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퀄컴, 구글 사례로 본 '사실상 표준' 특허 전략과 로열티 프리의 함정

 

‘로열티 프리’라는 공짜 선물, 과연 믿어도 될까요? 블루투스부터 전기차 충전 표준까지, ‘무료’라는 달콤한 간판 뒤에 숨겨진 복잡한 특허의 세계와 기업들의 치밀한 전략적 함정을 파헤쳐 봅니다. 이 글은 여러분이 기술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날카로운 시각을 갖게 해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의 세계에서 ‘로열티 프리(Royalty-Free)’라는 말, 참 매력적으로 들리죠? 뭔가 공짜 선물 같기도 하고, 블루투스, USB, WebRTC처럼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쓰이니까 왠지 아무 걱정 없이 막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로열티 프리’라는 매력적인 간판 뒤에 숨어 있는 복잡한 문제들, 즉 지식재산권(IP) 문제와 때로는 의도된 전략적 함정까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의 목표는 여러분께서 이런 기술을 쓰실 때 ‘아, 공짜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진짜 본질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로열티 프리’에 대한 오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 “뼈대만 무료인 조립식 주택?” 로열티 프리의 진짜 얼굴

‘무료니까 안전하다’는 인식이 사실 가장 큰 오해의 시작점입니다. 로열티 프리는 결코 ‘리스크 제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아주 제한된 범위의 라이선스 약속’일 뿐, 모든 특허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을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뼈대만 무료로 주는 조립식 주택’과 같습니다. 뼈대는 공짜지만, 벽체, 지붕, 배관 같은 진짜 중요한 부분은 따로 돈을 내거나 직접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죠.

블루투스: ‘지원 기술’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블루투스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PCLA)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점이 명확해집니다. 로열티 프리 혜택은 오직 표준 규격을 구현하는 데 기술적으로 꼭 필요한, 즉 침해를 피할 수 없는 ‘필수 청구항(Necessary Claims)’에만, 그것도 공식 인증을 통과한 제품의 ‘표준 준수 부분(Compliant Portion)’에만 한정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반도체 공정 기술이나 운영체제(OS) 같은 소위 ‘지원 기술(Enabling Technologies)’은 라이선스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블루투스 통신 모듈 자체는 무료 혜택을 받지만, 그 모듈을 돌리기 위한 전력 관리 칩, 오디오 코덱 같은 주변 기술들은 별도의 특허 분쟁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블루투스의 주파수 도약(Frequency Hopping) 기술 특허로 2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WebRTC: 구글의 우산은 구글 코드에만

구글이 주도하는 WebRTC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구글이 제공하는 로열티 프리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구글이 소유한 특허’에 대해서만, 그리고 ‘구글이 배포한 원본 소스 코드’를 그대로 쓸 때만 적용됩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자기 서비스에 맞게 이 코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덧붙인다면, 그 추가된 부분은 더 이상 구글의 보호 우산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이는 곧 예상치 못한 제3자의 특허 침해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실제 게임에 뛰어든 플레이어들의 이야기

그럼 실제 기업들은 이 복잡한 게임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요?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을 체감해 보겠습니다.

사례 1: AV1 코덱 - “울타리 밖 늑대의 습격”

구글, 넷플릭스 등 거대 기업들이 모인 AOMedia는 비싼 로열티를 요구하던 HEVC 코덱에 대한 반발로 ‘AV1’이라는 로열티 프리 코덱을 만들었습니다. 회원사끼리는 서로 특허 소송을 걸지 않는 강력한 방어 조항까지 만들며 ‘특허 청정 지대’라는 튼튼한 울타리를 쳤죠.

하지만 이 울타리는 회원사들의 특허로부터만 보호해 줄 뿐이었습니다. 특허풀 운영사 Sisvel이 울타리 밖에서 나타나 “AV1은 기존 기술들을 베낀 ‘모방 코덱(Copy Cat Codec)’이며,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사용자들에게 라이선스 비용(기기당 0.24유로)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컨소시엄이라는 울타리가 외부의 공격까지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투과성 방어막’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례 2: 테슬라 NACS - “‘우리 편’에게만 열리는 문”

2014년, 테슬라는 “선의(Good Faith)로 행동하는 한” 자사 특허를 쓰게 해주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선의’라는 말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실제로 한 축전기 제조사가 테슬라가 인수한 회사에 특허 소송을 걸자, 테슬라는 “그 소송 자체가 선의 위반”이라며 맞소송 카드를 꺼내 들었죠.

이 전략은 미국 정부가 2021년 인프라법을 통해 경쟁 규격인 CCS1에만 보조금을 주려 하자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테슬라는 NACS를 개방형 표준으로 선언하며 정부의 보조금 지원 자격을 얻어내는 동시에, 경쟁사들을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테슬라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무료 개방’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한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사례 3: 퀄컴 - 지정학적 리스크의 명과 암

퀄컴의 “라이선스 없이는 칩도 없다(No License, No Chips)” 정책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퀄컴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스마트폰 전체 가격에 연동시켜 수익을 극대화하려 했고, 이는 결국 한국 공정위로부터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미국 법원은 동일한 사업 모델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동일한 행위라도 국가의 산업 정책과 이해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면도기와 면도날”: 기술 개방 뒤의 진짜 목표

기업들이 기술을 무료로 개방하는 데는 대부분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습니다. 그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목표	설명 (비유)	대표 사례
생태계 장악 및 고객 종속(Lock-in)	“면도기는 공짜, 면도날은 유료” 모델. 무료 도구로 사용자를 유인해 자사 플랫폼이나 서비스에 묶어두는 전략.	마이크로소프트 (.NET → Azure)
비용 회피 및 경쟁 환경 재편	“공동 구매로 비싼 통행료 피하기”. 컨소시엄을 구성해 비싼 경쟁 기술의 로열티를 회피하고 영향력을 약화.	AOMedia (AV1 → HEVC)
수익 극대화 및 사업 구조 설계	“뷔페 입장료를 음식 무게가 아닌 손님 몸무게로 계산”. 로열티 산정 기준을 유리하게 설계해 수익을 극대화.	퀄컴 (칩셋 → 스마트폰 전체 가격)

 

🛡️ “특허 지뢰밭” 피하기: FTO 분석의 중요성

그렇다면 이런 잠재적 위험 속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도구가 바로 FTO(Freedom to Operate) 분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특허를 받은 기술이니 마음대로 써도 되겠지’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죠. 경쟁사가 ‘A’라는 기술 특허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B’라는 기능을 더한 ‘A+B’ 기술로 특허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 제품을 만드는 순간 경쟁사의 ‘A’ 특허를 침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특허는 ‘B’에 대한 권리이지, ‘A’를 사용할 권리까지 보장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FTO 분석은 바로 우리가 만들 제품이 다른 사람의 ‘특허 지뢰’를 밟지는 않는지 미리 지도를 그려보는 과정입니다. 로열티 프리 라이선스의 빈틈이나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수십억 원의 소송 비용을 생각하면, FTO 분석에 드는 비용은 매우 경제적인 ‘보험’입니다.

