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출원비용 들여다보기

미국출원비용 들여다보기

2011년 최초로 작성하고 2013년에 업데이트한 글이긴 하지만, 미국 출원비용을 비교하거나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고 한국출원비용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참고해볼 필요가 있어서 IPWatchdog의 설립자이자 미국 Patent attorney 인 Gene Quinn의 글을 인용하여 이 글을 공유합니다 (The Cost of Obtaining a Patent in the US).

미국에 출원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을 구분하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리인 수수료와 특허청 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Gene Quinn 특허변호사는 기술분야와 복잡성을 고려하여 아래 표와 같이 6개로 나누어 대리인 수수료를 예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출원대리인수수료에는 도면작성료와 선행기술조사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오직 출원명세서 작성 및 출원과 관련된 수수료입니다. 미국에서의 선행기술조사비용은 아래에서 별도로 다룰 것이며, 미국에서 도면작성료는 도면당 보통 $100 ~$125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복잡도 구분	기술분야 예시	출원대리인수수료
매우 단순	electric switch; coat hanger; paper clip; diapers; earmuffs; ice cube tray	$5,000 ~ $7,000
상대적으로 단순	board game; umbrella; retractable dog leash; belt clip for cell phone; toothbrush; flashlight	$7,000 ~ $9,000
다소 복잡	power hand tool; lawn mower; camera; cell phone; microwave oven	$9,000 ~ $10,000
중간 복잡	ride on lawn mower; simple RFID devices; basic solar concentrator	$10,000 ~ $12,500
상대적으로 복잡	shock absorbing prosthetic device; basic to moderate software / systems; business methods	$12,500 ~ $15,000
매우 복잡	MRI scanner; PCR; telecommunication networking systems; complex software / systems; satellite technologies	$15,000  +

미국의 출원대리인 수수료는 대체로 투입시간과 시간당 요율(Billing rate)을 곱하여 계산되며, 시간당 요율은 지역적 시장과 대리인의 경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Gene Quinn이 인용한 데이터에 따르면 시간당 요율의 평균값은 약 $252/hr 이고, 중간값은 $240/hr 이라고 하며, 데이터의 75 퍼센트가 $300.00 /hr이었다고 하며, 명성 있는 로펌의 경험 많은 대리인을 찾는다면 대도시 지역 밖에서는 $275 ~ $400 /hr 수준이고 대도시 지역 내에서는 약 $400 ~ $800/hr수준이라고 합니다 (Patent AttorneysFees Explained ).

위 표에서 예시된 출원대리인 수수료를 시간당 요율로 나누어 보면 유명로펌의 경험 많은 대리인이 해당 기술구분 별로 평균적으로 투입되는 시간은 대체로 12시간에서 38시간 내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워킹데이로 따지면 출원 1건에 1.5일에서 4일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한편 특허청에 납부하는 특허청수수료는 출원수수료와 등록료, 등록유지료, 심사대응관련 수수료, 보정료, 계속출원료, 가출원료와 그 가출원에 대한 정규 본 출원료 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수수료는 미국특허청에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가출원료는 정규출원료보다 훨씬 싸지만 가출원일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정규출원을 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수수료 면에서는 가출원료이외에 1년 이후 정규출원료가 추가 로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대리인수수료도 더 들어가며, 등록유지료는 등록이후 3.5년, 7.5년, 11.5년 단위로 약 2배~3배씩 뛰어오른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형적인 출원의뢰 절차를 보면 우선 선행기술조사단계가 있습니다. 이 조사단계를 발명자 자신이 하지 않고 미국 출원대리인에게 맡기면 그 조사비용은 별도로 정산되며, 대부분 선행기술조사는 별도의 전문 서치펌을 이용하게 되므로 선행기술조사비용은 깍을 수 없는 정가용역비입니다. Gene Quinn에 따르면 선행기술조사비용만 따지면 대체로 출원 1건당 $500에서 $1,000 정도된다고 하며(Patent Attorneys Fees Explained), 만일 미국 외의 다른 국가의 선행자료까지 조사할 것을 요구할 경우 그 비용은 몇 배에 이를 것입니다. 

단 한가지 이러한 선행기술조사만으로 전세계 선행기술을 모두 조사하였다고 믿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출원단계의 선행기술조사를 등록 후 분쟁단계에서의 무효조사와 비교할 때 그 깊이나 투입시간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비용 면에서도 무효조사가 10배 이상 비싸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출원을 할 때 한국 출원 진행 시 수행했던 선행기술조사결과나 자신이 개발활동을 위해 직접 수행한 조사결과나 국내 저렴한 선행기술조사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잇점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 Patent Attorney(특허변호사 혹은 변리사)와 같은 출원대리인은 위 선행기술조사결과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기초로 해당 출원발명의 특허등록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검토결과와 의견은 발명자로 하여금 자신의 발명을 개량하거나 추가 수정하거나 개발방향을 잡는 데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Gene Quinn은 특허등록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 약 $1,000 이상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으며, 단순히 선행기술조사결과만 검토하는 비용만도 $250에서 $500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Gene Quinn이 제시한 선행기술조사 및 검토와 등록가능성에 대한 검토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단순	중간	복잡
조사, 조사보고, 의견	$1,250	$1,700	$2,150
조사,조사보고,상세서면평가	$1,700	$2,200	$2,700

Gene Quinn 특허변호사(변리사)의 글은 여기까지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출원 실무를 보면 출원대리인 수수료, 선행기술조사료, 평가용 검토료 면에서 한국은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출원 1건에 150만원을 넘는 경우가 드물고 또 그 비용으로는 변리사가 출원 1건 작성하기 위하여 1.5일에서 4일이란 시간을 투입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선행기술조사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고객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선행기술조사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변리사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까지 고객을 위하여 밤낮을 바꿔가면서 출원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의 변리사(Patent Attorney)들에게 박수를 보내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