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자인특허의 위력과 손해배상기준

-

애플과 삼성의 미국 특허소송에서 애플이 $1 billion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아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애플은 디자인특허와 UI특허를 주력무기로 삼성을 공략했다.

미국에서의 디자인특허는 기술특허와 달리, 그 디자인의 기여도를 따지지 않고 특허권자에게 침해제품의 매출로부터 발생하는 침해자의 모든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하였다.

반면 저작권, 상표권,영업비밀과 같은 다른 지식재산권의 경우도 때로는 피고의 이익액을 손해배상으로 허용하기도 하나 침해행위로부터 기인한 이익만 구분하여 인정하고, 기술특허는 특허권자의 판매손실(lost sales)에 기인한 이윤손실(lost profit, 일식이익)이나 합리적인 로열티만 손해배상으로 한다.

이와같은 디자인특허소송에서의 오래되고 독특한 손해배상액의 인정기준은 현대에는 비합리적인 이론으로 여겨지고 있다.
 
출처 : Q&A: The design patent system’s damagingconsequences

Copyright © CHINSU LEE, but may partially include other’s copyright,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and is not intended to constitute legal advice.

Comments

Post a Comment

Popular posts from this blog

DeepSeek model V3와 R1의 모든 것

-
Image
DeepSeek: V2 에서 R1 까지 , 실용적 AI 혁신의 여정 DeepSeek 은 V2 에서 V3, R1-0 을 거쳐 R1 개발에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도전과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 지난해 말 V3 가 발표될 당시만 해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고 ,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 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올해 1 월 R1 이 발표되면서 AI 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서 DeepSeek 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 DeepSeek 의 기술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 단순한 성능 개선을 넘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한 접근 방식 이 돋보입니다 . V3 기술 보고서와 R1 발표 논문을 읽다 보면 , 기존 연구들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최적화를 수행하며 , 실제 AI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정교하게 발전시켜 왔음 을 알 수 있습니다 . DeepSeek: The Journey from V2 to R1, A Practical AI Innovation DeepSeek has undergone numerous challenges and transformations, from V2 to V3, R1-0, and ultimately,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R1 .  Many were skeptical when V3 was announced late last year , believing there was still a long way to go . However, with the release of R1 in January this year, interest in DeepSeek surged across the AI industry and various other sectors . Examining DeepSeek’s technological advan...
Read more

법률문서 A and/or B

-
법률문서에서 "A and/or B" 의 사용은 삼가하라는 권고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실무를 처음 배울때 미국증권거래소(SEC)에 등록된 계약서를 샘플로 초안을 작성하다가 많이 혼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계약서에서 "and/or"를 엄격히 금지하였다가 복잡해져가는 사회상황과 조건을 기술하기 위하...
Read more

[라이선스계약실무] ‘제조’(make)에 대한 라이선스에 위탁제작(Have-made)하게 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가?

-
[라이선스계약실무] ‘제조’(make)에 대한 라이선스에 위탁제작(Have-made)하게 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가? 어느 회사가 제품을 생산할 때 그 제품을 자신이 제작하기도 하지만 제3자에게 제작을 위탁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가격경쟁이 심한 제품일수록 제품수요의 변동이 심할수록 제작비와 인건비가 싼 협력업체에게 제품 사양과 제품 제작기술을 제공하고 그대로 만들도록 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핵심역량을 제외하고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 기업에게 아웃소싱하여 생산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제품을 제작할 때 그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까지 직접 모두 생산하는 기업은 드물다.  위와 같이 제품 또는 부품을 자신이 직접 제작하지 않고 제3자를 팔다리처럼 이용하여 대신 제작하게 하는 것이 위탁제작이다.  그러나 제3자의 위탁제작과 서브라이선스가 다르다는 것에 유의하자. 도급은 도급자가 수급자를 마치 팔다리처럼 이용하여 자신의 행위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며, 도급자는 수급자를 관리 감독하고 수급자의 모든 행위가 도급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반면 서브라이선스는 허락받은 라이선스 내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독립하여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간단히 말하면 위탁제작은 수급자가 제작한 제품을 도급자에게 모두 납품하지만 서브라이선스는 그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제3자에게 자신이 제작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위탁제작(have-made)과 관련하여, 자주 접하기도 하고 고민하게 하는 이슈는 아래와 같이 네(4)가지이다. 1. 완제품 OEM(주문자 상표부착에 의한 생산)의 경우, OEM 수급자가 특허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지 여부 2. 부품 OEM의 경우, 부품OEM 수급자와 완제품 제작자(도급자)가 공동으로 특허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지 여부 3.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일부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제3자에게 위탁 제작하는 것도 자기 실시에 해당하는 지 여부. 4. 라이선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