 

📜 우리 회사를 위한 5가지 핵심 전략 원칙

오늘 살펴본 사례들을 바탕으로, 로열티 프리 기술을 다룰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1. 원칙 1: 법적 근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하라. “선의” 같은 모호한 약속이 아닌, 라이선스의 범위, 조건, 제약, 종료 사유가 명시된 공식 계약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짜일수록 계약서는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2. 원칙 2: 기술 제공자의 ‘진짜 수익 모델’을 파악하라. 그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회수하는지 ‘수익화 지도’를 그려봐야 합니다. 플랫폼 종속성, 데이터 활용 등 장기적인 총소유비용(TCO) 관점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3. 원칙 3: 컨소시엄의 ‘방어막 너머’를 반드시 분석하라. 회원사 특허 외에 비회원사, 특히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FTO 분석을 필수로 수행하고, 잠재적 로열티 지급 가능성까지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4. 원칙 4: IP 집행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평가하라. 핵심 시장별로 IP 관련 규제 동향과 판례를 검토하고, 현지 상황에 맞게 전략을 수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5. 원칙 5: 기술을 개방한다면, 우리 회사의 ‘Azure’가 무엇인지 정의하라. 기술 개방을 통해 궁극적으로 어떤 고수익 사업으로 연결할 것인지 명확한 ‘후방 수익 모델’과 핵심 성과 지표(KPI)를 설정해야 합니다.

💡

‘공짜 기술’ 사용 전 필독! 5대 전략 원칙

1. 서면으로 명확히 하라: ‘선의’ 같은 모호한 약속이 아닌 공식 계약서를 확보하세요.

2. 진짜 수익 모델을 파악하라: 플랫폼 종속 등 기술 제공자의 숨은 의도를 분석하세요.

3. 울타리 너머를 분석하라:

컨소시엄 외부, 특히 NPE의 특허 리스크(FTO)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4. 지정학적 리스크를 평가하라: 동일한 사업 모델도 국가별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우리 회사의 ‘Azure’를 정의하라: 기술 개방 시, 연결될 명확한 후방 수익 모델을 설정하세요.

로열티 프리는 ‘리스크 프리’가 아닙니다. 철저한 실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로열티 프리’와 ‘오픈소스’는 같은 말인가요?

A: 다릅니다. ‘오픈소스’는 주로 소스 코드의 사용, 수정, 배포에 대한 ‘저작권’ 라이선스를 의미합니다. 반면 ‘로열티 프리’는 ‘특허권’ 사용료가 없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도 그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특허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어, 특허 침해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Q: FTO 분석은 너무 비싸고 어렵지 않나요?

A: 기술 범위에 따라 비용은 다양하지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특허 소송 비용과 비교하면 FTO 분석은 매우 경제적인 ‘보험’입니다. 미리 ‘특허 지뢰’를 발견해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필요한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접근입니다.

Q: FRAND 원칙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 FRAND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의 약자입니다. 통신처럼 여러 회사가 참여하는 ‘표준 기술’에 필수로 사용되는 특허(SEP)는, 특허권자가 이 FRAND 원칙에 따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퀄컴 사례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Q: 저희는 작은 스타트업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A: 가장 먼저, 사업의 핵심이 되는 기술에 어떤 로열티 프리나 오픈소스가 사용되었는지 목록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해당 기술들의 라이선스 문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조금이라도 불분명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외부 IP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로열티 프리’라는 말의 무게를 실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조건 없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기술을 마주했을 때, “무엇을 절약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대가는 무엇일까? 이 생태계에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플레이어는 누구일까?”를 질문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 본 블로그 포스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Is “Hunting Patent Trolls” a Thing of the Past? Corporate Survival Strategies as the USPTO Raises the IPR Bar

 

“What if your business license had to be reviewed every year?” A bold statement from the Acting Director of the USPTO heralds a major upheaval in the U.S. patent system! In this deep analysis, we examine what patent holders and companies need to know in the face of a sweeping paradigm shift brought about by Acting Director Stewart’s pro-patent policies.

 

Recently, Acting Director Coke Morgan Stewart delivered a keynote speech at the IPOA annual meeting that sounded like a seismic shift in the U.S. patent landscape. In unusually strong terms, he criticized the current IPR system, saying, “Imagine if your college degree or your home ownership were reviewed every year, endlessly, by anyone and everyone.” He argued that this kind of system undermines the constitutional rights and certainty afforded to patent holders.

Stewart asserted, “A stable patent system is essential to a stable economy,” and directly targeted the structural flaws of the current system—particularly the ease of repeatedly challenging patents under a low burden of proof. He further suggested that PTAB’s high invalidation rates may be a “statistical illusion” caused by repeated challenges, and that the Federal Circuit’s “reasonableness” standard alone cannot ensure the substantive accuracy of PTAB decisions. This speech makes it clear that the USPTO will actively promote policies that significantly strengthen patent stability. So, how should companies prepare amid this large wave of change? Let’s dive into the core issues. 😊

 

📜 What's Changed at the USPTO: Stewart’s Three Key Pro‑Patent Initiatives

Stewart has rolled out distinctly different policies under the banner of a "strong and stable" patent system. Most notably, the bar for challenging already-issued patents through IPR has been raised—making it significantly harder to invalidate patents. We can break down these major changes into three key points:

1. Resurgence of Discretionary Denial & bifurcated proceedings: Not only has the flexibility introduced under former Director Kathi Vidal been reversed, but as of March 2025, IPR proceedings have become two-tiered—split between “discretionary denial assessment” and “merits review.” This shift is paving the way for more discretionary denials in favor of patent holders.
2. New grounds for denial: “Settled Expectations”: This concept is critical. If a patent has been valid for a long time, protecting the social and economic reliance on that patent—i.e., ‘settled expectations’—becomes paramount. Thus, older patents are now much harder to challenge via IPR.
3. Separate briefing process introduced: Under the USPTO’s interim procedures issued March 26, 2025, patent owners may now submit a separate brief arguing for discretionary denial—known as the Discretionary Denial Brief—and it’s capped at 14,000 words. This matching word limit ensures that patent holders have a robust opportunity to defend their rights.

