심인 온톨로지를 활용한 첫 번째 증명이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클라우드 시대, 오라클을 뛰쳐나온 전문가들

특정 문제 해결에서 출발한 팔란티어와는 달리, 스노우플레이크는 기술 트렌드의 변화, 그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라클 출신들이 핵심이었죠.

공동창업자인 베누아 다지벨(Benoit Dageville) 그리고 티에리 크로안네(Thierry Cruanes), 이 두 사람이 오라클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전문가로 일하면서 클라우드 시대를 딱 예감한 겁니다.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방식으로는 이 클라우드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겠다고 판단한 거죠.

아, 그러니까 클라우드 위에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를 위해서 아예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당시 오라클은 왜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좀 의외인데요. 아무래도 기존 온프레미스(On-premise) 데이터베이스 사업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이겠죠. 뭐랄까, 스스로의 성공에 발목이 잡힌 셈이라고 할까요? 결국 이 두 사람은 오라클을 나와서 직접 회사를 차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가 탄생했죠. 창업자들이 스키광이었다고 해요. 그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Snowflake)들이 제각각 모양은 다르지만, 녹으면 거대한 눈을 이루잖아요? 그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모아서 큰 가치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2012년에 스노우플레이크를 설립했습니다. 이후에 벡터 기반 쿼리 엔진 전문가 마르친 주코프스키가 합류하고, 셔터힐 벤처스의 초기 투자 지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출신 밥 머글리아(Bob Muglia) CEO 영입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 가도를 달렸습니다.

 

핵심 철학 1: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 현실을 복제하는 OS

자, 그럼 이제 두 회사의 핵심 기술 철학 차이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이게 정확히 뭘까요? 뭔가 철학 용어 같기도 한데요.

네. 온톨로지가 원래 철학에서는 ‘존재론’이지만, IT 분야에서는 특정 분야의 개념과 관계를 정의한 ‘지식 지도’나 ‘의미 네트워크’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지식 지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를 디지털로 복제하고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일종의 ‘운영 체제(OS)’를 만드는 것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현실 세계의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만든다는 거죠.

팔란티어 온톨로지, 쉽게 이해하기

팔란티어 온톨로지는 기업의 모든 데이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액션),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규칙을 만드는 논리,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쫙 묶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장의 센서 데이터, 생산 계획, 설비 정비 이력 같은 데이터를 연결하고요. ‘특정 부품의 교체 시기를 예측하는 로직’을 만들고, ‘실제로 부품 교체 주문을 내는 액션’까지 이 온톨로지 안에서 다 관리하는 거죠.

즉, 데이터의 의미를 부여하고, 실제 행동과 연결하면서, 또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동적(Dynamic) 시스템인 겁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단순히 데이터를 보는 걸 넘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운영을 하고 의사결정까지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군요. 상당히 강력해 보이는데요.

주의하세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팔란티어의 초기 모델은 이 강력한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상당한 리소스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고객사의 현실을 그대로 디지털화하는 작업이니까요. 이 때문에 초기에는 주로 정부나 아주 큰 기업들 위주로 사업을 펼쳤습니다.

 

핵심 철학 2: 스노우플레이크의 ‘혁신’ – 스토리지와 컴퓨팅의 분리

알겠습니다. 그럼 스노우플레이크의 핵심 기술 철학은 무엇이었나요? 클라우드를 위해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셨는데요.

네. 스노우플레이크의 핵심은 ‘아키텍처 혁신’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팅 자원’, 이 두 개를 완전히 분리했다는 점이에요.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게 딱 묶여 있었거든요.

스토리지랑 컴퓨팅을 분리하면 어떤 점이 좋은 거죠?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게 왜 중요한가요?

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데이터 양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분석할 일이 폭증했어요. 그럼 컴퓨팅 파워만 늘리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분석은 별로 안 하는데 저장할 데이터만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스토리지 용량만 키우면 되고요.

