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허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특허제도실효성 제고에 대한 고민이 담긴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심영택 교수님 기고글입니다. 왜 국가적 차원에서 특허보호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지를 공감할 수 있는 속시원한 글입니다.

 
 <공감백배. 아래 주요 내용 발췌합니다>

 ....현저히 낮은 우리의 특허보호 수준으로...

특허업계에서만 형성되었던 "국내특허 무용론"에 대한 공감대가 각 계로 확산되고 있다...

일실이익이건 합리적 기술료이건 그 규모는 각국의 GDP에 비례한다. 우리 법원의 침해보상금 중앙값이 미국의 1/200인바, 여기에 미국의 1/14인 우리 GDP를 감안하더라도 우리 법원은 미국 법원의 1/14.3만큼만 특허를 보호하는 셈이다......

국내 특허권자가 침해업체를 상대로 침해소송을 벌이면, 78%의 경우 법원이 특허 무효 판결을 내린다. 나머지 22%라도 모두 이기는 것은 아니다. 약 11%의 경우 법원은 특허는 유효하나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11%에 한해서만 특허도 유효하고 침해도 인정한다고 판단하여 침해자가 특허권자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5,500만 원에 불과한 침해보상금은 변호사·변리사 수임료에도 못 미칠 때가 허다하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업체를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금전적 손해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1/14.3 배 및 78%의 말로(末路)....특허 경시의 말로(末路)는 바로 발명가·창업가의 멸종이며, 이는 지식기반시대의 국가 경쟁력 악화로 치달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조업체가 발명가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를 살 이유가 전무하다......특허90년대 후반 애플보다 훨씬 먼저 MP3 player를 개발한 국내 중소기업이 침해업체들을 상대로 특허권을 지키려다 사라진 사례야말로 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LG·현대 이후 글로벌 기업이 탄생하지 않는 지에 대한 이유를 실감나게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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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입법부가 특허를 보호하지 않으면 발명가 역시 국내특허만 출원·등록하고, 돈 많이 드는 해외특허는 아예 포기하게 된다. 대학·출연연 역시 돈 적게 드는 국내특허만 잔뜩 보유하고, 돈 드는 해외특허는 어쩌다 몇 건씩 출원한다....제아무리 인류를 먹여 살릴 원천기술이라도 국내에만 출원·등록된 기술은 그림에서와 같이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전락한다. 그나마 특허를 출원·등록한 우리나라에서의 특허 보호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국내특허만 출원하는 전략은 세계를 향한 기술 공개이자 국부 유출에 불과하므로, 그럴 바엔 차라리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국내특허 무용론의 극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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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과 같이 낮은 변리사 수임료를 지급하며 싸게 작성한 국내특허명세서의 번역본이 미국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지는 특허로 변신하기를 바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터무니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내의 유능한 발명가·창업가가 특허전략만 잘 이해한다면, 아직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있는 국내의 유능한 변리사와 전 세계를 무대로 큰 판을 벌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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