 

🤔 Who Benefits More—Patent Holders or Challengers?

Clearly, these changes affect market players differently. Patent owners stand to gain, while challengers face increasing hurdles. Here's a summary in a convenient table:

Category	Patent Holder	Practicing Entity (Challenger)
Advantages	Stronger IPR defenses, increased patent value, more leverage in licensing	–
Disadvantages	Risk of prosecution laches (though difficult to establish in practice)	Harder to invalidate patents via IPR, increased legal costs, vulnerability to NPEs
Key Strategy	Leverage continuations, strengthen discretionary denial arguments	File IPRs early and in compliance, utilize defensive patent communities

💡 Quick Tip: What Is Prosecution Laches?
Prosecution laches refers to the doctrine preventing patent owners from intentionally delaying prosecution to target competitors later. However, courts apply this doctrine very sparingly—especially where normal continuation strategies are used. In practice, it’s very hard for a challenger to neutralize a patent by relying on prosecution laches alone.

 

🚀 Tailored Strategies for Your Company

Given these sweeping changes, how should your company navigate the IPR landscape? We’ve outlined actionable strategies for both patent holders and challengers:

👑 “Aggressive Value‑Maximization” Strategy for Patent Holders

Your patents are now more powerful than ever—use that to your advantage.

• Maximize Continuations: Secure core technologies early, then build a dense patent portfolio through strategic continuations—this allows you to block competitors and set up for stronger licensing opportunities down the line.
• Invoke the “Settled Expectations” Principle: Emphasize that your patent has been relied upon in the marketplace—especially if it’s been six years or more since issuance—to argue against IPR initiation.

🛡 “Strategic Workaround” & “Rapid Response” Strategy for Challengers

IPR isn’t as powerful as it used to be—but a smart, rapid approach can still make a difference.

• Timing and compliance are critical: IPR is now a race. You must file within 9 months after patent issuance or within one year of being sued—but beware that the USPTO may also deny IPR if a patent has been around for ~6 years or if civil or ITC proceedings are well underway.
• Target exceptions to “Settled Expectations”: Older patents can still be challenged if you uncover powerful new invalidity evidence or show the patent was never practiced or licensed—thus no settled expectations apply.
• Use defensive networks like LOT Network & Unified Patent: If you're a small company concerned about NPE attacks, joining a collaborative defense community can offer collective patent risk mitigation.

💡 Legislative Spotlight:
Beyond administrative changes, Congress is also pursuing pro-patent legislation. These bills highlight where the U.S. patent system may be headed:

• PREVAIL Act: Aims to revamp PTAB structure and bolster patent holder protection—designed to curb challenger abuse of IPR and stabilize issued patents.
• RESTORE Patent Rights Act: Would make it easier for patent holders to secure permanent injunctions following infringement victories—adding pressure on infringers.
• PERA (Patent Eligibility Restoration Act): Seeks to clarify §101 patent subject-matter eligibility—especially for software and business methods—to make it easier for such inventions to obtain patents.

 

💡

Key Takeaways from USPTO’s 2025 Policy Shifts

Pro-Patent Era: Stewart’s policies significantly strengthen patent holders’ rights.

Higher IPR Bar: Fintiv and “Settled Expectations” make invalidating patents older than six years much harder.

Patent Holder Strategy: Leverage continuations and assert discretionary denial to maximize patent value.

Challenger Strategy: File timely IPRs and consider collective defenses such as LOT Network.

Understanding these shifts is the first step to success in the U.S. market.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

Q: What’s the most important timing restriction when filing an IPR?

A: You must consider both statutory and discretionary limits. Statutorily, you must file within one year of being sued for infringement. Discretionarily, the USPTO is more likely to deny IPR if a patent has been issued for ~6 years or if other litigation has already advanced significantly.

Q: Does that mean older patents can never be invalidated?

A: It’s very difficult, but not impossible. If you uncover a strong “smoking gun” prior art reference, or show the patent has never been practiced or licensed, you may argue the “Settled Expectations” doctrine doesn’t apply. You can also pursue invalidity in federal court.

Q: We’re a small startup. Are these changes especially challenging for us?

A: Yes, startups face tougher conditions, as large corporations’ patent portfolios become even stronger. That’s why collective defense is key—joining groups like LOT Network (where members agree not to sue each other with patents) or Unified Patent (focused on invalidating NPE patents) can provide cost-effective protection.

Today we reviewed major changes in the U.S. patent system for 2025. It’s a pivotal moment: an opportunity for patent holders, but a serious challenge for challengers. As always, companies that read the shifts correctly and act quickly will prevail. Still, given that much of America’s innovation is driven by startups, policymakers may need to fine-tune these changes to ensure small businesses remain protected. I hope this analysis helps your business. If you have questions, feel free to ask in the comments! 😉

*This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For specific issues, please consult with a qualified professional.

※ This blog post is inten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on any specific matter. For individual legal issues, please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특허 괴물 잡아라”는 옛말? IPR 문턱 높인 USPTO, 기업 생존 전략은?

 

“당신의 사업 면허가 매년 재심사받는다면?” USPTO 국장의 작심 발언, 미국 특허 제도의 대격변을 예고하다!