그러니까 각 자원을 필요한 만큼만 독립적으로, 아주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또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죠. 이게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인 유연성과 확장성을 거의 극대화한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필요한 자원만 딱 골라서 쓰고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또 ‘멀티클러스터 공유 데이터 아키텍처’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팀이나 사용자가 동일한 데이터에 접근하면서도 각자 독립적인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섭 없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뭐 복제하거나 옮길 필요 없이 안전하게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게 만든 거죠. 데이터 사일로(Data Silo)를 깨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심층 비교: 상관관계 vs 인과관계, 팔란티어의 실험실

들어보니 팔란티어는 데이터의 ‘의미’와 ‘연결’에 집중했다면,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 ‘처리’와 ‘공유’의 효율성과 유연성에 집중했군요. 그런데 아까 팔란티어 온톨로지가 상관관계 너머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강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강조되는 건가요?

네. 이게 데이터 분석에서 진짜 흔히 저지르는 오류 중 하나가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면 익사 사고율도 같이 는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해보죠. 둘 사이에 분명 양의 상관관계는 있지만, 그렇다고 아이스크림이 익사를 유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더운 날씨’라는 공통 원인이 있는 거죠.

아, 비즈니스에서도 이런 착각을 하면 정말 큰일 나겠네요. 뭐 예를 들어 마케팅 캠페인 후에 매출이 올랐다고 해서, 꼭 그 캠페인 ‘때문에’ 올랐다고 단정할 순 없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진짜 원인, 그러니까 인과 관계를 알려면 통제된 실험, 즉 ‘중재 연구’가 필요해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팔란티어의 온톨로지가 기업 환경 내에서 이런 실험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온톨로지: 거대한 조직적 학습 시스템

온톨로지 안에서 특정 가설, 예를 들어 ‘A 공급 업체를 바꾸면 생산 효율이 5% 증가할 것이다’와 같은 가설을 세우고요. 온톨로지의 ‘액션’ 기능을 통해서 실제로 공급 업체를 바꿔보는 테스트를 실행하거나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거죠.

와, 마치 시장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처럼 활용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러니까 실제로 생산 효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의사결정 캡처(Decision Capture)’ 기능을 통해서 온톨로지에 기록하고 추적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 A부품 공급 업체를 바꾸는 건 생산효율 5% 증가와 인과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검증된 로직을 온톨로지 내에 계속 쌓아가는 거죠.

단순한 예측 모델을 넘어, 실제 행동과 결과를 통해 검증된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학습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와, 정말 강력하네요. 단순 분석 결과를 그냥 보여주는 걸 넘어서 조직의 학습과 의사 결정 그 자체를 시스템화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시장 전략: ‘해결사’ 팔란티어 vs ‘생태계’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기술 철학의 차이가 시장 전략에도 그대로 반영됐을 것 같은데요. 두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구분 팔란티어 (Palantir) 스노우플레이크 (Snowflake)
초기 시장 정부, 국방 (고담 솔루션) 클라우드 기반 기업 (후발주자)
확장 전략 민간 기업용 (파운드리 플랫폼), 산업 특화 (예: 스카이와이즈) 클라우드 중립성,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생태계 확장)
핵심 모델 FDE (Forward Deployed Engineer): 엔지니어 상주, 문제 해결 파트너십. (고비용, 고관여) 혁신적 아키텍처: 스토리지/컴퓨팅 분리, 합리적 사용량 기반 가격. (고효율, 저관여)
주요 성과 2023년 연간 흑자 달성, 美 백신 시스템(Tiberius) 구축 2020년 성공적 IPO (워렌 버핏 투자), 빠른 시장 점유율 확보

 

AI 시대, 두 거인의 새로운 무기

자, 이제 데이터가 정말 폭발적으로 중요해진 이 AI 시대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두 회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팔란티어는 AIP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를 통해서 온톨로지의 강점을 AI와 결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잘 구조화되고 의미가 부여된 온톨로지 데이터는 LLM 같은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아주 효율적이거든요. 데이터 정제나 준비에 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기업 고유의 맥락에 맞는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AI를 아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온톨로지가 AI의 성능과 맞춤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 되는 거군요. 심지어 인과 관계 지식까지 담고 있으니 더 강력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온톨로지에 축적된 그 인과 관계 로직은 AI가 단순히 패턴만 따라 하는 걸 넘어서서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돕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는 등 AI 분야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어떤가요? 초기에는 AI 분야에서 좀 조용하다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발자 프레임워크인 ‘스노우파크(Snowpark)’를 확장해서 파이썬 기반 머신 러닝 개발을 지원하고요. ‘코텍스 AI(Cortex AI)’라는 관리형 AI 서비스와 자체 LLM인 ‘악틱(Arctic)’까지 선보였어요. AI 모델 개발과 운영까지 다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자체 모델까지 개발한 건 좀 놀랍네요. 최근 CEO 교체도 AI 전략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AI 검색 스타트업 ‘니바(Neeva)’를 인수하고 그 창업자 스리다 라마수아미(Sridhar Ramaswamy)를 새로운 CEO로 영입했죠. 이건 스노우플레이크가 단순한 데이터 저장소를 넘어서, AI 모델 개발과 운용을 위한 핵심 데이터 엔진 및 파이프라인으로 거듭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해결사’와 ‘조성자’, 그리고 우리의 교훈

