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학한림원 제8차 IP전략 포럼
<미/중 기술패권시대, 한국의 IP전략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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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편] 불법행위를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Privilege가 생기는가? — Crime-Fraud Exception과 보호의 한계
Attorney-Client Privilege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그렇다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불법행위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회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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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변리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Can AI Replace Patent Attorneys? 최근 “Turing’s Test in the Patent World: Evaluating AI-Gen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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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디자인을 만드는 일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미국, 유럽연합, 한국은 모두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중시하지만, 그 법적... -
특허출원 후 발명을 개량·구체화하면서 겪게 되는 딜레마 — 우선권주장출원 제도(한국의 국내우선권주장, 미국의 CIP)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실무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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