Stewart 대행 국장의 친특허 정책이 가져온 IPR 제도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특허권자와 실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전략을 심층 분석합니다.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Coke Morgan Stewart 청장 대행이 지식재산권자협회(IPOA) 연례회의에서 한 기조연설은, 그야말로 미국 특허 제도의 지각 변동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현재의 특허 무효 심판(IPR) 제도를 향해 “마치 여러분의 대학 학위나 주택 소유권이 아무런 시한 없이, 누구에게나, 매년 재검토 대상이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이는 특허권자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리와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Stewart 국장은 “안정적인 경제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특허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단언하며, 낮은 증명 기준으로 특허를 반복적으로 재심사하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높은 PTAB(특허심판원)의 특허 취소율이 반복적인 도전에 의한 ‘통계적 착시’일 수 있으며, 연방순회법원의 ‘합리성’ 심사 기준만으로는 PTAB 결정의 실질적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연설은 USPTO가 앞으로 특허권의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

 

📜 확 달라진 USPTO, Stewart 국장의 친특허 정책 핵심 3가지

Stewart 국장은 ‘강력하고 안정적인 특허 시스템’을 내세우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특허 무효 심판인 IPR(Inter Partes Review) 제도의 문턱을 높인 것이 가장 큰 변화인데요. 쉽게 말해, 이미 등록된 특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졌다는 뜻입니다. 핵심적인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IPR 재량 거부 권한의 부활 및 절차 이원화: Kathi Vidal 전 청장이 완화했던 ‘Fintiv 원칙’을 다시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2025년 3월부터는 IPR 절차를 ‘재량적 거절 판단’과 ‘실체적 심리’로 분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량적 거절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 새로운 거부 요인, ‘정착된 기대(Settled Expectations)’의 등장: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한데요. 특허가 오랜 기간 동안 유효하게 존재했다면, 그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신뢰, 즉 ‘정착된 기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특허일수록 IPR을 통해 무효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3. 별도의 서면 제출 절차 도입: 2025년 3월 26일자 USPTO의 임시 절차(Interim Process Memo)에 따라, IPR 및 PGR 절차에서 특허권자는 ‘재량적 거절’을 주장하기 위한 별도의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개시 서면(Discretionary Denial Brief)은 최대 14,000단어(word limit) 까지 허용됩니다. 이는 기존의 청구 및 예비 대응 서면(word limits)과 동일한 분량으로 특허권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허권자 vs 도전자, 누구에게 웃어줄까?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시장 참여자들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특허를 가진 쪽과 특허를 무효화하려는 쪽의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죠.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특허권자 (권리자)	실시기업 (도전자)
유리한 점 👍	IPR 방어 용이, 특허 가치 상승, 라이선스 협상력 강화	-
불리한 점 👎	‘Prosecution Laches’ 위험 (단, 인정 요건이 엄격해 실효성은 제한적)	IPR 통한 특허 무효화 어려움, 소송 비용 증가, NPE 공격 취약
핵심 전략 💡	계속출원(Continuation) 활용, 재량 거부 주장 강화	IPR 조기 신청 및 시기 준수, 방어적 특허 커뮤니티 활용

💡 여기서 잠깐! Prosecution Laches란?
특허권자가 의도적으로 특허 출원 절차를 지연시켜 경쟁사들이 관련 기술을 상용화한 뒤에야 특허를 등록하여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리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이 주장의 인정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으며, 특히 정상적인 ‘계속출원’ 전략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계속해서 표적을 향해 권리 범위를 조정해갈 수 있으나, 도전자가 Prosecution Laches에만 의존하여 특허의 힘을 빼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우리 회사를 위한 맞춤형 대응 전략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항해해야 할까요? 특허권자와 도전자, 각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특허권자를 위한 ‘공격적 가치 극대화’ 전략

이제 여러분의 특허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방패이자 창이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 계속출원(Continuation) 적극 활용: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먼저 확보한 뒤, 시장의 발전 방향을 보면서 계속출원을 통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촘촘하게 확장해 나가세요. 이는 경쟁사의 기술 개발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나중에 더 큰 라이선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 ‘정착된 기대’ 원칙 활용: 여러분의 특허가 시장에서 오랫동안 신뢰를 받아왔다는 점, 특히 대체로 등록 후 6년 이상 경과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IPR 개시 자체를 막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 도전자를 위한 ‘전략적 우회’ 및 ‘신속 대응’ 전략

IPR이라는 가장 강력했던 무기가 예전 같지 않지만, 길은 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 IPR, 타이밍과 조건이 생명: IPR은 이제 타이밍 싸움입니다. 법적으로는 ①특허 등록 후 9개월 경과, ②침해 소송 피고 시 1년 이내 신청이라는 절대적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USPTO의 재량적 거절이라는 새로운 허들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 후 약 6년이 지난 특허는 ‘정착된 기대’ 원칙에 따라 IPR 개시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별도의 민사 소송이나 ITC 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도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IPR을 거절합니다.
• ‘정착된 기대’의 예외 사유 공략: 등록된 지 오래된 특허라도, 아주 강력한 신규 무효 자료를 찾아냈거나, 해당 특허가 시장에서 전혀 실시되거나 라이선스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정착된 기대’가 없었다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스타트업의 방어 카드, LOT Network & Unified Patent: 특허괴물(NPE)의 공격이 두려운 기업이라면 방어적 특허 공유 커뮤니티인 ‘LOT Network’나 NPE 특허를 사전에 무효화하는 데 특화된 ‘Unified Patent’ 가입을 적극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는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특허 리스크를 공동으로 방어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행정부를 넘어 의회까지, ‘친특허’ 입법 동향
Stewart 국장의 행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도 특허권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현재 미국 특허 시스템의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PREVAIL Act: PTAB(특허심판원)의 구조를 개편하고 특허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도전자의 IPR 남용을 막고, 한번 등록된 특허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RESTORE Patent Rights Act: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특허권자에게 ‘영구적 판매 금지 명령’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침해자에게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PERA (Patent Eligibility Restoration Act): 특허 대상 적격성(§ 101)의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특히 소프트웨어나 BM 관련 발명이 더 쉽게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5 USPTO 정책 변화 핵심 요약

친특허 시대 개막: Stewart 국장 정책으로 특허권자 권리 대폭 강화.

IPR 문턱 상승: Fintiv 및 ‘정착된 기대’ 원칙으로 6년 이상 된 특허 무효화 어려워짐.

특허권자 전략: 계속출원 및 재량 거부 주장으로 특허 가치 극대화 필요.

도전자 전략: IPR 시기 준수 및 LOT Network 등 공동 방어 전략 모색.

이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미국 시장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IPR 신청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시기 제한은 무엇인가요?