온톨로지로 AI 자체의 지능과 맞춤화를 노리는 팔란티어, 그리고 AI를 위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하려는 스노우플레이크. 각자의 강점을 살린 AI 전략이 참 흥미롭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팔란티어는 어떤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사명감에서 출발해서, 현실 세계의 복잡함을 이해하고 모델링하는 ‘온톨로지’를 통해 깊이 있는 통찰력, 특히 인과 관계를 제공하고 인간의 의사결정을 강화하는 ‘해결사’ 같은 역할에 집중합니다.

반면에 스노우플레이크는 기술 변화의 흐름을 읽고,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데이터 접근성과 공유를 높이는 ‘생태계 조성자’의 길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죠.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은 같군요. 오늘 이 논의를 통해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첫째, 데이터를 단순히 쌓아두는 것을 넘어서 그 의미와 관계를 구조화하는 것(온톨로지적 사고)이 AI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 둘째,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오인하지 않는 비판적 시각과 함께, 이제는 기술의 도움으로 인과 관계를 탐색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나 AI와 같은 기술 변화에 끊임없이 학습하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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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란티어 vs 스노우플레이크: 핵심 요약

팔란티어 (해결사): ‘온톨로지’로 현실을 모델링, 인과관계까지 분석.
스노우플레이크 (조성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컴퓨팅/스토리지 분리).
AI 전략:
팔란티어(AIP)는 ‘맞춤형 지능’에, 스노우플레이크(Cortex)는 ‘데이터 인프라’에 집중
핵심 교훈: 데이터의 ‘의미’와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팔란티어 온톨로지, 너무 복잡하고 비싸지 않나요?
A: 네, 맞습니다. 초기에는 구축과 운영에 많은 리소스가 필요해서 주로 정부나 대기업 위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AIP(AI Platform) 등을 통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스노우플레이크는 자체 AI 모델도 만들었는데, 구글/MS와 경쟁이 될까요?
A: 좋은 질문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Arctic’ LLM은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AI를 실행한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데이터를 외부로 옮길 필요 없이, 스노우플레이크 내에서 효율적으로 AI를 쓰게 하려는 거죠. 범용 모델로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스노우플레이크 플랫폼에 최적화된 AI 솔루션 제공에 더 중점을 둘 것입니다.
Q: 두 회사 주식, 지금 사도 될까요?
A: 이 글은 두 회사의 기술과 전략을 분석하는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비즈니스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A: 상관관계만 보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아이스크림-익사 사고). 마케팅 캠페인 A와 매출 상승이 ‘상관’있어 보여도, 실제 ‘원인’은 B일 수 있죠.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진짜 효과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Q: ‘의사결정 캡처’를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A: 간단하게는 ‘업무 일지’나 ‘학습 일기’를 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결정을 했는지(근거)’, ‘무엇을 예상했는지(가설)’, ‘실제 결과는 어땠는지(검증)’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이것이 쌓이면 스스로의 의사결정 패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네. 여러분이 업무나 관심 분야의 온톨로지적 사고를 한번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문제의 핵심 요소와 그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새로운 해결책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음. 팔란티어의 그 ‘의사 결정 캡처’라는 개념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이나 학습 과정에서 내렸던 중요한 결정들, 그리고 그 결정의 근거와 과정은 과연 얼마나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있나요? 그리고 그 기록이 다음번 나은 결정을 위해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한 채 비슷한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이든 AI든, 과거의 결정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시스템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스스로의 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복기하는 습관, 정말 중요하겠네요. 깊이 있는 질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aturday, November 1, 2025

