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국가 결정장애 극복하기

중소기업고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해외 출원하고 싶은데, 어느 국가에 해야 하는지 입니다. 최대한 많은 국가에 출원하면 좋겠지만 출원비용을 고려하면 효율적으로 출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외 출원국가 지정에 관한 정책은 출원인의 비즈니스 사정마다 다르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아서는 아닙니다.

어떤 국가에 출원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저는 고객에게 거꾸로 몇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1.     왜 해외출원을 하고 싶은가요?

2.     해당 발명이 적용될 제품(이하 “발명제품”)은 무엇입니까?

3.     해당 발명을 불문하고 귀사의 주력제품은 무엇입니까?

4.     발명제품과 주력제품 각각의 소비자를 기준으로 국가별 해외시장크기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5.     발명제품과 주력제품 각각의 주요 고객사의 국가별 해외시장크기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6.     발명제품과 주력제품 각각의 주요 경쟁사의 본사 소재지는 어떤 국가에 있나요?

7.     발명제품과 주력제품 각각의 주요 경쟁사의 생산지는 어떤 국가에 있나요?

8.     발명과 관련된 원천/기본 기술의 주요 선진사나 라이센서(Licensor)의 본사 소재지는 어떤 국가에 있나요?

9.     발명제품과 주력제품 각각의 주요 유통업체(대리점 포함)가 있는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요?

10.  위 1 내지 7 의 답변으로 생각한 국가들 중에서 귀사의 비즈니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어떤 국가라고 생각하나요? 왜 그렇죠?

11.  귀사의 해외출원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고객이 제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을 하고 나면, 저는 리스트된 국가들의 현지대리인중 협력하고 있는 대리인이 제시한 해외출원 비용을 국가별로 알려줍니다.

이쯤 되면 고객은 제가 달리 추천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어느 국가에 출원할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최소한 비용으로 해외에서 특허를 확보하고 싶다면, 그 마지노선은 특허제품의 주요 경쟁사의 본사와 생산지 국가를 선정하여 출원하는 것입니다. 그 중 특허권 행사가 어려운 국가, 특허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 국가는 제외하시는 것까지는 허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상표는 본사나 생산지 국가보다는 주요 판매지 국가를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저는 단 한마디만 덧붙입니다. 특허는 해당발명을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남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이점 고려해주세요. 해당 국가에서 완성된 발명은 그 국가에서 먼저 출원하여야 한다는 점도 안내하면서 ...

P.S : 그래도 결정이 안되신다면 해당 발명제품관련하여 선진 경쟁사의 출원국가를 조사한후 제일 많이 출원하는 국가순위를 매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