A: 법적 시한과 재량적 시한,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소송 피고 시 1년 내 신청해야 하는 ‘강행 규정’이 있고, 재량적으로는 등록 후 약 6년이 지났거나 다른 소송이 많이 진행된 경우 USPTO가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실질적 장벽’이 생겼습니다.

Q: 그럼 등록된 지 오래된 특허는 아예 무효시킬 방법이 없나요?

A: IPR을 통하기는 매우 어려워졌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강력한 무효 증거(smoking gun)를 찾아내거나, 해당 특허가 장롱 속에만 있던 ‘실시되지 않은 특허’라는 점을 증명하면 ‘정착된 기대’ 원칙의 예외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연방법원을 통한 무효 소송이라는 다른 길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Q: 저희는 작은 스타트업인데, 이번 변화가 특히 더 부담스러워요.

A: 스타트업에게는 분명 도전적인 상황입니다. 거대 기업의 특허 공세에 맞서기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는 개별 대응보다 ‘공동 방어’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LOT Network와 같이 회원사 간 특허 공격을 하지 않도록 약속하는 커뮤니티나, Unified Patent처럼 힘을 합쳐 NPE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미국 특허 제도의 큰 변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특허권자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반대로 도전자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변화를 정확히 읽고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만이 승리할 수 있겠죠. 다만, 미국의 기술 혁신을 스타트업과 같은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정책의 변화가 다른 측면에서 스타트업의 사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미세 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Patentability of LLM Prompts: Overcoming Abstract Idea Rejections

 

Can a Simple Command to an AI Be Patented? This article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how LLM prompt techniques can transcend mere ‘ideas’ to be recognized as concrete ‘technical inventions,’ exploring key strategies and legal standards across different countries.

It seems that almost no one around us thinks of protecting prompt techniques or prompts that instruct LLM models with patents. At first, I was also skeptical, wondering, ‘Can a simple command to a computer be patented?’ However, as I delved deeper into this topic,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entirely possible if certain conditions are met. This article is a summary of the thought process I went through, and please bear in mind that it may not yet be an academically established view. 😊

 

🤔 Prompts Aren’t Patentable Because They’re Just ‘Human Thoughts,’ Right?

The first hurdle that comes to mind for many is the principle that ‘human mental processes’ are not patentable subject matter. In fact, the argument that “a prompt is fundamentally human involvement, and technology involving such human mental activity is not patentable” is one of the strongest reasons for rejection in patent examination. This standard has been particularly firm since the U.S. Supreme Court’s Alice Corp. v. CLS Bank decision. It means that merely implementing something on a computer that a person could do in their head is not enough to get a patent.

According to this logic, the act of instructing an AI through a prompt is ultimately an expression of human thought, so one could easily conclude that it cannot be patented. However, this argument is half right and half wrong. And this is precisely where our patent strategy begins.

💡 Good to Know!
What patent law takes issue with as ‘human intervention’ is not the act of giving a command to a system itself. It refers to cases where the core idea of the invention remains at the level of a mental step that can be practically performed in the human mind. Therefore, the key is to prove that our prompt technology transcends this boundary.

 

📊 A Shift in Perspective: From ‘Command’ to ‘Computer Control Technology’

The first step to unlocking the patentability of prompt technology is to change our perspective. We need to redefine our technology not as ‘a message sent from a human to an AI,’ but as ’a technology that controls the internal computational processes of a complex computer system (LLM) through structured data to solve a technical problem and achieve concrete performance improvements.’

If you take a close look at the algorithm of China’s DeepSeek-R1, you can see that it implements various prompt techniques as they are.

Think about it. The process of assigning a specific expert role to an LLM with billions of parameters, injecting complex library dependency information as context, and combining numerous constraints to control the generation of optimal code is clearly in a realm that ‘cannot practically be performed in the human mind.’ This is a crucial standard for recognizing patent eligibility in the guidelines and case law of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 A Comparative Look at Key Examination Standards of Major Patent Offices

The patentability of prompt technology is not assessed uniformly across all countries. If you are considering international filing, it is crucial to understand the subtle differences in perspective among major patent offices.

1. 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 Emphasis on the Abstract Idea Exception

The USPTO strictly applies the Alice/Mayo two-step test, which originated from Supreme Court case law. Instructions or general linguistic expressions that merely replace human thought processes can be dismissed as “abstract ideas.” However, if it can be demonstrated that the prompt is linked to a concrete technical implementation (e.g., improving model accuracy, optimizing specific hardware operations), there is a chance of it being recognized as patent-eligible subject matter.

2. EPO (European Patent Office) – Focus on Technical Effect

The EPO assesses based on “technical character” and “technical effect.” Simply presenting data input or linguistic rules is considered to lack inventive step, but if the prompt structure serves as a means to solve a technical problem (e.g., improving computational efficiency, optimizing memory usage, enhancing interaction with a specific device), it can be recognized as patent-eligible.

3. KIPO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Emphasis on Substantive Requirements for Software Inventions

KIPO places importance on the traditional requirement of “a creation of a technical idea utilizing the laws of nature.” Therefore, a prompt as a mere sentence or linguistic rule is not considered a technical idea, but if it is shown to be combined with a specific algorithm, hardware, or system to produce a concrete technical result, it can be recognized as an invention. In Korean practice, presenting a concrete system structure or processing flow is particularly persuasive.

Key Comparison Summary

Patent Office	Key Requirement
USPTO (U.S.)	Emphasis on ‘concrete technical implementation’ to avoid the abstract idea exception
EPO (Europe)	Proof of ‘technical effect’ is key; simple data manipulation is insufficient
KIPO (Korea)	Must be a technical idea using laws of nature + emphasis on systemic/structural implementation

⚠️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Filing
The same “LLM prompt” technology could be at risk of being dismissed as an “abstract business method” in the United States, a “non-technical linguistic rule” in Europe, and a “mere idea” in Korea. Therefore, when considering international filing, a strategy that clearly articulates the ‘concrete system architecture’ and ‘measurable technical effects’ throughout the specification is essential as a common denominator.

 

🧮 A Practical Guide to Drafting Patent Claims (Detailed)

So, how should you draft patent claims to avoid the ‘human intervention’ attack and clearly establish that it is a ‘technical invention’? Let’s take a closer look at four key strategies.