특허 심판 제도, 실패작인가? (수정)

 

“한국 특허는 어렵게 등록되도 무효가 잘 돼서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또는 “특허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 기술 기반 기업이나 발명가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비판이자 좌절의 목소리입니다. 실제로 한국 특허 시스템은 ‘약한 특허(Weak Patent)’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특허권자의 침해소송 승소율이 20.3%에 불과하다는 통계는 이러한 인식을 더욱 굳히게 만듭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는 수많은 혁신 기업이 겪는 좌절과 막대한 R&D 투자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념이 과연 진실일까요? 만약 우리가 특허 제도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발표된 한 심층 연구 보고서(이진수, 2025)는 한국 특허 심판 제도에 대한 기존의 비판이 제도의 ‘본질적 결함’이 아닌 ‘운영상의 왜곡’에 기인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특허 제도에 대해 가지고 있던 통념을 뒤집는 가장 놀랍고 역설적인 4가지 진실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1. 높은 무효율은 ‘실패’가 아니라 필수적인 ‘품질관리(QC)’ 장치다

특허 무효율이 높다는 사실이 곧바로 특허청의 심사 품질이 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상식에 반하는 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는 ‘완벽한’ 상태로 등록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특허는 균질한 품질의 대량생산품이 아니며, 각 특허는 출원인과 심사관 간의 치열한 의견 교환과 타협을 거친 ‘협상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사 단계에서 모든 결함을 100% 걸러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는 무효심판을 통해 재검증됩니다. 즉,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이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특허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필수적인 ‘사후적 품질관리(Quality Control, QC)’ 장치인 셈입니다.

“심사를 더 강하게 하면 부실특허가 사라진다”는 믿음은 사실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중요합니다. 특허제도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에서 벗어나, 심사와 심판 제도가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며 특허 시스템의 전체적인 품질을 유지하는지를 이해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2. ‘무용론’에 시달리던 그 제도는 사실 최고의 ‘분쟁 예방’ 도구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민사소송과 기능이 중복되고 심결에 법적 기속력이 없어 ‘무용론’이나 ‘폐지론’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진정한 가치는 소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이 제공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통해 분쟁을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소송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서, 이 제도는 다음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합니다. 1) 분쟁 예방(Dispute Prevention), 2) 소송 보완(Litigation Complement), 3) 효율적 분쟁 해결(Efficient Dispute Resolution).

구체적인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 신속성: 심판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8.4개월로, 민사소송 1심(평균 18.5개월)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
  • 비용 효율성: 소송 비용과 비교하면 심판 비용은 3~5배가량 저렴합니다. 이러한 비용 효율성은 특히 자금력이 제한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진입로(entry channel)’ 역할을 합니다.
  • 활용도: 2024년 청구 건수 중 약 76%가 잠재적 실시자가 제기하는 ‘소극적 심판’이었습니다. 이는 제도가 단순히 분쟁이 터진 후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 분쟁 예방’ 및 ‘방어적 전략’으로 매우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활용 사례는 기업이 막대한 투자금을 쏟기 전, ‘회피설계(Design-around)’ 기술의 침해 여부를 시장 출시 전에 미리 검증받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침해가 발생해야만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만의 고유하고 강력한 순기능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 제네릭 개발사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로 작용하며, 표준필수특허의 필수성 검증을 위한 공적 판단 방법이 되는 등, 산업적 유용성이 높습니다.

 

3. 진짜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무력한 유효추정’ 관행이다

한국 특허 시스템이 겪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유효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Validity)’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운영상의 왜곡’에 있습니다. 즉, 특허청의 전문적인 심사를 통과해 등록된 특허가 유효할 것이라는 신뢰가 법과 현실 모두에서 약하다는 뜻입니다.

국제적 사례와 비교하면 문제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미국 연방 법원은 특허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라는 매우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미국 특허심판원의 완화된 입증책임도 현재는 의회에서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 높은 기준은 특허청(USPTO)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깊은 제도적 신뢰, 즉 ‘강력한 존중 규범(strong rule of deference)’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론상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직권심리주의(Inquisitorial System)로 인해 청구인의 입증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는 ‘사실상의 증거 우위(de facto preponderance)’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효심판 청구인은 무효될 가능성에 의심을 갖도록 하여 심판관의 직권심리를 발동하면 족하고, 특허권자가 거꾸로 그 의심을 제거하여야 하는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다음과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 약한 유효추정으로 인해 등록 특허의 신뢰도가 하락합니다.
  • 병행 중인 무효심판에서의 높은 무효 가능성을 인지한 법원은 침해 판단에 신중하고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승소율 20.3%)
  • 낮은 승소율이 고착화됩니다.
  • 무효심판이 ‘일단 걸고 보는’ 반사적인 방어 전략으로 남용됩니다.