1. Set the subject as the ‘computer (processor),’ not the ‘person.’

This is the most crucial step in shifting the focus of the invention from the ‘user’s mental activity’ to the ‘machine’s technical operation.’ It must be specified that all steps of the claim are performed by computer hardware (processor, memory, etc.).

• Bad 👎: A method where a user specifies a persona to an LLM and generates code.
• Good 👍: A step where a processor, upon receiving a user’s input, assigns a professional persona for a specific programming language to the LLM.

2. Specify the prompt as ‘structured data.’

Instead of abstract expressions like ‘natural language prompt,’ you need to clarify that it is a concrete data structure processed by the computer. This shows that the invention is not just a simple idea.

• Bad 👎: A step of providing a natural language prompt to the LLM.
• Good 👍: A step of generating and providing to the LLM a machine-readable context schema that includes library names and version constraints.

3. Claim ‘system performance improvement,’ not the result.

Instead of subjective results like ‘good code,’ you must specify objective and measurable effects that substantially improve the computer’s functionality. This is the core of ‘technical effect.’

• Bad 👎: A step of generating optimized code.
• Good 👍: A step of controlling the LLM’s token generation probability through the schema to generate optimized code that reduces code compatibility errors and saves GPU memory usage.

4. Clarify the ‘automation’ process.

It should be specified that all processes after the initial input (data structuring, LLM control, result generation, etc.) are performed Automatically by the system without further human judgment, demonstrating that it is a reproducible technical process.

 

📜 Reinforced Claim Example

By integrating all the strategies described above, you can construct a reinforced patent claim as follows.

[Claim] A computer-implemented method for generating optimized code, comprising:

1. (a) parsing, by a processor, a user’s natural language input to generate a persona identifier defining an expert role for a specific programming language;
2. (b) generating, by the processor, by referencing said input and an external code repository, structured context data including library names, version constraints, and hardware memory usage limits;
3. (c) generating, by the processor, a control prompt including said persona identifier and structured context data and transmitting it to an LLM, thereby automatically controlling the internal token generation process of the LLM;
4. (d) receiving, from said controlled LLM, optimized code that satisfies said constraints and has a compilation error rate below a predefined threshold and reduced GPU memory usage.

→ This example, instead of focusing on a simple result, greatly increases the chances of patent registration by clarifying system-level measurable technical effects such as ‘reduced compilation error rate’ and ‘reduced GPU memory usage.’

 

Frequently Asked Questions ❓

Q: Can a simple prompt like "write a poem about a cat" be patented?

A: No, that in itself is just an idea and would be difficult to patent. The subject of a patent would be a technical method or system that uses a prompt with a specific data structure (e.g., a schema defining poetic devices, rhyme schemes) to control an LLM to generate a poem, resulting in less computational resource usage or more accurate generation of a specific style of poetry.

Q: What are some specific ‘technical effects’ of prompt technology?

A: Typical examples include reduced compilation error rates in code generation, savings in computational resources like GPU and memory, shorter response generation times, and improved output accuracy for specific data formats (JSON, XML, etc.).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se effects must be measurable and reproducible.

Q: Do I need to draft claims differently for each country when filing internationally?

A: Yes, while the core strategy is the same, it is advantageous to tailor the emphasis to the points that each patent office values. For example, in a U.S. (USPTO) specification, you would emphasize the ‘concrete improvement of computer functionality,’ in Europe (EPO), the ‘technical effect through solving a technical problem,’ and in Korea (KIPO), the ‘concreteness of the system configuration and processing flow.’

In conclusion, there is a clear path to protecting AI prompts with patents. However, it requires a strategic approach that goes beyond the idea of ‘what to ask’ and clearly demonstrates ‘how to technically control and improve a computer system.’ I hope this article provides a small clue to turning your innovative ideas into powerful intellectual property. If you have any more questions, feel free to ask in the comments~ 😊

※ This blog post is inten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on any specific matter. For individual legal issues, please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추상적 아이디어’ 공격을 피하는 프롬프트 특허 전략

 

AI에게 내리는 단순한 명령, 특허가 될 수 있을까? LLM 프롬프트 기술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어떻게 구체적인 ‘기술적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핵심 전략과 국가별 법적 기준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우리 주변에 LLM 모델에게 지시하는 프롬프트 기법이나 그 프롬프트를 특허로 보호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컴퓨터에 내리는 명령인데 이게 특허가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제가 도달한 일련의 사고 과정을 정리한 것이며, 아직 학술적으로 확립된 견해는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 프롬프트, 단순한 ‘사람의 생각’이라 특허가 안 된다고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벽은 바로 ‘인간의 정신적 활동’은 특허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일 겁니다. 실제로 “프롬프트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개입이며, 이러한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 개입되는 기술은 특허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특허 심사에서 가장 강력한 거절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는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의 앨리스 판례(Alice Corp. v. CLS Bank) 이후 더욱 확고해진 기준이죠.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단순히 컴퓨터로 구현한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우리가 프롬프트를 통해 AI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행위는 결국 사람의 머릿속 생각을 표현한 것이니, 특허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쉽게 다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특허 확보 전략이 시작됩니다.

💡 알아두세요!
특허법이 문제 삼는 ‘인간의 개입’은 시스템에 명령을 내리는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발명의 핵심 아이디어가 인간의 머릿속에서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정신적 단계에 머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프롬프트 기술이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관점의 전환: ‘명령어’에서 ‘컴퓨터 제어 기술’로

프롬프트 기술의 특허 가능성을 열기 위한 첫걸음은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을 ‘인간이 AI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LLM)의 내부 연산 과정을 특정 구조의 데이터를 통해 제어하여,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구체적인 성능 향상을 이끌어내는 기술’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중국의 DeepSeek-R1의 알고리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프롬프트 기법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LLM에 특정 전문가 역할을 부여하고, 복잡한 라이브러리 의존성 정보를 컨텍스트로 주입하며, 수많은 제약 조건을 조합해 최적의 코드를 생성하도록 제어하는 과정은 명백히 ‘인간의 정신 능력으로는 실질적으로 수행 불가능한(cannot practically be performed in the human mind)’ 영역입니다. 이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가이드라인이나 판례에서도 특허 적격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주요국 특허청별 핵심 심사 기준 비교

프롬프트 기술의 특허 가능성은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국제 출원을 고려한다면 주요국 특허청의 미묘한 시각차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USPTO (미국 특허청) – 추상적 아이디어 예외 강조

미국 특허청은 대법원 판례에서 비롯된 Alice/Mayo 2단계 테스트를 엄격히 적용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사고 과정을 대체하는 지시나 일반적 언어 표현은 “추상적 아이디어”로 보아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롬프트가 구체적인 기술적 구현(예: 모델 정확도 개선, 특정 하드웨어 연산 최적화)에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하면 특허 적격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2. EPO (유럽 특허청) – 기술적 효과(technical effect) 중심

유럽 특허청은 ”기술적 성격” 및 “기술적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데이터 입력이나 언어 규칙을 제시하는 수준은 발명성이 없다고 보지만, 프롬프트 구조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예: 연산 효율 개선, 메모리 사용 최적화, 특정 장치와의 상호작용 강화)으로 기능한다면 특허 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KIPO (한국 특허청) – 소프트웨어 발명의 실체적 요건 강조

한국 특허청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전통적 요건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장이나 언어 규칙으로서의 프롬프트는 기술적 사상이 아니라고 보지만, 특정 알고리즘·하드웨어·시스템과 결합하여 구체적인 기술적 결과를 도출함을 입증하면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실무에서는 구체적 시스템 구조나 처리 흐름을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큽니다.

핵심 비교 요약

특허청	핵심 요건
USPTO (미국)	추상적 아이디어 예외를 피하기 위한 ‘구체적 기술 구현’ 강조
EPO (유럽)	‘기술적 효과(technical effect)’ 입증이 핵심. 단순 데이터 조작은 불가
KIPO (한국)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 시스템/구조적 구현 강조

⚠️ 국제출원 시사점
동일한 “LLM 프롬프트” 기술이라도 미국에서는 “추상적 비즈니스 방법”으로, 유럽에서는 “비기술적 언어 규칙”으로, 한국에서는 “단순 아이디어”로 배제될 위험이 각각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제출원을 고려한다면, 공통분모인 ‘구체적인 시스템 아키텍처’와 ‘측정 가능한 기술적 효과’를 명세서 전반에 명확히 드러내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 특허 청구항 구성 실무 가이드 (상세편)

그렇다면 ‘인간의 개입’이라는 공격을 피하고 ‘기술적 발명’임을 명확히 하려면 특허 청구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핵심 전략 4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주어를 ‘사람’이 아닌 ‘컴퓨터(프로세서)’로 설정하세요.

이는 발명의 중심을 ‘사용자의 정신 활동’에서 ‘기계의 기술적 동작’으로 옮기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청구항의 모든 단계가 컴퓨터 하드웨어(프로세서, 메모리 등)에 의해 수행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 Bad 👎: 사용자가 LLM에 페르소나를 지정하고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
• Good 👍: 프로세서가(A processor), 사용자의 입력을 수신하여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의 전문가 페르소나를 LLM에 부여하는 단계.

2. 프롬프트를 ‘구조화된 데이터’로 구체화하세요.

‘자연어 프롬프트’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 대신, 컴퓨터가 처리하는 구체적인 데이터 구조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발명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 Bad 👎: LLM에 자연어 프롬프트를 제공하는 단계.
• Good 👍: 라이브러리 명칭 및 버전 제약 조건을 포함하는 기계 판독 가능한 컨텍스트 스키마(a machine-readable context schema)를 생성하여 LLM에 제공하는 단계.

3. 결과물이 아닌 ‘시스템 성능 개선’을 청구하세요.

‘좋은 코드’와 같은 주관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컴퓨터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효과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적 효과’의 핵심입니다.

• Bad 👎: 최적화된 코드를 생성하는 단계.
• Good 👍: 상기 스키마를 통해 LLM의 토큰 생성 확률을 제어하여, 코드 호환성 오류를 감소시키고 GPU 메모리 사용량을 절감하는 최적화된 코드를 생성하는 단계.

4. ‘자동화’ 과정을 명확히 하세요.

최초의 입력을 제외한 모든 과정(데이터 구조화, LLM 제어, 결과 생성 등)은 인간의 추가적인 판단 없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Automatically)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시하여, 재현 가능한 기술 프로세스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 강화된 청구항 예시

앞서 설명한 전략들을 모두 통합하면 다음과 같이 강화된 특허 청구항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최적화된 코드를 생성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으로서,

1. (a) 프로세서가 사용자의 자연어 입력을 파싱하여,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의 전문가 역할을 정의하는 페르소나 식별자를 생성하는 단계;
2. (b) 프로세서가 상기 입력 및 외부 코드 저장소를 참조하여, 라이브러리 명칭과 버전 제약조건, 하드웨어 메모리 사용 한계치를 포함하는 구조화된 컨텍스트 데이터(structured context data)를 생성하는 단계;
3. (c) 프로세서가 상기 페르소나 식별자 및 구조화된 컨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어 프롬프트를 생성하여 LLM에 전송함으로써, LLM의 내부 토큰 생성 과정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단계;
4. (d) 상기 제어된 LLM으로부터, 상기 제약조건을 만족하고 컴파일 오류율이 사전 정의된 임계값 미만이며 GPU 메모리 사용량이 감소된 최적화된 코드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 이 예시는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컴파일 오류율 감소’, ‘GPU 메모리 사용량 감소’와 같은 시스템 수준의 측정 가능한 기술적 효과를 명확히 함으로써 특허 등록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고양이 시를 써줘” 같은 간단한 프롬프트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그 자체는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특허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허의 대상은 시를 생성하기 위해 특정 데이터 구조(예: 시적 장치, 운율 구조를 정의한 스키마)를 가진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LLM을 제어하고, 그 결과 컴퓨팅 자원을 덜 사용하거나 특정 스타일의 시를 더 정확하게 생성하는 등의 기술적 방법이나 시스템입니다.

Q: 프롬프트 기술의 ‘기술적 효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대표적으로 코드 생성 시 컴파일 오류율 감소, GPU나 메모리 같은 컴퓨팅 리소스 사용량 절감, 응답 생성 시간 단축, 특정 데이터 형식(JSON, XML 등)의 출력 정확도 향상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효과가 측정 가능하고 재현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Q: 국제 출원 시 국가마다 청구항을 다르게 작성해야 하나요?