문제의 본질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한번 내려진 전문적 행정 결정(특허 등록)을 존중하지 않는 관행과 입증 책임의 실질적 완화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영상의 왜곡’의 핵심입니다.

 

4. ‘전략적 소송 지연’을 막을 해법은 이미 존재한다

또 다른 심각한 ‘운영상의 왜곡’은 당사자들이 특허심판 단계에서는 핵심 증거를 숨기고 있다가, 불리한 심결이 나오면 특허법원 소송 단계에서 비로소 제출하는 ‘전략적 유보(submission withholding)’ 행태입니다. 이로 인해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심판이 사실상의 1심이 아닌, 단지 ‘탐색적 예비전(exploratory pre-litigation)’으로 전락하고 분쟁은 하염없이 장기화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은 이미 존재합니다.

  • UPC(유럽통합특허법원): 소송 초기에 모든 증거 제출을 강제하는 ‘초기 집중(Front-Loaded)’ 시스템을 도입하여 절차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Dyson v. SharkNinja (2024.6.)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무효 항변 수를 3개로 제한하며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했습니다.
  • 일본: 심판 초기에 쟁점을 정리하고 이후 증거 제출을 제한하는 ‘계획대화심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한국도 특허심판을 ‘실질적 1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 특허심판 단계에서 일정 기간 내에 증거 제출을 집중시키고, 2) 상급심인 특허법원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 증거 제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심결의 사실 판단에 대한 쟁점효를 인정하는 ‘사후심’으로 전환하는 이중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제도를 폐지해야 할 만큼 근본적인 결함이 아닙니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 절차 운영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충분히 해결 가능한 ‘운영상의 왜곡’일 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충분한 희망을 줍니다.

5. 고도화 개선 제안

  1. 유효추정의 실질적 강화: 무효 증거의 성격에 따라 입증 책임을 달리 부과하는 ‘차등적 입증 책임’ 제도의 도입
  2. 특허심판의 ‘실질적 1심화’: 적시제출주의 강화 및 ‘초기 집중(Front-Loaded)’ 모델의 도입
  3.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의 중복 제한: 침해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동일 사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제한
  4. 반복적 무효심판을 통한 소모전 제한 (동일인의 동일 청구항 무효심판 반복 청구 제한)
  5. 심결의 쟁점효 도입
  6. 일본의 ‘계획대화심리’ 제도 도입

결론 (Conclusion)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특허 심판 제도를 둘러싼 비판들은 제도가 가진 강력한 순기능을 간과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무효율과 절차 지연 같은 문제들은 제도의 ‘본질적 결함’이 아니라 ‘운영상의 왜곡’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아야 할 해법은 제도 ‘폐지’가 아니라, 유효추정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는 ‘고도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제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진정한 ‘강한 특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개인적인 관심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한국 특허 심판 제도의 실체적 유용성을 다시 살펴보고, 현재 비판의 원인이 제도의 본질적 결함이 아닌 ‘운영상의 왜곡’에 있음을 국제 비교를 통해 분석합니다. 특히 특허무효심판은 심사 품질을 보완하는 필수적인 ‘품질 관리(Quality Control)’ 장치임을 강조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 예방’ 및 ‘효율적 해결’이라는 고유한 순기능을 수행함을 논증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 특허가 ‘약한 특허(Weak Patent)’라는 비판에 직면한 원인을 ‘유효 추정의 무력화’와 ‘심판 절차의 1심 기능 약화’라는 운영상의 문제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등적 입증 책임’ 도입 및 ‘심판의 실질적 1심화(Front-loading)’ 등 구체적인 제도 고도화 방안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특허심판제도의 고도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고서를 직접 읽어보시길 권유합니다.

한국 특허심판 제도 고도화 방안 연구 보고서(업데이트 버전) (Google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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