A: 네, 핵심 전략은 같지만 각 특허청이 중시하는 포인트에 맞춰 강조점을 달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USPTO) 명세서에는 ‘컴퓨터 기능의 구체적 개선’을, 유럽(EPO)에는 ‘기술적 문제 해결을 통한 기술적 효과’를, 한국(KIPO)에는 ‘시스템 구성과 처리 흐름의 구체성’을 더 부각시키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AI 프롬프트를 특허로 보호받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무엇을 요청하는가’라는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 ‘어떻게 컴퓨터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제어하고 개선하는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강력한 지식재산으로 만드는 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LLM-Powered Patent Search from A to Z: From Basic Prompts to Advanced Strategy

 

Still Stumped by Patent Searches with LLMs? This post breaks down how to use the latest AI Large Language Models (LLMs) to maximize the accuracy and efficiency of your patent searches, including specific model selection methods and advanced ‘deep research’ prompting techniques.

Hi there! Have you ever spent days, or even weeks, lost in a sea of patent documents, trying to find that one piece of information you need? I’ve definitely been there. The anxiety of wondering, ‘Is my idea truly novel?’ can keep you up at night. But thanks to the latest Large Language Models (LLMs), the whole paradigm of patent searching is changing. It’s even possible for an AI to conduct its own ‘deep research’ by diving into multiple sources. Today, I’m going to share some practical examples of ‘prompt engineering’ that I’ve learned firsthand to help you unlock 200% of your LLM’s potential!

Prompt Engineering Tricks to Boost Accuracy by 200%

Choosing the right AI model is important, but the success of your patent search ultimately depends on how you ask your questions. That’s where ‘prompt engineering’ comes in. It’s the key to making the AI accurately grasp your intent and deliver the best possible results. Let’s dive into some real-world examples.

Heads Up!
LLMs are not perfect. They can sometimes confidently present false information, a phenomenon known as ‘hallucination.’ It’s crucial to get into the habit of cross-referencing any patent numbers or critical details the AI provides with an official database.

 

1. Using Chain-of-Thought for Step-by-Step Reasoning

When you have a complex analysis task, asking the AI to ‘show its work’ by thinking step-by-step can reduce logical errors and improve accuracy.

Prompt Example:
Analyze the validity of a patent for an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that fuses camera and LiDAR sensor data’ by following these steps.

Step 1: Define the core technical components (camera, LiDAR, data fusion).
Step 2: Based on the defined components, generate 5 sets of search keywords for the USPTO database.
Step 3: From the search results, select the 3 most similar prior art patents.
Step 4: Compare the key claims of the selected patents with our technology, and provide your final opinion on the patentability of our tech.

 

2. Using Real-Time External Information (RAG & ReAct)

LLMs only know information up to their last training date. To get the latest patent data, you need to instruct them to search external databases in real-time.

Prompt Example:
You are a patent analyst. Using your search tool, find all patent publications on KIPRIS related to ‘Quantum Dot Displays’ published since January 1, 2024.

1. Organize the list of patents by application number, title of invention, and applicant.
2. Summarize the overall technology trends and analyze the core technical focus of the top 3 applicants.
3. Based on your analysis, predict which technologies in this field are likely to be promising over the next two years.

 

3. Activating the “Deep Research” Function

The latest LLMs can do more than just a single search. They have ‘deep research’ capabilities that can synthesize information from multiple websites, academic papers, and technical documents to create a comprehensive report, much like a human researcher.

Prompt Example:
Activate your deep research function. Write an in-depth report on the global R&D trends for ‘next-generation semiconductor materials using Graphene.’ The report must include the following:

1. The main challenges of the current technology and the latest research trends aimed at solving them (reference and summarize at least 3 reputable academic papers or tech articles).
2. An analysis of the top 5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leading this field and their key patent portfolios.
3. The expected technology development roadmap and market outlook for the next 5 years.
4. Clearly cite the source (URL) for all information referenced in the report.

 

4. Exploring Multiple Paths (Tree of Thoughts)

This is useful for solving strategic problems with no single right answer, like designing around a patent or charting a new R&D direction. You have the AI explore and evaluate multiple possible scenarios.

Prompt Example:
Propose three new design concepts for a ‘secondary battery electrode structure’ that do not infringe on claim 1 of U.S. Patent ‘US 1234567 B2’.

1. For each design, clearly explain which elements of the original patent were changed and how.
2. Evaluate the technical advantages, expected performance, and potential drawbacks of each design.
3. Select the design you believe has the highest likelihood of avoiding infringement and achieving commercial success, and provide a detailed argument for your choice.

💡 Pro Tip!
The common thread in all great prompts is that they give the AI a clear ‘role,’ explain the ‘context,’ and demand a ‘specific output format.’ Just remembering these three things will dramatically improve your results.

💡

LLM Patent Search: Key Takeaways

Assign a Role: Give the AI a specific expert role, like “You are a patent attorney.”

Step-by-Step Thinking: For complex analyses, instruct the AI to use step-by-step reasoning (CoT) to improve logical accuracy.

Advanced Strategies:

Use Deep Research and Tree of Thoughts to generate expert-level reports.

Cross-Verification is a Must: Always be aware of AI hallucinations and verify important information against original sources.

One smart question can save you hours of work.

Frequently Asked Questions

Q: Is the ‘deep research’ function available on all LLMs?

A: No, not yet. It’s more of an advanced feature typically found in the latest premium versions of LLMs like Perplexity, Gemini, and ChatGPT. However, you can mimic a similar effect by using the standard search function and asking questions in multiple, sequential steps.

Q: Can I trust the search results from an LLM 100%?

A: No, you absolutely cannot. An LLM is a powerful assistant, not a substitute for a qualified expert’s final judgment. Due to hallucinations, it can invent patent numbers or misrepresent content. It is essential to always verify its findings against the original documents and have them reviewed by a professional.

Q: Prompt engineering seems complicated. Where should I start?

A: An easy way to start is by modifying the examples shown today. Just applying three techniques—’assigning a role,’ ‘specifying the format,’ and ‘requesting step-by-step thinking’—will dramatically improve the quality of your results.

Patent searching is no longer the tedious, uphill battle it once was. How you wield the powerful tool of LLMs can change the speed of your R&D and business. I hope you’ll use the tips I’ve shared today to create smarter innovations with AI. If you have any more questions, feel free to ask in the comments!